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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신임 현대차비정규직지회 지회장

박현제 동지에게 듣는다
 

- 노동자혁명당 추진모임 울산지역위원회(준)

[질문] 지난 4월 4일 비정규직지회 선거에서 투표자 대비 95.89%의 압도적 지지로 당선되었다. 조합원들의 이와 같은 압도적 지지가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는가?

  지난 2010년 25일간의 CTS점거파업 후 지회장 사퇴와 장기간의 비대위 체제 동안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현장의 조합원들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올해는 불법파견 문제를 꼭 해결하자는 의미인 것 같고, 또한 그 동안 비대위 체계에서의 노동조합으로서 역할이 부족한 것에 대한 조합원들의 절대적인 요구가 이와 같은 지지율로 나왔다고 본다.

[질문] 당선 후 지회 정상화, 조합원 동지들 재조직화, 원하청 공동투쟁을 위한 고민 등 여러 가지로 바쁜 시간을 보내고 계신데 지회장이 생각하는 지회의 핵심과제는 어떤 것인가?

  당면과제는 불법파견 정규직 쟁취문제인데, 부분적인 정규직화 문제가 아니라 현대차 내에 존재하는 모든 불법파견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전원 정규직 쟁취 문제다. 그런데 현재 현대차 사측은 생관 외주화나 법적 테두리에서 보호받지 받지 못하는 2년 미만 근무자들을 정리해고 하고 있다. 지회는 불법파견 투쟁을 앞두고 이런 현안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대응을 할 계획이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시급히 각 사업부 체계를 바로잡고 상집 구성도 서둘러 마무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회의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해고동지들의 생계문제도 큰 고민인데, 해고동지들이 아직까지 공장 출입이 자유롭지 못하지만, 해고동지들 모두가 각 사업부의 핵심적 투쟁의 구심을 담당했던 사람들이다. 이 동지들이 이후 싸움에서도 조합원의 선봉에 설 동지들이다. 동지들의 역할이 매우 크다.

  결론은 모든 게 다 불법파견 정규직 문제에서 대두된 문제들인데 하나하나 잡아갈 생각이다.
  지회의 여러 가지 과제들이 있지만 이것이 모두 불법파견에서 파생된 문제들이기에 현재로서는 그런 차원에서 출발하고자 한다.

[질문] 상집인선 과정에서 공장 출입이 막혀 출입을 요구하는 노숙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물론 지회장이 선출되면 지회의 과제들이 자연스럽게 풀릴 거라는 기대는 하지 않았겠지만, 선출 후 곧바로 조합활동을 현대차 자본이 방해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한 지회장의 고민이 많겠다. 현 상황과 관련한 생각을 들어보고 싶다. 

  정상화와 관련한 첫 단추가 상집인선과 현장출입 요구인데 상집인선은 아직 조합원들의 요구보다 지체되고 있고, 현장출입을 요구하는 노숙농성이 공교롭게도 눈으로 보이는 지회의 첫 사업과 투쟁이 되었다. 일단 상집인선 관련해서는 그 동안 많은 조합원들이 분열되어 있었는데 전체가 노동조합에 힘이 되는 차원에서 열어놓고 역량 있는 동지들이 참여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한편 또 다른 고민은 올해 핵심과제인 불법파견 문제에 대해 가장 요구되는 사항이 현장파업인데 이를 위해 현장차원에서 개인의 능력보다는 의지와 부지런함이 필요한데 그런 동지들을 찾기가 쉽지 않다. 물론 가정 문제도 있고 의지의 문제도 있는 것인데 종합적으로 인선이 쉽지는 않다.

  현장출입 요구 투쟁은 실제로 해고자들이 지난 25일 점거파업에서 주체적으로 나섰던 동지들이고 그 동지들이 이후 현장에서 할 역할이 너무나 많다. 반드시 출입이 되어야 하는 문제다. 그리고 해고자들의 현장출입은 노동조합의 지극히 정당한 일상활동이다. 노숙 1주일째를 넘어서고 있는데 현대자본을 상대로 현실적으로 만만치는 않지만 일단 최대한 부딪쳐 볼 생각이다.  

