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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의 통합진보당 지지

- 왜 결사반대해야 하는가

임천용

  1월 31일 민주노총 대의원대회를 앞두고 민노당, 국참당, 노심조의 통진당으로의 통합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민주노총의 통진당 배타적 지지 문제를 놓고 대대에서 격렬한 투쟁이 불가피해 보인다. 그도 그럴 것이 민주노총은 기간 민노당을 지지해 왔는데, 이번 통합으로 민노당이 사라지게 되고 그 자리에 통진당이 터줏대감처럼 들어오는 길을 민주노총 상층관료들이 터주려고 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국참당 같은 노골적인 자본가 정당과 함께 하기를 꺼리지 않는 민노당과 노심조의 반노동자적이고 배신적인 행위가 통합을 계기로 선명하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통진당 지지를 관철시키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번 통합 이전부터 민노당은 국참당 뿐만 아니라 선거 때만 되면 민주당과 선거연합을 하고, 노동자들을 표 찍는 기계로 동원하며 노동자 투쟁이 자본에 대한 타격이 아니라 적당한 수준에서 정리되기를 바랐고 실제로 그리 행동했었다. 이러한 행동의 결과가 통진당으로의 통합으로 나타난 것이다.

  정치투쟁은 개량주의 정당이, 경제투쟁은 노동조합이 진행한다는 사민주의 본래의 분업체제에도 다가가 보지 못한 채로 민노당 운동은 자본가계급의 품속으로 들어가 버린 것이다. 정당을 통한 정치투쟁은 자본가 정당과 함께하는 것으로 되어 버렸고, 노동조합을 통한 경제투쟁조차도 자본주의 위기로 인해 정치적 투쟁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민노당은 오히려 노동자 투쟁을 중재하고 관리 통제하려 했다.

자본가 정당에 대한 학습효과
 
  노동자들이 통진당과 단절해야 하는 이유를 지금 통진당 스스로가 보여주고 있다. 좌충우돌의 결과 한 달 사이 통진당 지지율이 10% 넘게 빠지고 1월 초에는 2%대에 머무르고 있다. 통진당은 한 달 동안 자본가 정당들의 나쁜 짓을 금방 배워버렸다.

  4월 총선을 앞두고 통진당 안에서는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시도 의원직을 연달아 사퇴하고 있다. 이는 과거에 민노당 등에서 선거비용 낭비, 주민과의 약속 위반 등을 거론하며 비판해 왔던 부분이다. 이 문제에서 민노당 출신 쪽의 입장은 반한나라당 입장에서 당선되기 위한 노력, 정당은 도덕적 시민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둥의 이야기를 하며 ‘정면돌파’를 감행하고 있다. 반면 상대적으로 시도의원이 적은 국참당 출신 쪽에서는 시도 의원을 사퇴하는 것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리고 이경훈 현대차 전 지부장은 통진당 후보로 나설 채비를 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민노당 당원으로 현대차 비정규직 투쟁에 대한 파괴자로 나섰고, 이제는 통진당 후보로 나서서 자본가들의 이해를 대변하기 위해 나선 것이다. 이경훈 예비후보는 명함에 현대차 사장과 함께 찍은 사진을 넣었다. 그러면서 이경훈은 “어려운 다른 사업장의 문제, 비정규직 문제를 현장출신”인 자신이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한다. 이처럼 얼토당토않은 자신감은 자본가들의 전유물이었는데, 자본에게 길들여진 노동조합 관료들에게 공통된 것이기도 하다. 더욱 문제인 것은 이러한 전반적인 과정을 구 민노당 뿐만 아니라 현재의 통진당도 제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오로지 당선가능성과 출세주의에 깊게 물들어 있어서 이 노동자 배신당, 자본가 정당한테 그러한 것을 기대하는 것은 애초에 무리다.

  이러한 정당, 이러한 인물들이 자본가 국가를 운영하는 데 깊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권력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노동자들에게 자행할 행태를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다. 노무현 정권은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온갖 노동악법들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피동적으로, 한나라당의 압박으로 밀려서 어쩔 수 없다는 듯이 행세했다. 대자본의 지지를 전폭적으로 받지 못했던 노무현 정권의 실체가 우유부단, 핑계의 배경이었다. 반면 구 민노당 출신 인사들의 단호함은 당 내부의 투쟁에서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에게 향해질 경우 그것의 파멸적 효과는 불 보듯 뻔하다. 이들은 “노동자들의 단결”(실제로는 노동자들의 자본가 꽁무니로의 단결), “반한나라당 투쟁으로 단결”(실제로는 자본가 야당으로의 단결)을 신주처럼 모시면서 반대파의 목소리를 제압한다. 이처럼 과대한 자기망상증은 반대파에 대한 탄압의 전주곡이 될 것이다. 

민주노총 상층관료들의 통진당 지지

  상황이 이러한데도 민주노총 상층 관료들은 1월 31일 민주노총 대의원대회를 통해 민노당 대신에 통진당을 민주노총의 공식지지 정당으로 확정하려고 하고 있다. 민주노총 상층 관료들은 찬성도 반대도 명시적으로 표명하지 않으면서 행동에서는 통진당에 대한 지지를 진행하고 있고, 통진당 지도부는 민주노총이 자신들을 지지하도록 하기 위해 노동조합 관료들을 예방하고 공을 들이고 있다.

  이러한 시도들은, 민주노총 상층 관료들의 경우 자신들의 정치적 기반을 노동자들 속에서 공고히 하고 노동자들을 동원할 수 있을 때에만 통진당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고, 한편 통진당의 경우는 민주노총의 지지를 통해서만 노동자 탄압당인 국참당과 함께하는 것에 대한 면죄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출신의 수많은 노동조합 관료들이 했던 것처럼, 노동조합 관료들의 출세주의는 한나라당이건 민주당이건 당의 이름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 이러한 노동조합 관료들의 자본가 정당 가입은 과거의 경우 배신, 투항이 많았지만 요즘에는 제자리를 찾아가는 경우가 많아졌다. 요즘에 있어서 노동조합의 배신적 관료들의 행보는 자본가계급의 파견자 역할을 노동조합에서 진행하는 것이고, 그들이 자본가 정당에 들어가 출세하는 것은 노동자운동을 적당히 통제한 것에 대한 자본가계급의 보답 성격이 강하다.

