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만 청년실업” 해법이 있기나 한가?

                                  -(사) 한국문화정책연구원 청년실업 토론회

[브레이크뉴스 박정례 선임기자]= 어제 오늘 일인가. 청년실업 말이다. 그렇다면 청년실업문제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당연이 필요하겠다. 글쎄다. 말로는 고민을 많이 한다고들 하니까. 문제는 몇 년 째 같은 노래를 부르대는데도 어째서 뾰족한 대책마련은커녕 개선이나 발전적인 해결조차 안 되냐는 거다.

오늘(11. 7일 금 5시) 이 같은 ‘청년실업문제’를 가지고 사) 노원한국정책연구원(원장 이동섭 법학박사)에서는 한국경제는 물론 지역 청년들의 실업문제에 대한 고민을 풀어보고자 ‘청년실업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노원문화회관 대강당에서 토론회를 열었다. 청년과 대학생은 물론 중 장년 층들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2시간 동안이나 함께 한 특별한 토론회였다.

중심발제는 ‘청년실업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조영관(경영학 박사) 교수가 맡아줬고, 이어서 유주희(경복대) 교수의 사회로 이동섭(법학박사) 이의공(법학박사) 김효경(관광학 박사, 한국관광대학교 겸임교수) 박영숙(경영학 박사 ) 이명호(정치학박사 서울시립상이군경복지관장)  이상 7인의 토론자들이 번갈아 가며 세부적인 주제로 토론을 이어나갔다.

토론내용을 소개한다. 청년실업문제는 계층 간 인식전환에서부터 새로워져야 한다는 점이다. 정부, 기업, 기성세대들은 청년실업문제는 결코 청년들의 나약함이나 무능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전 지구적으로 불어 닥친 구조적인 일자리 생태계 변화와 생존차원에서 고민해야 할 문제다.

이 중에서도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가 ‘제 3의 물결’이라는 책에서도 주장했듯이 수렵채취사회인 제1의 물결시대를 지나 산업사회인 제2의 물결시대와, 후기산업화와 정보화 사회인 지난 60년대 후반부터 21세기 초반인 지금에 이르기까지 50여 년 동안 두 번째와 세 번째 물결을 동시다발적으로 거치면서 어느덧 제 4의 물결시대인 지식혁명시대를 맞고 있는 특이한 나라라는 점이다.

이런 와중에서 신자유주의와 더불어 분단국가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는 한국사회는, 청년실업이 청년들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사회적인 구조적인 문제에서 기인한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그것은 급변하는 지식혁명시대를 맞아 우리 사회가 이에 대한 대처방안에 소홀했거나 무능했기에 청년들의 일자리문제가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한다. 이를 개인들의 무능이나 청년들의 배부른 나약함만으로 몰아간다는 점은 본질을 호도한 책임회피라라 할 수 있다. 그러니 이제 더 이상 청년실업문제를 두고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한 정부의 책임이 아닌, 청년들의 도전정신 결핍이나 3D업종 기피를 질타하는 식으로 본질을 호도할 것이 아니다.

청년실업은 이미 우리나라만의 현상도 아니다. 세계적으로도 20억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왜 그런가. 산업화시대와는 달리 많은 부분 지동시스템과 기계가 해결하는 시대가 도래 한 때문이다. 이런 현실을 감안하여 정부는 낡은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크게는 3D프린트 산업, 우주항공 산업, 로봇산업 등 신 성장 동력을 찾아 청년들에게 길을 터줘야 하고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양질의 교육을 병행해야 한다.

청년들도 눈높이만 높일게 아니라 현실 밀착형으로 사고를 전환해야 한다. 사회적으로는 학벌주의를 깨고, 동일한 노동에는 동일한 임금을 지불하는 노동 가치에 입각한 임금체계가 이뤄져야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마찰이나 차별이 없어진다. 더불어서 해외취업과 글로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실력과 의식을 겸비해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밀착형 청년 인재 양성프로젝트도 운영하고 능력과 의지만 있으면 해외에서 자기 삶을 개척할 수 있도록 국제경쟁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인재양성 프로젝트도 가동해야 한다.

