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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의 신 비판적 지지론] 

새누리당 당선 돕고 싶지 않으면

민주당·야권연대 표 찍어라?
         
 

  선거 날이 다가오니까 또 다시 비판적 지지 망령이 준동하고 있다. 그런데 과거에는 비판적 지지 논리가 자본가 야당을 위해 노동자 민중의 독자 후보를 주저앉히는 무기였다면, 이번 선거에서는 자본가 정당과 손잡는 야권연대에 반대하는 노동자들을 겁박하는 신무기로 업그레이드 되어 나타났다. 표 찍을 놈 없는데도, 이적행위 안 하려면 닥치고 표 찍으라고 강요받고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 당선을 돕고 싶지 않으면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연대 후보 지지해야 한다는 것이 2012년의 새로운(新) 비지론이다.
  과거 군사독재 하에서도 노동자계급은 선거에서 김대중 같은 자본가 정치세력을 ‘비판적 지지’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며 노동자 민중들의 독립적인 정치적 진출을 밀고 나아갔다. 하물며 군사독재 대 민주화의 구도가 소멸하고 노동과 자본 간의 계급대립 구도가 전면화한 지도 이미 한참 된 2012년 현재에 부르주아 야당에 대한 비판적 지지라니!

기만적인 'MB 주적론'
 

  민주당 후보를 포함한 “야권단일후보”를 지지하라고 방침을 내린 민주노총 이야기가 아니다. 민주노총 방침은 수줍은 비지론이 아니다. 구차하게 ‘비판적’ 이런 것 뺀 아예 당당한 지지 방침이다. 그래서 ‘이러다가 새누리당 되는 것 아닌가’ 라는 불안감을 이용하여 노동자들을 겁박하거나 하지 않는다. 그럴 필요를 느끼지 않는 노골적인 지지 방침이다. 그렇다면 이와는 다른 2012년 신 비판적 지지론의 실체는 무엇인가?
  이 신 비지론은 “MB 주타방론”이라는 세련된 전략전술의 옷을 걸치고 나타났다. “현재 주요 타격 방향은 독점자본의 반동적이고 노골적인 대변자인 이명박정권과 새누리당에 맞서는 투쟁”이며, “현재의 주적은 이명박 정권이기 때문에 민주통합당과의 일시적, 조건적 공동전선”을 맺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리하여, “예를 들어 변혁진영의 후보로 인해 더 반동적인 새누리당이 된다면 .... 조건부로 사퇴”하여, “부르주아 야당에 대해서 정리해고 철폐, 비정규직 철폐, 국가보안법 철폐, 미군철수 등의 선거 요구를 수용토록 하”면서 비판적 지지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정협, “임박한 4.11 총선과 노동자의 전략 전술”)
  사실 이러한 “이명박정권 주적”론은 새로울 것도 없는, 현 야권연대 세력의 반MB 심판론에 이름만 바꿔 단 것일 뿐이다. 자본가계급의 한 분파와 손잡는 민주대연합 노선의 또 다른 버전에 불과하다. 문제는 이러한 주장이 자본가 진영으로 넘어가고 있는 통진당이나 NL도 아닌, 변혁진영 운운하며 맑스-레닌주의를 자처하는 세력에 의해 “노동자의 전략 전술”이라는 이름으로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의 “야권단일후보” 지지 방침에 반대하는 변혁진영 정치조직들이 총선방침을 명확히 밝히고 있지 않다 보니 이 같이 우경화한 기회주의 세력이 변혁진영의 이름으로 이러한 신 비지론을 유포시키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과 국공합작하라?

