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적극주의니 소극주의니에 대해 고민을 해본적이 있다. 이걸 딱 어느것이 옳고 어느 생각이 민주주의에 더 부합하는지 말하기 어렵다..
그런데 한나라당과 명박이는 뭐 어떤 생각이 옳은지를 머리 아프게 고민할 거 없이 사법부를 자기네 입맛에 맞게 만들어 버리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막나가도 정말 너무 막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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