대한민국 청년들이라면 일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는 혜택을 받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임금피크제와 청년실업방지를 위한 법적인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점이 있다. 기성세대는 요식업 같은 단순 창업 말고 혁신기술과 지식혁명에 발맞춰나갈 수 있는 벤처정신을 결합한 창업을 활성화해서 신구 청장년이 서로 협조하는 토양을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 세대갈등이나 빈자와 부자 고위직과 하위직 간의 간극을 없애고 사회 양극화문제로 인한 갈등이 치유된다. 이에 따른 선순환구조가 작동한다면 청년실업문제가 보다 빠르게 해소될 것이다.

박정례/기자. 르포작가, 칼럼니스트

통일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정동영 전 통일부장관을 초청하여

개성공단과 한국형 통일방안이라는 주제로 강연회를 열었다.

모두 진지하고 통일에 대한 열망이 상당히 많은 어른신들이었다.

허구헌날 군복입고 빨간 모자 쓰고 나와 종북을 외치는 할배들하고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다.

4대강대국 아래서 죽쑤며 더이상 바보처럼 약소국 노릇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기에

남북이 손을 잡고 자주적으로 우리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면 힘이 생기고

자주적이 된다는 것을 아는

경륜있는 지식인들이기에 진지하고 단호하고 확고한 신념의 소유자들이었다.

제 1회 대안정치 박람회

-정치의 폐허 속에서 대안정치의 불을 지피다

대안정치 박람회가 열렸다. 한국정치 상황에 대한 진단을 곁들여서 열린 이날 발표회는 총 일곱 단체가 나서서 다양한 의제로 주장을 펼쳤다.

정동에 있는 프란체스코 회관에서 오늘(10. 28) 저녁 7시에 열린 제 1회 대안정치 박람회는 때가 때인 만큼 뜨거운 관심을 불러일으켰는데 먼저 발표단체를 소개한다. 정치경제연구소장인 유명종 목사의 발제를 시작으로 한인호 다준다청년정치연구소 부실장, 홍기표 노동당 당원, 지역평등시민연대 대표 주동식, 사회디자인연구소소장인 김대호, 주)에카스 대표인 박창기, 넥스트코리아 대표 김두수 이상 일곱 팀에서 발제를 해줬다.

이중 주목할 만한 발표는 ‘다준다청년정치연구소’ 소속의 한인호 씨와 노동당 홍기표 씨 등 두 청년의 발표였다, 청년으로서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정치의 현장에 머물면서 자신들과 같은 청년의 문제와 결부시키며 대안을 찾아서 천착하는 점에서도 그랬다. 87년 쟁취한 직접투표의 성과와 상관없이 청년들은 여전히 일자리와 비정규직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자본가와 중산층을 대변하며 군림하는 새누리당과 새정련에 막혀서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 또한 불가능하다는 현실에 절규하고 있었다.

청년들은 총 유권자의 30% 이상을 차지하지만 시도지사 같은 그럴듯한 선출직엔 감히 엄두도 못 내고 있다. 그러니까 2030세대는 기초의원비례대표선거까지 다 합해 봐도 당선 율에 있어 3.2% 정도를 차지할 뿐이다.

우리나라의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기간이 단 14일이다. 그중에서 투표 당일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의 선거운동은 단 13일에 불과 한 실정이라서, 유권자가 후보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도 적고, 정치 신인이 자신을 알려서 당선자가 되기에는 낙타가 바늘구멍을 지나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이다.

정당의 설립요건도 까다로운 나라다. 더구나 정치활동을 억제하고 감시하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선거관리위원회라는 것은 유독 우리나라에만 있다시피 한 제도라서 이래저래 한국사회에서는 청년이 정치를 하는 것도, 정치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안정당을 만드는 것도 난공불락일 수밖에 없다.

