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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 전술 - 기본 원칙 

  선거 전술의 기본 원칙에 대해 상술하기 전에 먼저 의회민주주의의 기원과 성격에 대해 잠시 짚고 넘어가 보자. 부르주아 의회민주주의는 영국, 프랑스, 독일 같은 최초의 자본주의 강국들에서 계급투쟁이 무르익어 가는 토대 위에서 만들어졌다. 20세기에 이들 나라들이 제국주의 열강으로 거듭 발전함에 따라 식민지 세계로부터 초과이윤을 착출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제국주의 부르주아 계급은 자국 노동자계급을 달래는 개량책으로 이 거대한 초과이윤의 일부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이 개량과 양보조차도 노동자계급의 투쟁 없이 그냥 주어지지 않았다. 그러한 투쟁의 연장선에서 그 투쟁이 의회 선거와 결합하는 과정은 노동자계급이 정치적으로 조직화되는 하나의 수단이 되었다. 이 과정을 주도한 제2 인터내셔널 정당들(독일 사민당, 영국 노동당 등)의 개량주의적 타락과 함께, 양보와 개량을 따내기 위한 투쟁 자체가 이들 ‘노동자’ 정당의 정치적 실천을 지배하게 되었다. 자본의 양보 여지가 커지고 이들 노동자 정당의 의회주의가 고착화되면서 노동자계급 내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이데올로기적 영향력이 더욱더 강화되었다.

  노동자계급이 의회와 선거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는 한 혁명가들은 이 환상을 걷어내는 것을 자신의 책임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걷어낼 것인가? 대중이 그들 자신의 경험을 통해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무가치함과 그 야바위성을 볼 수 있게 해 줄 전술을 제출, 운용함으로써다. 혁명가들의 의회 및 선거 전술에서 그 바탕을 이루는 기본 원칙이 초기 코민테른(스탈린주의가 지배하기 전인 1919-22년 시기의 코민테른)에 의해 정립되었다. 이 기본 원칙 가운데 여기서는 선거 전술에 한정해서 살펴보자.

1. 대선이나 총선 등 부르주아 선거에 대한 혁명가들의 전술은 선거에 대한 대중의 환상을 걷어내고 노동자계급의 투쟁과 의식을 발전, 강화시키는 데에 그 일차적 목표가 있다. 따라서 혁명가들이 자본가계급에 기반을 둔, 또는 자본가계급의 이해를 대표하는 후보나 정당을 지지하라고 호소, 선동하는 상황은 존재할 수 없다.

  사회주의를 자임하는 세력이 이른바 ‘비판적 지지’라는 이름 아래 과거 김대중이나 노무현 같은 부르주아 후보에게 표를 찍으라고 선동하는 것은 노동자계급에 대한 범죄행위가 아닐 수 없다. 자본가계급과는 전혀 무관한 세력인 것처럼 스스로를 내세우는 자유주의 시민운동에 바탕을 둔 정치집단(예컨대 박원순 후보진영이나 녹색당 같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이들은 실제로 똑같은 부르주아 정치세력임에도 단지 은폐되어 있을 뿐으로, 이들 후보를 지지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2. 사회주의자들은 선거가 제공하는 연단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후보 전술을 구사해야 한다. 사회주의 후보의 공약은 사회주의 강령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이 사회주의 강령을 구체적 정세에 맞춰 적용한 바로서의 <행동강령> 형태로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같은 행동강령이 없는 사회주의 후보 전술이란 기만이며, 따라서 행동강령의 정립은 사회주의 후보 전술의 전제이다.

3. 사회주의 선거 캠페인의 목적은 일차적으로 지지자들(선진노동자들과 투쟁하는 노동자들)을 사회주의 쪽으로 획득하고 그들을 조직화하고 노동자계급 속에서 그들의 영향력을 확대시키는 데 있다. 당선은 언제나 이 목적에 종속되어야 한다.

  선거 캠페인 자체는 노동자계급이 자신의 요구들을(가장 기초적인 생존권적 요구들이라 하더라도) 쟁취하기 위한 직접적인 대중행동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부각시키는 운동이어야 한다. 한편 집권해서 또는 의회 진출을 통해 무언가 변혁을 해낼 수 있는 것처럼 선전하는 것을 철저히 경계해야 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정부나 의회 같은 부르주아 국가기구를 활용해서 그러한 목적을 이룬다는 것이 불가능함을 부각시키는 운동이어야 한다. 오직 이러한 기초 위에서의 당선만이 승리일 수 있으며, 정부나 의회 무대 내에서의 사회주의 전술 운용을 위한 확실한 토대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주의자들은 “노동자계급 표를 분열시키는 것”이 될까봐 우려하거나 그러한 악선동에 영향 받아 후보 내는 것을 꺼려해야 할 필요가 전혀 없다. 개량주의자들이 당선되어 기만적인 국가기구에 들어가는 것보다 선진노동자들과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사회주의 쪽으로 새롭게 충원되고 조직화되는 것이 계급의 미래를 위해 더 좋은 일이다. 특히 총선의 경우 개량주의자들이 우세한 노동자계급 밀집 지역에서 후보를 내는 것이 노동자계급 표를 분열시킨다는 이유로 자제되어선 안 된다. 가장 계급의식적인 노동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가능성을 스스로 차단하는 사회주의 선거 캠페인이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4. 조직 규모나 주체 역량의 문제로 인해 사회주의자들이 자신의 후보를 낼 수는 없지만, 다른 개량주의 노동자 정당 후보가 있을 때 비판적 선거 지지의 형태로 노동자 공동전선을 가동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서 결정 기준은 이 개량주의 정당의 노선과 정책이 아니라 그 후보가 노동자계급과 맺고 있는 관계이다. 개량주의자들이 친노동계급적 공약(예를 들어 정리해고제 폐지)을 내걸고 노동자계급의 지지를 얻어서 당선될 수 있겠지만, 자본가 체제 안에서 그러한 약속을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은 설사 그들이 진정성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크게 제약 받을 수밖에 없다. 사회주의자들은 노동자계급에게 이 점을 환기시키고 경계시켜야 하며, 그러한 약속이 이행되지 않을 때 개량주의자들과 그들의 노동계급 기반 사이에 생겨나는 모순을 활용해야 한다. 바로 이러한 모순 때문에 개량주의 정당을 상대로 한 공동전선의 운용이 가능해 진다.