  하지만 노동조합 관료들의 개인적인 이러한 배신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민주노총 상층관료들의 반노동자적인 배신행위에 비하면 새 발의 피에 불과하다. 현재 민주노총 상층관료들은 민주노총 전체를 자본가 정당에 불과한 통진당에 봉헌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한국노총이 번갈아가면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에 지지를 선언하는 것보다 심각한 것이다.

  민주노총의 관료적 지도부는 민주노총이 “진보정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를 하지 않으면 노동자들이 선거에서 한나라당과 같은 당들을 찍을 것이라고 겁을 준다. 결국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 통진당과 같은 “진보정당”을 지지해야 한다는 궤변을 내세운다. 이러한 관료적 논리는 민주노총이 물적, 인적으로 민노당에 대해 배타적으로 지지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 못지않게 ‘노동자 탄압당’인 국참당과의 통합을 왜 막을 수 없었는지 설명할 수 없다.

통진당 배타적 지지 반대 민주노총 조합원 선언운동  

  민주노총 정치방침을 결정할 1월 31일 대의원대회를 앞두고 민주노총의 통진당 배타적 지지에 대한 문제제기가 대중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12월 중순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들로 시작한 “3자통합당에 대한 입장과 올바른 노동자계급정치를 위한 1천인 선언 제안” 이후, 20여일 만에 1523명이 서명운동에 동참했다. 이러한 여세를 몰아 1월 5일에는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3자통합당 배타적지지 반대와 올바른 노동자계급정치 실현을 위한 민주노총 조합원 선언운동”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고, 이후에는 기층 조합원까지 조직하고 1월 14일에는 선언자 대회를 개최해서 향후 대응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선언자 대회 선언문은 첫째, 노동자 착취와 탄압의 주범 국참당과 통합한 통합진보당은 노동자 정당이 아니라고 선언하고 있다. 둘째, 통진당은 조합원을 무시하고 배제하며 탄생했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지지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선언하고 있다. 셋째, 올바른 노동자정치세력화를 위한 원칙과 방향을 수립하고 정치방침을 새롭게 정립할 수 있도록 토론을 진행해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선언운동의 의의

  이러한 선언운동이 갖는 적극적 의의를 가지고 있다.
  먼저, 지난해 말 민노당과 국참당 통합 시도 때 전개된 통합반대 선언 운동이 민노당 내부투쟁 성격이었다면, 이번 “3자통합당 배타적 지지 반대와 올바른 노동자 계급정치 실현을 위한 민주노총 조합원 선언운동”은 민주노조운동 차원에서의 노골적 배신 정당에 대한 반대 운동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 그리고 전자가 개량주의 정당 내부의 노선투쟁이었다면 후자는 통진당이라는 자본가 정당에 대한 정치투쟁이라는 의의가 있다.
  민노당이 국참당과 합당했기 때문에 갑자기 노동자 배신정당이 되어버린 것이 아니라 수 년 동안 쌓여온 민주대연합 노선을 기반으로 한 활동의 결과물이다. 지난해 선언운동은 이미 민주대연합이라는 노선으로 실질적 정리단계에 들어선 민노당 내부 투쟁에 계급의식적 노동자들과 사회주의자들의 적극적 개입이 불필요했다면, 이번 투쟁은 노동조합이라는 대중조직 속에서 전개되는 정치투쟁이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는 의의를 가지고 있다.

  다음으로 “3자통합당 배타적 지지 반대와 올바른 노동자 계급정치 실현을 위한 민주노총 조합원 선언운동”은 통진당만 아니면 모두 함께 할 수 있는 매우 다양한 정치세력들의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처럼 반노동자적 정치세력인 통진당에 반대하는 다양한 세력들의 공동의 투쟁이라는 의미가 있다.
이처럼 선언운동 내부의 정치적 경향이 다양하다. 그러나 그것이 민노당, 국참당, 노심조의 반노동자적 정치에 대항한 당면 투쟁에 함께 하지 못할 이유가 될 순 없다. 선언문의 경우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원칙과 방향에 관해 토론의 과제로 남겨놓고 이후 전망에 대해 열어놓고 있다.

극복해야 할 한계

  조합원 선언운동에 동의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지난 15년간의 처절한 몰락은 자본가 정당과 철저한 단절을 할 수 없는 사민주의 정치세력화의 필연적 결과라고 보는 입장을 숨기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통진당의 주요한 세력으로 있는 민주노총 “우파관료”들에 대한 “좌파관료”들의 투쟁이 불철저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과 노동조합운동에서 관료적 이해가 대체로 ‘좌우’ 한 통속일 수 있다는 판단을 유보하지 않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우파 진보정당과 차별화된 좌파 진보정당이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민주노총 대의원 대회에서 통진당, 진보신당, 사회당을 동시에 지지하기를 바라는 기회주의적 방침, 결국은 통진당에 대한 지지로 귀결시킬 꼼수들이 들어서는 시도를 경계해야 한다.
  당면한 통진당 배타적 지지 반대 조합원 선언운동에 사회주의자들, 계급의식적 노동자들이 함께 조직함으로써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위한 원칙과 방향을 개척해나가야 한다. 통진당에 가입해서 노동자들이 그러한 당을 지지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통진당에 반대하고 반노동자적인 정당에 대해 어떠한 지지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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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사망 이후 국제정세, 한반도 정세 전망
 

고민택

  역사의 필연은 그 속에 수많은 우연적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다. 김정일의 죽음은 자연사로 ‘공인’되고 있어, 죽음 그 자체는 비정치적인 우연적 일이지만, 그의 죽음이 앞으로 불러일으킬 파장은 역사의 필연과 맞물려 매우 정치적인 의미를 띨 수밖에 없다. 그가 사망함으로써 가장 일차적인 관심은 새로 등장한 김정은 정권/체제의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인가이다. 김일성 체제와 김정일 정권 사이에는 연속성이 지배했다. 이제 김정일 체제와 김정은 정권 사이에서도 과연 연속성이 지배적으로 작동할 것인가가 관심사다. 다음으로 보다 포괄적인 관심사는 김정일 없는 또는 김정은 정권 아래에서 한반도, 동북아 정세가 어떤 방향, 어떤 방식으로 형성될 것인가다.

