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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전진(前進)』 2667호(2015년 2월 2일자)

알다·생각하다 용어해설

비합법·비공연(非公然)의 당/외주화

비합법·비공연의 당-권력과 투쟁하는 혁명당의 원칙

 자본가계급에 있어 현재의 지배체제의 전복을 노리는 노동자계급의 혁명운동은 언제나 공포와 멸종의 대상이다. 자본가계급과 그 국가는 프롤레타리아혁명을 목표로 하는 노동자계급의 당을 파괴하는 것으로 계급투쟁 전체를 압살하고 혁명을 저지하려 온 힘을 다하고 있다. 혁명당은 이 공격과 일상적 사투아래에 놓이며, 본질적으로 비합법적인 존재이다.

 실제로, 지금 혁명당 파괴를 노리는 일본 제국주의 국가권력은 혁공동에 24시간·365일[내내 계속되는] 감시체제를 두고 온갖 구실로 탄압·해체하려 필사적이다. 이와 싸우기 위해서 당은 그 멤버나 조직구성, 활동실태, 지지자·협력자와의 관계 등을 국가권력으로부터 은닉하는 비공연의 당으로 건설되어야 한다.

 게다가 권력은 활동가의 체포·투옥과 같은 직접적 탄압뿐 아니라 당원이나 지지자를 향한 비열한 스파이화 공작을 통해 조직과 운동을 내부에서부터 파괴하려 획책하고 있다. 혁공동은 이러한 일체의 당 파괴공격을 단호히 분쇄하고 합법적·공연적인 활동의 권리와 획득의 지평을 단호히 지켜나가 계급적 노동운동의 전진과 함께 비합법·비공연 당건설을 관철해왔다. 이는 노동자계급의 역사적 승리이며, 전쟁을 혁명으로 전화하는 오늘날의 투쟁에 결정적인 토대가 되었다.

외주화-노조파괴와 비용절감을 노린다

 외주화란 지금까지 직접 수행해온 업무를 외부의 기업에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JR이나 NTT, 원전관련 기업처럼 수 겹에 달하는 하청-재하청과 별도회사로 만든 자회사에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도 많다. 노조파괴와 비용절감을 위해 사용된다. 민영화, 규제철폐, 비정규직화와 함께 신자유주의의 중심적 공격이다.

 국철의 분할·민영화 이후, 철도 대부분의 업무가 수백개의 회사로 쪼개어졌다. 노동자가 분단되어 노동 자체가 너덜너덜해지는 것으로 생산구조 전체가 파괴되고 안전이 붕괴된다. JR홋카이도처럼 철도회사로서의 형태를 이루지 못하게 된다. 지금은 지자체의 모든 업무의 외주화나 공립학교의 공설민영화까지 노려지고 있다. 이는 사회 전체의 붕괴로 이어진다.

 외주화는 비정규직화와 함께 진행된다. ‘위탁계약의 해제’를 구실로 해고되고, ‘불만을 얘기하면 잘린다’고 협박당한다. 최저임금, 장시간노동을 강요당하고, 단결권을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나 산재책임회피가 횡행하고 있다.

 거꾸로, 직장의 단결을 무기로 [외주화에] 절대반대로 싸우는 것으로 노동자의 긍지와 힘을 되찾고 신자유주의의 근간을 타파할 수 있다. 도로치바는 노조파괴공격에 맞서 외주업체의 비정규직노동자와 함께하는 파업으로 조직확대를 실현했고, JR자본의 노동자지배를 뒤흔들고 있다.

원문: 知る・考える　用語解説　非合法・非公然の党／外注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