[질문] 최병승 동지의 판결 이후 현대차 자본의 대응논리가 각 공정별로 해당 작업인원별로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는 등 기존 대응방식과 다르게 나타나고 있고, 현장에서는 3공장 범퍼써브장 외주화와 2년 미만자에 대한 해고를 자행하고 있다. 이는 현장을 공정별로 기간별로 비정규직을 구분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에 대한 동지들의 입장은 어떤 것인가?

  지금 당장의 현안문제는 2년 미만자들에 대한 해고, 1천명 가까운 동지들에 대한 해고가 진행 중이고 1,2,4공장 생관 외주화가 진행되었고, 3공장에도 현재 진행 중이고 4공장의 합리화 공사가 예정되어 있는데 이러한 문제에 대해 주체적으로 나서야 하는 사안이다.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장투쟁이 되어야만 이후에 더 큰 투쟁을 만드는 밑거름이 되는 것인데, 당장의 출입문제가 막혀 있어 현장출입은 잘 되고 있지 않은데 현장에서 빨리 대응을 하기 위해서 집행부와 해고자들이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 실제로 업체와의 문제라면 현장에서 주체적으로 가능하지만 원청이 개입된 이런 문제들은 지부와 공동으로 대응해야 하는 문제들이다. 원하청이 함께 해야 하는데 그것을 만들려면 주체인 비정규직 동지들이 먼저 이 투쟁을 해야 하는 것이고 그 주체들이 그러한 투쟁을 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이 함께 만들어야 된다.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실제로 현대차 내에서는 그런 방식으로 투쟁을 하고 있다.  

[질문] 8대의제 사수의 핵심은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정규직 쟁취’이고, 대법원 판결 역시 현대차와 같은 완성차에서 사내하도급은 불법이라는 의미이다. 이는 현대차 내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들, 현대차 자본이 불법적 파견업체를 통해 간접고용하고 있는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해 현대차 자본이 직접고용하라는 의미다. 이에 대한 지회장의 투쟁전망과 과제에 대한 고민이 있을 줄로 안다.

  8대 요구는 비정규직 동지들의 가슴 절절한 한이다. 2010년 25일 투쟁과정에서 동지들이 해고를 각오하고 징계를 각오하고 구속도 각오하고 지켜 왔던 요구이고 그러한 요구 속에 가장 큰 핵심은 현대차 내에 있는 모든 사내하청노동자들이 전원 정규직되는 것이다. 그래서 반드시 지켜내야 된다. 하지만 최근 정규직지부와 원하청연대회의를 진행하면서  8대의제 사수에 대한 개인적인 고민이 있었다.
  고민의 내용은 첫째, 8대요구안 사수를 하면서 아직 조직되지 않은 힘으로 싸움이 가능한 것인가 하는 것이었고 둘째, 요구안이 조금 수정 되더라도 큰 들에서 핵심요구들이 손상되지 않는 한 지부와 논의에서 수정을 하더라도 대중파업을 통해서 우리의 핵심요구를 지키는 게 맞는 것 아닌가에 대한 고민이었다. 물론 가장 좋은 방법은 8대 요구안을 사수하고 원하청 공동투쟁을 힘 있게 만들어 내는 것이 좋지만, 현실적으로 그러한 것이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고민을 하고 있다. 많은 동지들과 이 문제에 대해 토론을 한다. 8대요구 사수도 당연히 지켜야 하는 문제이지만, 대중파업을 통해 우리 요구를 쟁취하는 것 또한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다.

