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토론회 '사회적 교섭' 논란 해법은 무엇인가에서 세 발표자의 모두발표 내용을 정리하였다. 세 발표자는 노무현 정부에 신자유주의 강경파가 득세하고 있다는 데 대해 의견을 같이했으나, 운동 위기 진단과 현 시기 사회적 교섭의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는 이견을 달리 했다.
노중기, “노무현 정부, 명백히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중심에 놓고 노동 배치”
노사정위는 98년부터 문제가 됐다. 96년 노사관계개혁위원회에서 논의 됐고, 거의 10년째 이 문제가 쟁점으로 되고 있다. 지난 10년간 98년 합의 이후, 99년 정기 대의원 대회에서 민주노총이 2기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이후 6년의 시간이 흘렀다. 그 사이에 노사정위원회가 기능을 정지하거나 멈춘 것이 아니라 노사정위는 활동을 계속 해 왔다.
7년간 노사정위 활동을 보면서 우리는 모두 가능성과 한계를 다같이 경험했기 때문에 상당한 부분의 노사정위의 한계에 대한 공감대가 있다. 합의 이행을 거부하고, 다 합의를 했는데도 돌아서서 슬그머니 합의 이행을 거부한 것이 노사정위의 행태였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일정한 의미를 갖는 합의기구가 아니라는 판단이 있는 거다.
또한 민주노총이 1기 노사정위에 국민과 함께 하는 노동운동, 사회개혁 투쟁에 대한 자발적 의지가 없었던 것이 아니다. 99년 이후를 보면 자발적인 태도로 참가하지 않겠다 라고 일관되게 표현해왔는데 외부적으로 보면 지금은 참가를 강제당하고 있는 상황인 거다. 참가하고 싶은 의사가 있는 진영과 참가를 반대하는 진영이 민주적이던, 그렇지 않던, 내부적인 의사가 달라 사회적으로 쟁점이 된 측면 보다는 국가와 자본이 참가에 대한 압박으로 민주노조 운동 내부의 분열을 일으키고 있는 측면이 크다.
정부는 작년 상반기까지 노동문제와 관련해서는 신자유주의 태도, 개혁 태도가 섞여서 사실상 불투명했다. 그러나 작년 상반기 이후로 노무현 정부의 태도가 명백히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중심에 놓고 배치하는 형태로 바뀌었다. 98년에는 안건이 정리해고 등 핵심적 몇 개에 불과했지만 올해부터는 전방위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많다. 로드맵이나, 상반기 비정규직 문제 등 국민은행 등 연중 계속 될 구조조정 확대 추진의 문제 등이 다 같이 걸려 있는 문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
민주노총이 전략적으로는 사회적 교섭이 맞지 않다고 하고 있지만, 전술적으로는 참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작년 한해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되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공무원노조 특별법, 비정규직 법안 등이 정부에 의해 폭력적으로 진행된지 채 6개월도 되지 않았고, 지금도 공무원은 징계가 계속 되고 있고, 구속자도 계속 발생하는 상황이다. 한 축에서 당장 공무원들은 민주노조운동의 한 축에 있는 동지들이 대규모로 정책적으로 근거도 없이 노동법을 통해 억압을 받고 있는데, 민주노총 지도부에서 사회적 합의의 가능성을 찾아 나선다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다.
