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임금 고용안정! 진짜 사장이 책임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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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락해가는 정권의 마지막 발악일까?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이 3월 7일 최저임금과 관련해 막말을 퍼부었다. 아니, 청소용역과 비정규직, 일용직, 영세기업 노동자들은 애초부터 최저임금만 받아야 하는 사람들인가?

왜 비정규직, 청소용역, 일용직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을 받아야 하는가? 용역·파견·도급·하청 형태인 이들의 임금을 대기업 원청이 처음부터 최저임금에 맞춰 결정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최저임금 받는 노동자들은 해마다 늘어나고, 반대로 대기업 수익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지 않은가!

박 장관이 막말을 쏟아낸 날(7일), 민주노총은 2012년 표준생계비 산출결과를 발표했다. 4인 가구 표준생계비는 526만1474원으로 노동자 월평균임금인 284만4000원보다 2배 가까이 높았다. 최저임금 시간당 4,580원, 월 957,220원은 4인 가구 표준생계비의 1/5에도 못 미친다. 그런데도 최저임금이 너무 높아 기업해먹기 어렵다고?

이명박 정부 들어 물가 대비 최저임금 고작 1.4% 올랐다.

박 장관은 또 “최근 10년간 우리나라는 매년 최저임금을 9% 가량 인상했다”며 물가는 3% 남짓 인상에 그친 반면 최저임금이 빠르게 증가했다고 말했다. 기가 막힌 통계 장난질이다! 이명박 정권 들어 최저임금이 얼마나 올랐는지만 봐도 거짓임이 확연히 드러난다. (아래 표)

최저임금은 전년도에 결정하므로, 온전히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인상된 최저임금은 2009년부터이다. 그런데 지난 4년간 인상률이 6.1%, 2.8%, 5.1%, 6.0%로 평균 5%에 불과하다. 반대로 물가상승률은 이명박 정권 들어서 폭등해서 지난 4년간 평균 3.6%를 기록했다.

위 수치는 모두 통계청과 고용노동부의 자료이다. 실제로는 이명박 정부 들어 최저임금은 5%씩 오르고 물가는 3.6%씩 올랐다! 물가 대비 최저임금 고작 1.4% 올랐는데 기업이 망하고 노동자가 해고된다고?

박재완 장관의 막말은 이제 우리가 되돌려줘야 한다. 박재완 장관, 당신도 막말 그만하고 연봉부터 공개해 보시라! 그 돈이면 최저임금 노동자 10명 연봉보다 많지 않은가? 과연 어느 누가 청소노동자 10명이 하는 일만큼 박 장관 하는 일이 가치 있다고 생각해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