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기소권이 보장된 4.16특별법을 제정하라!
- 시민과 함께 하는 9.4 광화문 광장 시국대토론회
[브레이크뉴스 박정례 기자]= 시국대토론회가 열렸다. 광화문광장에서 9.4일 밤 8시에서 10시까지 ‘4.16 특별법을 제정하라’는 요구와 함께 ‘어떠한 세월호 특별법인가? 대한민국의 길을 묻다’라는 주제로 토론을 펼쳐나갔다.
이날 토론회는 시민 300여명과 함께 패널로 학계에서 최갑수 서울대 교수, 법조계에서 김희수, 권영국 변호사, 정계에서 정동영 민주당 상임고문과 문화예술계에서 박재동 화백 언론계에서 한국일보 서화숙 선임기자, 사회자로는 정범구 전 국회의원 등 6명이 참석했다.
먼저 서울대 최갑수 교수의 발언이 주목을 끌었는데 영국과 프랑스와 독일과 미국의 혁명 혹은 혁명에 준하는 역사를 소개하면서 모든 혁명은 약간의 소란은 있지만 그 끝은 모두 위대한 발전을 이뤘다는 점을 얘기했다.
이어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권영국 변호사는 기소권 수사권이 보장된 세월호 특별법이 왜 적법한지 자세한 예를 들어서 설명했으며 법률 전문가답게 경찰이나 청와대가 법률을 어겼을 때 법적인 대응을 펼쳐나가겠다고 했다.
‘대한변호사협회’ 소속 김희수 변호사는 또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활동한 경험 중에서 “수사권이 있었는데도 자료제출거부와 수사 방해는 물론 육군하사가 조사위원을 향해서 권총을 쏘고 수갑을 채운 적도 있었다.”며 이번 세월호 사건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이 없으면 진상규명은 요원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서 영국에서는 흑인 살해사건이 났을 때 경찰이 사건을 축소 은폐한 것을 18년 만에 재조사를 해서 가해자 전원이 모두 종신형을 받았다. “정의를 수렴하지 못하는 법은 이미 법이 아니다.”며 세월호 사건의 진실 규명을 위해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한국일보의 서화숙 기자는 “국회의원들은 얼마나 특권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냐? 단식을 하는 것은 연대의 의미는 있지만 더 실질적이고도 적극적인 방법으로 싸워 달라”는 주문을 내놨다.
이어서 정동영 민주당 상임고문은 “시민 여러분들이 많은 의견을 주셨는데 4.16일 아침 10시에서 오후 5시까지 7시간 동안 대통령 직(職)이 작동됐는가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 이게 밝혀져야 재발방지책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이명박 정권 때 없어진 국가재난관리시스템이 복원돼야 5분에서 10분 안에 대통령에까지 국가의 재난 사태가 전달된다.”는 점을 말했다.
마지막으로 자신이 대학생대행진에도 참가한 철학을 전공한 사람이라면서 “지금 활동방향은 대단히 온건한 방법이 아니냐?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가지고 나가야 한다.”고 했고 13세 아이를 혼자 키우며 직장을 다니고 있는 싱글 맘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30대 여성은 “조세거부나 시민 불복종 운동도 투쟁방법이 될 수 있다. 국회 특위든 정부든 90일 동안 아무 것도 해준 것이 없다. 내 아이도 억울하게 수장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잠을 못 이루기에 토론장에 나왔다.”는 발언을 했다.
한편 “여당과는 무슨 협상이 되겠느냐? 야당 국회의원들은 전원 사표를 내고 싸워야 한다.”는 개인택시를 운영하고 있다는 김민극씨 등 시민 대다수의 주문 또한 대부분 야당의 대안제시와 보다 선명한 투쟁방향을 보여 달라는 것이었다.
*박정례/기자. 르포작가, 칼럼니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