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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연대 강화 들러리 총파업인가,

노동자투쟁의 힘으로

‘정리해고 ∙비정규직 없는 세상’ 쟁취하는

총파업인가?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은 지난 4월 24일 단위노조 대표자 수련회에서 “민주노총은 8월 정치총파업을 통해 4월 총선 패배의 뼈저린 반성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총파업은 반드시 성사시켜야 하지만, 그러나 그 “뼈저린 반성”은 무엇에 대한 반성인가? 이번 총선에서 여소야대를 못 만들었으니 이후 대선을 앞두고 야권연대에 더 올인 해야겠다는 반성인가?

자본가정당과 단절하라! 야권연대와 단절하라!

  우리는 김영훈 위원장이 노란 옷 입은 선거운동원들에 둘러싸인 민주당 대표 한명숙과 함께 선거운동 하면서 손가락으로 기호 2번을 가리키고 있는 사진을 똑똑이 봤다. 반MB 야권연대라는 미명 아래 자본가 정당을 위해 선거운동 하는 민주노총! 이미 총선 국면 시작하면서 민주노총은 ‘정책협약’이라는 이름으로 “민주통합당이 1당이 되도록 협력하고, 민주통합당의 노동정책을 지지한다”고 민주당에게 서약까지 했다.
  총선이 끝난 지금 민주노총이 “뼈저린 반성”을 한다면, 정리해고제를 도입하여 수많은 노동자의 피눈물을 흘리게 했고, 오늘 쌍용차 22명의 사회적 살인으로까지 이어지게 한 그 원흉인 민주당을 지지한 것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노동자들에게 사죄하는 통렬한 반성이어야 한다. 한미 FTA를 추진하고 비정규직법을 개악하고 노사관계로드맵을 만든 그 반노동자 세력인 민주당, 국참당을 지지하도록 노동자들을 몰아간 것에 대해 석고대죄를 하는 반성이어야 한다. 그래서 이런 반성을 통해 민주당 국참당 같은 자본가 정당과 지금이라도 단절해야 한다. 통진당의 야권연대 전략과 이제라도 명확히 단절해야 한다. 그래야만 8월 총파업도 단지 야권연대 강화를 위한 국회 압박용 들러리 총파업으로 전락하지 않고 노동자 투쟁의 힘으로 쟁취하는 실질적 총파업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러나 단절하기는커녕, 민주노총은 여전히 통진당과 한 몸이 되어 대선을 앞두고 오히려 “야권연대 강화”로 더욱 더 나아갈 기세이다. 결국 “뼈저린 반성”은 야권연대에 더 올인 하지 못한 것에 대한 반성일 뿐이다.

계급협조 민주대연합 전략

  이번 총선에 이르기까지 야권연대 지지를 넘어 사실상 야권연대의 일 주체가 되어 온 총연맹을 비롯한 각급 노동조합 관료들에게 사실 야권연대와 새롭게 단절하기를 우리가 기대하는 것 자체가 환상이다. 자본가 정당과 손잡는 이들 계급협조 세력의 반MB 야권연대는 단순히 한시적인 선거상의 전술이 아니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선거에서 승리하고 민주당을 중심으로 집권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전략’이다. 반MB 선거심판이라는 이름으로 자본가계급의 한 분파와 손잡기 위해 노동자투쟁의 손발이 묶여야 하는 이른바 민주대연합 전략이다.
  오히려 모든 노동자투쟁과 대중운동은 이 전략 아래 포섭되어야 하고 거기에 종속되어야 한다. 그래서 노동자 정치세력화도, 이명박정권 반대투쟁도, 각종 희망운동도, 장투사업장 투쟁도, 사내하청 폐지투쟁, 야간노동 폐지투쟁도, 민영화 반대투쟁도,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반기 민주노총 총파업도 모두 민주대연합 전략구도를 넘어서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연말 대선에서 민주당 중심의 민주대연합 공동정부가 들어서는 구도 아래 다 배치되어야 하고 그 구도에 복무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잘못을 인정하고 전술 전환을 할 것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환상이라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노조관료들과 ‘진보’정당 등 이들 계급협조 세력한테 야권연대는 이 모든 ‘하위 전선들’을 관통해야 하는 ‘전략적’ 목표이고, 그래서 토를 달아선 안 되는 “묻지마 야권연대”인 것이다.

야권연대에 대당하는 대안 정세구심, 대안 지도력

  그렇다면 노동자투쟁의 힘으로 이명박정권을 끝장내고, 정리해고∙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쟁취하는 총파업 실현을 위해 투쟁하고자 하는 노동자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8월 국회 일정에 맞춘 총파업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장투사업장을 비롯하여 사내하청, 주간연속2교대제, 민영화 반대 등, 현재 진행되고 있는 투쟁들과 현안이 걸려 있는 투쟁들을 하나로 모아 전국 투쟁전선을 지금부터 펼쳐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각각의 투쟁전선에서 야권연대를 거부하고 비타협적으로 투쟁을 밀어가고자 분투하는 주체들이 산개 고립 상태를 극복하고 하나로 결집하여 야권연대가 결코 대세가 아님을 실물적으로 보여줄 전국적 흐름을 형성해야 한다. 야권연대에 대당하는 대안 정세구심으로 나서야 한다. 투쟁하는 노동자들 사이에서 당면 정세 대안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야권연대에 맞선 대안 지도력을 세워야 한다. 새로운 대안 노동자 정치세력화도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내용적으로, 이러한 당면한 지도력 다툼에 즉각 착수하는 것을 통해 만들어가야 한다. 그렇게 해서 실질적인 총파업도 조직해야 한다. 이명박정부 대신 또 다른 자본가정부 수립을 목표로 하는 야권연대/민주대연합 전략에 맞서 자본가 지배체제를 끝장내고 노동자권력을 위한 투쟁으로 나아가기 위한 다음과 같은 전략 프로그램을 기치로 대안 지도력을 세워내고 대안 정세구심으로 나서자!