허탈감

  김일성 체제는 소련 붕괴, 동구의 몰락, 냉전 해체라는 거대한 세계사적 격동 속에서 체제와 정권을 지탱해 왔다. 김정일 체제는 신자유주의 세계화, ‘북핵문제’, ‘남북정상회담’이라는 소용돌이를 거치면서 역시 체제와 정권을 유지했다. 이 기간 동안 북은 밖으로부터, 특히 미국이 가하는 압박과 봉쇄에 시달렸다. 그 속에서 북 체제와 정권이 살아남은 것은, 북 체제와 정권의 성격이야 어떻든 그 자체로는 실로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라크 경우 있지도 않은 대량살상무기를 핑계로 미국의 직접침략을 당했지만, 북은 핵실험을 연속적으로 감행하고 오히려 핵보유국으로 등장하기까지 했다. 이제 김정은 정권은 세계공황, 북아프리카/아랍 혁명, 중국의 G2로의 부상이라는 새로운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조만간 미국, 중국, 러시아 그리고 한국에서 정권 교체가 연이어 일어날 예정이다. 북으로서도 김정은을 정점(상징적이든, 실질적이든)으로 한 권력 다지기가 우선적 과제이다. 따라서 적어도 그 기간까지는 북을 둘러싸고 내외적으로 급격한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 같다. 현재까지 모습으로만 보면 김정일의 죽음은 매우 싱겁게(?) 정리되고 있다. 그의 죽음을 전후로 마치 무슨 커다란 일이라도 벌어질 것으로 관측했거나, 그러기를 내심으로 바랐던 이들의 입장에서는 허탈감마저 느낄 수 있는 정황이 펼쳐지고 있다. 위로부터의 붕괴론도 아래로부터의 도전론도 당분간은 현실화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정권에 대한 수많은 인상비평이나, 권력 핵심부에 대한 관전평이 당분간 지면과 전파를 메꿀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균형

  북을 둘러싼 정세의 핵심 요소는 ‘이해의 균형’이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지금까지는 그 누구도 독자적 힘으로 ‘이해의 균형’을 깨지 못하고 있다.
  지난 1994년 김일성 사망 이후 북을 둘러싼 정세는 계속해서 이 같은 성격과 특징이 반복적으로 지속돼왔다. 사실 북 체제와 정권이 생존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북 체제와 정권 자체가 정당하거나 힘을 보유하고 있어서가 아니라 북을 둘러싼 제국주의 사이의 힘의 균형이 팽팽히 유지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동시에 그 사이에 북의 인민은 엄청난 고통과 희생을 치러야 했다. 즉 북 체제와 정권은 힘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인민을 희생양으로 동원했다. 어쨌든 이 기간 동안 전체적으로는 미국의 대북 봉쇄 정책이 근간을 이룬 가운데 6자회담이라는 다자간 테이블을 통해 ‘이해의 균형’이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때로는 북미 직접대화가 또 때로는 남북 사이의 대화가 간간이 있었지만 6자회담 자체를 대체할 정도의 것은 되지 못했다.
  그런데 6자회담이 ‘북핵문제’ 자체를 어떤 방향, 어떤 방식으로든 해소,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을 도출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지금까지 현실이다. 오히려 시쳇말로 노름판의 판돈을 점점 더 키워온 것이 유일하게 한 일이다. 6자회담 기간 중에 ‘북핵문제’는 계속해서 확대재생산 되어 왔다. 북은 그 사이에 ‘핵보유국’이 되었음을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미국은 ‘북핵’을 관리/저지하기는커녕 반대로 NPT(핵확산저지협정) 정책에 타격만 입었다. 중국 역시 6자회담 의장국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 오히려 미국의 압박 정책에 시달리고 있는 북에 대한 후견인 노릇에 머물렀다. 이명박 정권은 스스로 역할을 철수했다. 결과적으로 6자회담 기간 동안 ‘북핵문제’는 아무런 진전도 이루지 못했다.

  미국으로서는 자가당착적인 요소가 다분히 있다. 9. 11 사태 이후 미국은 대 ‘테러와의 전쟁’을 대외 정책의 근간으로 삼아왔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북핵’(북이 핵을 보유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거나, 실제로 핵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테러와의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좋은 구실이 되었다. 중국으로서도 북이 핵을 보유하는 것 자체를 내심으로는 어떻게 생각하든 그를 이용해 미국(북에 대해서도)에 대응하는 지렛대로 삼았다. 이명박을 비롯한 한국의 보수 세력도 ‘안보정권’을 유지, 창출하는 데 그만한 것을 달리 찾을 필요가 없었다. 문제는 북인데, 북은 미국, 일본과의 관계개선과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한다면 언제든지 핵을 포기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펴왔으며, 내적으로는 ‘선군정치’, ‘강성대국’의 축으로 삼아왔다. 김정은 정권이 적어도 겉으로 예상보다 빠르게 안정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이러한 이익의 균형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동상이몽

  그러나 북을 둘러싸고 형성되어 있는 위와 같은 ‘이익의 균형’은 탄탄한 기반 위에 있지 않다. 오히려 그것은 동상이몽 속에서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히고설킨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균형이 깨지거나 어느 한쪽으로 균형이 급격히 기울고 있지 않는 데에는 그만 한 이유가 있다.

  먼저 미국은 여전히 중동(아랍)에 최우선 관심을 두고 있다. 중동은 미국에게 패권 유지를 위한 사활적인 이해가 걸려 있는 지역이다. 석유(에너지) 장악은 미국에게 남은 마지막 보루이다. 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서 직접적 군사행동을 통해 나머지 국가들에게도 미국의 의지를 확고히 경고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에 비하면 북 또는 ‘북핵문제’는 중동에 비해 그 전략적 가치가 현저히 떨어질 뿐만 아니라, 중국과 직접 부딪쳐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며, 미국으로서도 동시에 두 지역을 모두 개입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상태이다. 오바마가 집권 기간 내내 북에 대해 사실상 현상유지 정책을 썼던 것도 그 때문이다. 이명박 정권과 궁합이 맞았던 것은 오히려 오바마에게는 다행한 일이었다. 거기에 한미FTA까지 자신의 뜻대로 처리하는 수확까지 거두었다.
  중국은 한반도 정세가 급격히 변하거나 혼란에 빠지는 것을 극히 경계하고 있다. 중국은 향후 2~30년 동안은 오직 경제성장을 이루는 것에 국가의 사활적인 운명을 걸고 있다. 그러기 위해 최대한 미국과의 대립이나 갈등을 가급적 최소화하는데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렇다고 중국이 미국의 눈치를 보는 데에만 급급해 하지는 않는다. 그러기에는 미국의 힘이 예전 같지 않으며 중국 자신의 국력 또한 전과 달라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반도에서 미국과 직접적으로 부딪치는 것까지를 감수하거나 원하는 수준은 아니다. 미국과의 마찰을 최소화하면서 실리를 챙기는 선에서 대응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대북 봉쇄 정책을 무력화 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이다. 그 하나만으로도 중국은 손쉽게 미국에 대해서나 북에 대해 동시에 대응할 수 있는 효과를 누리고 있다.