  이 전술은 그러한 후보가 노동자계급과 유기적으로 연결된 조직(개량주의 노동자 정당이나 노동조합)을 대표하여 출마하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다. 여기서 비판적 선거 지지란 후보의 강령을 비판하는 기초 위에서 그 후보에게 표를 찍으라고 노동자들에게 촉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한번 사회주의 강령은, 후보에게 제기하는 요구안의 형식으로 수행되는 사회주의 선전의 토대가 된다. 이 강령이 개량주의자들의 강령보다 우월함을 설명해야 하며, 뿐만 아니라 개량주의 정당이 과거에 했던 제한적인 약속들마저도 이행하지 못해온 이력을 알려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과 비판으로 노동자 대중들이 쉽게 이 개량주의 당을 버릴 가능성은 크지 않다. 그 당이 자신의 최근 약속을 지키도록 강제할 노동자계급의 대중행동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이 또한 필요하다. 개량주의자들과 공동전선을 하면서도 사회주의자들은 자신의 행동강령을 정면으로 내건다. 그리하여 개량주의 후보 및 정당에 대한 비판과 경고를 조금도 자제하지 않는다.

5. 사회주의자들이 독자 후보를 낼 수 있는 기반이 안 되어 제도권 개량주의 정당 후보에 대해 비판적 선거 지지를 할 경우 그러한 비판적 선거 지지가 상당 기간에 걸쳐 되풀이 하여 필요한 상황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이 불가피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비판적 선거 지지 전술이 결코 개량주의 후보에 대한 항상적이고 자동적인 승인 같은 것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 이 전술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운용하면 전술이 전략으로 탈바꿈해 버릴 위험성을 안게 되는데 이러한 위험성을 경계해야 한다.
  이 전술은 또한 개량주의 정당의 집권을 노동자계급이 실제로 경험해 보아야만이 개량주의와 단절시킬 수 있다는, 따라서 일단 개량주의 정당이 집권토록 하는 데에 노동자계급의 전략적 필요성이 있다는 관점으로 전락할 위험성에 대해서도 경계해야 한다.

  전술 운용은 언제나 구체적 상황에 대한 구체적 분석에 입각해야 한다. 부르주아 정부들 간의 ‘정권교체’(‘진보적 정권교체’까지 포함하여)가 노동자계급이 직면한 위기에 대한 사회주의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노동자계급이 그 자신의 지배를 강제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전에 특정 부르주아 정부에 대한 ‘정권 타도’나 ‘정권 퇴진’ 같은 공허한 슬로건을 내거는 것은 개량주의 정당이 노동자계급의 이해를 지켜주거나 확대해 줄 수 있다는 위험한 환상을 유포하는 것이 된다.
  또한 개량주의 정당에게 집권하여 사회주의 강령을 받아 안으라고 요구하는 것도 결코 사회주의자들의 슬로건이 될 수 없다. 마찬가지로, 개량주의 정당이 공공연한 부르주아 정당보다는 ‘차악’이라는 이유로 노동자계급에게 개량주의 정당을 지지하라고 촉구하는 것은, 그러한 개량주의 정당이 집권하면 반드시 자본의 공격에 맞선 반격 또는 방어의 한 형태가 되어줄 것이라는 위험한 결론을 내포하고 있다. 개량주의 후보가 당선되어 부르주아 노동자 정부가 들어서면 애초 계획된 자본의 공격이 용이하지 못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하더라도, 노동자계급이 사회주의자들의 행동강령을 채택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상황은 단지 일시적으로 끝날 것이다.

6. 자본가계급이 계급투쟁의 분출을 꺼뜨리기 위해 선거를 이용하는 경우 사회주의자들은 노동자계급의 투쟁 요구들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직접행동이 더 우월하고 중요함을 제기해야 한다. 이 경우 선거 보이콧이 필요하다. 혹은 제도권 정당들에 맞서 전투적 투쟁 대표자들(파업위원회, 공장평의회 등등)에 대한 비판적 지지가 전술로서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보이콧 전술을 실행하는 상황은. 선거 참여가 노동자계급을 현재 전면화 되고 있는 투쟁(예를 들어 부르주아 질서를 넘어설 기세를 띤 혁명적 봉기)으로부터 명백히 분리시키는 상황이거나, 또는 대중들이 선거의 반혁명적 의도를 명확히 간파할 수 있는 상황(1905년의 러시아 같은 상황)이다.

