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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대한민국 주권 모독, 한반도 평화정세 위협하는 
미국의 사드 발사대 추가 반입을 규탄한다.

최근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평택 미군기지에서 실시된 사드 훈련에 사용된 사드 발사대가 훈련용이 아닌 실전용 발사대이며, 훈련에 사용된 발사대 외에도 두어대가 추가 반입된 사실이 드러났다. 관련 기사를 바탕으로 알아본 결과 사드 발사대가 한반도 땅에 수시로 오고 간 사실도 드러났다. 북미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또다시 교착상태로 몰고 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는 미국이 오히려 북한을 자극하는 훈련을 반복하고, 심각한 외교·안보적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전략무기를 대한민국 정부의 허락도 없이 추가 반입한 것은 명백한 주권 모독이며, 한반도를 자국 안보를 위한 MD 체제의 전초기지화 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과 다름없다.

의문스러운 점은 과연 대한민국 정부가 사드 장비의 추가 반입 정황을 알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과거 문재인 정부가 대통령 취임 이후 뒤늦게 4기의 사드 발사대가 추가 반입되어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이를 급히 수습한 전례를 보면 현재 사드 추가 반입 사실도 모르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예견된 사태였는지도 모른다. 분단 이후 미군은 한반도 땅 곳곳을 점령했고, 소중한 대한민국 영토가 미국 주소로 바뀌었다. 그리고 그곳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법이 통하지 않는 무법지대로 남아있다. 미군은 그곳에서 세균 무기실험을 하고 각종 유해물질을 땅속에 매립했다. 대한민국 국민이 사고로 죽어가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던 곳이 바로 미군 기지였다. 그런데도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의 전략무기를 위한 기지를 하나라도 더 만들어 주려고 모든 수단을 강구해왔다. 이런 현실에서 미군이 사드 발사대 몇 기를 추가 반입하는데 일말의 가책을 느낄 이유가 있겠는가.

지금이라도 당장 멈추어야 한다. 이틀 전 실시된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는 북미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북한을 또다시 위협한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강력한 항의이다. 역사적으로 다시 오기 힘든 평화 정세 속에서도 대한민국의 주권을 모독하고 한반도 평화 구축을 방해하는 미국의 손에 한반도의 평화를 내맡기는 어리석을 짓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의 주권을 모독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큰 걸림돌이 될 뿐인 사드 발사대 추가 반입 정황을 철저히 조사해 그 결과를 국민들과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다. 뿐만아니라 한국의 외교·안보와 나아가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한미연합훈련과 미국 MD체제 구축을 위한 사드 배치의 모든 과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사드철회 평화회의, 2019.5.6

소성리사드철회 성주주민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저지 부울경대책위원회(가),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