2000년도 민주노동당에서 출발한 진보정당들은 오늘 날 진보당,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등 넷으로 갈라졌다. 또 새정치를 표방했기에 제 3의 신생정당의 탄생을 열망했던 젊은 세대들의 열화와 같은 지지를 받았던 안철수 세력도 한국사회의 대안정당으로 자리를 잡지 못한 점도 청년들에게는 악재로 작용한다.

이밖에 주)에카스 박창기 씨는 ‘집권정당 플랫폼 만들기’라는 주제에서 미국의 풀럼북 제도를 소개했다. “미국은 선거가 끝나면 새 정부에서 약 8천여 개의 정무직 공무원을 바꿀 수 있는데 우리도 3천여 개에 달하는 정무직공무원들을 저항 없이 바꿀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래야 “정당은 우수한 인재를 모을 수 있고, 정권교체를 이룬 정당은 정권인수에서부터 시작하여 국정을 수행하는 일도 원활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밖에 주동식 ‘지역평등시민연대’ 대표는 우리나라에서 다양한 제3 정치세력이 등장했다가 현실에 착근하지 못하는 이유를 진단했다. 이는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양당이 가진 정치적인 자산에서 찾아야 한다는 지론을 폈다. 즉 “새누리당은 박정희/근대화, 새정치연합은 80년 광주항쟁과 민주화투쟁/김대중이라는 상징자산의 위력이 있기에 가능하다.” 따라서 박정희라는 상표가 있는 새누리당의 강고한 보수성은 비집고 들어가기 어렵다고 본다. 하여 진보세력들이 바꿀 수 있는 곳은 새정치민주연합인데 이도 문제가 많다. “새정련은 친노들이 당권 장악에서는 백전백승인데 선거에서는 백전백패인 이유와 많은 것이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한다.

친노, 그들은 정치적인 자산이 없기 때문이라고 봤다. “오랜 민주화 투쟁과 80년 광주항쟁이라는 상징자산은 김대중과 호남의 것인데 김대중과 호남의 상징재산을 네다바이 하여 친노는 자기 것이 아닌 정치적인 상징자산을 자기 것으로 등기하는 수단으로 노무현 우상화를 줄기차게 시도하며 당권을 장악하고 있는 형국이고 이는 그야말로 형용모순일 뿐이다.”

그러므로 대안정당을 모색하는 진보세력들은 새정치연합의 친노 세력과 이들이 내 세우는 ‘노무현의 우상’화 시도에 정직하게 정면으로 맞서 깨뜨릴 용기가 없으면 대안정당 시도는 가면을 쓴 얼굴로 내미는 거짓 된 속임수나 마찬가지기에 포기하는 것이 낫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보수 세력들은 오늘날 군사독재 시절의 물리력을 활용하기에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자신들의 기득권과 정권유지의 수단으로 호남 증오와 왕따 전략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시대에 호남은 가장 큰 정치적인 피해세력이면서 문제 해결력의 주력군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대안정당 세력들에게도 일침을 고했다. “제3신당의 출현을 고대하면서도 호남을 외면하면 호남 대중뿐 아니라 개혁대중의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이다.

다시 약무호남시무국가(若無湖南, 是無國家)를 되새긴다.

임진왜란 때 호남은 곡창지대로서 군량미와 서해안에서 나오는 풍부한 해산물로서 먹거리를 조달했다. 뿐만 아니라 조선해군의 함선(艦船) 구축에 필요한 전진기지로서 해전 24전 24승의 승리의 견인차 노릇을 한 지역이다. 호남이 민주세력을 재건할 주력군이다. 대안정당을 주장하는 세력들도 명심해야할 부분이다. 약무호남시무국가(若無湖南, 是無國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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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례/기자, 르포작가,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