  그러나 지지할 수 있는 후보가 전혀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선거 기권을 해야 한다. 예를 들어 노동자계급 후보가 없을 때(개량주의 정당 후보조차) 사회주의자들은 노동자계급에 동조적인 후보라는 이유로, 또는 노동조합 등 노동자 조직의 공식적 지지를 받는 후보라는 이유로 부르주아 정당 후보(한국에서 민주노총이 지지하는 야권단일화 후보나 미국에서 노동조합의 지지를 받는 민주당 후보 같은)에게 투표하라고 노동자계급에게 권할 수 없다. 따라서 선거 기권이 불가피할 경우, 모든 후보에 대해 노동자계급의 반대를 표시하기 위해 투표용지를 손상시키는 등의 캠페인을 전개함으로써 선거 기권에 따르는 수동성을 최소화할 수 있다. 한편 이것이 특정 상황에서는 사회주의 조직의 행동강령에 대한 지지도를 측정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도 있다.

7. 사회주의자들이 비혁명적 정당들한테 비판적 지지를 보낼 경우 이는 그 당이 노동자계급과 맺는 관계를 근거로 해서 보내는 것이다. 후보 개인의 견해나 대중들 사이의 덕망이 비판적 지지의 근거로 되어서는 안 된다. 한편 노동운동 내 이른바 ‘우파’ 후보에 대당하는 ‘좌파’ 후보라는 것이 지지를 차별화할 근거가 될 수도 없다.

8. 중도주의 후보의 공약이 여타 후보의 공약보다 좀더 낫다는 것을 근거로 중도주의 후보에게 비판적 지지를 보내는 것에 대해서도 사회주의자들은 마찬가지로 반대한다. 중도주의자라 함은 혁명적 입장과 개량주의적 입장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집단을 말한다. 중도주의가 (일시적으로나마) 노동자계급의 지도부 위치에 있을 때는 이러한 동요가 치명적으로 위험하다. 중도주의 조직(주로 연합조직)이 결성되곤 하는 사회적 위기의 조건 때 특히 그러하다.
  보통 중도주의 조직의 공약은 혁명적 사회주의 강령으로부터 취사선택한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고, 그 때문에 개량주의 공약보다 질적으로 나은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착각인데 왜냐하면 혁명적 사회주의 강령의 우월성은 그 요구들 각각이 그 자체로 훌륭해서가 아니라 그 요구들이 하나의 통으로 권력 장악을 위한 전략으로서의 누적적인 효과를 가지기 때문이다. 혁명 전략의 단지 한 부분만을 포함한, 그리고 이것을 개량 전략의 일부분 -- 즉 자본가계급과의 협조 전략 -- 과 뒤섞은 그러한 선거 공약을 내거는 당은 노동자계급을 재앙으로 이끌 당, 투쟁의 결정적 계기에서 분열로 이끌 당이다.

  유의미한 노동계급 세력들이 개량주의와 진정으로 단절하고 혁명적 사회주의 쪽으로 이탈해 나올 때 중도주의 후보가 이러한 단절을 대표하는 경우, 그러한 ‘투쟁 후보’에 대해 원칙적으로 비판적 선거 지지를 보낼 수 있다. 이것은 그러한 후보가 개량주의 정당 내 공공연하게 반동적인 상대 진영에 대항하여 출마하는 후보일 경우와, 개량주의 정당의 ‘공식’ 후보에 대항하여 출마하는 후보일 경우 모두에 적용된다. 중도주의자들이 노동자계급 내 중요한 세력을 대표하는 것이 아닌 경우(설사 그들이 선거에서 일정 정도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라도), 또는 자신들 외에는 아무도 대표하지 못하는 경우 그러한 비판적 지지를 보내서는 안 된다.

9. 계급투쟁의 발전으로 인해 지역적 또는 전국적 차원에서 ‘계급 프라이머리’(노동자 예비선거) 같은 것이 구체적으로 가능한 경우 사회주의자들은 민주적이고 책임 있는, 그리고 진정으로 대표성을 갖는, 노동자 조직들의 전원회의(토론회, 집담회 등) 개최를 제기할 수 있다. 어느 노동자 정당 후보가 이번 부르주아 선거에서 노동자들의 지지를 받아야 할지, 어떤 요구들을 내걸어야 할지를 토론하여 결정하는, 그러한 ‘노동자 프라이머리’에 대한 요구이다. 이러한 전술을 위한 선전· 선동을 통해 사회주의자들은 노동자들의 환상이 가장 강한 개량주의 지도자들을 시험대에 올려놓을 수 있다.

