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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해체’ 촛불투쟁과 사회주의자의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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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 선거 개입 사태로 점화된 ‘촛불’이 계속 타오르고 있다. ‘내란음모’ 사건을 앞세운 박근혜 정권과 국정원의 공안몰이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촛불집회는 확대되는 기세다. 민주주의가 짓밟히고 있다고 느끼는 대중들의 분노가 수만 개의 촛불로 번져 나가고 있다. 촛불집회 참여 대중들은 시국회의(현재 집회를 주최하고 있는 ‘국정원 정치공작 대선개입 시국회의’)의 슬로건인 ‘국정원 전면개혁, 박근혜 사과’에 머물러 있지 않고, ‘국정원 해체, 박근혜 하야’를 주저 없이 외치기도 한다. 

 

 

시청광장과 ‘민주주의’에 갇힌 촛불

 

  이런 좀 더 급진적인 구호가 확산되고 있지만 촛불집회는 여전히 시국회의를 매개로 민주당의 영향력 하에 놓여 있다. 민주당은 3자회담을 통해 박근혜로부터 사과와 국정원장 해임 등 양보를 받아내서 의회로 기어들어가려 했다가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다시 ‘원내외 병행투쟁’이라는 이름으로 의회와 장외 사이를 계속 줄타기 하고 있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을 압박하고 의회 내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선 당분간 촛불에 의존하고 촛불을 활용할 필요가 있지만, 결코 촛불이 급진화 되지 않고 딱 자신들이 활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머물러 있도록 통제하고자 한다. 촛불집회 규모가 확대되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민주당과 시국회의의 영향력 아래서 2008년 촛불과는 달리 시청광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투쟁요구의 확장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시가행진과 거리점거가 시도조차 되지 않고 있고, 2008년처럼 미조직노동자와 실업노동자 등 기층 대중이 다수를 이루고 있는 모습도 아직은 아니다. 시청광장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지역 촛불집회도 ‘시민사회’ 집회의 성격을 여전히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박근혜정권이 국정원 대선 개입에 대한 정권의 ‘책임’조차 최소한 인정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대결정책’으로 나서면서 촛불에 기름을 붓고 있는 형국이 펼쳐지고 있다. 이미 공안몰이에도 수그러들지 않고 오히려 확대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 촛불이다. 계속 유동적인 상황에서 다른 변수들과 맞물리면 2008년과 같은 급진화의 잠재력이 분출할 수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민주주의 투쟁에 가장 큰 이해를 두고 있는 노동자계급의 결합이 절실히 요구된다”며, 촛불집회를 보다 계급적, 전투적으로 조직해 낼 것을 노동자들과 사회주의 조직들에게 촉구하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

 

  ‘국정원 개혁, 박근혜 사과’와 같은 기회주의적인 슬로건을 뚫고, 실로 국정원을 해체하고 박근혜를 퇴진시키는 투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노동자계급의 결합이 필요하다. 현재 노동자들도 개별적으로 시청광장 촛불집회에 참가한다. 예외적이지만 노동조합 깃발을 들고 조직적으로 참가하는 경우도 있다. 그럼에도 집회 참여 대중들은 민주주의 요구 이외에 ‘비정규직 철폐’, ‘정리해고 철폐’와 같은, 현재 투쟁하는 노동자들의 요구에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투쟁 연대를 위해 희망버스에 탑승하자는 호소에 호응을 보이지 않고 있고, 시청광장 바로 옆 대한문과 환구단에서 노숙농성을 하며 투쟁하는 노동자들의 정리해고 철폐와 특수고용직 노동기본권 보장 외침에 무관심한 채로 남아 있다. ‘민주주의의 파괴’에 대한 분노는 타오르고 있지만, 아직 이 분노의 불길이 생존권 파괴에 맞선 노동자들의 투쟁의 권리가 짓밟히는 것에 대한 분노로는 번지지 않고 있다. 여전히 분리되고 차단되고 있다. 시국회의와 민주당이 내거는 ‘민주주의’에 아직은 갇혀 있다.

 

 

 

노동자계급이 ‘민주주의의 확장’을 기치로 투쟁할 것인가?