  이들 신 비지론자들은 “야권연대에 대한 확고한 원칙과 입장을 세워야 한다”면서, 과거 중국공산당의 항일 국공합작을 근거로 내세워 ‘올바른’ 야권연대, 즉 “선거에서 부르주아 야당과의 한시적, 조건적 제휴”를 주장한다. (노정협, “임박한 4.11 총선과 노동자의 전략 전술”) 당시의 반제민족통일전선을 현 시기 남한에 적용하여 이명박정권을 ‘주타방’으로 삼아 노동자계급이 한시적으로 민주당과 손을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노동자계급은 전두환, 노태우 군사독재 시절에도 양김(김대중 김영삼) 같은 부르주아 자유주의 야당과 손을 잡는 것에 반대했다. 당시의 NL을 비롯한 비판적 지지 세력들이 몰아가려고 했던 것처럼 만약 노동자계급이 한시적으로라도 부르주아 야당과 제휴했더라면 87년 노동자대투쟁이나 독립적인 노동자운동인 전노협은 존재할 수 없었거나 또는 우리가 오늘날 알고 있는 것과는 아주 다른 왜곡된 모습으로 전개되었을 것이다.
  당시도 그러한데 하물며 김대중 · 노무현 부르주아 자유주의 세력의 자본가 정권 10년 동안 정리해고, 비정규직 양산 등 착취 강화와 노조 말살을 비롯한 온갖 노동탄압에 맞서 간고한 계급투쟁을 거치고 난 현 시기에 노동자계급이 민주당과 ‘공동전선’을 해야 한다고? 그것도 1930년대의 반봉건 · 반식민지 중국에서 주적 일제에 맞서 자본가계급과 제휴한 국공합작 논리를 현 시기 초국적 독점자본주의 남한에 들이대는 시대착오적인 몰상식을 내세워서 말이다!
  과거 조순과 김대중에게 표를 찍으라고 선동하던 ‘노동자연대 다함께’조차도 지금은 감히 이런 노골적인 계급협조주의를 유포하지는 못하고 있다. 신 비지론자들은 야권연대 자체는 반대하지 않는다며, 단지 몰계급적인 현재의 야권연대를 반대한다는 식으로 말장난을 늘어놓는다. 그러나 이들 신 비지론자들이 하고 있는 것은 파렴치하게도 계급적 전략 전술의 이름으로 민주대연합/야권연대를 방어하고 정당화하는 것이다. ‘새누리당 당선 돕고 싶지 않으면 민주당·야권연대 표 찍어야 한다! 이것이 노동자의 선거 전술이다!’라며.

 “표 찍을 놈 없다!”

  ‘새누리당 당선..’ 운운하는 협박을 걷어치워라! 자본가 정당과 손잡는 야권연대 반대한다. 이번 총선에서 자본주의 철폐를 주장하고 부르주아 의회제도의 기만성을 폭로하는 후보는 고사하고, 최소한 야권연대에 명확히 반대하는 독립적인 노동자 후보조차도 없다. 청소노동자 김순자 후보 같은 몇몇 진보신당 비례대표 후보에 관한 한 그 후보들이 노동자 투쟁과 맺고 있는 유기적 관계를 고려하여 비판적 지지할 수 있는데, 소속 당이 야권연대에 한 발을 걸치고 있기 때문에 그 당을 지지하는 표를 찍을 수는 없다.
  한편으론 기만적인 야권연대가, 다른 한편으론 ‘좌파’, 변혁진영의 무능력이 계급의식 있는 노동자들을 선거 기권으로 내몰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총선 이후 정세가 급격히 달라지지 않는 한 대선 국면에서 같은 상황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라도 현 시기 이명박정권과 새누리당에 반대하는 노동자계급의 투쟁방향이 무엇이어야 하는지 명확히 해야 한다.  
  현 시기 반MB 전선에서 노동자계급의 투쟁방향이 MB정권 대신 좀 더 나은 자본가 정권으로 정권교체 하는 것에 있는가? 이명박정권에 맞선 하반기 총파업 투쟁의 목표가 야권연대/민주대연합 공동정부 수립을 위한 것인가? 아니다. 자본가 정당과 손잡는 야권연대에 의해 노동자투쟁의 손발이 묶여서는 안 된다.
  총선 후 국회 내 야권연대 세력에 힘 실어 주기 위한 관료적 동원 총파업이 아니라 ‘정리해고,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쟁취하는 아래로부터 솟구치는 실질적인 총파업이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MB 전선에서부터, 당면투쟁에서부터 야권연대를 거부하고 이에 대당하는 대안적인 정세 구심을 세워야 한다. 희망광장, 투쟁사업장, 모든 개별 투쟁전선에서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실질적인 총파업 조직의 선봉으로 나서야 하며, 야권연대가 결코 대세가 아님을 실물적으로 보여줄 전국적인 혁명적 소수파의 흐름을 만들어야 한다.
  야권연대 선거공약에 대당하는 다음과 같은 현 시기 <노동자 행동강령>을 총기치로 내거는 대중적 소수파를 형성하자! 하반기 총파업과 대선 국면을 반MB · 반새누리당을 넘어 자본가 지배체제를 갈아엎는 투쟁으로 이끌 혁명적 정치흐름을 만들어가자!  