  이러한 모든 전원회의 또는 ‘노동자 예비선거’에서 사회주의자들은 자신의 행동강령을 제기하고, 가능한 경우 독자 후보를 내놓는다. 이러한 회의체가 진정으로 대표성을 갖고 민주적일 경우에는 통상적인 부르주아 민주주의 채널을 통해 사회주의 후보를 출마시킬 때보다 사회주의 선전 선동에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이런 이유로 인해, 사회주의자들은 이러한 회의체가 진정으로 민주적이고 대표성을 갖는다는 조건 하에서 회의체의 결정에 따라 부르주아 선거에서 자신의 후보를 철수시킬 수 있고, 결정된 ‘노동자 후보’에 대해 비판적 지지를 보낼 수 있다.

10. 오직 일관된 사회주의 정치만이 철저히 노동자계급 독자적인 정치를 담보할 수 있다. 비혁명적인 일체의 정치 흐름들(현재 통진당에 대당하는 ‘진보좌파정당’ 흐름, ‘노동자계급정당’ 흐름, 범좌파블록 등등의 중도주의적 흐름까지 포함하여)은 의식적이든 아니든 자본가계급의 한 분파와 손잡는 계급협조(예를 들어 민주대연합/ 야권연대)로 흐를 속성을 내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사회주의자들이 그 같은 정치 흐름들을 향해 제기할 기본 요구는 ‘자본가계급과 단절하라!’이다. 이 요구는 개량주의 노동자 정치세력들의 인민전선 정치가 어떻게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조직적 독립성을 파괴하는지를 드러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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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혁명당 추진모임 2012년 총선방침
 

 
1. 노동자혁명당 추진모임은 <2012년 노동자계급 총단결투쟁 10대요구>를 대중투쟁의 의제로 확산시키기 위한 공간으로 3-4월 총선 국면을 활용한다. <10대 요구>를 총기치로 총선투쟁을 조직한다.

2. 이러한 기조 하에 노동자참가단을 통해 후보전술을 포함한 적극적인 선거전술을 구사한다. 이러한 선거전술을 통해 ‘3월투쟁’ (쌍차를 비롯한 전국 투쟁사업장 집중투쟁)에서 야권연대에 맞서는 독자 정치흐름을 실물적으로 형성한다.

  구체적으로 노동자참가단을 중심으로 ‘가칭) 자본가정당과 손잡는 야권연대 반대 노동자계급 공동선거투쟁단’을 구성한다. ‘가칭) 노동자계급 공동선거투쟁단’에서 후보전술 결정 시 후보는 <2012년 노동자계급 총단결투쟁 10대요구>에 준하는 현 시기 행동강령을 공약으로 내거는 노동자혁명 후보로 그 위상과 성격을 분명히 한다. 후보는 ‘3월투쟁’ (쌍차를 비롯한 전국 투쟁사업장 집중투쟁)의 거점이 되는 지역으로 출마한다.

  그리하여 ‘3월투쟁’이 민주대연합/반MB 선거심판론으로 왜곡 수렴되는 것을 막고, ‘3월투쟁’ 한 가운데서 이 독자 정치흐름의 대중적 기반을 구축해낸다. 이것을 총선 이후 대중투쟁 대오 내 유의미한 혁명적 소수파의 흐름으로 이어지도록 한다.

3. 한편 이러한 선거전술이 노동자참가단에서 통과되는 여부와 관계없이, 야권연대에 반대하는 독립적인 노동자 후보가 있을 시 비판적 선거 지지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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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총선방침 해설]

  총선이 다가오면서 민주대연합/야권연대가 더욱더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와 함께 2012년 투쟁이 반MB 선거심판론으로 왜곡 수렴될 위험도 더욱더 커져 가고 있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각급 노동조합 지도부들이 통진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를 관철시켜 노동조합과 조직노동자들을 민주대연합/야권연대의 꼬리로 만들고 모든 대중투쟁을 반MB 선거심판 기조 아래 종속시키려는 움직임을 노골화하고 있다.

  한편 투쟁사업장 주체들 사이에서도 총선 국면을 ‘우리 문제’ 해결을 위한 투쟁의 계기로 활용하자는 움직임이 당연히 나오고 있다. 금속노조는 이를 받아 안는다는 이름으로 3월 12일부터 3월 23일까지 쌍차를 비롯한 전국의 투쟁사업장들을 서울로 거점을 옮겨 집중투쟁 한다는 계획을 상정하고 있다. 전국의 투쟁사업장들이 하나로 결집하여 집중투쟁을 한다는 것 자체는 반대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그런 투쟁 판을 만드는 것은 진작부터 절실한 것이었다. 문제는 금속노조가 이 집중투쟁을 총선 국면에서 반MB 선거심판의 들러리로, 야권연대의 지지 부대로 만들려 하고 있다는 데 있다. 집중투쟁에 이른바 ‘노동자 후보들’을 앞세우겠다고 하는데 이는 집중투쟁을 통진당과 민주당의 야권연대 선거 캠페인으로 만들어가고자 하는 것이다. 투쟁사업장 노동자들은 총선을 활용하여 자기 투쟁을 알려내고 요구들을 쟁점화시킨다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더 큰 정치적 맥락에서는 영락없이 야권연대에 활용당하고 민주대연합을 강화시켜 주는 것으로 결과할 것이다.      