  한국은 지난 15년 이상 선 ‘북핵 해결’을 주장하는 보수 세력과, 북과의 관계 개선을 ‘북핵 해결’과 연결하여 동시에 진행하려는 자유주의(일부 진보 세력 포함) 세력 간의 첨예한 대립과 갈등이 지속됐다. 그 동안 어느 세력도 절대적 지위는 물론 상대적 우위를 차지하지 못했다. 6자회담 참가국 중 한국이 ‘북핵문제’를 둘러싸고 국내적으로 가장 심한 대립과 갈등을 겪고 있다. 반면에 한국은 실질적인 당사자로서 지위와 역할을 6자회담 속에서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더 나아가 노동자투쟁을 가로막는 주요한 장치의 하나로 작동하고 있으며, 또한 민주노동당이 분당에 이르는 하나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북핵문제’가 기본적으로 국제적 성격을 띠고 있어 제국주의 사이의 이해가 우선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인 데다 노동자계급의 역량이 아직 미약한 데 따른 불가피한 현실이기도 하다.

  북은 체제 유지와 정권 사수를 최우선적 과제로 삼아 왔다. 이를 위해 서방과의 관계 개선을 절실히 원하고 있는 까닭에 일관되게 ‘반제’ 또는 ‘반미’를 견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북이 ‘반제’ 또는 ‘반미’를 내세우는 것은 압박에 대한 즉자적 대응이거나 나아가 관계 개선을 위한 수단일 뿐이다. 북은 ‘핵 포기’ 외에도 ‘개혁, 개방’에 대한 압력도 동시에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내적으로는 인민의 생존을 책임지지 못하는 경제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북으로서는 ‘핵(무기)’을 지렛대로 삼아 이 모든 문제를 동시에, 일괄 타결하고자 하지만 제국주의 세력을 뛰어넘을 수 없는 한계 때문에 스스로를 궁지에 몰아넣는 벼랑 끝 전술을 되풀이 하는 이상의 해법을 갖고 있지 못하다. 핵(무기) 개발과 핵 보유 정책을 통해 또한 권력의 세습을 통해 이제까지 체제와 정권을 유지해왔지만 바로 그것이 북의 체제와 정권을 위협하는 최대 원인으로 되돌아오고 있는 모순에서 벗어날 수 없다. 북 체제와 정권은 위기를 북 인민에게로, 미래로 계속해서 전가시켜 왔으며, 증폭시켜 왔을 뿐이다.

불안정, 불확실, 복잡함

  지난 김정일 정권 아래에서 6자회담과 두 차례에 걸친 남북정상 회담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정세는 여전히 불안정, 불확실, 복잡함에서 한 치도 진전된 것이 없다. 이제는 그에 덧붙여 김정은 체제의 등장으로 인해 이전 시기보다 그것들이 훨씬 증폭될 가능성만 더욱 높아졌다. 무엇보다 세계공황이라는, ‘북핵’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엄청난 핵폭탄이 등장한 상태다. 사실 지난 시기의 정세도 그 근본에는 세계경제의 전개 과정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작동하고 있었다. 다만 한반도의 경우에 경제적 상황이 곧바로 대입된 형태로 나타난 것은 아니며 정치, 외교, 군사적 긴장이라는 범주가 주된 힘으로 작동하면서 경제 문제는 배경으로 작용하는 형태를 보여 왔다고 할 수 있다.

  당분간 그와 같은 지형과 구도는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김정일 체제가 나름대로 일관된 정책을 펴온 것과 달리 김정은 정권의 향배는 아직 궤도에 올라있지 못하다. 따라서 김정은 정권은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또는 정권의 안정을 꾀하기도 전에 세계공황이라는 쓰나미를 맞아야 할지도 모른다. 이 측면이야말로 이제까지 숱하게 제기됐던 북 붕괴설보다 훨씬 현실적이며 사실적인 전망이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설령 김정은 정권이 빠른 시일 안에 김정일 정권 시기와 같은 정치적 안정을 찾는다 해도 김정은 정권이 맞아야 할 세계공황 앞에서는 그런 안정이라는 것이 하나도 쓸모없는 휴지조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알다시피 북은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한 구성 부분이다. 북이 사회주의냐, 모종의 자본주의냐는 논쟁은 별개로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북의 경제는 전적으로 자본주의 세계경제에 의존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미 자본주의 강국으로 떠오른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절대적이다. 북의 경제는 중국이라는 젖줄에 생명줄을 대고 있다. 내적으로는 이미 경제 시스템 자체가, 그 시스템의 성격이 무엇이든 간에 무너진 상태다. 가장 기본적인 식량 자급이 불가능한 지경이다. 국가의 통제에서 벗어난 사유 시장이 그나마 경제의 한 축을 떠받치고 있다. 아니 국가가 인민의 생존을 책임질 수 없는 상태에서 통제 자체를 오히려 포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북의 인민은 현재까지 정황으로만 보면 정권에 대한 도전이나 투쟁보다는 오히려 각자 생존을 위한 자구책을 강구하는 쪽으로 흘러가는 듯하다. 그렇다면 아래로부터의 분노나 불만이 거대한 형태로 폭발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 이를 두고 북의 정권이 안정되어 있다거나 인민에 대한 장악력이 유지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지극히 표피적인 분석일 뿐이다. 북의 체제와 정권은 매우 불안정하다. 어떤 면에서 불안정 자체가 안정을 유지케 하는 힘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정도다. 북 정권과 인민은 어느 누구도 확신을 가지지 못한 속에서 서로에 대한 일정한 용인과 수용을 할 수밖에 없는 조건에서 동거해야 하는 지극히 불안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김정은 정권 아래에서 한반도, 동북아 정세는 불안정, 불확실 외에도 복잡함을 또한 그 특징으로 가질 수밖에 없다. 앞에서 봤듯이 균형과 동상이몽이 공존하는 속에서 어느 누구도 섣불리 현재의 긴장을 먼저 깨고 나오기는 쉽지 않다. 더구나 역시 말했듯이 세계공황이라는 초유의 정세까지 겹쳐 있어 이제까지 구도가 한 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도 있어 쉽게 행보를 하기도 만만치 않다. 북과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관련국들의 정치 일정으로 보나, 김정은 정권의 내적 사정으로 보나 적어도 앞으로 당분간은 누구든 현상유지 이상의 상황을 만들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변수와 전망