△정리해고, 비정규직 철폐 △노동시간 단축으로 일자리 창출, 야간노동 폐지, 생활임금 보장, 대학등록금 폐지, 무상주거 △집회·시위·결사·표현의 자유! 완전한 파업권 쟁취, 노동악법 철폐 △한미FTA 폐기, 민영화 반대, 기간산업 (재)국유화 △제국주의 전쟁 반대! 자본가 국가의 군사주의 반대! △재벌 몰수 국유화! 노동자통제 △ 은행 등 금융사 국유화, 노동자 통제 하에 단일 국영은행으로 통합 △자본가 정당과 단절! 민주대연합이 아니라 노동자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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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검찰과 국정원 등 사찰기구들을 해체하라!

  총선을 며칠 앞두고 갖가지 폭로가 진행되고 있다. 각 자본가 정당들은 폭로전에서 일진일퇴를 거듭하고 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찰 공방은 아무리 시끄러워도 자본가계급 내부의 사소한 말싸움에 불과하다. 이들의 폭로전에도 불구하고 선거 뒤면 사그라져버릴 자본가계급 내부의 찻잔 속 태풍 이상으로 발전할 수 없다.

  이명박정권의 사찰 문제가 정국의 핵심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명박정권은 맘에 안드는 연예인들까지 사찰하고 방송에서 하차시키기를 서슴지 않을 정도로 정권 안위를 위해 발악을 했음이 폭로되고 있다. 민간인 사찰은 청와대쪽의 말마따나 어느 정권에서나 있었다. 미군정부터 쿠데타 정권들, 그리고 노무현정권까지 사찰은 기본이었다. 권력과 가진 자들의 부를 지탱하기 위해 제 나라 국민을 죽이기까지 했는데 민간인 사찰이 저들에게 별 대수겠는가?
  그리고 공직자 사찰도 충실한 권력의 시녀를 만들기 위한 역대 정권들의 필수불가결한 요소였다. 사찰이 공적인 체계로 진행되는가 아니면 사적인 체계로 진행되는가는 본질적 차이가 아니다. 어떠한 사찰도 국정원, 경찰, 검찰, 국세청 등을 동원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사찰이 진정으로 없어져야 한다고 믿는다면 이러한 국가기구들을 실질적으로 해체시켜야만 한다. 하지만 자본가계급의 정당들인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그러한 기관들의 폐지를 요구하지 않으며 요구할 수도 없고, 오직 자신들에게 사찰이 자행된 것에 대해 분개하고 있을 뿐이다.

  자본가 정당들이 사찰기구의 해체를 요구하지 않는 것은 언제든 정권을 잡으면 자신들 스스로가 사찰자가 되어야 하며, 사찰 없이는 자본가 권력을 유지할 수 없다고 믿기 때문이다. 비근한 예로 노무현과 이명박 두 자본가 정권은 2003년부터 2009년까지 7년간 범민련 관련자를 불법적으로 도감청을 진행했었다. 이러한 불법사찰에 대해 사생활 침해란 이유로 서울중앙지법에서는 2009년 11월에 재판을 중단하고 보석으로 석방하기도 했었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서는 합법적인 공직자 감찰만 했다고 주장하는 민주당의 뻔뻔함은 새누리당과 본질적으로 다를 바가 없다.
  뿐만 아니라 희망버스 참여자들과 투쟁하는 노동자들의 핸드폰 위치추적이 만성화되고, 삼성자본의 경우 노동조합 결성을 막기 위해 사적으로 불법적인 미행과 납치를 일상적으로 자행하고 있다. 이처럼 노동조합 파괴, 노동자투쟁 파괴에 관한 한 사적자본과 국가기구는 긴밀하게 협조해 왔다. 