  이와 같이, 야권연대 흐름에 정면으로 대당하는 정치적 흐름을 형성시켜내지 못하면 2월부터 4. 11 총선 시점까지 모든 투쟁들은 야권연대와 반MB 선거심판론의 정치흐름으로 휩쓸려 들어갈 위험이 크다. 특히 3월부터 직접적인 총선 국면에서 설사 현재 진행되고 있는 투쟁들이 ‘개점휴업’하지 않고 서울집중투쟁 같은 기획을 통해 활성화한다 하더라도 정치적으로는 민주대연합/야권연대를 강화시켜주는 투쟁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가장 유력한 투쟁 대안이라 할 수 있는 쌍차 희망텐트조차도 그 자체로는 선거에 대당하는 흐름이 될 수가 없으며, ‘정치적’으로 무력할 수밖에 없다. 나아가 그 어떤 대대적인 집중투쟁이라 하더라도 3월 국면에서 다른 정치 대안이 실물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투쟁 자체만으로 결코 반MB 야권연대/선거심판론(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금속노조와 민주노총의 야권연대 대세몰이)에 대당하는 정치적 흐름을 형성해낼 수 없다. 이는 명백하다. 과연 현재와 같은 조건에서 쌍차를 비롯하여 투쟁사업장 주체들이 자기 문제 해결보다 야권연대/통진당 지지 반대라는 정치투쟁 과제를 더 앞세우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가? 오히려 ‘다른 대안 있냐? 진보신당 지지하라는 거냐?’라는 반문, 또는 ‘총선 국면에서 그러면 아무 투쟁도 하지 말고 정치논쟁만 하라는 거냐?’라는 반문만 듣게 될 것이다. 가시적인 대안 정치흐름이 눈에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야권연대 반대’는 투쟁이 아니라 주의주장으로만 다가올 것이다.  
 
  ‘야권연대와 정치권에 의탁해서는 당신들 문제 해결될 것도 안 될 거다’라고 야권연대에 반대하는 사회주의자들이 아무리 말로 설득한다 하더라도 실물적 대안 흐름이 없다면 투쟁 주체들 중 유의미한 소수파조차 야권연대 반대쪽으로 끌어내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 현재의 엄연한 현실이고 사회주의자들에게 주어진 출발점이다. 이것이 바로 현재 ‘투쟁으로 돌파하자’는 구호가 단지 구호로 그쳐 버리게 되는 구체적 맥락이다.

  그렇다면 야권연대에 반대하는 사회주의자들은 3월 서울집중투쟁 대신 투쟁판과 일정을 독자적으로 달리 가져가야 할 것인가? 지금으로선 그것은 유효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 예를 들어 전국 사업장 순회투쟁을 3월 국면에서 또 하는 것은 정세적 맥락 없는 자족적인 투쟁 이상에 아무 것도 아닐 것이다. 사회주의자들과 노동자참가단은 다른 투쟁판과 일정이 아니라 3월 서울집중투쟁에 결합하되 여기서 어떻게 야권연대에 대당하는 독자적 정치흐름을 실물적으로 형성해낼 것인가를 중심으로 ‘3월투쟁 계획’을 가져가야 한다. 지난 2월 11일 노동자참가단 3차 집담회에서 다수가 제기했던 정치총파업 ‘카드’는 2012년 투쟁계획의 한 부분으로서는 적극적인 대안이겠으나 그것이 3월투쟁 계획일 수는 없다. 하반기 정치총파업을 위한 캠페인을 3월투쟁 계획으로 갈음하겠다고 한다면 중요한 3월 국면에 아무 실질적 투쟁계획도 없는 사실상 대기주의로 빠져드는 것에 불과하다. 설사 대기주의가 아니라 ‘총파업 실천단’을 결성하여 3월부터 가동하자고 하더라도 그것 또한 당면 정세 대응과는 무관한 자족적인 움직임 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3월투쟁 계획의 핵심은 쌍차를 비롯한 전국 투쟁사업장 서울집중투쟁에서 반MB 야권연대 흐름에 대당하는 독자적 정치 흐름을 실물적으로 형성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후보전술을 포함한 적극적인 선거 전술로 표현되어야 한다. 적극적 선거 전술 없이는 실물적인 정치 흐름의 형성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리고 이러한 독자적 선거전술이 펼쳐질 때에만 대중투쟁이 야권연대에 대당하는 독자적 정치 흐름과 결합하여 선거 국면을 실제로 ‘돌파’할 수 있는 길도 열릴 것이다.

  현재 진보신당은 통진당 배타적 지지 반대운동의 수혜가 자신들에게로 떨어지길 바라면서도 총선 의석 확보를 위해서는 야권연대에 대해 반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선택적 야권연대’라는 이름으로 줄타기를 하고 있다. 배타적 지지 반대 선언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중앙파는 이번 선거에 스스로 후보를 내지 않고 이번 선거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기 때문에 “야권연대 반대”를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로 야권연대 흐름에 정면으로 대당하는 독자적 정치 흐름을 형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회피하고 있다. “야권연대 반대”를 선거방침으로까지 구체화시킨다면 진보신당에 대해서도 반대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선언운동을 통해 범좌파 블록으로 중앙파에 견인되고 있는 노동전선 역시 “야권연대 반대”를 적극적인 선거방침으로 구체화하는 것을 회피하기는 마찬가지다.