  한국 노동자계급은 물론 전 세계 노동자계급의 입장에서 볼 때, 북 체제와 정권은 한국 및 전 세계 노동자계급의 역량과 특히 북 노동자계급의 아래로부터의 투쟁에 의해 무너뜨려야 할 대상이다. 북 체제와 정권이 비록 보다 더 흉폭한 제국주의 세력의 압박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따라서 바로 그 점에 있어서 제국주의 전쟁 위협으로부터 북한을 방어해야 할 현실적 필요성이 있지만, 그렇다고 북 체제와 정권이 ‘반제’, ‘반미’ 세력이라거나, 북과의 통일을 위해 ‘민족적’, ‘외교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거나, 심지어 통일 한국을 통해 한반도 강국으로 부상해야 한다는 국가주의적 태도는 단연코 거부해야 한다. 오직 노동자국제주의의 입장에 설 때만이 올바른 전략과 전술을 일관되게 구사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핵’일반에 대한 부정과 ‘한반도 비핵화’를 구별하지 않고, 즉 ‘한반도 비핵화’는 현실 정치에서 엄연히 ‘핵’ 일반에 대한 폐기가 아니라 단지 ‘북핵’에 대한 포기만을 의미하는 것임에도 이를 보지 않는 것은 단순한 생각일 뿐이다. 노동자계급이 ‘북핵’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곧바로 ‘한반도 비핵화’를 주장하는 것으로 단순 연결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 사이에는 수많은 현실성과 복잡성이 존재한다. 노동자계급은 이 점에서 한반도 비핵화가 아니라 미국의 대북 전쟁 위협 반대를 가장 우선적인 요구로 걸어야 한다.

  한반도는 현재 ‘휴전’상태에 놓여 있다. 이 때문에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노동자계급의 입장에서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것 자체를 반대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그것을 노동자계급이 앞장서서 주장해야 할 문제인가는 차원이 다른 문제다. 그것은 지배계급 사이의 쟁점일 뿐이다. 노동자계급의 입장에서는 ‘평화협정’ 자체가 평화를 보장하지 않으며, ‘평화협정’이 체결된다고 해서 한반도, 동북아 정세가 평화 상태로 놓이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계급 사이에 평화란 없다. 부르주아 독재를 프롤레타리아 독재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계급전쟁, 즉 혁명을 경유하지 않을 수 없다. 평화적 이행을 특별한 정세 국면에서 바랄 수는 있겠지만, 계급전쟁, 혁명을 부정하는 의미에서 ‘평화주의’는 결국 노동자계급을 무방비 상태로 방치하는 결과를 낳을 뿐이며, 자본과 국가의 탄압 앞에서 무장해제를 하자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앞으로 한반도, 동북아에서 벌어질 정세 전망에서의 최대 변수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세계공황이 끼칠 영향이다. 지금까지 북을 둘러싸고 형성된 제국주의 세력 사이의 이해 균형은 계속해서 유지되기 어렵다. 결국 북을 포함하여 한반도, 동북아에서도 제국주의 사이에 첨예한 경쟁과 대립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김정은 정권 아래에서 북이 더 불안정해 질 수 있겠지만, 그 불안정이란 지금 세계적 차원에서 전개되고 있는 자본주의 체제 위기로 인해 형성되고 있는 불안정에 비하면 사실 작은 변수에 불과하거나, 아무런 변수조차 되지 않을 수 있다. 정치적, 현실적으로 변수가 될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한국 노동자계급의 투쟁과 태도이다. 만약 한국 노동자계급이 한반도 차원에서의 사회주의 혁명을 향해 나간다면 그것이야말로 한반도, 동북아 정세를 근본적으로 바꿔낼 수 있는 최대의 변수이자, 동력이 될 것이다. 바로 그러기 위해서라도 한국 노동자계급은 2012년 정세에서 ‘야권연대’, ‘민주대연합’, ‘선거심판론’을 심판할 수 있는 아래로부터의 직접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한반도, 동북아 정세의 핵심 키는 바로 한국 노동자계급이 쥐고 있다.       

본문

유럽 위기와 전 유럽적 노동자혁명 전략

양효식

  이명박 정부가 2012년 경제위기 본격화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예산의 70%인 198조원을 상반기에 풀겠다고 발표했다. 유럽 재정위기로 인해 2012년 상반기에 일차로 “자금경색과 실물경기 둔화”가, 그리고 이어서 “자본유출과 실물경기 침체”가 예상되어 여기에 대비한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2009년에도 예산의 70%를 상반기에 쏟아 부은 바 있다. 당시에는 그렇게 해서 자금경색으로 인한 은행도산 사태나 외환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지만, 이번에도 과연 그렇게 해서 넘어갈 수 있을까?

유로존 위기와 2012년 한국

  2009년 당시보다 지금은 세계적으로나 국내적으로나 사정이 훨씬 더 안 좋다. 2009년과 달리 지금은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각국 자본가 정부들 자신들이 거대한 국가부채를 안고 있어 더 이상 재정을 쏟아 부을 여력이 없는 상황이다.
  한국은 국가부채 위기에선 벗어나 있지만 올해 상반기에 만기 도래가 집중되어 있는 가계부채 시한폭탄이 째깍째깍 돌아가고 있다. 특히 유로존 위기가 파국으로 치닫는 등 리먼브러더스 사태와 같은 “제2차 신용경색”이 발발하여 자본 유출, 즉 유럽계 자금이 한국에서 대거 이탈하면 은행들의 급격한 자금경색 사태가 벌어지고 이것이 1천조원 가계부채 뇌관에 불을 당겨 부실 은행들의 줄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2009년처럼 정부 재정투입으로 과연 한국경제가 세계경제위기에서 한발 비껴나 상대적 안정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

  한편 금융위기에 더해 실물경제 위기가 사태를 더욱 폭발적으로 만들고 있다. 유럽과 미국을 비롯한 각국의 긴축으로 인해 실물경제도 2008년-09년처럼 급격한 하강이 예상된다. 세계대공황 제2라운드 돌입(이른바 더블딥 불황)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다. 유럽과 미국이 “더블딥 불황”에 돌입하면 이것만으로도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경제로선 실물경제 추락이 불가피하다. 그런 상황에서 만일 여기에 더해 부동산 거품 및 거대한 은행 부실을 안고 있는 중국경제가 ‘경착륙’할 경우 한국경제는 금융파탄과 산업공황이 겹치면서 말 그대로 대파국을 맞을 수 있다. 바로 이것이 현재 유포되고 있는 “2012년 한국경제 직격탄”설의 실체다.