나는 개인적으로 전술적 참가를 부정하는 것은 아닌데, 부인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한다. 그러나 현재의 조건에서 그렇게 참가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참가함으로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될 뿐이다. 지금 조건에서 ‘전술적 참가’를 동의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다. 개인적으로 비정규 관련 노동법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로드맵이 어떻게 처리될 거냐 라는 것이 직접적인 문제가 아니라 본질적인 문제는 노동운동의 자주성이 걸려 있는 문제이다 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의 사회적 교섭과 관련한 논의는 98년 이후에 도저히 참가할 수 없는 조건과 맥락 그리고 문제가 되는 이유 중 큰 틀에서는 민주노조운동 위기의 한 축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민주노조운동이 위기인데 단순히 망해가고 있다, 한겨레 21일 타이틀 처럼 ‘지옥으로 가는....’ 이런 방식의 위기는 아니라는 것이다. 민주노조운동이 과건의 계급 투쟁의 성과 위에서 또다른 계급적 입장의 난관에 봉착한 것이다. 지금의 상황은 차이를 극복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장상환, “민주노조 집행부 내부의 집중 부족, 충분한 토론 없이 사업 집행 문제”
개인이 35년 동안 사회운동에 몸담고 지냈는데, 그 동안 조건이 너무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런 상황에서 운동을 담당하는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이 가진 힘이 없어서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싶었어도 타락할 기회가 없었다. 현재는 그와 반대로 유혹을 떨쳐 버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는 권력을 제어하는 장치가 부족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사태를 보면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 검토해 봤다. 몇가지 원인을 생각해 봤는데, 가장 객관적인 조건은 우리 사회가 97년 외환위기 이후 양극화가 심화된 상황과 그에 맞춰 제 세력과 주체, 조직들이 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했는데 그게 상당이 어려운 문제였다. 왜냐하면 방해하는 힘들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산별노조의 전환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들이 없지만 만들어지지도 않고, 만들어 놔도 내용이 산별노조 실체에 맞지 않게 운영이 된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대응을 한다는 것은 연대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그게 너무 어려운 지점이 있다.
노동운동이 변화된 상황에 대한 대응이 너무 늦었다 라고 생각한다. 이것이 이번 사태로 드러난 것이다. 이런 상황에 몰리니까 파업이라든지 해봐도 효과도 없고, 잘 모이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효과가 없다는 것이 드러났다는 거다. 비록 그보다는 약하지만 교섭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뭔가 얻어낼 수 있지 않겠냐는 실리적인 전술들이 드러나고 선호하게 되는 것이 핵심 문제다. 주체의 역량이 대응이 지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어려운 처지 개선을 위해 수세적인 대응이 구상된 것이 아니냐, 근본적인 이유이다 라고 생각한다.
크게 전체 조합원과 민주노총 집행부의 구성, 이것에 약간의 괴리가 생긴 것이다. 런닝메이트로 싹쓸이하는 행태, 결국 집행부 내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여건이 취약해 진 것이다.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해도 중앙위나 대의원대회에서 브레이크가 걸리는 상황이기도 하다. 집행부 구성이 일방에 집중되 다양한 흐름을 수용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런 사태를 나은 원인이고,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것은 민주주의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사회적 교섭, 노사정 제대로 해 낼 려면 힘을 최대로 집결을 해야 하는 것이다. 민교협과 같은 곳에서는 표결을 하지 않고 다수의 뜻이 무엇인가를 확인하기 위해 토론을 거치고, 소수라도 합리적이면 반영하는 것으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다. 이런 토론은 지속적으로 힘을 키워갈 수 있는 방법이다. 이번 대의원 대회에서 집행부가 이의 제기에 대해서 좀더 신중하게 의견을 통합해서 만드는 안을 만드는 노력이 부족한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시간을 연기해서 해야 하는데, 너무 빨리 추진하려고 하는 리더쉽 등의 문제까지 다 문제가 됐다.
이병훈, "고결한 노동운동, 양극화를 방조하지 말라, 노사정위 참여 필요하다“
민주노총이던, 노동조합운동이던 상당한 위기에 처해있다. 지금까지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취약 노동자, 저변 노동자 대변하는 진보적인 도덕성과 사회 대변하는 아이덴티티 명분, 긍지이자 노동운동 내부 활동가들의 보람들이 나름대로의 기반이 됐었다. 그러나 한편으로 11% 조직노동자, 대공장 노동자에 대해서 이익 대변으로 매몰되어 있는 과거의 올바른 정당성을 잃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또 다른 측면으로 공공성의 위기로 지적하기도 하는데, 신사회운동 구사회운동 구조 변동에 있어 사회운동을 주도하고 이끌어 가는 세력의 변동에 대해서이다. 87년 노동운동이 끌고온 진보성, 사회개혁성 등 점차 공적인 개혁의 담론을 시민단체들이 활동하면서 사회운동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에 대해 노동운동이 밀리게 되고, 오히려 노동운동이 소수자의 운동으로 인식으로 변화되고, 평가, 비판이 되어지는 것을 그냥 자본 측에 언론에게 싸잡아 매도하는 하는 것으로 치부해 볼 문제로 볼 수 있겠는가 하는 지점이다. 또한 계급 대표성의 문제, 대공장 위주의 닫힌 운동의 작풍도 고민해야 된다. 노동운동, 계급운동으로 칭할 수 있는 계급 대표성을 자부하며 끌고 갈 수 있는 것인가. 정당하게 지적해 봐야 한다.
