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임금 고용안정! 진짜 사장이 책임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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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오마이뉴스 기사를 요약한 것입니다.

청소경비 노동자들이 또다시 거리로 나섰다. 봄을 앞두고 갑자기 기온이 뚝 떨어진 27일, ‘노동기본권 쟁취, 비정규직 철폐’라고 적힌 빨간 조끼를 입은 경희대,고려대,연세대,이화여대,홍익대 청소 ‘아줌마’,‘아저씨’들은 서울 강남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 앞에서 ‘집단교섭 투쟁’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홍익대 사측, 10차례 집단교섭 가운데 8번 불참

5개 대학 청소경비 노동자 1000여명이 집단교섭에 나선 것은 지난해 11월. 이들은 생활임금, 직접고용, 노조탄압 중단 등을 요구하며 13개 업체와 교섭을 진행해왔다. 그러나 3개월여에 걸친 10차례의 교섭 끝에 지난 14일 교섭은 최종 결렬됐다. 공공운수노조 측은 교섭 파행의 원인을 지난해 7월 1일부터 시행된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제도에서 찾는다.

현재 고려대, 고려대병원을 제외한 홍익대, 경희대,연세대, 이화여대에는 지난 7월 이후 또다른 노동조합이 들어선 상황. 이숙희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홍익대 분회장은 “7월 1일 이전까지 공공운수노조와 계속해서 협상을 진행해오던 사측은 복수노조하고만 협상하면서 공공운수노조 집단교섭에는 10번 중 8번을 불참했다”면서 법원이 공공운수노조의 교섭대표권을 인정하고 집단교섭에 불참할 경우 1회당 100만원의 벌금을 물겠다고 하자 그제야 교섭에 임했다“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창구단일화’ 역시 걸림돌이다. 현재 노동부와 지노위는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요구하고 있다.

“교섭창구 단일화, 소수노조의 단체교섭권 침해”

권영국 민변 노동위원회 위원장은 “현재 대학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교섭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벗어나는 ‘초기업’ 단위의 집단교섭 형태”라면서 “지노위에서 요구하는 교섭창구 단일화는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 위원장은 “교섭창구단일화는 소수노조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제도 자체의 위헌성도 지적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7월 1일 시행된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제도는 어용노조를 만들어 노-노 갈등을 조장하는 등 사용자가 불법적으로 노조활동에 지배개입할 뿐만 아니라 창구단일화를 이유로 기존 노조의 교섭권을 가로막는 제도로 악용되고 있다”면서 “심지어 최근에는 최저임금을 겨우 박는 저임금 청소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봉쇄하는 수단으로까지 악용되고 있다”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창구단일화제도는 특히 청소용역노동자들과 같은 간접고용 노동자들에게 치명적”이라고 주장했다. 공공운수노조는 “간접고용 용역계약은 1-2년마다 갱신되고 있으며 용역업체 변경에 따라 수시로 창구단일화의 범위나 대상이 달라지게 된다”면서 “강제로 창구단일화 절차를 밟아야 하는 노동조합의 입장에서는 사용자가 은밀히 조직한 다른 복수노조의 존재조차 파악하기 어려워 사실상 교섭이 불가능해진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노위에 쟁의조정을 신청한 5개 대학 청소경비노동자들은 오는 29일 연세대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 예정이다. 민영기 조직부장은 “제대로 된 조정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오는 3월 8일 여성의날 집중집회를 진행할 것”이라면서 “지난해와 같은 파업사태가 초래될 수도 있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