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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민중들의 반MB가

‘묻지마 야권연대’에 갇히고 말았다

  민주당 통진당의 야권연대가 승리했다. 지난 2008년 18대 총선에서 둘이 합쳐 86석(민주당 81석과 민노당 5석)에 불과했던 것이 이번에 140석으로 늘어났으니 그들로서는 대단한 쾌거가 아닐 수 없다. 양만이 아니라 질로 따져도 수도권에서, 특히 서울에서 압승을 거뒀으니 민주당으로선 축배를 들만도 한데 오히려 패배했다고 침통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물론 과반 이상의 의석이 가능했음에도 오히려 새누리당에 그것을 헌납했기 때문에 저들 민주당으로서는 뼈아플 수도 있겠다. 그러나 지난 대선과 총선을 거치며 몰락하다시피 했던 민주당이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 10년 동안의 실정으로 인해 철저히 심판받았던 민주당이 어느새 다시 집권욕을 불태울 수 있는 상황까지 온 것은 모두 이명박 정권에 대한 노동자 민중들의 분노와 ‘MB OUT' 열망 덕분이다. 그리고 민주당에 면죄부를 준 민노당, 민주노총의 야권연대 전략 덕분이다.

  2008년 촛불투쟁 이래 이명박정권에 대한 노동자 민중들의 거대한 분노가 일구어놓은 반MB 전선은 일단 이렇게 야권연대와 선거심판론에 의해 왜곡 수렴되면서 해체되었다. 야권연대는 노동자 민중들의 반MB를 이용하여 득세했지만 그것을 철저히 제도권 내로 봉쇄하여 마침내 이번 총선을 통해 반MB 대중 동력을 끝내 와해시켰다.
통진당은 야권연대로 약진했다고 하지만, 민주당의 2중대를 넘어 사실상 민주당의 일 부분으로 전락하면서 약진했을 뿐이다. 어떤 차이도 없어졌다.     
 

새누리당은 어부지리를 얻었을 뿐이다.

  노동자계급의 입장에서 이번 총선은 투쟁하는 노동자 민중들의 반MB와 야권연대가 말하는 반MB와의 전선을 형성하는 것이 최대의 과제였다. 전자는 이명박 정권으로 대표되는 자본가정권 자체(전체)에 대한 거부와 적대를 드러내는 반MB다. 그러나 후자는 단지 자본가정당 사이의 정권 교체만을 최대, 최고의 목표로 삼는 반MB다. 우리가 반MB를 말할 때 ‘자본가정당과 단절하라’, ‘야권연대 반대’를 동시에 주장했던 것도 이 때문이다.
 

  이번 선거를 앞두고 자본가정당들마저 ‘복지’, ‘경제민주화’, ‘재벌개혁’, ‘민생’ 등을 말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노동자 민중의 분노와 불만은 넓고 깊게 뻗어 있었다. 그러나 야권연대는 새누리당의 변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비록 말로나마 ‘복지’, ‘경제민주화’, ‘재벌개혁’ 등을 쟁점화하기는커녕 공허한 정권 심판만을 반복함으로써 사실 새누리당과 별 다른 차이나 비전이 있지 않다는 것을 드러냈다. 민주당은 원래 그렇다치더라도 통진당 역시 민주당과의 야권연대에 목매달음으로써, 더 정확하게는 통진당 자체가 이명박 정권에 대한 노동자 민중들의 폭발적인 분노를 처음부터 외면한 까닭에 노동자계급에게 실망감만 안겨주었을 뿐이다. 노동자 밀집 지역에서조차 패배한 실질적인 원인도 여기에 있다.
 

  이로 인해 새누리당이 어부지리를 얻게 된 것이다.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나타난 것과 같은 현상이 다시 등장한 것이다. 다만 지금 새누리당이 자신들이 승리한 것을 맘껏 자축하지 않고 있는 것은, 단지 대선이 남아 있어서만이 아니라, 노동자 민중의 분노와 불만을 실제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에 대한 부담감과 두려움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지배계급은 한통속이 되어 총선 결과를 투표율, 박근혜의 힘, 민주당 공천 실패, 막말 파문, 지역주의, 도농차이 등에서 찾음으로써 노동자계급과 자본가계급 사이의 적대를 은폐하고, 나아가 자본가정부가 아닌 노동자정부와 같은 주장이 등장하는 것을 차단하는 효과를 거두려하고 있다. 통진당도 이점에서 결코 예외가 아니다.

사회주의 세력은 지리멸렬했다.

