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성명] 검찰은 통진당 사태에서 손을 떼라!
 

  검찰이 법원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서 통진당 당원명부가 들어있는 서버를 훔쳐갔다. 통진당 당원들이 당원명부는 당의 심장이라며 결사 저지했지만 막지 못 했다. 통진당 비례대표 부정경선 의혹으로 시작된 통진당 내부논쟁 와중에, 검찰이 직접 수사를 진행하겠다면서 수백 명의 경찰력을 동원해서 강제집행 한 것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권과 자본가 계급의 하수인 역할을 하던 검찰이 통진당에 대해 수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검찰은 수사의 주체가 아니라 수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뇌물, 접대, 스폰서로 얼룩지고 자본과 권력의 비리에 대해서는 손도 쓸 수 없는 검찰이야말로 스스로 해체해야 한다. 

  우리는 당원명부를 꽃놀이패삼아 통진당을 인위적으로 재편하려는 검찰의 부르주아적 개입을 규탄한다. 통진당 사태는 노동자 정치세력화라는 측면에서 통진당 내외부적으로 각각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 정치투쟁을 촉발시키고 있다. 노동자계급의 정치세력화 논의는 검찰의 개입 없이도 이미 충분히 진행되고 있다.
  한편, 검찰의 서버 강탈행위는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열망을 배신하고 부르주아적 정당으로 탈주해가는 통진당을 더욱더 채근하기 위한 폭력이다. 우리는 노동자계급과 관련이 있는 한 자본가계급이 가하는 모든 억압과 폭력에 대해 한 치도 용납할 수 없다. 노동자계급과 관련이 있는 어떤 문제이건 노동자계급 스스로 해결해나갈 것이다. 검찰은 통진당 사태에서 손을 떼라! 

2012년 5월 24일 
노동자혁명당 추진모임 <노혁추>

본문

사회주의운동 탄압하는, 국가보안법을 철폐하자!

  22일 새벽 통진당에 대한 검찰의 서버 탈취가 진행된 지 채 하루도 지나지 않은 22일 오전 서울 경찰청 보안수사대는 희대의 악법인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노동해방실천연대의 회원 4명을 연행하고 진보넷 이메일 계정을 압수수색하는 탄압을 자행했다.

  예정되어 있는 노동자들의 총파업투쟁이 더욱 확대되고 강화되면 될수록, 그리고 통진당 사태를 계기로 또다시 전진할 노동자계급의 새로운 정치세력화에 대한 논의와 계급의식의 발전이 진행되면 될수록 노동자계급은 그들의 진정한 벗인 혁명적 사회주의 정치세력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비정규직 없는 세상, 정리해고 없는 세상을 위해 반자본주의의 기치를 분명히 하고 노동자계급의 해방을 위해 투쟁해 오던 노동해방실천연대에 대한 탄압은 자본가 국가가 자행한 노동자계급 전체에 대한 탄압임에 자명하다. 왜냐하면 총파업투쟁의 예봉을 꺾어서 노동자투쟁의 확산과 전진을 가로 막고 그러한 전진을 통해 노동자계급의 정치의식이 노동자계급 전체의 이해와 함께 하는 혁명적 사회주의로 발전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자본가국가의 탄압이 희대의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앞세워 사회주의 세력에게 우선하여 자행되었음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대법원 판결로 최종확정 되었듯이 불법으로 노동자를 고용한 정몽구는 범법자임에도 불구하고 구속되지 않았다. 나아가 현대자동차에서 일하는 불법파견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도 않은 채 17일 있었던 폭력사태와 같이 더욱 활개를 치며 노동자들은 탄압, 착취하고 있다.

  “해고는 살인이다”라면 사회적 타살에 맞서 투쟁했던 쌍용차 노동자들의 파업을 자본가국가는 폭력으로 진압한 반면에, 22명의 억울한 죽음을 초래하고 방치한 범법자들에게는 어떠한 법집행도 존재하지 않는다.

  자본주의는 노동자계급에 대한 끊임없는 착취와 억압, 수탈이 없이는 단 하루도 지속될 수 없는 사회이다. 끝을 알 수 없는 위기로 치닫는 자본주의 위기에 직면하여 더 이상 착취 받고, 억압, 탄압받는 속에서는 도저히 생존할 수 없기에 분출할 수밖에 없는 노동자들의 투쟁을 폭력으로 유린하고 탄압하는 것이 자본주의를 유지하기 위한 자본가독재의 주요수단이다. 따라서 자본주의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자본가독재는 강력한 폭력에 의지 할 수밖에 없고, 그러한 계급폭력을 철저히 행사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자본가 계급의 국가와 법, 국가기구임에 분명한 것이다.

  더 이상, 자본가 국가의 폭력과 탄압을 좌시해서는 안 된다. 사회주의 운동을 탄압하는 희대의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자본가 국가의 폭력기구들을 해체하기 위한 투쟁에 사회주의 세력과 노동자들이 함께 나서야 한다. 노동자혁명당 추진모임은 앞장서 함께 투쟁할 것이다.

4인의 노동해방실천연대 동지들을 즉각 석방하라!
사회주의 운동 탄압하는 국가보안법 철폐하자!
자본가계급의 하수인 검찰과 경찰을 해체하자!

2012년 5월 22일
노동자혁명당 추진모임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