  현재 다가오고 있는 파국의 진원지는 이명박 정부도 지목하고 있는 것처럼 유럽이다. 한 진보 경제연구소(새사연)가 내걸고 있는 구호처럼, “2012년 경제, 유럽을 알아야 보인다.” 유로존 위기의 향방이 2012년 한국경제에도 결정적이다.1) 그러나 한국 경제만이 아니라 한국 혁명에도 결정적이다. 유럽 위기에 대한 유럽 노동계급운동의 대응 여하에 따라 경제위기만이 아니라 혁명적 위기도 곧바로 한국에 ‘전염’되어 올 수 있다.

재정동맹과 긴축

  애초 그리스 부채 위기에서 시작된 유로존 위기가 현재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지금 유럽만이 아니라 세계경제 자체가 다시 2008-09년 같은 “대불황(Great Recession)”으로 빠져드는 조짐을 보이고 있어 특히 심각하다. 상황이 이런데도 설상가상으로 유럽 각국 정부들은 은행과 채권시장과 신용평가사들, 즉 한 마디로 금융자본가들이 요구하는 정책을 앞 다퉈서 집행하고 있다. ‘금융 안정화’ 정책의 필연적 결론인 혹독한 긴축 프로그램은 유럽 노동자계급의 생존권과 노동기본권에 대한 대대적인 공격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것은 공황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유럽 재정동맹(fiscal union) 논의를 위해 지난 12월 8-9일에 있은 브뤼셀 EU정상회담의 결정사항을 보자. 각국의 구조적(즉 경기적 요인을 제외한) 연간 재정적자 규모를 GDP의 0.5%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고,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이 3%를 넘는 가맹국에 대해서는 가혹한 제재를 가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정부지출을 늘려서 경제회복을 꾀한다는 케인스주의적인 방법은 이제 더 이상 쓰지 않고, 대신에 국채 등 금융자본가들에게 빌린 정부부채를 모두 갚아주기 위해 복지비 등 정부지출 삭감과 간접세 인상 등 서민증세, 공공자산 매각을 단행한다는 결정이다.

  결과는 공공부문 전반에 걸친 대대적인 정리해고와 임금삭감일 것이다. 더욱이 이러한 정부지출 규모를 제한하는 규정을 아예 유럽 각국의 헌법 조항으로 집어넣도록 하고 있다. 이것은 단기적인 비상조처를 넘어 장기적으로 금융과두제와 부자들을 위해 경제를 재편하겠다는 뜻이다. 독일 총리 메르켈이 “우리는 위기를 새로운 시작을 위한 기회로 이용할 것이다”라고 말했는데 바로 이런 의도를 담고 있다.

유럽의 쌍둥이 위기

  유럽 ‘정상’들은 이런 심대한 결과를 내포하는 결정들을 어떠한 국민투표 절차도 생략한 채 자신들끼리의 협정 서명으로 마무리지어버렸다. 이러한 합의가 정상들 간에 일사천리로 진행되었고, 거의 만장일치였다는 사실은 이들 선출된 정치인들이 99% 국민들이 아니라 1% 자본가계급의 압력에 좌우되고 있다는 것을 가리킨다. 금융자본가들, 거대기업의 사주들 및 CEO들 같은 한 줌도 안 되는 1%들이 브뤼셀에 모여 긴급행동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두 개의 위기가 지금 동시에 터져 나올 상황이기 때문에 유럽의 노동자계급을 (그리고 중간층도) 희생양으로 하여 이 두 위기를 해결할 비용을 치르도록 이제 1%들이 나서서 노동자계급에 대한 선전포고를 발하고 전투대형으로 돌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두 위기 중 첫 번째는 국가부채 위기이다. 몇몇 유럽연합 나라들은 2008년 공황 이전에도 이미 대규모 부채를 안고 있었는데 여기에 더해 2008년 이후부터는 세수가 급감하고 실업수당이 급증하는 상황까지 맞게 되었다. 자국 통화의 평가절하와 수출 부양을 통해 경제성장을 도모해 온 미국과는 달리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 같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유로존 가맹국들은 유로화를 단일 통화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자국 통화 가치를 조절할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봉쇄되어 있는 조건이었다. 경제성장의 전망이 안 보이는 상황에서 이제 이 나라들은 채권시장에서 초고금리로 차입하는 것 말고는 다른 길이 없었다. 새로 대출을 받지 못하면 기존 부채를 갚을 수 없는 것이 이들 나라가 처한 조건이다.  

  두 번째 위기는 2008년 리먼 사태 당시와 같은 “신용경색”이다. 은행들이 지금 현금을 쌓아둔 채 대출을 중단하고 있는데 앞으로 회수 전망이 안 보이기 때문이다. 은행들이 국채 매입을 통해 정부에 자금을 빌려주고서 상환 받지 못할까봐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이다. 주식 매입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제2차 공황이 어른거리면서 주가 하락으로 손실을 볼 것이 확실시되고 있어서다.

  12월 1일 유로존 은행들이 파산을 모면하려고 유럽중앙은행으로부터 하룻밤 새 80억 유로를 빌렸다. 이와 동시에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의 주도 아래 5개국 중앙은행들이 “비상조처”를 통해 은행들이 자금을 쉽게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전례없는 극적인 개입은 은행들이 이미 서로 간에 대출을 중단했다는 것을 말해준다. 즉 어느 은행인지는 모르겠지만 주요 은행 하나가 파산 상태에 와 있다는 것, 그래서 은행들 서로 간에 믿을 수가 없어 타 은행에 단기대출조차도 섣불리 해주었다간 떼일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휩싸인 상황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세계대공황의 출발점이 된 지난 1차 신용경색 사태의 최초 징후들이 (2007년 초에) 나타난 지 5년도 안 된 상황에서, 그리고 2008년-09년 ‘대불황’ 이후 4년도 안 된 상황에서 “2012년에 다시 반복될 사태는 출연배우들은 다르지만 엔딩[결말]은 전편만큼이나 무서울” 것이라며 월스트리트저널이 두려움을 표시했는데 여기에는 조금의 과장도 없다. 