 

  노동자계급의 개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시청광장에 갇힌 촛불대오를 끌어내 2008년과 같은 거리시위와 점거로 투쟁을 확대하고, 지역에서 촛불집회를 조직하고 주도하는 흐름을 만들어내서 전체 촛불투쟁을 계급적, 전투적으로 견인해내기 위해서는 노동자계급이 투쟁에 나서야 한다. 그렇다면 어떠한 투쟁 목표와 전술을 가지고 투쟁에 나설 것인가? 시국회의와 민주당이 말하는 ‘민주주의 회복’을 목표로 하여 투쟁에 나설 것인가? 또는 민주주의자들에 불과한 사이비 사회주의자들이 촉구하는 ‘민주주의의 확장’을 기치로 내걸고 투쟁에 나설 것인가?

 

  현재의 촛불투쟁은 국정원 대선 개입으로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선거 권리가 침해된 것에 항의하는 투쟁이다. 그리고 그러한 선거 부정을 은폐 조작하고 물타기 하려는 정권의 공작에 분노하여 나선 투쟁이다. 한 마디로 민주적 권리를 방어하는 투쟁이고, 그런 의미에서 민주주의 투쟁이다. 사회주의자들과 노동자계급은 민주주의 투쟁을 어떻게 대하는가?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에서 민주주의 요구들을 위한 투쟁은 사회주의자의 관심사가 아닌가? 노동해방을 위한 투쟁에서 민주적 권리를 방어하는 투쟁은 노동자계급의 관심사가 아닌가? 자본가 국가의 노동운동 ․ 사회주의운동 탄압 도구인 국정원 해체는 집회 ․ 시위 ․ 결사의 자유 쟁취와 함께 노동자계급 해방을 위한 투쟁의 한 부분이다. 국정원 해체는 노동자계급과 무관한 요구가 아니다.

 

  노동자계급은 민주적 권리를 방어하는 투쟁에서 그 투쟁의 선두에 서는 것을 언제나 자신의 임무로 한다. 그러나 노동자계급이 민주적 권리 방어투쟁을 ‘민주주의 확장’의 기치 하에 수행할 것인가? 민주당이 내거는 ‘민주주의 회복’은 말할 것도 없고, 사이비 사회주의자들이 말하는 ‘민주주의 확장’ 또한 자본주의적 민주주의를 벗어나지 않는다.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경계 내로 스스로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부르주아 권력을 타도하는 계급투쟁의 전술로서는 완전히 부적절하다.

 

  오늘 반동화되고 해체되고 있는 자본주의 하에서 민주적 권리를 둘러싼 투쟁은 80년대 민주화 시대처럼 부르주아 민주주의를 확장하는 투쟁이 될 수 없고, 오직 자본주의를 타도하고 노동자권력을 쟁취하는 투쟁과 뗄 수 없이 하나로 연결되어야 한다. 이러한 연결을 거부하고 거꾸로 부르주아혁명 시대로 역행하는 ‘민주주의 확장’ 전술기조 하의 박근혜 퇴진 투쟁은 아무리 잘해야 새누리당을 대신한 민주당 정부 또는 야권연대 민주대연합 정부 이상의 결과로 나아갈 수가 없다. 게다가 이러한 결과조차도 ‘최상의’ 가정일 뿐, 결코 민주주의 확장 전술로는 촛불에 대한 민주당의 영향력을 끊어내기는커녕 오히려 강화시킬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 ‘국정원 해체, 박근혜 퇴진’ 투쟁조차 일관되고 철저하게 밀고갈 수 없다.

 

  오늘 세계대공황과 자본주의 체제위기 정세 하에서 ‘문제는 자본주의다’라는 외침이 울려 퍼진다. 민주주의 파괴도, 생존권 파괴도 모두 문제는 자본주의다! 자본주의 자체를 겨냥한 투쟁에 그러한 부분적 요구 투쟁(민주주의 투쟁이든 생존권 투쟁이든)을 뗄 수 없이 연결시키는 것, 그것이 문제다. 현재와 같은 자본주의 위기 정세 하에서 사상의 자유, 집회 시위 결사의 자유와 같은 민주적 권리들에 대한 억압을 강화하는 것이 자본가국가의 전반적 경향이라면 이는 불가피하게 노동자계급과 여타 피억압 피착취 인민들 사이에 그러한 민주적 자유권들을 지키려고 하는 투쟁들을 낳을 수밖에 없다. 경제주의자가 아닌 사회주의자들은 이 투쟁들에 무관심할 수 없다.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에 이 투쟁들을 뗄 수 없이 연결시켜야 하는 사회주의자들에게 이 투쟁들에 ‘결합’하는 것은 가장 기초적인 의무이다.

