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원, 주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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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세에서 이명박은 뚜렷한 반전의 계기나 카드가 거의 없어 보인다.

6월 4일 지자체 보궐 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승리하면 일정한 계기가 될지도.

구체적인 판세를 잘 모르지만서도 설마 그렇게까지 될까?

뭐니뭐니 해도 경제가 살아난다는 신호가 있어야 하는데('경제살리기'가 최대 유일 공약이었다),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다. 유가-물가, 환율불안, 경상수지 적자(예상보다는 낫긴 하다), 내수부진 등등.

반면 그는 자신이 걸어야 할, 공기업 민영화, 대운하 등 지뢰밭들을 이미 많이 매설해 놓았다.

이명박은 확실히 불운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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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는 아니고...

민영화가 요즈음 일반시민들 사이에서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짧게.

사실 운동진영에서의 민영화반대 주장은 그리 호응이 크지 않았다. 몇년전까지만 해도.

10여년 전만해도 운동진영의 모 연구소나 모모한 인사들마저 민영화반대가 아니라

국민주 방식의 민영화를 지지했을 정도이니까.

국민들의 공기업에 대한 인식이 안좋고, 또한 그럴 이유도 좀 있는 것이고 하니

국민주 방식의 민영화를 주장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요즈음엔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민영화가 악의 화신쯤으로 이야기되고 있다.

사회운동이 잘 되어서 우리 사회의 이데올로기 지형이 급변한 것인가?

내 추측으로는 시민들이 민영화의 부정적인 측면을 절절히 경험했기 때문이지 않나 싶다.

대표적으로 민자도로가 아닐까? 대부분 자동차를 소유하고 민자도로 경험을 해보거나 소식을 들어보지 않았을까?

민간자본이 도로를 운영하면 엄청 비싸지는구나.... 민영화는 안돼!!

또 다른 경험들도 물론 있겠지!

민영화반대 운동은 그만큼 하기 수월해 졌다.

그런데 현재의 공기업이나 공공부문을 고수하는 것만으로는 진정한 사회화에 한참 미달한다는 것은 불문가지.

현재의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사적 부분에서도, 진정한 의미의 사회화를 이룩해야 할 터.

공공부문 노동자들과 다른 노동자들이 같이 합세하여 우리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투쟁을 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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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위원장 소부르씨가 결국 강제출국당했단다.

토르나씨는 한국에서 19년이나 살았다는데...

정권이나 이를 집행한 놈들의 망나니짓에 대해선 더 말하고 싶지 않다.

제2의 고향이나 다를바 없는 한국에서 이런 대접을 받고 떠난 두 분의 심정이 어떨지,

같이 활동하고 어울리던 동지들과 제대로 작별인사도 못나누고 떠나는 마음이 얼마나 쓰릴지,

미안하단 말도 못하겠다.

부디 다시 만날 기회가 있길... 한국에서 활동한 이주노동자들 네트워크 구성이 좀 잘되었으면 한다.

그리고 이들과 같이 있었던 이주노동자들, 한국의 활동가들도 힘빠지지 않았으면 좋겠다(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만).

나쁜 놈들 같으니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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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기준 유가가 작년 이 때 쯤에 비해 2배가 올랐다. 그 동안에 달러가치가 많이 하락했으니 유로나 엔화기준으로 보면 그렇게까지 많이 오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래도 인플레율을 제거한 실질 가격 기준으로 역사상 최고로 높았던 1980년도 초의 유가(두 번째 오일쇼크 이후 폭등한 가격)보다 더 높은 수준이란다.

이렇게 유가가 높아진 이유로는 달러약세 이외에 갈 데 없는 돈이 원유, 금, 곡물 등에 투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도 있었다.

그런데 요즈음 달러가치가 약간 오르고 있는데도, 그리고 미국경제나 세계경제에 위기가 도래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도 유가는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오르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높아진 유가가 투기때문이 아니라 정상적인 가격이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 계속 유가 강세를 주장한 골드만 삭스의 '2년 내 200달러'의 예측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경제학자 크루그먼이 그렇고, 파이낸셜 타임즈에 글을 쓰고 있는 마틴 울프의 견해도 크게 다르지 않다.

유가가 균형가격을 벗어나 투기에 의해 일시적으로 형성된 가격이라면, 즉 현재의 가격에서는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가격이라면 숨겨진 재고(초과 공급)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수요 측면에서 보면 미국 등의 경제 둔화와 고유가로 원유수요가 줄어들더라도 중국 인도 등의 경제가 어느정도 성장은 할 것이고, 원유에 대한 추가수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자동차가 막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니 이들 지역의 원유 수요 증대가 다른 지역의 원유수요 증대를 능가할 것이라 한다.

보다 결정적으로는 이렇게 가격이 올라도 추가공급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유가가 현재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거나 더 오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피크 오일'을 주장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에 의하면 원유생산이 정점에 이미 도달했거나 곧 도달할 것이라 한다. 이들 주장에 의하면 현재의 유가상승은 당연하고 이로 인해 대공황도 도래할 수 있다.

'피크 오일'은 허버트가 주창을 해 '허버트 피크'라고도 하는데, 미국의 Deffeyes 는 2005년에, 독일의 어떤 연구자 그룹(EWG)은 2006년에  이미 석유생산 정점에 도달했다고 했고, 또다른 그룹 ASPO의 Campbell Colin J은 2010년을 전후로 하여 피크오일이 올 것이라 예측하였다.

물론 이들 '피크 오일'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예측을 계속 수정해 늦춰오고 있지만 이번에야말로 유가인상때문에 이들의 이야기에 솔깃해 지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 피크오일의 싯점을 정확히 이야기하는 것은 어렵더라도 피크오일이 가까운 장래에 도래할 것이라면 정점 이전에라도 유가폭등 현상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한다. 

아뭏든 유가나 '피크오일'에 대해서 자꾸 관심이 간다. 경제위기, 에너지위기, 지구온난화로 표현되는 생태위기 등 온갖 종류의 위기가 한꺼번에 닥칠지도 모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