  사노위는 스스로 내걸었던 ‘사회주의노동자당 건설’을 사실상 포기하고 범좌파 블록을 통한 노동계급당 건설로 ‘우회로’를 찾으려 하고 있다. 따라서, 통진당 지지와 야권연대를(나아가 진보신당의 야권연대에 대해서도) 말로는 강하게 비판하고 있음에도 실물적으로 야권연대 흐름에 대당하는 독자적 정치 흐름의 형성에 대해서는 사노위 역시 회피하고 있다. 중앙파와의 범좌파 블록 및 진보신당과의 진보좌파연석회의 흐름을 깨면서까지 그렇게 할 생각이 없는 것이다. 사노위는 야권연대에 대해서는 계속 비판하면서도 총선 국면에서 야권연대를 실행하는 진보신당에 대해서 명확히 선을 긋지 못하는 기회주의적 행보를 이어갈 것이다. 이와 같이 이들 세력은 말로는 야권연대를 비판하되 실물적인 대당 흐름을 형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회피하는 것으로 일관할 것이다. 

  따라서 반MB 야권연대 흐름에 정면으로 대당하는 실물적 정치 흐름 형성에 나설 수 있는 잠재적 세력은 현재로선 노동자참가단 말고는 없다. 노동자참가단은 <희망발걸음>과 함께 이번 3차례 쌍차 희망텐트 투쟁에서 금속을 비롯한 공식 노조 지도부와 개량주의 진보정당의 주도권에 도전할 수 있는 잠재적인 대안 흐름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 노동자참가단이 <희망발걸음>처럼 대중적 동력을 형성하는 것을 자신의 방향으로 삼을 수는 없지만, 야권연대에 반대하는 정치적 기치를 선명하게 치켜들고 대안적인 정치 흐름의 구심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예를 들어 <희방발걸음> 스스로가 공공연하게 정치적 기치를 치켜들 수 없는 조건과 견줘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희망발걸음>이 대중투쟁 판을 기획하고 일정을 잡는 데서는 금속노조와 민주노총에 아무리 대립하더라도 스스로가 야권연대와 통진당 지지 반대투쟁 같은 정치투쟁의 주체로 나서지는 못하는 기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 노동자참가단은 이런 한계를 넘어설 수 있고 넘어서야 한다.

  따라서 노동자참가단이 예를 들어 ‘총파업실천단’ 같은 경제적 위상으로 스스로를 자리매김하여 대중적 동력 확보를 놓고 <희망발걸음>과 경쟁하는 단위가 되고자 한다면 정세적으로 의미 없는 세력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또한 먼저 ‘작은 투쟁’을 통해 대중적 저변을 확보하고 난 다음에 ‘큰 투쟁’도 할 수 있다는 식의 단계론적 관점 하에 최저임금 인상, 야간노동 철폐, 비정규직 철폐와 같은 경제적 의제로 투쟁을 제한한다면 그러한 투쟁들 자체도 올바른 정세적 맥락 속에 배치되지 못하고 정치투쟁과의 결합을 이루지 못한 채 야권연대/반MB 선거심판으로 왜곡 수렴되어 버릴 것이다. 노동자참가단은 <10대 요구>와 같은 혁명적 행동강령으로 투쟁 의제를 확대하여 2012년 자본주의 체제에 도전하는 혁명적 계급투쟁의 전망을 열어야 한다.
  노동자참가단이 자기 본연의 위상과 임무를 정확히 자리매김하여 ‘3월투쟁’에서 야권연대에 맞서는 독자 정치흐름을 실물적으로 형성하는 과제에 전면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것이 2012년 정세를 주동적으로 열어가기 위한 첫 단추를 올바로 채운다는 차원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야권연대/통진당 지지 반대, 하반기 정치총파업, 노동자계급 총단결전선, 정세 반전, 혁명적 노동자 정치세력화/노동자혁명정당 건설의 전망을 열어젖힐 정치부대 형성을 3월투쟁에서부터 착수해 들어가자.

           
2012년 2월 19일

본문

민주노총의 통합진보당 지지

- 왜 결사반대해야 하는가

임천용

  1월 31일 민주노총 대의원대회를 앞두고 민노당, 국참당, 노심조의 통진당으로의 통합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민주노총의 통진당 배타적 지지 문제를 놓고 대대에서 격렬한 투쟁이 불가피해 보인다. 그도 그럴 것이 민주노총은 기간 민노당을 지지해 왔는데, 이번 통합으로 민노당이 사라지게 되고 그 자리에 통진당이 터줏대감처럼 들어오는 길을 민주노총 상층관료들이 터주려고 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국참당 같은 노골적인 자본가 정당과 함께 하기를 꺼리지 않는 민노당과 노심조의 반노동자적이고 배신적인 행위가 통합을 계기로 선명하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통진당 지지를 관철시키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번 통합 이전부터 민노당은 국참당 뿐만 아니라 선거 때만 되면 민주당과 선거연합을 하고, 노동자들을 표 찍는 기계로 동원하며 노동자 투쟁이 자본에 대한 타격이 아니라 적당한 수준에서 정리되기를 바랐고 실제로 그리 행동했었다. 이러한 행동의 결과가 통진당으로의 통합으로 나타난 것이다.

