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도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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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랫동안 청소년들의 목소리는, 씹히는 게 당연한 일이었다. 항상 교육의 주체인 청소년은 빼놓고같은 교육정책들을 이야기해왔다.  '그린마일리지', '일제고사', '교원평가제', '학교자율화' 등등... 입시경쟁 때문에 목숨을 버리면서 유서로 절절하게 세상에 외치는 목소리들도, 거리에서 인권을 보장하라고 학생들을 힘들게 하는 교육제도를 바꾸라고 외치는 목소리들도 모두 제대로 듣는 이가 없었다. 교육부, 교육청에서는 오히려 경쟁을 부추기고 학생들의 인권 상황을 악화시키는 많은 정책들을 시행하곤 했다.

  7월 1일, 전국적으로 주민 직선 교육감·교육의원이 취임했다. 하지만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주체'임에도, 교육을 책임지는 사람들을 선출하는 과정서 청소년들은 교육감 선거에 관한 어떠한 권리도 가질 수 없었다. 선거를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부르지만, 이번 교육선거는 교육 주체가 가져야 할 권리가 무시당한, 이 사회 자체의 비민주성을 증명하는 행사였다고 할 수 있으시겠다. 누가 뽑혔든 그들은 법적으로는 권한을 가진 교육감일지 몰라도 청소년들의 교육감은 아닌 것이다.

  전국의 신임 교육감·교육의원들의 취임을 맞이하여 당부한다. 청소년들의,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님들의 선출 과정은 민주적이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님들은 청소년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야 한다. 여러분들 중에는 일제고사 폐지, 학생인권 보장 등을 약속한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공약을 내걸었던,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실 정책에서 '교육주체'인 청소년들을 우선으로 고려해야 하고 청소년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은 마찬가지다. 그것이 좋은 교육으로 나아가는 길이며, 청소년인권 전반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길이다. 

  우리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는 주민직선 교육감·교육의원들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요구한다. ◎ 두발복장자유, 체벌금지, 강제야자금지, 표현의 자유, 참여권 등을 담은학생인권조례 제정 및 차별 없는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정책에 힘을 쏟을 것 ◎ 일제고사, 자율형사립고 같은 학교서열화 등 학생들을 경쟁시키고 괴롭히는 정책들을 중단시키고 이러한 교육 현실에 맞서 싸울 것 ◎ 무상급식 등 무상교육의 적극적 확대를 통한 학생, 청소년 모두를 위한 교육을 만들 것. 이 세 가지는 청소년인권의 입장에서 너무나 기본적으로 노력해야만 하는 우리 교육의 과제이기 때문이다. 잊지 마시라. 교육에서 첫째로 생각해야 할 당사자는 학생들, 청소년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