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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02/11
    3인의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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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08/09/21
    불법노동자는 없다/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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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08/08/30
    명동성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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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2008/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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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동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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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2008/08/27
    Stop crack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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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2008/08/25
    샤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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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2005/07/07
    파키스탄 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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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의 체.

3인의 CHE.

 

/arbeiter@jin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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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노동자는 없다/정정훈

Last Thursday the S.K. ("left"-liberal) daily Hankyoreh published following "opinion", written by Attorney Jeong Jeong-hun:


No such thing as an illegal alien


There’s an online cafe whose theme is about calling for the deportation of “illegal aliens.”(*) An example of one of the comments you find on the “Good News” BBS there says, “Heck yeah! They deported ten Bangladeshi mari,” mari being a counting word for animals. The thinking and activities of those calling for the “extermination” of “illegal aliens” are reaching dangerous levels. Members are operating a page for reporting the “illegals,” and they even share reports on crackdowns and physically go to sites where the authorities are arresting people to report on location.


While they have been reported in the media before, their open hate as expressed in their words and deeds is not something that should be taken lightly. We are seeing a typical case of racism and xenophobia, in the sense that you have social frustration in the form of job anxiety turning into aggressive hate against certain groups.


They claim their actions are about “protecting domestic laborers by deporting illegal aliens,” and they say all they are doing is informing the public about “the foreigner question,” mainly about crimes on the part of foreigners. That, however, is just an excuse that attempts to justify prejudice and hate, and it is being followed by errant diagnoses and solutions.


For starters, their claims fail to note that immigration and migrant workers are here as a result of our social problems and not a cause. Agricultural communities are in collapse; society is no longer participating in child-rearing and so there is a lower birthrate; industry has experienced big business-led, deformed development; and there is serious socioeconomic disparity in the labor market. This, combined with global inequality, is resulting in immigration and migrant labor.


Their one-sided claim that foreigners are “taking our jobs” is also problematic. There could, of course, be debate about whether there is job conflict over jobs between migrant and domestic laborers. Many studies, however, indicate that jobs are not determined simply by the number of workers there are, and that the industrial development that comes with migrant labor actually contributes to the creation of more jobs. Also, the current “employment permission program” provides for various ways to make sure there is no conflict over the same jobs. It is hard to accept the claim that migrants are taking “Korean” jobs under this program, designed as it was to fill the vacuum created by the fact there are certain types of jobs domestic individuals would rather not take. Making those kinds of conclusions is close to racist mobilization of the masses by creating an “enemy in our midst” to deal with the social discord that comes with the lack of job security of these neoliberal times.


It is of course a fact that at construction sites and with undocumented migrant workers, there can very well be conflicts over jobs. However, the fundamental responsibility for that discord lies not with migrant workers or domestic workers. The responsibility lies with a system that distorts what the discord is. With employers using workers to have them compete on the floor for low wages, we need to be thinking about ways to prevent, by law, that kind of thing from happening.


Which is why we need to be saying there is “no such thing as an illegal alien” instead of calling for their “extermination.” Unions need to see how, if there is increased exploitation of undocumented migrant workers, that increases unfair competition with domestic workers. The only way to prevent falling wages and worsening labor conditions would be to protect the right of (undocumented) migrant workers to organize and their rights as workers.


We are “fighting with other poor people because we don’t have the strength to fight poverty.” The anger of people living in an uneasy society is making others into scapegoats. The social anxiety being turned into attacks on outsiders must not be allowed to grow. It is time for the Minju Nochong, the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to get actively involved in this issue.

 
http://english.hani.co.kr/arti/english_edition/e_opinion/310878.html

 

 

불법 노동자는 없다 


“아자! 방글라 놈 열여덟 마리 추방시켰다∼.” ‘불법 체류자’ 추방 운동을 벌이고 있는 한 인터넷 카페의 자유게시판에 ‘좋은 소식’으로 공지된 글 중의 한 구절이다. ‘불법 체류자 박멸’을 주장하는 이들의 인식과 활동이 위험수위를 넘어섰다. 이들은 ‘불체자’ 신고 게시판을 운영하면서, 신고 처리 결과를 공유하거나 단속 현장에 직접 나가서 상황을 보고하기도 한다.
몇몇 언론에서 보도된 바 있지만, 이들의 ‘표현’과 활동에서 드러나는 노골적인 증오는 가볍게 보아 넘길 수준이 아니다. 고용 불안과 같은 사회적 좌절이 일부 계층에 대한 증오감정으로 공격적으로 표출되고 있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인종주의와 제노포비아(외국인 혐오)가 가시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불법 체류자를 추방하여 국내 노동자를 보호’하는 것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범죄 등 외국인 문제를 시민들에게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런 주장은 편견과 혐오를 정당화하는 알리바이에 불과하며, 잘못된 진단과 처방을 따르는 것이다.


우선 이런 주장은 이민과 이주노동은 우리 사회 문제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농촌 붕괴, 사회적 육아 체계의 부재로 인한 출산율 저하, 대기업 위주의 기형적 산업 발전, 노동시장의 양극화라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 원인과 전지구적 불평등이라는 요인이 결합돼서 현재의 이민과 이주노동 현상이 결과적으로 나타난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우리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는 일방적인 전제 또한 문제다. 이주노동자와 내국인 노동자의 일자리가 충돌하고 있는지 여부는 논쟁적일 수 있다. 그러나 많은 보고서들은 일자리가 단순히 노동자의 수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이주노동으로 인한 산업의 발전이 오히려 일자리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또한 현행 고용허가제는 고용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내국인 기피 업종(3D)에서 인력 공백을 보충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현재의 제도에서 이주노동자들이 ‘국민’의 일자리를 침해한다는 전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오히려 그러한 단정적 전제는 신자유주의 시대 불안전 고용의 사회적 갈등을 ‘내부의 적’을 만들어 우회하려는 인종주의적 동원에 가깝다.


