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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참관기>

주간연속2교대쟁취 투쟁, 어떻게 할 것인가?
 

  전국이 총선으로 요란하다. 의회 다수석 차지를 위한 부르주아 분파들 간의 경쟁은 후반으로 갈수록 해적기지 논란을 시작으로 민간인 사찰 문제, 여론조작 파문, 막말파동 등 여느 선거 때와 마찬가지로 진흙탕 싸움이다. 민생정책과 노동, 복지 의제는 실종됐다. 정권심판론, 미래권력론 등 진영논리 속에 노동자 민중들의 삶과 직결된 정리해고, 비정규직 문제, 장시간노동 문제, 노동악법 문제는 끼어들 틈이 없다.
  묻지마 야권연대에 올인한 통진당 또한 투쟁하는 노동자들에게 문제해결을 위해 계급투쟁을 강화하자라고 하기보다 표로 심판하자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투쟁하는 노동자들과 함께 행동강령을 중심으로 계급의식을 높이고 투쟁을 밀어부칠 진정한 혁명적 노동자후보가 없는 이번 총선 역시 노동자 민중들의 이익과 상관없는 요란스런 저들만의 리그가 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선거광풍에 휩쓸리지 않고 올곧게 노동자의 요구와 이해를 쟁취하기 위해 투쟁을 준비하는 토론회가 4.11 총선을 바로 앞둔 4월 10일 오후 울산 북구비정규직센터에서 열렸다. 자동차산업 노동자들의 오랜 요구이자 염원이었던 주간연속2교대제를 어떻게 쟁취할 것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현대자동차 정규직. 비정규직 활동가들이 발제자와 패널로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 토론회가 학술적인 성격을 넘어 보다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토론의 장이 될 것이라는 예상은 발제자들이 현장 활동가들로 구성되었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특히 현대차 지부의 근추위 위원으로서 현장에서 오랫동안 주간연속2교대와 관련한 투쟁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 책자(【주간연속2교대 과거·현재·미래】)까지 낸 엄길정 동지가 주발제를 맡아 토론회에 대한 기대가 컸다. 뿐만 아니라 패널로 참석한 김상록 동지(현자비지회) 또한 2005년 파업부터 2010년 25일 CTS 점거파업까지 현자 비정규직 투쟁의 중심에서 활동해 온 동지이며, 오민규 동지(전국비정규직연대회의)도 비정규직 문제 관련 정책과 실천에서 두루 헌신해 온 동지이다. 다만 토론회에 발제자로 참여하기로 했던 부품사 활동가들이 사정상 참여하지 못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았다.

주간연속2교대의 올바른 요구안 마련

  현자지부 현 집행부의 선거공약이었던 기득권 저하 없는 주간연속2교대 쟁취는 비정규직 정규직화 투쟁과 더불어 올해 현대자동차에서 주요 투쟁과제이다. 이미 “주간연속2교대”, “비정규직정규직화 및 차별해소”, “재벌의 사회적 책임강화” 3대 요구안으로 현대 · 기아차 공동투쟁을 전개 하고 있다. 하지만 주간연속2교대와 관련하여 기존합의서의 전면폐기 주장과 현실성을 내세우며 기존안의 부분적 수정 보완 하자는 주장이 부딪치는 등 집행부 내에서 의견이 갈려 성안된 요구안을 만들어 내지 못하면서 현장의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따라서 혹시 모를 집행부의 타협 위주의 일방적인 행보에 제동을 걸고 대중들의 사기와 투쟁의지를 높이기 위해선 무엇보다 올바른 요구안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주간연속2교대 투쟁이 제기하는 심야노동철폐와 실노동 시간 단축을 통한 삷의 질 확보라는 요구는 현대자동차라는 한 사업장을 넘어 자동차산업 전반으로, 전 사회적 계급투쟁으로 확대 발전할 수 있는 투쟁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욱 필요하다.