  이번 총선은 야권연대로 인해 형식적으로나마 노동자계급의 독자성이 완전히 사라졌으며, 나아가 노동자 민중이 지난 4년 이상 투쟁을 거치면서 광범위하게 형성한 반MB 열망이 무위에 그치고 말았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명박 정권에 대한 반대가 단지 부르주아 야당으로의 정권 교체, 즉 반MB 야권연대로 왜곡 수렴되는 것과 나아가 통진당에 대한 대안으로 새로운 노동자 정치세력화가 또 다른 의회주의로 귀착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한 활동이 너무도 미약했다.
 

  사회주의 세력들은 지리멸렬한 상태를 거의 벗어나지 못했다. 야권연대에 대당하는 정세 구심을 형성하기는커녕 적어도 야권연대를 폭로하는 정치선동만이라도 일관되고 끈질기게 하는 것마저 대부분 전력을 다하지 않았다. 구체적 정세에 대한 대응을 중심으로 한 활동을 우선하지 않음으로써 투쟁하는 노동자나 야권연대를 반대하는 노동자를 정치적으로 방치했다. 그나마 벌어지는 투쟁에 연대하는 것에 머무르거나, 당장의 정세 대응과는 동떨어진 추상적 정치원칙을 들고 나오거나, 심지어는 야권연대에 대해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이기조차 했다. 이번 총선에서 사회주의 세력은 보이지 않았다. 4. 11 총선에서의 최대 패배자는 사회주의 세력이다. 역사와 계급투쟁에 요행이나 공짜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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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행동강령을 기치로

전국적 정치전선을 형성해 나가자!

  이번 총선과 12월 대선을 앞두고 야권연대는 정세의 핵심 변수일 수밖에 없었다. 야권연대는 선거 시기 새로운 것이 아니라 KEC투쟁, 현대차비정규직 투쟁에서 노동자투쟁을 정리하는 데 일조하는 계급협조주의의 정치적 형태였다. 자본에 맞선 노동자들의 투쟁이 야4당 중재단의 개입, 즉 민주당과 이른바 진보정당 의원들의 투쟁 중단 종용에 의해 깨져버린 것이다. 언제부턴가 상층노조 관료들이 노동자 투쟁의 중재자로 나선 것처럼 진보정당 의원들이 노동과 자본의 중재자로 나서기 시작했다.
  특히 희망버스 운동을 결정적으로 정리시킨 것도 야권연대에 의한 국회권고안이었다. 국회권고안으로 희망버스가 끝나자마자 한진자본은 노동자들에 대한 공격을 무차별적으로 가해 왔다.

야권연대에 맞선 <노동자 행동강령>

  노동자혁명당 추진모임은 희망버스 시점부터 <노동자 행동강령>을 정치적 총기치로 내걸었다. △일체의 해고 금지! 정리해고 철폐! △ 비정규직 철폐! 노동3권 보장! △노동조건 저하 없는 1일6시간/주30시간 노동으로 일자리 창출! 야간노동 폐지! △ 물가폭등에 따른 생활임금 보장! 무상주거! 대학등록금 폐지! △집회·시위·결사·표현의 자유! 완전한 파업권 쟁취! 노동악법 철폐! △한미FTA 폐기! 민영화 반대! 기간산업 (재)국유화! △제국주의 전쟁 반대! 자본가 국가의 군사주의 반대! △재벌 몰수 국유화! 노동자통제! △ 은행 등 금융사 국유화! 노동자 통제 하에 단일 국영은행으로 통합 △자본가 정당과 단절하라! 민주대연합이 아니라 노동자정부

  경로와 방법 이전에 이러한 정치 내용을 중심으로, 야권연대에 의존하지 않는, 정확히는 그것에 대당하는 전국적인 정치흐름을 만들어내려고 했었다. 국참당, 민노당, 진보신당이 어떤 방식으로 통합할 것인가의 문제가 제기되었던 지난해 말에 자본가 야당인 민주당과 함께하는 야권연대는 무르익고 있었다. 서울시장 선거는 노동조합과 공공부문 노동자들을 야권연대의 들러리로 만들었다. 노동자들의 투쟁이 아니라 자본가 야당을 지지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는 환상을 심어주었다. 노동자들은 민주당, 열우당 정권에서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으로 해고되고, 비정규직 확대, 노동탄압에 맞서 목숨을 내걸고 10년 동안 투쟁했었다. 그런데 야권연대는 반이명박 선거심판이라는 미명 하에 노동자들을 민주당의 지지부대로 만들어 가는 것이었다. 이에 맞서 노동자계급의 독자적인 행동강령을 내걸고 정세를 주도해나가는 것은 현정세의 사활적인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노동자 투쟁을 왜곡, 와해시킨 야권연대

  야권연대는 민주당과 같은 자본가 야당과 이른바 진보정당운동을 했었던 노동자 운동의 배신자들의 결합이다. 민주노총과 같은 조직노동자운동의 상층관료들이 조합원들을 야권연대의 지지부대로 노골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야권연대의 추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야권연대의 고리를 끊고 노동자계급이 정치적 독립성을 획득하는 것이 사활적으로 중요하다. 노동자 계급 스스로의 문제는 노동자계급 스스로의 투쟁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야 한다.