그리고 상황은 엄청나게 변하고 있는데 87년 이후 노동운동, 90년대 이후 주체들을 둘러싸고 국내외 구조 변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민주노조 운동이 ‘새로운 전략과 조직, 투쟁을 만들어 내고 있는가’하는 전략 대안 부재의 위기도 주장되어 왔던 바다. 이러한 것들이 노동양극화, 경제 양극화 노동운동 스스로가 온몸으로 막아세워야 할 문제를 막아내지 못하면서 결과적으로 노동운동 스스로 연대성 위기로 스스로가 자처하고 있는 것이다. 정규, 대공장 노동자들과 여타의 비정규, 노동자들 사이에 격차와 분열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노동운동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직무유기나, 방조하고 있는 거 아니냐! 지금은 대단한 위기이고 오히려 노동운동 스스로가 크게 환골탈태 하려는 자기 스스로의 변화, 방식, 관점의 변화를 요구해야 한다.
경제위기 속에서 개방체제 신자유주의 구조개혁이 들어왔고, DJ는 노사정위 만들고, IMF 각본에 따라 치루고, 노사정위원회는 신자유주의 구조개혁을 위한 외피이나 쓰레기 하치장이라는 평가에 대해 저도 공감한다.
각자의 여러 이유로 외적인 이유를 따지고, 노동운동은 이런 식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없다. 노동운동이라 한다면 당시 민주노총을 만들고 나서도 표방하고, 노동의 계급적 연대 등을 말했다 치열하게 앞서서 틀어막고, 노동운동 집단이 되어야 하는데 그 역할을 했는가? 사태가 이렇게 악화되고 있는데 노동운동이 무엇을 했는가? 노동운동의 구조, 작풍, 의식, 태도, 방식과 연결 시켜 말할 수밖에 없다. 97년 임금, 고용에 극도하게 매몰되다가 산별로 의 변화를 추동하긴 했으나 형식적으로 매몰되고 리더십도 취약하고. 기업에서 사용자에게 뜯어내는 것이 법을 바꾸는데 유효한지. 중앙 차원으로 맞는 것인지 과거 운동방식의 연장으로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 외부자, 영세 비정규 등 노동 내부의 차이를 어떻게 극복하려 하는데 말로만 하고 있는 거지 민주노총 내부의 문제가 크게 문제되고 있다.
위기에 대한 얘기 속에 그런 가운데 사회적 교섭도 소위 탈기업 노동조합 체계, 탈기업 노조운동으로 변신을 위해 새롭게 모색되어야 할 전략적으로 사회적 교섭 운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비정규직 분신하고, 비정규직 일하는 대가도 못 받고 있는 상황, 같은 노동법에 있으되 보호받지 못하고 현재 그 사람들에게 제대로 도움을 줄 수 있고, 제대로 운동으로 그 사람들을 껴 안을 수 있는 것이 필요하고, 그것을 위해 한편으로 투쟁하고, 교섭이 필요하다면 교섭을 해야 한다. 현실이 많은 고통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 왜 무슨짓을 못하냐? 자본가는 온갖 짓을 다하는데, 운동하는 사람들은 순수성을 따지고 고결함을 외치는 것이냐? 밖에서 고고하게 투쟁했더니 되는 게 뭐있냐?
저는 명분을 쌓기 위해서든,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막는 것처럼 정책을 바꾸게 만들던, 그런 식의 창구들을 열자는 것이 조직 내적으로 표로 나타나고 현재 집행부의 등장으로 이해된다. 2기 3기 그 주장이었다면 다른 정파가 대의원 대회를 막지도 않았고, 지금도 하나의 입장이었다면 민주적인 원칙의 문제인데 한 번 그래, 너희들 한 번 해 봐라 하고, 거기에 대해 대의원들이 보기에도 정파의 문제가 이 나라 정말 시도했더니 간 쓸개 다 주는 식이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정식으로 집행부를 소환하고 뒤바꾸던가, 다시 싸움할 수 있는 팀을 만들던가 이런 식으로 일을 풀어가는 것이 온당하지 않겠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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