  엄길정 발제자는 “주간연속2교대 투쟁과 쟁점 - 현자 주간연속2교대 요구안을 중심으로”라는 제목 하에 기존합의서의 폐기를 주장했는데, 이에 대한 배경을 자신의 책에서 밝힌 바 있다. “주간연속2교대 핵심은 심야노동을 철폐하고 노동시간을 단축하여 삷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현자 주간연속2교대 협상은 사측논리인 생산량 보존에 매여 그동안 노동조합투쟁으로 쟁취해왔던 성과를 빼앗겨 왔다.”
  이점은 2008년도 사측과 합의한 별도합의서를 보면 알 수 있다. “사측이 주장해온 ‘생산량 만회를 전제로 한 임금보전’을 기본으로 M/H기준마련으로 인력(배치전환)과 물량(차량이관)의 상시화, 대의원의 M/H협의 권 통제, 변동월급제, 주간연속2교대의 단계적 도입 등 모든 요구를 100% 수용했다” (【주간연속2교대 과거·현재·미래】중에서)

생산량 보존이라는 자본의 이데올로기 공세

  결국 핵심 쟁점은 생산량 보존 문제이다. 사측은 ‘물량이 줄면 고용이 불안하다’, ‘생산량이 많아야 잔업과 특근을 할 수 있고 임금이 보장된다’고 주장한다. 즉 엄길정 동지가 고민의 출발점이라고 밝혔듯이, ‘물량=고용=임금’이라는 등식을 깨뜨려야만 한다. 이와 관련하여 엄길정 동지는 사측의 이데올로기적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한다.

“1988년 정리해고 투쟁이후 현대 차는 매년물량이 늘어났다. 그런데 정규직노동자는 증가하지 않고 비정규직 노동자만 늘어났다. 결국 시설투자를 기피하고 늘어나는 물량을 저임금 비정규노동자를 고용하여 만회하려는 것이 고용불안 요인이다. 만일 설비투자로 늘어나는 물량을 만회 했다면 수익성 낮은 해외공장을 세우지 않았을 것이며 파견법 위반(불법파견)과 근로기준법 위반(연장근로제한 위반)도 없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임금 보장은 어떠한가? 지금과 같은 시급제 임금 구조에서는 잔업과 특근이 많으면 많을수록 임금은 늘어난다. 당연히 늘어나는 물량을 저임금 노동력으로 만회하려 했으니 현대차 노동자는 OECD 평균노동시간보다 700시간, 한국 노동자 평균보다 300시간을 더 일해야만 임금보존을 받을수 있었다. 그러니 당연히 물량이 임금처럼 보였을 것이다. 이런 결과 근 골격계 환자가 2~3000명에 이를 정도로 노동력 손상을 가져왔다.”

“이에 노동조합은 87년부터 꾸준히 월급제와 기본급 인상을 주장해 왔다. 그러나 사측은 수당신설, 상여금 인상 ,성과급 지급 등을 지급하면서 기본급 비율은 낮게 유지해 왔다. 결국 사측은 노동자 건강이 어찌 되던 간에 물량과 임금을 연동했다”

  그러나 임금은 물량과 연동되지 않는다. 역사적으로 노동자가 얼마나 투쟁하느냐에 따라 그 인상폭이 달라졌다. 현대차 인상률이 96년도까지 10% 이상 올랐다는 것에서 확인된다.물량이 많은 지금 더 많은 비율이 올라야 하지 않는가? 결론적으로 물량=고용=임금이라는 사측 주장은 주간연속2교대와 아무런 관계도 없다. 주간연속2교대는 심야노동을 철폐하고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것이다. 따라서 주간연속2교대 논의는 아무 조건 없이 심야노동 시간을 얼마나 줄일 것인지만 논의하면 된다.

  발제의 결론으로 “야간노동을 10시부터 오전6시까지 사이의 근로로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의 야간근로 규정을 근거로 오후10시 이전에 노동이 마무리되기 위해선 최소 7:7(실 노동시간)로 운영되어야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기존 합의와 같이 생산량에 따른 변동임금제로는 생활임금을 확보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기본급을 70% 이상 높이고 월급제를 실시해서 생활임금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사측은 UPH UP과 휴게시간 축소로 생산량을 만회하자고 주장하지만 이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 그럼에도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면 신규공장을 포함한 설비투자이다”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엄동지 자신의 입장과 달리 지부 논의 과정에서 근무형태와 월급제 요구를 일부 수정했음을 밝히며 동지들의 비판적 평가를 겸허히 수용하겠다는 발언은 현실의 벽을 새삼 느끼게 했다. 발제의 초점이 현자 내부에서 관철시켜야 하는 요구안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일부 수정한 내용이 원칙에 비추어서 크게 어긋나지 않고 기존합의서의 폐기냐 보완 수정이냐라는 지부 내 논의 지형이 가하는 압력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이 투쟁이 가지고 있는 계급적 대의에 좀 더 주목해서 원칙을 명확히 하는 게 필요하지 않았나 하는 개인적 아쉬움이 남았다. 청중토론에서 한 지부 조합원이 제기한 문제의식을 주목 할 필요가 있다.