  미국 투자은행 골드만 삭스는 이 두 위기가 세계의 많은 나라들을 다시 대불황으로[즉 세계대공황 2라운드로] 밀어 넣을 것이라고 말한다. 지난번에는 위기의 촉매가 된 것이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부 증권)와 주요 은행 및 헤지펀드의 붕괴였다면, “이번에는 촉매가 유럽일 것이다.” 왜냐하면 “유로존 국가부채 위기와 은행권 위기가 지금 투자자들이 유로화와 유로 지대의 존속에 점점 더 의문을 제기하는, 그 같은 체제 위기의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유로존과 유럽연합 전체에서 패권적인 지위를 점하고 있는 독일-프랑스계 자본가들은 유로화를 지키기 위해 필사적이다. 유로화가 붕괴하면 독일은 유로화에 붙박이로 딸려 있는 환율 상의 이점 -- 유럽 시장을 상대로 하는 독일의 거대 수출 대기업들에게 그 동안 막대한 이득을 안겨준 --  을 잃어버릴 것이다. 

  탈유로화 세계는 유럽 국가들 간의 적대적 경쟁과 지정학적 불안정을 첨예하게 만들 것이고 보호무역주의를 향한 움직임을 가속화시킬 것이다. 세계무역을 급격히 수축시키고 세계의 정치 경제적 갈등에 기름을 부을 것이다. 유럽 내 동맹관계를 놓고 미국과 중국 같은 글로벌 강대국들의 영향력 다툼이 격렬하게 전개될 것이다.
 
 

노동자계급운동 내에서 제출되고 있는 “해결책들”

  현 세계대공황과 자본주의 체제 위기의 심화는 노동자계급의 권력 장악을 정치 일정에 빠르게 올려놓고 있다. 현재 유럽은 노동자계급이 권력을 잡고 이 권력을 공고히 할 수 있는 가장 선두에 있는 지역일 것이다. 아마도 한반도를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보다 적어도 한 발은 더 앞서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유럽에서 노동자계급은 사회주의가 자본주의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문명임을 세계의 여타 지역에 입증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 위기에 대한 노동계급운동 내 잘못된 대응들이 지금 횡행하고 있어 이를 극복하고 지도력 문제를 올바로 해결하지 못하면 오히려 사회주의가 아니라 야만으로 가는 길을 닦는 데 일조할 수 있는 위험성도 가장 높을 수 있다.  

  유럽 노동계급운동 내 전통적인 개량주의가 문제이지만, 현 유로존 위기와 관련하여 좌익민족주의가 계급투쟁에 미치고 있는 파멸적인 위험성도 못지않게 심각하다. 개량주의 세력들은 EU의 개혁과 함께 긴축 대신 유로본드(유로존 나라들의 공동 국채)의 발행을 통한 재정동맹의 강화를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재정통합이 새로운 유럽 제국주의 강대국으로(그것도 일체의 민주적 통제로부터 자유로운 노골적인 금융과두정으로) 가는 일대 관문을 통과하는 것이라는 사실에 눈을 감거나 은폐하고 있다.

  한편 노동계급운동 내 좌익민족주의나 중도주의 세력들은 자국 정부에게 국가부채 상환 정지 및 긴축 프로그램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이것은 물론 옳은 요구이다. 그러나 이를 넘어 이들 세력은 EU를 탈퇴하고 옛 “독립적인” 자국 통화로 복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반(反)독일 감정에 호소하여 민족주의적인 데마고기를 펴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다시 민족경제로 후퇴할 경우 명백히 전체 유럽 경제의 급격한 수축을 가져올 것이라는 사실을 무시한다. ‘독립적인’ 자본가 국가들 -- 그 각각은 경쟁적으로 더 혹독한 긴축과 재정감축을 위해 필사적일 수밖에 없는 계급이 지배하는 -- 을 얼기설기 누벼 놓은 체제가 노동자계급의 대안일 수는 없다.

  사실 유럽연합/유로화 블록이 형성되게 된 전 과정 자체가 오래 전에 맑스주의자들이 지적했던 모순, 즉 유럽의 생산력이 너무 협소한 유럽 국가들의 경계 안에 가두어져 질식되고 있었던 모순의 결과였다. 그러한 경계를 다시 복구시키는 것은 생산력이 붕괴하고 지금보다 실업이 더 가중되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그것은 정말 말 그대로 반동적인 해결책일 것이다.

  한편, 반복되는 자본주의 위기는 이 체제가 노동자 민중들의 널부러진 잔해를 밟고 서서 일시 생명을 연장하는 것 말고는 출구가 없음을 보여준다. 각국에서 한결같이 자본가들과 그들의 정부들은 공공부문 정리해고와 임금삭감, 교육과 의료 등 복지비 삭감, 연금 감축 및 폐지, 힘겹게 쌓아올린 단협의 파괴 등 노동자 민중들의 생존권과 노동기본권 말살에 나서고 있다. “노동시장 유연성”이라는 이름으로 자본의 천국/ 노동의 지옥을 수립하는 것이 바로 위기에 대한 저들의 해결책이다.

  이와 같이 유럽 전역에서 노동계급운동은 1930년대 이후로는 접해 본 적이 없는 거대한 규모의 역사적 공격에 직면해 있다. 자본가들의 공세에 맞서 방어선을 치고 자본주의에 대한 대안적인 전지구적 해결책을 내놓기 위해서는 노동계급운동의 강령과 조직과 지도력을 발본적으로 새롭게 다시 세워내야 한다.

무엇을 할 것인가?

  첫째, 메르켈-사르코지의 재정동맹 안과 금융자본가들 및 “전문가들”에 의한 각국 예산 통제에 대한 반대를 분명히 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반대를 현재의 교육, 의료 등 사회보장 및 복지 삭감 저지투쟁과 결합시켜야 한다. 정치적으로는 재정동맹에 대한 각국 국민투표(referendum) 실시 요구가 중심 요구가 되어야 한다. “이 재정동맹 조치들을 법제화할 지 여부는 국민들이 결정해야 한다.” 전 유럽에 걸친 국민투표 실시 캠페인이 오는 몇 달 간 결정적인 중요성을 갖는데, 이는 무엇보다 국민투표가 유럽 금융과두제의 EU 프로젝트 핵심에 깔려 있는 ‘민주주의 후퇴’ 기도를 폭로하기 때문이다. 새로운 유럽연합 조약(EU Treaty)이든, 각국 법령이나 헌법에 대한 그 어떤 “균형예산” 개정조항이든 이것들은 가장 공개적이고 자유로운 토론 뒤에 국민들에 의해 직접민주주의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결정 없이 정부나 의회가 이것들을 채택해선 안 된다. 각국 예산도 EU 관료들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제출해서 승인 받아야 한다.

