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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大韓民國노동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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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문제에 대해 시정명령 조치를 하겠다고 발표한 7일, 현대-기아차비정규직지회도 농성해제를 알렸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서울고용노동청을 점거하고 농성에 들어간 지 18일, 집단 단식 농성 16일 만이었다. 이들은 노동부와의 합의 사항을 보고하며 불법파견 공동정범들이 처벌 받고, 불법파견이 종식될 때까지 싸움은 끝난 게 아니라고 밝혔다."(출처: 참세상, 10.7)


<협의 결과>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동부 협의 타결!
노동부 보도자료 통해 입장 발표


1. 노동부는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문제해결이 원청으로의 직접고용이 수반되는 사안으로 현대기아차 비정규직지회와 원청 노사 등 당사자들을 만나 중재한 결과 노사교섭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데 공감대를 이루었다고 밝히고,


2. 직접 교섭 요구에 대해서는,
- 법적 이해당사자인 현대기아차 사측, 이해 당사자인 정규직 노조 및 비정규직지회 등은 대등한 지위에서 교섭에 참여한다. 
- 필요 시 사안에 따라 현대 기아차 사측과 비정규직 지회 간 직접교섭을 실시한다. 
- 또한 노사 교섭을 가능한 다음주 내에 진행키로 했습니다.


3. 직접고용 명령에 대해서는,
-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의 권고사항에 기초하여 진행키로 하고,
- 다음 주 내에 해당 지청에 공문을 전달하고 당사자 확정을 조사를 시작키로 했습니다.


• 불법파견 처벌 -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
- 확인된 내용을 기반으로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범죄를 비호하고 기소하고 있지 않은 검찰에 대해 반드시 그 책임을 묻는 투쟁을 전개하고 처벌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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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기사:
현대기아차 비정규직-노동부 협의 타결... (노동과 세계, 10.7)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농성해제…이번주부터 사측과 교섭 (한겨레,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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