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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피할 수 없는 투쟁!

쟁의행위 찬반투표 89%의 힘을 모아

kTX민영화 저지 총파업으로 이명박정권 박살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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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해양부는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민영 KTX 도입을 위한 ‘민간 제안요청서 정부안’을 발표하였다. 이날 발표에는 당초 예상되었던 4월 민간사업자 모집 공고, 상반기 중 제2사업자 선정이 명시되지는 않았다. 그렇다고 민영화계획이 철회되었다거나, 심지어 유보, 보류되었다고 볼 수조차 없다. 왜냐하면 국토부는 2월 27일 토론회, 3월 9일 2차 사업설명회, 민간 제안요청서 발표 등 당초 계획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가 작년 12월에 발표한 민영화 계획은 2014년 말 완공 예정인 수서-평택 간 고속철도의 운영권을 민간기업에게 넘겨준다는 것이다. 14조5천억 원을 투입해 완공한 고속철을 초기 투자비용 약 4천억 원만 들이면, 연간 8.8%의 수익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늘 그래왔듯 한국교통연구원의 엉터리 조사로 설사 8.8%의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아도, 서울지하철 9호선처럼 최소수익보장 등으로 절대로 망할 수 없는 그야말로 ‘땅짚고 헤엄치는’사업이다. 그러하다보니 3월 9일 사업설명회는 현대건설, GS건설, SK건설, 현대산업개발 등 24개 민간 사업자가 참여할 정도로 성황이었다.
  이런 민영화의 추진의 가장 큰 논리는 “적자경영”이다. 방만한 경영과 인건비로 2008년에 7374억원, 2010년에 5287억원 등 영업적자를 내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사실을 왜곡한 단순 결과일 뿐이다. 2008년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적자경영의 실체는 공공성을 위한 적자노선 운영 (2008년 1900억원), 원가 이하의 운임(2008년 6200억원), 철도청의 분할로 발생한 선로이용료(6000억원)이다. 인건비와 방만한 경영이 주된 원인이 아니라는 것이다!

  철도노동자는 김대중정권시절부터 민영화 저지를 위해 싸워왔다. 김대중정부부터 시작한 철도 민영화 바람은 2005년 노무현정권에서 철도시설공단과 코레일로 분할되었고, 그 뒤 지속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하였다. 적자노선을 줄인다고 간이역을 폐쇄하고, 운행간격도 대폭 늘렸다. 급기야 이명박정권이 2009년에는 5115명의 인원감축안을 내왔다. 이에 맞선 철도노동자의 투쟁도 눈물겨웠다. 2002년 2.25파업을 시작으로 2003년 6.28파업, 2006년 3.1파업, 2009년 11월26일 파업투쟁을 벌여왔다. 특히 2009년 파업은 합법파업임에도 불구하고, 162명이나 해고시켰다.

  이번 민영화 저지 투쟁, 물러설 수도 피할 길도 없다. 잘 알고 있듯이 이번 KTX 민영화 이후 “경쟁논리, 적자” 운운하며 적자노선 폐지, 외주화, 인력감축의 공격은 더욱 거세질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정치권만을 바라보고 있기에는 너무나도 불안하다. 19일 발표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은 KTX 민영화의 정치 쟁점화를 우려하며 신중론을, 민주통합당은 “재벌특혜”론만을 되뇌이고 있을 뿐이다. 그렇다고 노무현정권과 야합한 통합진보당이 “재벌특혜”, “적자공기업”의 논리를 넘어설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이명박 정권이 자신의 임기 내에 민영화를 추진하겠다고 밀어붙이는 것이다.
이미 철도노동자는 파업 찬반투표에서 86%라는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왔다. 패배의식과 피해의식을 떨쳐버리고 일치단결하여 민영화 저지, 나아가 공기업 흑자경영을 분쇄로 나아가자!