물론 건설현장이나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고용하는 경우, 고용 충돌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나 갈등의 근본적인 책임은 이주노동자들이나 내국인 노동자 당사자들에게 있지 않다. 문제는 갈등의 표출을 왜곡하는 제도 자체에 있다. 사업주들에 의해서 노동자들 사이의 ‘바닥을 향한 저임금 경쟁’이 활용되고 있다면, 어떻게 이를 제도적으로 막을 것인지에 주목하여야 한다.


그래서 우리의 관점은 ‘불법 체류자 박멸’이 아니라, ‘불법 노동자는 없다!’는 원칙의 확인이어야 한다. 사업장에서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착취가 강화되면, 결국 내국인 노동자들과의 불공정 경쟁을 증가시킬 것이라는 점에 대한 노동조합의 인식이 필요하다. 임금 하락과 노동조건의 악화를 막을 유일한 방법은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조직화와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빈곤과 싸울 능력이 없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과 싸운다.” 그렇게 ‘불안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난 분노가 희생양을 만들어 내고 있다. 사회적 불안을 이방인들을 향해 공격적으로 처리하는 왜곡된 인식이 더는 자라나서는 안 된다. 이제 민주노총과 같은 조직 노동자들이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때다.


(정정훈 변호사)


http://www.hani.co.kr/arti/SERIES/57/310716.html

 


* One very ugly example you can "enjoy" here:

"불법체류자추방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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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문?

 

안내문? 혹은 경고문?

 

2008. 9. 21 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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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성당

 

추운겨울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우리의 권리쟁취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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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e all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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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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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p crack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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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til I die!

 

2003년 10월 26일 비정규직노동자집회에서 이주노동자 한명(비두, 방글라데시)이 연행되었다. 합법시위이었음에도 불법적으로 연행되었고 불법체류자 및 불법시위주도등의 명분으로 강제출국 되었다.



아래의 글은 비두씨가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동지들에게 보내는 편지 전문이다.


Dear comrades,

At first take my respected greetings for all of you! I know that you are worried about me, but it’s not the right time to worry about me.

It’s the time to worry about thefuture of around 100.000 migrant workers in South Korea – it’s the time to struggle for our future! If we fail in this struggle we all will be deported.

If we are united we can stop the crackdown!
It’s the time to make a decision what to do – going for fight against government’s plans to kick us out or to hide our self.

I sure, that all our comrades will make the right decision, because I believe that they have enough power for the struggle.

Now I am in Hwaseong detention center. Here I have also to struggle, together with all the other migrant workers, jailed here on this stupid place. If we are organized here we can resist against any repression here.

I’ll try to organize them for to struggle.

Just I’ll try my best!

I’m proud, because - even I’m jailed on this mad place – I can be a part of our common struggle against exploitation and oppression!

I will always struggle until I die!

I love you all, my dear comrades – migrants and Koreans. Let’s be united for to achieve all human and labor rights!

See you on the next worker’s demonstration!


Bidduth
October 28, 2003


<편의상 번역글을 빌려 올립니다>


먼저 나의 존경의 인사를 여러분에게 하겠습니다!
나는 당신들이 나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지금은 나에 대해서 걱정할 시기가 아닙니다.
한국의 10만 이주 노동자들의 미래에 대해서 고민해야 합니다.
지금은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투쟁할 시기입니다.
우리가 이 투쟁에서 실패한다면, 우리 모두는 추방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연합한다면 우리는 강제추방을 멈출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할 지 결정할 시기입니다.

이주 노동자를 추방하려고 하는 정부의 계획에 대항하여 싸울 것인지, 아니면 숨어 버릴 것인지..
나는 확신합니다. 우리의 모든 동지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것이라고,
왜냐하면 나는 그들이 투쟁하기에 충분한 힘을 가졌다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나는 화성 보호소에 있습니다.
나는 이런 어리석은 곳에 구금되어 다른 모든 이주 노동자들과 함께 또다시 투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조직한다면 우리는 이곳에서의 어떤 억압에도 또한 대항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투쟁하기 위해 그들과 연대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나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나는 자랑스럽습니다. 내가 비록 이런 미친 공간에 구금되어 있지만 나는 착취와 억압에 대항하여 민중투쟁에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항상 내가 죽을 때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나는 나의 친애하는 동지들 (이주노동자, 한국노동자들) 모두를 사랑합니다. 인권과 노동권을 쟁취하기 위해 연대합시다.

다음 노동자 대회에서 봅시다.

10. 28 비두

 

 

ⓒArbei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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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킬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샤킬 동지의 환송회.

 

 

 

 

arbeiter@jin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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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 꼬마


 

[2005.7 안산]

 

사진 속의 한 꼬마

 

거리에서 마주친 아이에게 이름조차 묻지 못했다

 

이 아이와 마주한 시간은 십여분 남짓

 

손가락 너머

 

꼬마의 미래  

 

 /arbeiter@jinbo.net

 

 

-ⓒArbei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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