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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지부, 금속노조는 현대차비지회에 대한

압박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 현대차지부와 금속노조는 6대 요구 관철을 위한 공동투쟁에 나서라! -

  우리는 현대차지부와 금속노조가 현대차 사측과의 ‘불법파견관련’ 교섭을 진행하고 있는 와중에 현재 노조 측의 공동요구안으로 제출돼 있는 6대 요구를 공동투쟁을 통해 어떻게든 관철하려 하기보다는 오히려 사측의 입장과 제시안에 기초해 자신들이 만든 안을 현대차비지회에게 받아들일 것을 공공연하게 압박하고 나섰다는 소식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현대차지부와 금속노조는 최근 비지회에게 자신들도 참여하여 함께 동의해 제출한 6대 요구를 저버리고 오히려 현재까지 사측이 제시하고 있는 “2016년까지 3500명 신규채용(안)”에 기초해 이를 숫자만 약간 변경한 “2014년까지 4000~4500명 신규채용(안)”을 비지회에게 받아들이라고 사실상 최후통첩하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작태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더구나 만약에 비지회가 자신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강압적으로 ‘직권조인’ 하거나, 아니면 교섭에서 일방적으로 손을 떼고 모든 것을 비지회 책임으로 전가하려고까지 하고 나섰다는 것이다.

  알다시피 현대차비지회 투쟁은 단사 차원에서만 보더라도 지난 10여 년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는 기나긴 투쟁이다. 이 투쟁은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의 정규직으로 전환’ 요구를 핵심 기조로 하는 투쟁이다. 즉 현대차로 하여금 ‘불법파견’을 인정하게 하는 투쟁이다. 설령 대법원이 인정하지 않았다하더라도 ‘불법파견’이라는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진실이다. 또한 최병승 동지에게 내려진 대법원 판결은 최병승 동지 개인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에게 똑 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도 명백한 사실이다.

  나아가 현대차비지회 투쟁은 단사 차원의 문제를 넘어 비정규직 철폐 투쟁을 선두에서 이끌고 있는 역사적 투쟁이다. 현대차비지회 투쟁은 현대차 자본(정몽구)과의 투쟁임은 물론 전체 자본가 및 국가권력의 탄압과 부당한 행위에 맞서 싸우는 투쟁이다. 900만에 이르는 이 나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희망과 전망을 세우기 위한 투쟁이다. 정규직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가 하나가 되어 공동으로 반드시 관철, 쟁취해야만 하는, 즉 전체 노동자계급의 이해가 걸린 중차대한 투쟁이다.        

  지금 비지회 동지들이 온갖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투쟁하고 있는 것, 최병승/천의봉 동지가 철탑에 올라서까지 어떻게든 투쟁을 이어가고자 하는 것, 해고노동자들이 말할 수 없는 생활고에 시달리면서도 투쟁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것도 바로 위와 같은 이유 때문이다. 따라서 현대차지부와 금속노조는 마땅히 비지회 투쟁을 중심으로 강고한 연대투쟁과 단결투쟁을 앞장서 조직하고 실천해야 한다. 현대차 자본의 탄압과 부당한 행위를 노동자의 투쟁을 통해 강력 응징하고 비지회의 정당한 요구를 반드시 쟁취하고자 해야 한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현대차지부와 금속노조는 이를 외면하는 것을 넘어 오히려 사측 입장에서 비지회를 압박하는 행위를 공공연히 하고 있다. 자신들이 앞장서 투쟁하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비지회 투쟁을 지지, 엄호, 강화하기 위한 정도의 역할만이라도 성실하고 꾸준하게 하는 것이 정말이지 최소한의 수준에서라도 지켜야 할 도리이자 태도이다.
 

  지금 대선이 끝난 후 비통한 ‘열사 정국’이 이어지고 있다. 금속노조는 대대를 통해 1월 총파업을 결정한 바 있다. 쌍차, 현대차비지회의 철탑투쟁도 계속되고 있다. 장기사업장 동지들도 여전히 투쟁하고 있다. 무엇보다 현대차비지회 조합원들이 투쟁을 포기하고 있지 않다. 현대차지부와 금속노조가 투쟁을 조직하는데 무엇이 부족하며 무엇이 더 필요하단 말인가. 투쟁을 회피하기 위한 핑계를 대자면 수도 없이 많다. 그러나 그것은 말 그대로 핑계일 뿐이다.

  지금이라도 현대차지부와 금속노조는 입장과 태도를 바꿔야 한다. 현대차비지회에 대한 부당한 압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어차피 박근혜정권과의 피할 수 없는 투쟁이 앞을 기다리고 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그러나 이를 비관하거나 절망할 필요는 없다. 현대차비지회 투쟁을 계기로 오히려 흩어진 투쟁동력을 새롭게 다지고 가다듬어 나가야 한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명분이 노동자, 노조에게 있다.

2012년 12월 27일
노동자혁명당 추진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