  지부의 6대요구는 8대요구의 핵심인 전원정규직화에 대한 내용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 들일 수 없는 것이었고, 이후 지부와의 논의 속에서 8대요구가 훼손되지 않는 요구안으로 수정에 대한 고민을 논의했었다. 그런 것이 지난 4월 12일 일부 내용으로 만들어졌지만 13일 아침에 정리된 내용이 틀어지면서 일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 현실적으로 8대요구가 훼손되지 않는 수정안을 가진다는 게 8대요구를 지키는 건지 안 지키는 건지에 대한 고민도 있는 게 사실이다. 과정에서도 3지회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서로의 생각도 좀 다르고 내부적으로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좀 다르다는 인식도 있는 게 사실이고.. 이후 다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현명한 방법을 생각해야 할 것 같다.

  6대요구는 전원정규직화에 대한 고민이 없다. 그 근거로 ‘모든 노동자’라는 표현을 쓰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동일노동/동일임금 적용 등의 언급이 있었는데, 이는 일부 인원에 대해서는 정규직화 하고 일부 인원에 대해서는 분리직군제 형식으로 현대차의 직고용 비정규직 형태를 유지하고,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대책이나 방안이 없는 것 같다. 그래서 8대 요구안과 배치되는 부분이 많다.  

[질문] 8대 요구 사수, 전원 정규직화를 쟁취하려면 아직 지회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비조합원에 대한 조직화와 2,3차 업체 노동자들에 대한 조직화가 이뤄져야 한다. 이를 조직하기 위한 비정규직지회의 과제와 방향에 대해 말해 달라!

  실제로 비조합원이나 특히 2,3차 업체는 현안문제가 닥치지 않는다면 조직하기 힘든 게 사실이다. 정규직지부와 함께 원하청 공동으로 하지 않으면 한계가 있고, 그래서 원하청 공동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이들의 조직화 경로에 대해서는 형식적인 조합 가입을 받는 방식으로는 투쟁 조직화에 어려움이 있고 이보다는 현안문제를 가지고 같이 투쟁하면서 조직할 생각이다. 예를 들어 1공장 도장부에서 산재기간에 해고 문제가 발생했는데 해당 당사자와 같이 투쟁하기로 했고, 이후 복직하면 ‘노동조합 가입하겠다’라는 약속도 했다. 3공장 생관 외주화(2,3차) 관련해서도 여러분이 노동조합과 같이 투쟁과제에 대해 이야기를 하기도 하였고 그래서 몇몇 동지들이 가입을 하겠다는 결의도 밝히셨다. 이러한 투쟁에서 많은 비조합원들이 조합의 필요성과 함께 ‘하면 된다’라는 인식을 갖게 할 수 있도록 지회는 적극 개입할 생각이다. 처음의 시작이 비록 소수지만 모범적으로 조직되고 투쟁해나가는 계기를 다른 비조합원과 2,3차 노동자들이 인식하게 된다면 결코 작지 않은 2,3차 노동자들에게 노동조합의 필요성을 인식시킬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질문] 2,3차 노동자들에 대한 조직화는 지회 지도부만의 요구가 아니라, 비정규직지회 전체 조합원의 요구와 투쟁으로 만들어야 하는 과제가 있다고 보는데...

  비단 2,3차 업체만의 문제만 아니라, 비조합원에 대한 조합원들의 태도가 문제로 나타나고 있기도 하다. 파업을 했던 당사자들이 탈퇴하거나 참여하지 않는 비조합원들에 대한 불신이 대단하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번 투쟁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현대차를 상대로 소수만이 싸워서 이길 수는 없는 일이다. 조직화에 대해서 조합원들에게 설득할 필요가 있다. 그런 조합원들의 마음을 이해는 하지만, 대중투쟁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투쟁도 승리할 수 없고 우리만의 요구를 가지고 투쟁하면 대중으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도 없고 정당화될 수 없다. 2,3차라는 특수상황도 있지만 그것은 사측이 또는 정규직이 자기 편의에 의해서 갈라놓고 해석을 하는 거지 우리 노동자가 그러한 것에 이용당하거나 그러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계속해서 조합원들을 설득하고 함께 만들어 가는 것만이 이후 투쟁에 성과로 남을 것이다. 비조합원에 대한 인식을 깨우치지 않으면, 아무리 비조합원에 대한 조직을 지도부가 한다고 하더라도 조합원 동지들이 동참하지 않으면 조직이 안 될 것이고 그래서 대중을 조직하기 위해서는 조합원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 또 하나의 과제인 것 같다.

