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부당해고 피해 노동자 지원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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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현대차 사내하청 피해 여성노동자의 고통은 우리 모두의 고통이다

 

 

- 성희롱 피해 산업재해 인정을 환영하며

 

 

지난 25일 근로복지공단은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의 성희롱에 대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산업재해를 인정하였다. 사내에서 발생한 성희롱 피해에 대한 최초의 산재인정임과 동시에 하청 여성 노동자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결정이기에 환영한다. 몰론 산업재해로 인정되었다는 것 자체가 피해자의 그동안의 아픔을 모두 위로할 수 없다 하더라도. 지금도 그와 같은 고통을 세상에 내놓지 못하는 수많은 여성 노동자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이러함에도 당사자인 피해자는 지나해 10월부터 도리어 해고자가 되어 거리의 농성장에서 현대차의 책임 있는 조치(가해자의 처벌, 복직, 가해자와의 분리)와 정부의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현대차는 성희롱 문제는 도급업체의 문제임으로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 하고, 정부 부처인 여성가족부는 할 것이 없노라 자신의 기능조차 부인하고 있다. 하여 여성가족부에서 농성을 해야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피해자는 여전히 사회적 차별과 배제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

 

피해자의 고통의 시작은 무엇인가? 노동자를 부품만도 취급하지 않는 자본과 그 하수인의 태도 때문이다. 특히 여성 노동자를 자신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존재로 보았기 때문이다. 더구나 하청 비정규직을 만만하게 보았기 때문이다. 몇 겹의 차별과 배제를 통해 폭력을 행사한 것이다. 사회는 이것에 대해 감시하고, 단죄하지 않고, 강자의 논리에 맞추어 외면했기 때문이다. 이 사회는 하청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를 고통으로 내모는 구조적 폭력의 사회이다. 피해자의 고통은 우리가 언제나 겪을 을 수 있고, 겪고 있는 모두의 고통이다.

 

피해자의 산재인정만으로 무엇이 해결되지 않는다. 현재 그것을 똑똑히 목격하고 있다. 직접고용의 책임 있는 현대차 자본이 이 문제를 책임지고 풀어야 한다. 여성가족부는 자신의 이름에 걸 맞는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를 위해 피해자와 연대자들은 조금 더, 조금 더 힘을 모아내자. 피해자의 용기 있는 행동이 기쁨의 행동이 되도록, 그리하여 영원히 피해자로 남는 것이 아니라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내자

 

 

 

2011.11.29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공동실천위원회(사/노/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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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해외에서 온 반가운 지지 메세지 소식입니다!

여성의 재생산권을 위한 전세계 네트워크(WGNRR)에서 활동 중인

Beatriz Sotomayor와 다른 한 명의 활동가가 피해자를 위한 지지 메세지를 보내주었습니다.

Hi,

We wish you good luck in this struggle.

I attached our pictures, we took them in the office...

In solidarity,

Justice for Ms. Park!!!

Beatriz Sotomayor

Programme Associate

Women's Global Network for Reproductive Rights (WGNR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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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해외에서 온 반가운 지지 메세지 소식입니다!

여성의 재생산권을 위한 전세계 네트워크(WGNRR)에서 활동 중인

Beatriz Sotomayor와 다른 한 명의 활동가가 피해자를 위한 지지 메세지를 보내주었습니다.

Hi,

We wish you good luck in this struggle.

I attached our pictures, we took them in the office...

In solidarity,

Justice for Ms. Park!!!

Beatriz Sotomayor

Programme Associate

Women's Global Network for Reproductive Rights (WGNR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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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산재 인정 여성 노동자 "다시 일하고 싶어요"

성희롱 문제제기 했다고 해고…가해자는 여전히 근무

기사입력 2011-11-29 오후 4:20:34

     

    

직장 내 성희롱으로 처음 산업재해 인정을 받은 여성 노동자의 원직 복직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은 29일 서울 중구 여성가족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희롱 피해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는 이유로 해고당한 여성 노동자의 복직을 요구했다.

현대차 아산공장의 사내하청업체에서 일했던 김영희(가명·46) 씨는 지난 25일 성희롱으로 인한 적응장애, 혼합형 불안 우울장애로 산재 인정을 받았다. 직장 내 성희롱으로 산재 인정을 받은 것은 김 씨가 처음이다. 김 씨는 성희롱 피해와 관련해 항의하다가 지난해 9월 해고당했다. 가해자들은 상호만 바뀐 업체에서 여전히 근무 중이다.

주최 측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가해자는 일하고 피해자는 해고되어 거리에서 농성하는 상황이 말이 되느냐"며 정부와 현대자동차에 해결책을 촉구했다.

김현미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이번 사건은 비정규직 문제, 여성 노동자의 인권 박탈, 직장 내 성희롱 문제 등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나타난 사건"이라며 "이 싸움의 끝은 피해자가 현장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수정 피해자 대리인은 "여성노동부 앞에서 180일이 넘는 천막 농성, 민·형사 소송, 국가인권위에 진정, 산재 신청 등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했다"고 말했다. 권 대리인은 "소송 결과가 나오기까지 5년이 걸린다고 한다"면서 "그때까지 일하고 있는 가해자를 지켜봐야만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 ⓒ프레시안(이진경)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번 사건처럼 노동자가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쉽게 해고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비정규직 사내하청'"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는 비정규직에 관한 해결책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있는 법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관계자는 "산재 인정이 되었지만 기쁘지만은 않았다"며 "피해자가 진정 원했던 원직 복직과 가해자 처벌, 모두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인권위에서 가해자들에게 권고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가해자들에게 각각 300만 원, 600만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권고를 내린 바 있다.

주최 측은 "지난 18일, 국가인권위에서 여성가족부 장관과 면담했다"면서 "장관은 '우리가 할 일이 없다, 법적 한계가 많다'라고만 반복했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이 끝난 뒤, 피해자가 여성가족부 장관과 면담을 하기 위해 여성가족부 건물을 방문했으나, 경찰에게 제지당하는 소동이 발생하기도 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이 29일 서울 중구 여성가족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희롱 피해자의 원직 복직을 요구하고 있다. ⓒ프레시안(이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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