  이 투쟁의 일부로, 재정동맹 안과 각국 긴축 프로그램에 대한 전 유럽적 규모의 저항을 어떻게 조직할 것인지를 놓고 토론할 회의체(집담회 등)로 유럽 전체의 모든 노동운동과 좌파, 혁명 세력, 반자본주의 세력들이 결집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일국적으로 고립된 투쟁으로 후퇴하거나, "독일-프랑스가 지배하는 EU에 맞서" 반동 민족주의 세력들과 동맹을 맺거나 하는 것에 반대하고 이를 대신할 진보적 대안이다.

  이 같은 집담회에서 대안적 유럽 건설을 위한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 유럽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 가운데 긍정적인 것(국경 폐지, 더 큰 통합)은 지켜내는 한편 반대로 잘못된 것(자유시장, 비민주적 기구·제도들)에는 도전을 감행하는 그러한 투쟁을 어떻게 전개할 수 있을 것인가? 보다 민주적인 해결책은 유럽연합 전역에서 비례대표제에 의해 최고 헌법제정회의를 직접 선출하는 것이다.

  이 같은 기관은 노동자계급과 민중들의 요구를 집중시킬 거대한 초점이 될 것이다. 말하자면, 노동자운동이 다음과 같이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헌법제정회의가 유로화 및 유럽중앙은행의 진로(노동자 민중의 통제 아래 가져다 놓는)를 결정하라!”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의 의료 및 복지 시스템을 현행 개별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에 맞춰 헌법으로 보장하라!”             

  헌법제정회의는 또한 유럽의 주요 은행들 및 금융센터들의 (무상) 국유화를 포고하고, 모든 실업자들을 흡수할 공공사업 계획을 내올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몇 세기에 걸쳐 유럽 제국주의에 의해 철저히 수탈당한 구 식민지 나라들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노동과 자원을 동원하고 유럽 이민금지법을 철폐할 수 있을 것이다. 한 마디로 헌법제정회의는 사회주의 유럽합중국의 기초를 놓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세방침이 결코 통상적인 선거나 국민투표 절차 같은 것에 의해 그렇게 간단히 실행될 수는 없을 것이다. 오직 전 유럽적 차원의 혁명 또는 일국 혁명들의 확산의 부산물로서만 현실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혁명은 긴축 및 자본 독재에 대한 전 유럽적 차원의 거부 운동으로부터 발전해 나와야 할 것이다.

  일국적으로 고립된 국가 및 그 민족국가 통화체제로의 복귀가 아니라, 이것이 유럽 노동자운동의 전략적 침로가 되어야 한다. 민족적 고립주의 전략은 ‘루저’ 민족이 반독일 또는 반프랑스 국수주의로 빠져드는 끔직한 결말로 이어질 위험성을 띠고 있다. 이미 그리스공산당(KKE) 같은 스탈린주의 전통에 있는 좌파들과 몇몇 나라들의 좌익 사민주의 세력들이 이 방향으로 전면적으로 나섰다. 이것이 일반화된다면 노동자운동 전체가 분열되고 치명적으로 약화될 것이다. 노동자운동은 국제주의적이고 혁명적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닐 것이며 각 민족국가 지배계급의 단지 노리개감으로 전락해 버릴 것이다. 

어떤 유럽인가?

  유럽의 99% 노동자 민중은 1% 자본가 부자들의 범죄적 돈벌이 놀음을 위해 단 1유로의 비용도 치러선 안 된다. 서민들이 아니라 이 기생충들이야말로 “잔인한 증세”의 대상이 되어야 하며, 만일 이들이 자본을 해외로 빼돌리려고 하면 곧바로 몰수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은행에 대한 노동자 통제를 수립하고 은행 영업비밀 폐지를 단행해야 한다. 은행을 무상 국유화해야 한다. 노동자들과 중간계급의 예금 및 연기금은 보호한다. 은행들을 노동자 민중의 민주적 통제 하에 단일 국영은행으로 통합 집중시켜야 한다.

  각국 노동자 민중들의 저항을 하나로 묶어세우기 위해서는 긴축에 반대하는 기존의 24시간 또는 48시간 시위성 파업을 공장과 직장을 멈춰 세우는 무기한 총파업으로 전면화 일반화시키고 고조 상승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무기한 총파업으로 긴축과 삭감을 자행하는 정부를 끌어내리고 그 자리에 기술관료와 금융전문가들이 아니라 노동자 대표자들의 평의회에 기반한 정부를 세워야 한다. 노동자정부라면 어떠한 강령을 실행할 것인가?

  노동자정부는 일체의 긴축 계획들을 폐기할 것이다. 금융자본가들에 대한 국가부채 상환을 거부할 것이다. 은행 및 금융사 등 수탈자들을 수탈하고 1% 기생충들의 사적 소유를 몰수할 것이다. 이를 토대로 비상플랜 기금을 조성하여 모든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공급하고 만신창이가 된 공공서비스를 새롭게 재건하고 학교와 병원, 공공주택을 지을 것이다. 신자유주의 30년으로 만연한 불평등을 바로 잡고, 환경 파괴와 기후 변화에 대처할 프로그램을 곧장 가동시킬 것이다.

  일국 경계 내에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는 생각은 망상이다. 노동자운동 내 이러한 환상 유포에 대한 비타협적 투쟁이 필요하다. 자본주의는 유럽 경제를 통합시키기 시작했지만, 자본가들 자신들은 그 과정을 완성할 수가 없는 일국적 민족적 계급이다. 그 완성을 위해 노동자계급은, 긴축에 반대하는 투쟁 속에서 만들어질 노동자평의회와 여타 대중투쟁기관들에 기반들 둔 사회주의 유럽합중국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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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주>

1) <<혁명>>은 지난 2011년 8월의 창간준비 1호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이 유로존 위기를 중심으로 현 위기에 대한 분석과 전망 글을 실어 왔다. 아래 글들을 참조하시오.
창간준비 1호, <현 국가부채 위기와 자본주의 체제 위기>.
             2호, <더블딥 우려? 이미 자본주의 체제 위기>.
             3호, <파국으로 치닫는 세계자본주의>.
             4호, <유로존 위기와 세계대공황 제2라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