[질문] 2,3차 노동자의 입장에서 조합가입과 투쟁참여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2,3차 업체 노동자들은 불법파견 문제에 대해 자기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을 하고 있다. 물론 어려운 조건에서도 노동조합의 투쟁에 적극적으로 참여코자 했던 2,3차 조합원들도 있었다. 2010년 CTS점거파업 과정에서 일부 2,3차 업체 조합원이 CTS점거파업에 동참을 하였고, 또 일부의 2,3차 업체 동지들은 CTS점거투쟁을 함께 만들기 위해서 밑에서 같이 집회를 하고, 주먹밥을 같이 만들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의미 있는 참여는 현재 수준에서는 많은 수가 되지 못하고 다수는 아직 우리의 투쟁이 별개의 문제라 생각하고 참여가 저조했던 것 같다. 특히, 2,3차 업체는 나이 많으신 여성노동자들이 다수인데 정규직화 문제보다는 당장의 생존권에 불안해하고 고민하는 게 현실이다. 2005년 불법파견 판정은 사내의 모든 노동자들이 불법파견 판정을 받았고, 2,3차도 주체적으로 정규직화 투쟁에 나서야 되고 지도부도 그것을 설득해야 만 한다.
  2,3차는 자기 현안문제 가지고 싸움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러한 현안투쟁을 하면서 계속해서 설득하겠다.

[질문] 원하청 공동투쟁 과제에 대해 몇 가지 여쭤보겠다. 우선 비정규직 운동을 바라보는 정규직 조합원과 정규직 운동의 전반적 태도는 어떠한가?

  실제로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공동투쟁은 현실적으로 판단할 때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 그것은 비정규 노동조합이 정규직 노동조합에 백기투항 하는 것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에 운동의 방법, 운동을 바라보는 관점은 너무나도 큰 차이를 보인다. 서로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하지 않으면 결국 공동투쟁은 이뤄질 수 없다. 정규직 지부가 오랜 투쟁 역사도 있고 조직력으로 봤을 때 비정규직 노조를 더 많이 이해하고 함께 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원하청 공동투쟁은 현실적으로 힘든 게 아닌가.
  소수의 조직력을 가진 비정규직지회가 이후 투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공동투쟁을 해야 된다는 게 조합원들의 입장이다. 우리도 정규직 노동조합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할 거지만 정규직 노동조합도 우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더 많이 노력했으면 좋겠다.

[질문] 지부의 요구 문제와 지회의 요구 문제를 분리하여 교섭하는 문제에 대한 동지들의 고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비정규직지회의 교섭은 불법파견 특별교섭 형태로 지부 교섭과 분리되어 추진되는 흐름인데, 교섭분리 문제는 우리도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다. 다만 이전 정규직지부의 임투나 임단투 과정을 보면 항상 비정규직 문제를 이슈화시켜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정규직지부의 임단투 요구를 해결하고 생색내기 식으로 비정규직 문제를 다룬다는 느낌을 받았다. 올해는 그러한 방식으로 비정규직 문제를 풀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더욱이 올해는 지부의 핵심공약인 주간연속2교대와 불법파견이 맞물려 있는 상황이다. 이런 차원에서 더욱 그러한 방식으로 갈 우려가 있다. 정규직지부가 진정성을 갖고 과거와 같은 흐름과 다른 방식으로 비정규직 투쟁을 해야 되고, 만약에 그런 흐름으로 간다면 비정규직 지회가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 이는 우리에게 불가피하게 독자적으로 투쟁할 수밖에 없도록 내모는 결과가 될 것이다.

[질문] 1사1조직 문제에 대한 지부 및 조합 내의 논의가 활발한데 이와 관련한 입장은?