“이런저런 현실적 이유로 노동시간을 꿰맞추기 위해 식사시간을 40분 또는 50분으로 한다는 것은, 그리고 이것이 기준이 된다면 지금까지 사회 관습적으로 지켜져 온 식사시간 1시간이 무너지면서 타 산업, 업종부문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노동조건이 후퇴하는 꼴이 된다.”

주간연속2교대 투쟁을 전체 자동차산업의 투쟁으로,

나아가 전체 노동자계급의 투쟁으로

  이어 보조발제자로 나선 오민규 동지는【주간연속2교대 과거·현재·미래】 책의 내용을 언급하며, 1.심야노동 철폐. 실 노동시간 단축. 2. 월급제 쟁취, 생활임금 확보. 3. 설비투자, 신설공장 건설로 신규고용 창출 등 주간연속2교대 요구에 대해 적극 동의함을 밝혔다. 다만 아쉬운 점은 임금=물량 이라는 자본의 이데올로기에 대해 집중하면서 노동강도 강화 없는 주간연속2교대제 실시라는 쟁점에 대해선 상대적으로 약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최근 “장시간 노동 개선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늘리기”라는 외피를 둘러쓰고 이명박정권과 고용노동부까지 이데올로기 투쟁에 가세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엄길정 동지의 책과 발제문이 현대자동차를 중심으로 써진 측면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동의하고 공감한다면서 주간연속2교대 투쟁을 자동차산업 투쟁으로, 계급적 투쟁으로 확장하기 위해서는 완성차만이 아니라 부품사와 사내하청, 더 나아가 조직 노동자와 미조직 노동자, 취업노동자와 실업노동자의 단결을 만들어내기 위한 구체적 투쟁의 고리들을 대중투쟁의 요구로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하여 오민규 동지는 몇 가지 중요한 논의를 제기 하고 있다. 사내하청과 부품사와의 공동투쟁이 절실하다며 구체적 사례를 들어가며 공동투쟁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완성차에서 주간연속2교대제가 실시되면 직서열 생산방식으로 운영되는 현대모비스와 같은 부품사의 경우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다. 하지만 법정 최저시급을 받고 있는 하청노동자들은 임금삭감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일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주간연속2교대제에 불안을 느끼고 반대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월급제 쟁취, 생활임금 확보 요구를 가지고 비정규직을 조직하고 함께 싸워나가야 한다.
  노동강도 강화도 마찬가지이다. UPH가 높아지면 완성차 노동자들뿐 아니라 직접적으로 부품사 노동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노동강도 강화는 완성차 노동자들을 넘어 수만 수십만 노동자들의 노동강도 강화로 이어진다. 따라서 부품사 노동자들과 적극적인 연대를 조직해 싸워나가야 한다.
  한편 자본가들이 신규채용을 반대하는 진정한 이유는 비용 문제가 아니다. 이명박 정부가 만들어놓은 ‘교대제 개편 지원금 제도’가 있어서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 만일 주간연속2교대 실시에 따른 신규채용이 발생할 경우 신규채용 1인당 월 60만원씩 연간 720만원이 지급된다. 신규채용을 하게 되면 가만히 앉아서 돈을 벌게 되는 상황인데도 자본가들은 이를 결사반대 한다. 따라서 비용이 더 들기 때문에 신규채용이 어렵다거나 임금보존이 어렵다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자본가들이 진짜로 두려워하는 것은 노동계급의 단결 즉 사업장을 넘어 정규직-비정규직 단결, 완성차-부품사 단결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천문학적인 비용이 드는 한이 있어도 자본가들은 그 단결을 가로막기 위해 얼마든지 비용을 지출할 태세가 되어있다.
  따라서 우리의 대응은 강고한 단결투쟁으로 화답하는 것이다. 그리고 모든 사내하청 정규직화 투쟁과 주간연속2교대 투쟁은 멀리 떨어져 있는 투쟁이 아니다 즉 불법파견은 비정규직 사안, 주간연속2교대는 정규직 사안이 아니다. 사내하청이 정규직화 되면 함께 누려야 할 사안이다. 그리고 실제로 야간노동철폐, 노동시간 단축, 노동강도 강화 저지, 임금보존과 생활임금 쟁취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이해이기도 하다.