△ 일체의 해고 금지! 정리해고 철폐!  △ 비정규직 철폐! 노동3권 보장!  △ 노동조건 저하 없는 1일6시간/주30시간 노동으로 일자리 창출!      야간노동 폐지!  △ 물가폭등에 따른 생활임금 보장! 무상주거! 대학등록금 폐지!  △ 집회·시위·결사·표현의 자유! 완전한 파업권 쟁취! 노동악법 철폐!  △ 한미FTA 폐기! 민영화 반대! 기간산업 (재)국유화!  △ 제국주의 전쟁 반대! 자본가 국가의 군사주의 반대!  △ 재벌 몰수 국유화! 노동자통제!  △ 은행 등 금융사 국유화! 노동자 통제 하에 단일 국영은행으로 통합  △ 자본가 정당과 단절하라! 민주대연합이 아니라 노동자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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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하청 폐지! 심야노동 철폐!

모든 사내하청 정규직 전환과 주간연속2교대 쟁취를

전국전선으로 구축하자!

   민주노총,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기아차지부를 비롯한 주요 노동조합이 “사내하청 폐지와 심야노동 철폐”를 핵심 투쟁목표로 설정하고,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이는 ‘98년 IMF이후 생산제일주의로 절망 공장이 되어버린 현장을 노동자가 중심이 되어 차별을 철폐하고, 노동자 건강권을 확보하며, 생활임금을 확보하는 의미를 갖는다. 즉, 10년간 빼앗긴 현장권력을 다시 찾아오는 것이다.

  자본은 최병승 대법 최종판결은 개인 판결이며, 중앙노동위원회 재판정이 남아 있음으로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또한 생산성 향상이 전제 없는 주간연속2교대를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경총과 전경련 등 자본가 단체가 왜곡된 내용을 담화문과 입장으로 발표하면, 보수언론은 어떠한 검증절차 없이 그대로 보도하고 있다. 특히 현대자동차는 연일 <함께가는 길> 찌라시로 현대차비정규직지회와 현대차지부에 대한 악선동을 자행하고 있다.
  또한 새누리당은 ‘사내하도급 노동자에 관한 법률 제정’을 발표했고, 고용노동부는 실노동시간을 따져 연장근로 시간을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할 뿐만 아니라 휴일근로에 대한 연장근로 인정은 행정지침 변경이 아닌 법개정 사항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지난 3월 28일 대구지법은 ‘휴일근무도 연장근무’라고 판시하고, 휴일근무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중첩해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현실적 가능성에 집착하지 말자.
사내하청 폐지! 심야노동 철폐! 총노동 단결투쟁을 조직하자.

  현대자동차는 대법원 최종판결로 불법파견 사업장이며, 작년 노동부 조사로 근로기준법(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사업장이다. 그러나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 정규직 전환’과 ‘심야노동 철폐로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명분이 존재함에도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운동의 대응은 미비하기만 하다. 심지어 사업장 문제로 축소하여 2010년 현대차비정규직 3지회 ‘25일’ 파업을 확대하지 못한 오류를 반복하려하고 있다.

  사내하청 폐지를 위한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 정규직 전환과 심야노동철폐를 위한 주간연속2교대 투쟁은 단지 현대자동차 노동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2011년 자동차공업협회에 따르면 자동차제조부문 노동자는 제조업 전체 노동자(2,452,830명) 중10.89%에 해당하는 267,226명이다. 그리고 2010년 고용노동부 실태조사 결과 300인 이상 사업장 가운데 41.2%(1,939개소)가 사내하청 노동자(325,932명)를 사용하고, 이중 16.3%(53,127명)가 자동차업종에 있다. 특히 현대·기아차 그룹이 국내 자동차산업 70%를 차지하고 있고, 정규직 노동자 88,513명(현대 55,889명, 기아 32,624명)이고, 사내하청 노동자가 17,000명(현대 13,000명/2012년 3월 31일 기준, 기아 4,000명) 등 10만명이 노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대자동차 2012년 투쟁 결과는 최소 자동차산업 전체 기준이 된다.
  이는 지역지부(지회) 대부분이 ‘현대자동차 주간연속 시행 후 논의(시행) 한다’는 합의를 했고, 현대차비정규직 투쟁 이후 금호타이어(111명), STX조선(7명), 쌍용자동차(4명), 포스코 광양(17명), 기아자동차(547명), 현대하이스코(108명), 현대중공업(3명 예정)에서 집단소송과 투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확인된다.

그렇다면 답은 분명하지 않은가? 총파업!
  2012년 현대자동차 원·하청 노동자 투쟁을 중심으로 금속노조 총파업을 조직하고, 민주노총은 사내하도급법 제정 저지, 휴일 연장근로 인정 등 요구를 확대하여 전체 노동자가 적용받는 총파업을 조직해야 한다.
  총파업, 어떻게 일굴 것인가? 총노동이 공동전선을 펼칠 수 있는 계급적이고 원칙적인 요구를 제시해야 한다. 아쉽게도 2012년 핵심 투쟁사업장인 현대·기아차 요구는 부족하다. 그렇다고 포기해서는 안 된다. 대중투쟁으로 요구를 상향시키는 힘을 조직해야 한다.

2012년 ‘사내하청 폐지! 심야노동 철폐!’를 중심으로

전국 전선을 조직하고, 총파업을 실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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