  지난해 연말 대중적으로 일어났던 한미FTA 반대투쟁이 총선에서 표로 심판하자던 야권연대의 틀에 박힌 투쟁 속에서 사그라들었었다. 5천명, 1만명이 모여도 위력적인 가두투쟁한번 제대로 펼치지 못했었다. 총선을 한달 앞둔 3월 15일에 한미FTA 발효가 예정되었을 때, 야권연대 세력들은 투쟁을 호소했지만 양치기 야권연대에 호응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리고 반값등록금 투쟁도 지난해부터 내내 진행되었지만, 반값등록금 투쟁도 총선 때 민주당 포함한 야당을 다수당 만들어서 해결하자는 선동에 의해 확장되지 못했다. 노동계급 자녀들의 독자적인 단결과 투쟁으로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가 야당에게 기대는 것으로 투쟁을 왜곡했다. 정치인들이 알아서 다 해줄 것이라면, 학생들의 사활적인 문제인 등록금투쟁에 번거롭게 나설 이유가 없는 것이다.
  노동자투쟁은 어떤가? 민주당과 정책협약서를 체결하는 것이 마치 공공부문 민영화를 저지하고, 노동현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여기는 것은 정신 나간 기억상실증이며 노동자 투쟁의 손발을 다 묶어버리는 결과만 낳는다. 왜냐하면 민영화와 정리해고 비정규직 문제를 만들어낸 당사자들과 정책협약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북버스 노동자들은 전북지역의 여당인 민주당과 버스자본가들에 맞서 1년 반 동안 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 대표였던 정세균이 출마한 서울 종로에서 버스노동자 80여명이 상경투쟁을 진행했었다. 야권연대 후보에 맞서서 투쟁을 전개한 것이다. 투쟁하는 노동자들에게 야권연대 후보도 결국은 자본가들의 대변인일 뿐이었다.

다시 노동자계급의 독자적 정치세력화를 위해

  자본가 정당과 함께하는 야권연대는 노동자 투쟁을 갉아먹고, 노동자 의식을 마비시킨다. 그래서 야권연대 세력들은 야권연대후보 안 찍으면 새누리당이 된다고 노동자들을 겁준다. 하지만 야권연대 후보들과 새누리당의 결정적인 차이를 느끼는 노동자들은 별로 없다. 노무현 정권은 열우당의 152석 가지고 온갖 비정규악법과 공기업 민영화를 밀어붙인바 있다. 공교롭게도 이번에는 새누리당이 152석을 확보했는데, 그것이 민주당이라고 해서 자본가 의회의 본질적 성격이 바뀌지 않는다.
  이러한 반이명박, 민주대연합이라는 이름으로 민주당의 지지부대로 노동자들을 동원하고 있는 창구로 통진당이 있다. 그리고 통진당 배타적지지를 선언하고 있는 민주노총내 출세주의 노조관료들의 반노동자적 배신행위들이 있다. 이러한 배신적 행위들에 맞선 투쟁은 야권연대에 일관되게 반대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그래서 민주노총의 통진당지지 반대뿐만 아니라 민주노총 조합원들을 야권연대의 표 찍는 기계로 만들려는 시도에 대해 단호하게 반대해야 한다. 민주노총 충북본부처럼 야권연대에 목매달고 있는 통진당, 진보신당을 동시에 지지하기로 결정하는 것도 해답이 될 수 없다. 통진당과 진보신당처럼 노동자계급의 독자성을 상실하고 자본가 정당의 꼬리로 전락해가고 있는 정당들은 노동자들을 대변할 수 없다.
  이번 총선은 야권연대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의 승리로 막이 내렸다. 대선을 앞두고 야권연대는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다. 총선시기에 반값등록금, 비정규직 문제 등에 대한 민주당의 립서비스는 국회의석이 부족하다고 마냥 미뤄질 것이다. 대신, 대선에서 권력을 잡기 위한 야권연대 세력의 압력은 보다 노골화될 것이다. 이에 맞선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입장은 단호해야 한다. 노동자 정치세력화 운동을 파산으로 내몬 노동자운동의 배신자들과 단절! 노동자계급을 자본가 야당의 지지부대로 동원하는 야권연대에 대한 단절! 그리고 이러한 운동을 대중적으로 건설하기 위해서 투쟁하는 노동자들 사이에서 <노동자행동강령>을 가지고 전국적 정치투쟁전선을 만들어 나가자! 이러한 운동 속에서 노동자계급의 독자적인 정치세력화는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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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혁명당 추진모임"이 총선국면에 배포하고 있는 유인물 [총선특보 7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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