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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연맹, "4월 비정규개악안 저지 마지막 기회"

2일 정기대대서 총투본 전환 결의, 순회간담회 돌며 총파업 조직 돌입 최하은 기자 공공연맹(위원장 양경규)이 “비정규 법안 정부안 강행처리 기도시 즉각 총파업 돌입”할 것을 결의하고, 이를 위해 4월 비정규법안 저지를 위한 총력투쟁본부 구성 등 총파업 조직화 관련한 계획을 확정했다. 공공연맹은 2일 한국여성개발원에서 정기대의원대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연맹은 오는 9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총력투쟁본부로 전환하기로 하고, 이후 연맹 산하 단위노조도 모두 총력투쟁본부로 전환할 것을 결의했다. 민주노총 산하 연맹으로는 첫 투본전환 결정이다. 연맹은 총파업 조직과 관련, 3월부터 현장순회 간담회를 시작해 3월 말에서 4월초 조직별 총파업 결의, 4월 임시국회 개회 시 부터 상집 간부 철야농성과 단위노조 준법투쟁 등을 벌일 예정이다. 연맹은 또한 단위노조 임단협 요구안 마련 시 비정규 관련 요구안 추가하고, 단위노조 임단협투쟁 시기를 4월 총파업 투쟁 시기에 맞춰 조정할 계획이다. 연맹은 기간 “민주노총의 조건부 총파업 돌입 전술로는 단위노조를 조직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평가하고, “4월 투쟁의 기조는 명확히 총파업 투쟁에 못 박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맹은 이미 두 차례에 걸쳐 법안 처리가 연기된 상태라 4월 임시국회 시 법안 처리는 불가피 하며, 민주노총으로서는 정부안을 폐기시킬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2월 투쟁에서 이미 총파업 돌입을 결의한 단위노조는 4월까지 그 결의를 이어가고, 아직 결의하지 못한 단위노조는 4월 전에 파업을 사전에 결의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연맹은 아울러 비정규권리입법의 내용을 교육하고 선전해 민주노총의 요구를 ‘정부안 폐기’에 국한시키는 것을 넘어 비정규입법투쟁의 요구를 보다 구체화할 방침이다. 지난해 11월 하루 총파업 당시 대부분의 총파업 동력이 금속연맹에 집중됐었고, 민주노총 집행부는 총파업의 실동력이 준비되기 어렵다는 이유를 하나로 들어 사회적 교섭의 불가피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선언이 아닌 현장을 뛰는 실질적 총파업 준비에 돌입하겠다는 강한 의욕을 보여준 공공연맹의 결정이 연맹과 전체 민주노총 내에서 어느 정도로 확산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2005년03월03일 12:3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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