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만 청년실업” 해법이 있기나 한가?
-(사) 한국문화정책연구원 청년실업 토론회
[브레이크뉴스 박정례 선임기자]= 어제 오늘 일인가. 청년실업 말이다. 그렇다면 청년실업문제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당연이 필요하겠다. 글쎄다. 말로는 고민을 많이 한다고들 하니까. 문제는 몇 년 째 같은 노래를 부르대는데도 어째서 뾰족한 대책마련은커녕 개선이나 발전적인 해결조차 안 되냐는 거다.
오늘(11. 7일 금 5시) 이 같은 ‘청년실업문제’를 가지고 사) 노원한국정책연구원(원장 이동섭 법학박사)에서는 한국경제는 물론 지역 청년들의 실업문제에 대한 고민을 풀어보고자 ‘청년실업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노원문화회관 대강당에서 토론회를 열었다. 청년과 대학생은 물론 중 장년 층들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2시간 동안이나 함께 한 특별한 토론회였다.
중심발제는 ‘청년실업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조영관(경영학 박사) 교수가 맡아줬고, 이어서 유주희(경복대) 교수의 사회로 이동섭(법학박사) 이의공(법학박사) 김효경(관광학 박사, 한국관광대학교 겸임교수) 박영숙(경영학 박사 ) 이명호(정치학박사 서울시립상이군경복지관장) 이상 7인의 토론자들이 번갈아 가며 세부적인 주제로 토론을 이어나갔다.
토론내용을 소개한다. 청년실업문제는 계층 간 인식전환에서부터 새로워져야 한다는 점이다. 정부, 기업, 기성세대들은 청년실업문제는 결코 청년들의 나약함이나 무능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전 지구적으로 불어 닥친 구조적인 일자리 생태계 변화와 생존차원에서 고민해야 할 문제다.
이 중에서도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가 ‘제 3의 물결’이라는 책에서도 주장했듯이 수렵채취사회인 제1의 물결시대를 지나 산업사회인 제2의 물결시대와, 후기산업화와 정보화 사회인 지난 60년대 후반부터 21세기 초반인 지금에 이르기까지 50여 년 동안 두 번째와 세 번째 물결을 동시다발적으로 거치면서 어느덧 제 4의 물결시대인 지식혁명시대를 맞고 있는 특이한 나라라는 점이다.
이런 와중에서 신자유주의와 더불어 분단국가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는 한국사회는, 청년실업이 청년들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사회적인 구조적인 문제에서 기인한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그것은 급변하는 지식혁명시대를 맞아 우리 사회가 이에 대한 대처방안에 소홀했거나 무능했기에 청년들의 일자리문제가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한다. 이를 개인들의 무능이나 청년들의 배부른 나약함만으로 몰아간다는 점은 본질을 호도한 책임회피라라 할 수 있다. 그러니 이제 더 이상 청년실업문제를 두고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한 정부의 책임이 아닌, 청년들의 도전정신 결핍이나 3D업종 기피를 질타하는 식으로 본질을 호도할 것이 아니다.
청년실업은 이미 우리나라만의 현상도 아니다. 세계적으로도 20억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왜 그런가. 산업화시대와는 달리 많은 부분 지동시스템과 기계가 해결하는 시대가 도래 한 때문이다. 이런 현실을 감안하여 정부는 낡은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크게는 3D프린트 산업, 우주항공 산업, 로봇산업 등 신 성장 동력을 찾아 청년들에게 길을 터줘야 하고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양질의 교육을 병행해야 한다.
청년들도 눈높이만 높일게 아니라 현실 밀착형으로 사고를 전환해야 한다. 사회적으로는 학벌주의를 깨고, 동일한 노동에는 동일한 임금을 지불하는 노동 가치에 입각한 임금체계가 이뤄져야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마찰이나 차별이 없어진다. 더불어서 해외취업과 글로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실력과 의식을 겸비해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밀착형 청년 인재 양성프로젝트도 운영하고 능력과 의지만 있으면 해외에서 자기 삶을 개척할 수 있도록 국제경쟁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인재양성 프로젝트도 가동해야 한다.
대한민국 청년들이라면 일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는 혜택을 받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임금피크제와 청년실업방지를 위한 법적인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점이 있다. 기성세대는 요식업 같은 단순 창업 말고 혁신기술과 지식혁명에 발맞춰나갈 수 있는 벤처정신을 결합한 창업을 활성화해서 신구 청장년이 서로 협조하는 토양을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 세대갈등이나 빈자와 부자 고위직과 하위직 간의 간극을 없애고 사회 양극화문제로 인한 갈등이 치유된다. 이에 따른 선순환구조가 작동한다면 청년실업문제가 보다 빠르게 해소될 것이다.
박정례/기자. 르포작가, 칼럼니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