  정치투쟁은 개량주의 정당이, 경제투쟁은 노동조합이 진행한다는 사민주의 본래의 분업체제에도 다가가 보지 못한 채로 민노당 운동은 자본가계급의 품속으로 들어가 버린 것이다. 정당을 통한 정치투쟁은 자본가 정당과 함께하는 것으로 되어 버렸고, 노동조합을 통한 경제투쟁조차도 자본주의 위기로 인해 정치적 투쟁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민노당은 오히려 노동자 투쟁을 중재하고 관리 통제하려 했다.

자본가 정당에 대한 학습효과
 
  노동자들이 통진당과 단절해야 하는 이유를 지금 통진당 스스로가 보여주고 있다. 좌충우돌의 결과 한 달 사이 통진당 지지율이 10% 넘게 빠지고 1월 초에는 2%대에 머무르고 있다. 통진당은 한 달 동안 자본가 정당들의 나쁜 짓을 금방 배워버렸다.

  4월 총선을 앞두고 통진당 안에서는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시도 의원직을 연달아 사퇴하고 있다. 이는 과거에 민노당 등에서 선거비용 낭비, 주민과의 약속 위반 등을 거론하며 비판해 왔던 부분이다. 이 문제에서 민노당 출신 쪽의 입장은 반한나라당 입장에서 당선되기 위한 노력, 정당은 도덕적 시민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둥의 이야기를 하며 ‘정면돌파’를 감행하고 있다. 반면 상대적으로 시도의원이 적은 국참당 출신 쪽에서는 시도 의원을 사퇴하는 것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리고 이경훈 현대차 전 지부장은 통진당 후보로 나설 채비를 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민노당 당원으로 현대차 비정규직 투쟁에 대한 파괴자로 나섰고, 이제는 통진당 후보로 나서서 자본가들의 이해를 대변하기 위해 나선 것이다. 이경훈 예비후보는 명함에 현대차 사장과 함께 찍은 사진을 넣었다. 그러면서 이경훈은 “어려운 다른 사업장의 문제, 비정규직 문제를 현장출신”인 자신이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한다. 이처럼 얼토당토않은 자신감은 자본가들의 전유물이었는데, 자본에게 길들여진 노동조합 관료들에게 공통된 것이기도 하다. 더욱 문제인 것은 이러한 전반적인 과정을 구 민노당 뿐만 아니라 현재의 통진당도 제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오로지 당선가능성과 출세주의에 깊게 물들어 있어서 이 노동자 배신당, 자본가 정당한테 그러한 것을 기대하는 것은 애초에 무리다.

  이러한 정당, 이러한 인물들이 자본가 국가를 운영하는 데 깊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권력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노동자들에게 자행할 행태를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다. 노무현 정권은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온갖 노동악법들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피동적으로, 한나라당의 압박으로 밀려서 어쩔 수 없다는 듯이 행세했다. 대자본의 지지를 전폭적으로 받지 못했던 노무현 정권의 실체가 우유부단, 핑계의 배경이었다. 반면 구 민노당 출신 인사들의 단호함은 당 내부의 투쟁에서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에게 향해질 경우 그것의 파멸적 효과는 불 보듯 뻔하다. 이들은 “노동자들의 단결”(실제로는 노동자들의 자본가 꽁무니로의 단결), “반한나라당 투쟁으로 단결”(실제로는 자본가 야당으로의 단결)을 신주처럼 모시면서 반대파의 목소리를 제압한다. 이처럼 과대한 자기망상증은 반대파에 대한 탄압의 전주곡이 될 것이다. 

민주노총 상층관료들의 통진당 지지

  상황이 이러한데도 민주노총 상층 관료들은 1월 31일 민주노총 대의원대회를 통해 민노당 대신에 통진당을 민주노총의 공식지지 정당으로 확정하려고 하고 있다. 민주노총 상층 관료들은 찬성도 반대도 명시적으로 표명하지 않으면서 행동에서는 통진당에 대한 지지를 진행하고 있고, 통진당 지도부는 민주노총이 자신들을 지지하도록 하기 위해 노동조합 관료들을 예방하고 공을 들이고 있다.

  이러한 시도들은, 민주노총 상층 관료들의 경우 자신들의 정치적 기반을 노동자들 속에서 공고히 하고 노동자들을 동원할 수 있을 때에만 통진당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고, 한편 통진당의 경우는 민주노총의 지지를 통해서만 노동자 탄압당인 국참당과 함께하는 것에 대한 면죄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출신의 수많은 노동조합 관료들이 했던 것처럼, 노동조합 관료들의 출세주의는 한나라당이건 민주당이건 당의 이름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 이러한 노동조합 관료들의 자본가 정당 가입은 과거의 경우 배신, 투항이 많았지만 요즘에는 제자리를 찾아가는 경우가 많아졌다. 요즘에 있어서 노동조합의 배신적 관료들의 행보는 자본가계급의 파견자 역할을 노동조합에서 진행하는 것이고, 그들이 자본가 정당에 들어가 출세하는 것은 노동자운동을 적당히 통제한 것에 대한 자본가계급의 보답 성격이 강하다.