불법파견 투쟁과 주간연속2교대 투쟁을 하나로 묶어

공동 투쟁 기구를 구성하자

  이러한 문제의식은 곧 이은 “비정규직지회, 주간연속2교대 요구와 투쟁 안”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김상록 동지의 발제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김상록 동지는 현재 현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상황을 이야기하며 발제를 시작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불법파견에 대해서는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주간 2교대에는 상대적으로 무관심하다. 이는 일상적인 고용불안으로 인해 노동조건 개선으로 나아가지 못함을 반영하는 것이며 또한 주간2교대 전환에 따른 임금 손실 등에 대한 불안감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의 2012년 2월 23일의 확정판결은 다시 자신감을 불어넣고 있다. 따라서 주간2교대 투쟁이 불법파견 투쟁과 더불어 자신들과 직결된 사안임을 인지하고 있으며 나아가 주간2교대 투쟁을 통해 노동조건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분명한 목표를 설정한다면 투쟁을 조직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이를 위해 지부 임시대대에서 확정될 불법파견과 주간연속2교대 요구안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올바르고 분명한 정규직, 비정규직 공동요구안 확정으로 공동투쟁을 전개하여 비정규직 없고 심야노동 없는 공장을 쟁취해야 한다. 나아가 불법파견 투쟁과 주간연속2교대 투쟁을 하나로 묶어 완성차-부품사 공동투쟁기구를 구성해야 한다면서 발제를 마쳤다.

  토론을 정리하자면, 주간연속2교대 투쟁은  한 사업장을 넘어 자동차산업, 나아가 전 계급적 투쟁으로 나아가야만 한다. 불법파견 투쟁과 주간연속2교대 투쟁을 하나로 묶어 공동투쟁기구를 구성하고 완성차만이 아니라 부품사와 사내하청, 더 나아가 조직 노동자와 미조직 노동자, 취업노동자와 실업노동자의 단결을 유지하고 도모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계급투쟁의 원칙에 입각한 대중투쟁의 요구를 제시하는 게 중요하다. 조건을 이유로, 교섭을 이유로 후퇴해서는 안 된다. 생산량 만회를 전제로 한 임금보존, 노동시간 단축으로 일자리 늘리기라는 미명으로 위장한 노동강도 강화 같은 자본의 이데올로기 공세에 대해 물러섬 없이 심야노동 철폐. 실 노동시간 단축. 월급제 쟁취, 생활임금 확보. 설비투자, 공장 신설로 신규고용 창출 등 기득권 저하 없는 주간연속2교대라는 계급적 원칙을 끝까지 견지해야 한다. 이러한 원칙 속에서 요구를 공세적으로 확장하면서 교섭에 목매달게 아니라 대중투쟁으로 쟁취해야 한다. 이상이 토론회에서 제기되고 토론된 내용 및 제안이다.

자본의 위기전가에 맞선

‘자동차산업 노동자 행동강령’이 필요하다!

  토론회를 둘러싼 분위기와 제반 조건이 녹녹치 않은 점을 감안할 때 원칙과 방향, 쟁점을 폭넓게 논의했다는 점과 이후 투쟁의 과제를 제기 했다는 점은 분명한 성과다. 하지만 당면 투쟁과제에 집중되어 이후 투쟁방향과 관련해서 보다 근본적인 대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매우 아쉽다.
  엄길정 동지가【주간연속2교대 과거·현재·미래】에서 주장했듯이 주간연속2교대 투쟁은 구체적 정세를 반영한다. 즉 자본주의 위기의 일부로서 세계 자동차산업 위기가 발생했고 이 과정에 주간연속2교대 투쟁이 진행된다는 점이다. 이명박정부와 현대자본이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를 이야기하고 주간연속2교대에 대한 전향적 제스추어를 보이는 것 또한 그 반영이다.
  앞으로 예상되는 경쟁력 제고, 고통 분담 등 자본의 위기 전가 공세와 이에 편승한 야권연대 세력 같은 계급협조주의의 기승, 자동차산업 살리기 같은 자본가적 해결책에 맞서 분명한 노동자적 해결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자본의 위기 전가에  맞서 어떻게 싸울 것인가, 나아가 경제위기에 맞서 어떻게 노동자 통제 하에 생산과 산업을 재조직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제시하는 노동자적 해결책, 위기에 맞선 노동자 행동강령이 필요하다. 불파투쟁과 주간연속2교대 투쟁의 결합, 계급적 연대를 통한 전 사회적 투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명확한 행동강령이 필요하다. 아래와 같은 <자동차산업 노동자 행동강령> 기치 아래 주간연속2교대 투쟁을 전개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