          
2012년 4월 21일   

   
노동자혁명당(추) 서울지역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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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쌍용차 정리해고 철회투쟁으로부터

이명박 정권에 맞선 반격을 다시 시작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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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1일 쌍용차 범국민 추모대회에 즈음하여

  쌍용차 자본은 2009년에 회계조작을 통해 경영상의 위기를 명분으로 쌍용차 노동자들에 대한 정리해고를 단행했다. 하지만 회계조작에 대한 처벌은 아무도 받지 않았다. 이는 이명박 정권의 비호가 아니고서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 조현오 경찰청장은 2009년 경기경찰청장이었을때 쌍차노동자들에 대한 진압작전을 이명박에게 직접 재가를 받았다고 영웅담처럼 이야기했다. 조현오는 쌍차 살인진압을 대가로 경찰청장으로 승진했음을 실토했다. 그래서 경찰정은 한 달여 전에 쌍차 진압을 모범적인 진압사례로 선정했던 파렴치함을 보이기까지 했었다.
이처럼 자본과 정권의 치밀한 계획속에서 쌍용차 정리해고가 단행된 것이다. 이는 용산 살인진압과 마찬가지로 이명박 정권의 권력유지를 위한 강공책이었다. 하지만 쌍용차 노동자들은 이에 맞서 77일간 공장점거파업을 진행했다. 투쟁하지 않고서는 노동자로서의 생존뿐만 아니라 자존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이 분명했던 것이다. 하지만 쌍차 노동자들에 대한 전국적 연대투쟁은 부족했고, 투쟁은 패배했다. 쌍차 투쟁의 패배의 결과 공공부문을 포함한 사업장은 숨죽이고 고요했다. 어떤 정권이 이보다 더할까 생각하면서 이명박 정권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기다렸다. 현장은 위축되었다. 이명박 정권은 금속사업장들의 강성 노동조합들을 순차적으로 파괴해나갔다.

  이명박 정권 초기에 시작된 쌍용차 투쟁에 전체 노동자들의 화력이 집중되고 정권과 자본에 맞선 투쟁을 진행했다면 지금처럼 처절하게 깨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앉아서 당하지 않겠다는 유성, KEC, 장기투쟁사업장 동지들의 투쟁이 있다. 이러한 투쟁이야말로 이명박 정권과 자본의 공세에 맞선 가장 최전선이다.
이러한 개별 사업장들의 최전선 속에서 쌍차 정리해고의 결과 벌서 22명의 노동자들이 자본에 의한 타살을 당해야만 했다. 자본의 폭력으로 인해 인간의 존엄이 파괴당하고 있는 것이다. 쌍용차 노동자들은 더 이상의 죽음을 멈추기 위해서 자본과 정권에 맞서 투쟁하고 있다. 함께 투쟁했었던 동지들을 가슴에 묻고, 관 속에는 22명의 쌍용차 동지들이 아니라 이명박 정권과 자본이 들어가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쌍용차 동지들의 투쟁에 함께하지 않고 이명박 정권에 맞서 8월 총파업을 이야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쌍용차 투쟁은 정권과 자본에 의해 가장 짓눌렸던 투쟁이다. 이명박 정권하에서 노동자 투쟁 패배의 시작이 쌍용차 투쟁이었다면, 이제 반격의 시작이 다시 쌍용차 동지들의 투쟁이 되어야 한다. 정권과 자본에 맞선 쌍차 노동자들의 투쟁이 승리할 때에 자신감을 가지고 8월 총파업을 만들어갈 수 있다. 쌍용차 해고자들과 휴직자들이 복직되어야 한다. 회계조작으로 시작된 정리해고가 원천 무효가 되어야 한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적당한 총파업으로 이명박 정권에 맞선 투쟁을 진행하려고 했던 것은 떨쳐버려야 한다. 여소야대도 산산조각 나버리고, 선거가 끝나자마자 민주당내에서는 이른바 좌클릭에 대한 반대가 심상치 않다. 쌍용차 매각과 공공부문 구조조정의 원조였던 자본가 야당답게 민주당은 본색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더 이상 야권연대에 속지 말고 노동자 계급 자신의 과제는 노동자계급 스스로 풀어나가자!

2012년 4월 21일

노동자혁명당 추진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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