 

  경제주의자들도 오늘 ‘문제는 자본주의다’라고 외친다. 그러나 과거의 경제주의가 자본주의 여명기의 모순을 민주주의 투쟁과 연결시킬 수 없었던 것처럼 오늘 경제주의자는 자본주의 해체기의 모순을 민주주의 투쟁과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러한 경제주의적 무능력이 다른 한편에서 ‘민주주의 확장’ 전술이나 인민전선/민주대연합 전술 같은 역편향을 강화시키고 있다.

 

  민주주의에 대한 환상을 거슬러 사회주의자들은 외친다. 민주주의 내로 제한하지 말라. 내란과 체제전복을 꿈꿔라. 그러나 꿈꾸는 것에 머물지 말라. 내란과 체제전복을 위한 투쟁에 ‘국정원 해체, 박근혜 하야’를 요구하는 이 민주주의 투쟁을 연결시켜라! 민주적 권리 억압에 맞선 투쟁을 억압자들에 대항하는 피억압 계급들의 내란으로 전화시켜라! 민주주의 투쟁을 노동자계급의 권력 장악과 사회주의 실현을 위한 체제전복 투쟁으로 전화시켜라!

 

 

민주적 권리 방어투쟁을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과 뗄 수 없이 연결시켜야 한다

 

  국정원 사태로 표현되는 민주적 권리 침탈은 이명박 정권 이래 계속되어온 ‘민주주의 후퇴’의 연장선상에 있다. 이 민주주의 후퇴의 배경에는 2008년 발발한 세계대공황과 그에 따른 자본주의 체제위기 정세가 자리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만이 아니라 경제공황 하에서 모든 나라 자본가 정권은 노동자들이 쟁취한 민주적 권리들을 공격하고 억압한다.
  후진국만이 아니라 ‘선진’ 자본주의 나라들에서도 ‘민주주의 후퇴’가 동일하게 벌어지고 있다. “민주주의 전통”을 자랑하는 영국과 미국 같은 나라들에서도 자본가 권력은 반노조 악법, 언론 자유의 축소, 정보·보안 기구의 강화, 전투경찰 같은 탄압기구의 확대, ‘테러와의 전쟁’을 핑계로 한 시민적 자유에 대한 침탈을 자행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부르주아 민주주의 정권들 아래서도 ‘민주주의 후퇴’에 맞서 민주적 권리들을 지키기 위한 노동자 민중들의 투쟁이 자본의 위기 전가에 맞선 생존권 사수투쟁과 나란히 전개되고 있다.
  민주주의로는 ‘민주주의’조차 지키지 못한다. 민주주의 후퇴를 자본주의 체제위기와 분리해서 보려고 하는 자들만이 오직 ‘민주주의 회복’ 또는 ‘민주주의 확장’을 위한 투쟁으로 민주주의 후퇴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민주주의 후퇴는 남한의 특수한 현상이 아니라 모든 나라에서 현 시기 위기에 몰린 자본주의 체제의 반동적 공세에 다름 아니다. 이러한 상황은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과 민주적 권리 방어투쟁 사이에 놓여 있던 간극이 급속히 소멸하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양자 간에 만리장성을 설치하는 전략전술의 기회주의성과 무능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적나라하게 폭로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명박 ․ 박근혜 정권에 의한 ‘민주주의 후퇴’ 또한 오늘날 해체되고 있는 자본주의 아래서 부르주아 민주주의가 취하는 필연적인 모습이지, 민주당이 말하는 ‘유신독재의 부활’이나 사이비 사회주의자들이 말하는 지배계급 내 특정 분파(극우반동세력)의 파쇼적 공세와 같은 문제로 한정될 수 없다. 문제는 자본주의다! 반독재나 반파쇼가 아니라 반자본주의다. 반독재 민주대연합 또는 반파쇼 인민전선 등 (부르주아) 민주주의 확장 을 위한 투쟁이 아니라 낡은 부르주아 민주주의를 폐절하고 그것을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로 대체하기 위한 투쟁이다. 그래서 집회 결사 시위의 권리 억압에 맞선 투쟁과 공안기관 해체 투쟁 같은 현 시기 민주적 권리 방어투쟁을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과 뗄 수 없이 연결시켜야 한다.

 

  자본주의 체제위기 정세 하에서 민주적 권리에 대한 공격뿐만 아니라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을 겨냥한 자본의 위기 전가 공격도 계속되고 있다. 이에 맞선 정리해고 철폐투쟁, 비정규직 철폐투쟁, 민영화 반대투쟁, 노조파괴에 맞선 투쟁, 노동기본권 쟁취투쟁 등 현 시기 이 모든 투쟁들이 ‘국정원 해체, 박근혜 하야’를 요구하는 민주주의 투쟁과 나란히 전개되고 있고, 이 두 가지 투쟁 모두 위기에 몰린 자본주의 체제의 반동적 공격에 대항하는 투쟁들이다. 민주주의 후퇴에 맞선 투쟁을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에 뗄 수 없이 연결시켜야 하는 것처럼, 이러한 자본의 위기 전가에 맞선 생존권 투쟁을 자본주의 철폐를 위한 투쟁에 뗄 수 없이 연결시켜야 한다.