  사찰은 자본가 국가의 본질적 기능 중의 하나다. 자본가 정당들로서는 자신들의 정파적 이해를 침해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사찰에 대해 입을 다문다. 왜냐하면 자본주의 자체가 폭력과 억압의 체체이기 때문이다. 권력과 부를 축적하는 수단 자체가 착취와 수탈, 사기로부터 가능하다는 사실 자체가 바로 사찰의 조건이다. 착취와 억압에 맞선 투쟁을 탄압하기 위한 필요 때문에 피억압계급에 대한 사찰을 저들은 결코 포기할 수가 없다. 그래서 새누리당은 물론이고 자본가 지배체제의 일부로서 민주당도 사찰 폭압 기구를 말로라도 해체를 요구할 수 없는 것이다. 집회 · 시위 · 결사의 자유 등 민주적 제권리를 위한 투쟁을 가장 절실히 필요로 하는 노동자계급이 경찰 검찰, 국정원 등 이러한 사찰 폭압기구들을 해체하는 투쟁에서 전면에 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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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역본부 총선방침이 보여주고 있는

‘배타적지지반대운동’의 한계

  지난 3월 29일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의 총선방침을 확정하는 대의원대회가 있었다. 알다시피 2월 초 민주노총 중집에서 야권연대 후보 지지와 사실상의 통진당 배타적 지지를 선언한 바 있다. 지역본부들은 민주노총 중집의 방침을 그대로 따를 것인가? 충북본부 대의원대회가 주목을 받은 이유이다.

  민주노총 충북본부의 정치방침 결정을 위한 대의원대회도 2월 이후 두 번이나 무산된 바 있다.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임원들이 주로 “배타적지지반대 선언운동본부”의 주요 구성원이었다는 점 때문에 통진당 지지 대의원들이 집단적으로 불참하거나 퇴장한 것으로 보인다. 3월 29일 통진당 지지 대의원들이 대의원대회에 집단적으로 불참한 가운데 가까스로 대의원대회가 열려 충북본부 총선방침이 통과되었다.

  총선방침 안은 ‘노동자 중심의 정치세력화에 동의하는 후보를 민주노총 후보 혹은 민주노총지지 후보로 결정한다. 이는 진보정당 후보자뿐만이 아니라 제 정치세력의 후보 역시 동일하다’이다. 이는 총선에서 통합진보당과 진보신당을 함께 지지하자는 안이다. 기존 민주노총 중집의 선거방침이 비례대표 투표에서 통진당 배타적 지지였다면, 충북본부의 총선방침은 통진당과 진보신당을 비례대표 투표 정당으로 인정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야권연대에 대해서는, 민주노총 중집이 민주당 후보들에게까지 투표하기를 호소했다면 충북본부 결정은 민주당은 배제했다.

  충북본부의 결정은 통진당 ‘배타적’ 지지를 넘어섰을지 모르지만 동시에 “배타적지지반대 선언운동본부”의 한계를 고스란히 내보였다.
  첫째, 어쨌든 통진당에 대한 공식적 지지는 열우당 잔당과 통합한 민노당, 노심조의 반노동자적인 배신행위에 대한 공식적인 면죄부다. 기존의 통진당 비판은, 비례대표 투표대상으로 진보신당을 포함시키는 것과 맞바꿈으로써 명분을 잃어버렸다.
  둘째, 야권단일후보로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겠다면서도, 통진당과 진보신당을 ‘야권단일후보’로 인정한다는 것은 자기모순이다. 왜냐하면 자본가 정당과 함께하는 야권연대에 대한 명백한 반대선언이 필요할 때에 그러한 행위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통진당의 경우 대선 이후 공동정부를 염두에 두면서 총선 야권단일후보를 추진했고, 진보신당의 경우는 야권연대에 한 발을 걸쳐놓고 있는 상태다.

  이번 “배타적지지반대 선언운동본부” 주도 세력의 타협적 결정은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갈 능력도 의지도 없음을 선언한 것이다. 물론 이번 선거에서 새누리당 후보와 야권연대 후보에 공히 맞설 독립적인 노동자 후보가 없다. 투표할 대안이 없다. 통진당은 후보들 논란에서 보았듯이 노동자 배신자들의 정치세력화를 위해 자본가 정당과 연합으로 나아갔고, 진보신당은 한 석이라도 얻기 위해 야권연대에 계속 매달려 왔다. 이들 당이 대안이 될 수 없는 것은 당연하고 대안이 되어서도 안 된다. 대안을 만들어가는 것은 자본가 정당과 단절하는 것, 표에 눈이 멀어서 야권연대를 좇는 정치세력화에 대한 명백한 반대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 노동자 정치세력화는 자본가 정당의 꽁무니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계급 정치로 독자적으로 서 나가는 것에서부터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