  하지만 노동조합 관료들의 개인적인 이러한 배신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민주노총 상층관료들의 반노동자적인 배신행위에 비하면 새 발의 피에 불과하다. 현재 민주노총 상층관료들은 민주노총 전체를 자본가 정당에 불과한 통진당에 봉헌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한국노총이 번갈아가면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에 지지를 선언하는 것보다 심각한 것이다.

  민주노총의 관료적 지도부는 민주노총이 “진보정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를 하지 않으면 노동자들이 선거에서 한나라당과 같은 당들을 찍을 것이라고 겁을 준다. 결국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 통진당과 같은 “진보정당”을 지지해야 한다는 궤변을 내세운다. 이러한 관료적 논리는 민주노총이 물적, 인적으로 민노당에 대해 배타적으로 지지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 못지않게 ‘노동자 탄압당’인 국참당과의 통합을 왜 막을 수 없었는지 설명할 수 없다.

통진당 배타적 지지 반대 민주노총 조합원 선언운동  

  민주노총 정치방침을 결정할 1월 31일 대의원대회를 앞두고 민주노총의 통진당 배타적 지지에 대한 문제제기가 대중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12월 중순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들로 시작한 “3자통합당에 대한 입장과 올바른 노동자계급정치를 위한 1천인 선언 제안” 이후, 20여일 만에 1523명이 서명운동에 동참했다. 이러한 여세를 몰아 1월 5일에는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3자통합당 배타적지지 반대와 올바른 노동자계급정치 실현을 위한 민주노총 조합원 선언운동”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고, 이후에는 기층 조합원까지 조직하고 1월 14일에는 선언자 대회를 개최해서 향후 대응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선언자 대회 선언문은 첫째, 노동자 착취와 탄압의 주범 국참당과 통합한 통합진보당은 노동자 정당이 아니라고 선언하고 있다. 둘째, 통진당은 조합원을 무시하고 배제하며 탄생했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지지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선언하고 있다. 셋째, 올바른 노동자정치세력화를 위한 원칙과 방향을 수립하고 정치방침을 새롭게 정립할 수 있도록 토론을 진행해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선언운동의 의의

  이러한 선언운동이 갖는 적극적 의의를 가지고 있다.
  먼저, 지난해 말 민노당과 국참당 통합 시도 때 전개된 통합반대 선언 운동이 민노당 내부투쟁 성격이었다면, 이번 “3자통합당 배타적 지지 반대와 올바른 노동자 계급정치 실현을 위한 민주노총 조합원 선언운동”은 민주노조운동 차원에서의 노골적 배신 정당에 대한 반대 운동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 그리고 전자가 개량주의 정당 내부의 노선투쟁이었다면 후자는 통진당이라는 자본가 정당에 대한 정치투쟁이라는 의의가 있다.
  민노당이 국참당과 합당했기 때문에 갑자기 노동자 배신정당이 되어버린 것이 아니라 수 년 동안 쌓여온 민주대연합 노선을 기반으로 한 활동의 결과물이다. 지난해 선언운동은 이미 민주대연합이라는 노선으로 실질적 정리단계에 들어선 민노당 내부 투쟁에 계급의식적 노동자들과 사회주의자들의 적극적 개입이 불필요했다면, 이번 투쟁은 노동조합이라는 대중조직 속에서 전개되는 정치투쟁이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는 의의를 가지고 있다.

  다음으로 “3자통합당 배타적 지지 반대와 올바른 노동자 계급정치 실현을 위한 민주노총 조합원 선언운동”은 통진당만 아니면 모두 함께 할 수 있는 매우 다양한 정치세력들의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처럼 반노동자적 정치세력인 통진당에 반대하는 다양한 세력들의 공동의 투쟁이라는 의미가 있다.
이처럼 선언운동 내부의 정치적 경향이 다양하다. 그러나 그것이 민노당, 국참당, 노심조의 반노동자적 정치에 대항한 당면 투쟁에 함께 하지 못할 이유가 될 순 없다. 선언문의 경우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원칙과 방향에 관해 토론의 과제로 남겨놓고 이후 전망에 대해 열어놓고 있다.

극복해야 할 한계

  조합원 선언운동에 동의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지난 15년간의 처절한 몰락은 자본가 정당과 철저한 단절을 할 수 없는 사민주의 정치세력화의 필연적 결과라고 보는 입장을 숨기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통진당의 주요한 세력으로 있는 민주노총 “우파관료”들에 대한 “좌파관료”들의 투쟁이 불철저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과 노동조합운동에서 관료적 이해가 대체로 ‘좌우’ 한 통속일 수 있다는 판단을 유보하지 않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우파 진보정당과 차별화된 좌파 진보정당이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민주노총 대의원 대회에서 통진당, 진보신당, 사회당을 동시에 지지하기를 바라는 기회주의적 방침, 결국은 통진당에 대한 지지로 귀결시킬 꼼수들이 들어서는 시도를 경계해야 한다.
  당면한 통진당 배타적 지지 반대 조합원 선언운동에 사회주의자들, 계급의식적 노동자들이 함께 조직함으로써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위한 원칙과 방향을 개척해나가야 한다. 통진당에 가입해서 노동자들이 그러한 당을 지지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통진당에 반대하고 반노동자적인 정당에 대해 어떠한 지지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