 

  개량의 쟁취는 혁명 투쟁의 부산물이다. 자본의 위기 전가에 맞선 생존권 사수투쟁이 자본주의 철폐/ 사회주의 전망에 분리되어서는 승리할 수 없다. 비정규직 철폐, 정리해고 철폐, 민영화 반대 등 당면 요구들과 함께 ‘생산/산업에 대한 노동자통제’, ‘삼성 현대 등 재벌 몰수 국유화’ 요구들을 함께 걸고 투쟁을 확장해야 한다. 자본주의 체제 위기 속에서 99%에 대한 착취와 수탈을 유지하기 위해 1% 자본가계급이 필사적으로 지키려 하고 있는 경영권과 소유권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이를 침해하는 투쟁으로 나아갈 때에만 생존권 투쟁조차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계급투쟁 속에서 나날이 진실로 드러나고 있다.

 

  마찬가지로 민주적 권리 방어투쟁이 노동자권력/ 사회주의 전망에 분리되어서는 승리할 수 없다. ‘국정원 해체, 박근혜 하야’를 넘어 투쟁 요구를 확장해야 한다. ‘경찰, 관료제, 상비군 해체’로,  그리고 ‘노동자계급의 무장’으로 나아가야 한다. 경찰 관료제 상비군 등 자본가국가의 억압기구들이 온존하는 상황에서는 결코 노동자 민중의 민주적 권리 보장은 가능하지 않으며, 언제든 자본가국가에 의해 침탈, 파괴당할 수밖에 없다. 지금의 촛불집회를 비롯해서 운동 전반에 만연된 비폭력 비무장 평화주의로는 민주적 권리 침해에 맞선 투쟁조차도 일관되게 밀고갈 수 없다. 국정원 경찰 관료제 군대 등 이 억압기구들의 민주주의 침탈에 맞서고, 나아가 이 억압기구들의 완전한 파괴와 민주적 자유를 보장하는 유일한 방법은 노동자 민중을 무장시키는 것이다.

 

 

맺으며

 

  국정원 해체 촛불투쟁이 시청광장과 민주주의에 갇히지 않고 전진하기 위해서는 노동자계급의 주도 아래 투쟁 방법과 요구 모두 확장을 이루어야 한다. 평화적인 집회를 넘어 2008년과 같은 위력적인 거리 시위와 점거로, 나아가 총파업 조직을 위한 공단순회투쟁으로 확대 강화시키자. 또한 ‘국정원 해체, 박근혜 하야’ 요구를 비정규직 철폐, 정리해고 철폐 등 현재 투쟁하는 노동자들의 요구와 결합시켜 전선을 하나로 모으자. 그리고 이 요구들을 위한 투쟁이 노동자권력/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에 분리될 수 없이 연결되도록 ‘경찰 관료제 상비군 해체’와 ‘노동자계급의 무장’, 그리고 ‘노동자 산업통제’와 ‘재벌 몰수 국유화’로 투쟁 요구와 의제를 확장시키자.

 

  평화주의와 민주주의에 대한 환상 속에서 허우적대고 있는 낡은 운동이 지금 여기 촛불투쟁에서도 전진을 가로막고 있다. 노동자 민중의 민주적 권리 억압에 맞선 투쟁을 사회주의혁명을 위한 준비 대신에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확장 쪽으로 돌려놓으려고 애쓰는 사이비 사회주의자들이 이 낡은 운동의 꽁무니를 잇고 있다. 해체되고 있는 자본주의 체제의 반동적 공격 앞에서 오늘 낡은 운동은 닳아빠진 민주주의의 깃발 뒤에 숨어 ‘내란’과 ‘체제전복’을 비난한다. 사회주의자들은 다시 외친다. 민주적 권리 억압에 맞선 투쟁을 억압자들에 대항하는 피억압 계급들의 내란으로 전화시켜라!  ‘국정원 해체, 박근혜 하야’를 요구하는 이 민주주의 투쟁을 노동자계급의 권력 장악과 사회주의 실현을 위한 체제전복 투쟁으로 전화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