  1사1조직 관련해서 지부가 공론화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래서 3지회 입장으로 1사1조직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동의는 하지만, 먼저 비정규직지회의 조직을 같이 확대시키고 불법파견 투쟁의 성과를 낸 뒤 이후에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지부장도 그러한 입장에 동의를 했다. 하지만 몇몇 동지들이나 현장 제조직에서 ‘지부가 불법파견 투쟁을 책임지고 하기 위해서’ 반드시 1사1조직 문제를 거론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 당장에 비정규직지회의 조직력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고, 혼란이 될 소지가 있으니 이후 투쟁을 통해 성과를 낸 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재논의 했으면 좋겠다.

  불법파견의 주체가 비정규직이고 비정규직 동지들이 투쟁을 해야 만 우리의 요구사항이 정확하게 관철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비정규직지회에 힘을 실어서 불파 문제를 풀어야 된다. 또한 비정규직 불법파견 문제는 2005년 이후 많은 동지들이 희생을 감수하면서 만들었던 결과물이다. 그래서 더욱이 비정규직 동지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더욱 나서야 되고 비정규직 동지들의 요구를 지켜줘야 한다.

  기아차 비정규직의 1사1조직 사례가 모범적인 것처럼 회자되기도 하는데, 기아차 1사1조직 관련 내용은 아주 구체적인 수준에서는 잘 모르지만 기아자동차 조직으로 봤을 때 너무 안타깝다. 비정규직 동지들이 주체적으로 자기 문제로 나서서 할 수 있는 여지가 오히려 더 없는 것 같다. 2006년 기아자동차가 1사1조직이 된 이후 6년 이란 시간이 흘렀는데 단 한명이라도 지부나 지회의 투쟁으로 정규직화가 되지 않았다. 그리고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기아 비정규직 동지들이 주체적으로 나서지도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또한 같은 조직임에도 기아차 비정규직은 정규직 단협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 아무리 봐도, 부정적인 측면은 보이는 데 긍정적인 측면은 보이지 않는 것 같다. 아이러니하게도 현대차도 1사1조직 관련해서 고민을 많이 한다고는 하는데, 그에 대한 관심만큼 올해 모든 사내하청 전원 정규직 관련해서 절절한 고민이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만약 전원 정규직이 되면 굳이 1사1조직 논의를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

[질문] 마지막으로 현대차 비정규직 운동을 지켜보는 전국의 동지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린다.

  비정규직 투쟁의 방향과 목표는 단 한가지다. 불법파견 철폐, 정규직화 투쟁. 거의 모든 현안문제는 그와 연동돼서 진행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한 답은 하나인 거 같다. 노동자의 무기는 파업이다. 라인을 세우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현장을 조직하고 꼭 라인을 세우는 투쟁을 하겠다.
현대차 비정규직 투쟁에 대해 전국의 모든 사내하청 동지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본다. 현장에서 파업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지만, 같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전국적 연대의 몫도 있다. 모든 사내하청 동지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함께 투쟁했으면 좋겠고, 많은 연대와 지지가 이 싸움의 관건인 것 같다. 열심히 열과 성을 다해 죽을 각오로 싸우겠다. 많은 연대와 지지를 해줬으면 좋겠다. 투쟁!

                                               
인터뷰 및 기록 : 김대환

이 인터뷰 이후 29일 현재까지 변화된 상황이 많습니다. 독자들은 이를 고려하여 인터뷰를 읽기 바랍니다.

우선, 4월18일 현대차비정규직지회 임원과 상집의 지회사무실 출입을 허용하는 노사합의가 이루어져 현재 정문앞 노숙농성은 풀린 상황입니다.  더불어 현대차지부와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를 정규직화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6대 원하청 공동투쟁요구가 합의되어 원하청 공동투쟁을 준비중이며, 현대차비정규직지회는 새로 선출된 대의원들과 대의원대회를 통하여 "2012년 불파투쟁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투쟁을 준비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