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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1/11/26
    [한국일보]직장 내 성희롱 피해, 산재 첫 인정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부당해고 피해 노동자 지원대책위
  2. 2011/11/26
    [연합뉴스]근로복지공단, 성희롱 피해여성 산재 첫 인정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부당해고 피해 노동자 지원대책위
  3. 2011/11/26
    [MBN]근로복지공단, 성희롱 피해여성에 산재 첫인정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부당해고 피해 노동자 지원대책위
  4. 2011/11/26
    [여성신문]성희롱 피해자 원직복직을, 지원대책위 30일 국제연대행동 벌여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부당해고 피해 노동자 지원대책위
  5. 2011/11/26
    [참세상]대차 성희롱 피해자 복직시켜라"...해외에서 한 목소리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부당해고 피해 노동자 지원대책위

[한국일보]직장 내 성희롱 피해, 산재 첫 인정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산재 첫 인정

복지공단 "우울증 등 유발"
유사 신청·소송 줄이을 듯
입력시간 : 2011.11.26 02:34:57
 
회사에서 관리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성희롱을 당해 우울증 같은 정신적 고통을 받은 여성노동자가 산업재해 인정을 받았다. 직장 밖에서 성추행을 당한 여성노동자가 산재를 인정받은 사례는 2000년 5월 한차례 있었으나,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산재로 인정받은 것은 처음이다.

근로복지공단 천안지사는 25일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하청업체인 A사 해고자인 김미영(45ㆍ가명)씨가 '성희롱으로 인한 장애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해달라'고 신청한 데 대해 "성희롱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김씨의 병과 인과관계가 있다"면 산재를 승인했다. 공단은 "성희롱 등 직장 내 문제로 인해 김씨가 불면, 우울증 등 정신적 고통을 앓아 치료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공단 관계자는 "김씨는 직장 내에서 상사들에게 지속적으로 성희롱을 당했고, 이로 인한 다툼이 발생하자 회사는 김씨를 징계했고 이의를 제기하는 김씨를 파면했다"며 "그 기간이 매우 길었으며, 이로 인해 김씨가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고통을 겪어 산재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공단 관계자는 "여성 근로자들을 위한 전향적인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결정으로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1997년 A사에 입사한 김씨는 2009년 4월부터 관리자 2명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성희롱을 당했다. 김씨의 동료 등에 따르면 김씨가 A사에서 일하는 동안 회사 관리자들은 "너희 집에서 자고 싶다"는 등 성희롱적 발언을 수시로 했으며, 근무 중인 김씨의 겨드랑이에 손을 넣거나 무릎으로 엉덩이를 차는 등 신체 접촉도 지속적으로 했다.

관리자들은 다른 여성 노동자들에게도 신체접촉과 성희롱을 했는데, 김씨가 이를 공론화하자 "왜 너만 난리냐"며 폭언도 했다. 김씨가 지난해 9월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내자 사측은 10월 김씨에 대해 징계해고를 했다.

인권위는 "성희롱이 인정된다"며 "가해자들은 김씨에게 각각 300만원과 600만원, A사 대표는 900만원을 배상하라"는 권고안을 냈으나 회사 측은 권고안이라는 이유로 배상하지 않았다. 김씨는 이에 항의, 170여일째 여성가족부 앞에서 천막 농성을 하고 있다.

김씨와 같은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직장에서 성희롱을 당해 고통을 겪어도 고용 불안 때문에 이를 숨기거나 회사를 계속 다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이번 결정으로 피해를 입은 여성들의 집단 산재 신청소송이 이어질 전망이다.

박승희 민주노총 여성위원장은 "회사 측이 인권위의 성희롱 결정도 권고안이라며 따르지 않는 상황에서 이를 산재로 인정한 결정을 환영한다"며 "성희롱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산재로 인정할 수 있도록 남녀고용평등법 등 관련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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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근로복지공단, 성희롱 피해여성 산재 첫 인정

근로복지공단, 성희롱 피해여성 산재 첫 인정

 

(서울=연합뉴스) 문성규 기자 = 회사 관리자에게 성희롱을 당한 여성 근로자에 대해 산업재해 판정이 처음으로 내려졌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7월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의 사내 하청 업체에 일했던 비정규직 여성 A씨가 낸 산재요양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의사 진단서를 통해 "직장에서 지속적인 성희롱과 성추행을 당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며 "추행 장면이 회상되고 쉽게 놀라며 불면, 우울, 불안 증상이 있다"고 밝혔다.

성희롱에 따른 피해가 산재로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앞으로 유사한 성희롱 피해여성의 산재 신청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A씨는 이번 판정으로 병원 치료비와 함께 휴업 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인권위원회에서 성희롱 피해 사실을 인정한데다 공단 자체 조사에서도 피해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돼 산재 판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A씨는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의 하청 업체에서 품질검사 직원으로 14년 동안 일했으며, 2009년 4월부터 회사 간부 2명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하자 지난해 9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A씨의 성희롱 피해 여부에 대한 조사를 거쳐 해당 간부 2명에게 각 300만원과 6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권고했다.

A씨는 "나 ○○ 좋아 사랑해"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또 늦은 밤에 "나야 자기 생각하고 있지. 거기 가서 잘 테니까 그런 줄 알아" 등의 전화를 받은 사실이 인정됐다.

moon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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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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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53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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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근로복지공단, 성희롱 피해여성에 산재 첫인정

근로복지공단, 성희롱 피해여성에 산재 첫인정

기사입력 2011-11-26 12:52:24

 


 

[TV리포트 장민석 기자]회사 관리자에게 성희롱을 당한 여성 근로자에 대해 산업재해 판정이 처음으로 인정됐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7월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의 사내 하청업체에서 일했던 비정규직 여성 A씨가 낸 산재요양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A씨는 의사 진단서를 통해 "추행 장면이 회상되고 쉽게 놀라며 불면, 우울, 불안 증상이 있다"고 밝혔으며, 이번 산재 판정으로 치료비와 휴업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성희롱에 따른 피해가 산재로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MBN 뉴스 화면 캡처

장민석 기자 newsteam@tvreport.co.kr

기사일자:2011-11-26 12:5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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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신문]성희롱 피해자 원직복직을, 지원대책위 30일 국제연대행동 벌여

“현대차 사내 하청 성희롱 피해자 원직복직을”
지원대책위 30일 국제연대 행동 벌여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등 16개 단체가 참여하는 ‘현대차 사내 하청 성희롱 부당해고 피해 노동자 지원대책위원회’(이하 지원대책위)가 세계 여성폭력 추방의 날인 11월 25일 국제연대행동을 선언하고 30일 전 세계 동시다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지원대책위는 기자회견에서 “글로벌 기업 현대자동차가 생산 현장에서 발생한 성희롱을 묵과하고 있다는 사실에 많은 국제단체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현대자동차는 14년간 일해 온 여성 노동자가 일터에서 당한 성희롱 피해 호소를 외면했고 도리어 회사 이미지를 손상시켰다며 징계를 내리는가 하면 그가 일하던 업체를 폐업하고 가해자만 고용 승계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제연대행동은 지원대책위가 국제민주연대, 경계를 너머와 함께 해외 단체에 사건을 알리고, 현대차의 사과와 신속한 문제 해결을 촉구하기 위함이다.

그동안 미국, 인도, 멕시코, 필리핀, 태국, 대만, 스리랑카, 파키스탄, 네팔, 홍콩 등 10개국 20여 개 단체들은 현대차 성희롱 부당해고 피해자를 지지하며 현대차를 공동 규탄해왔다. 또 여성의 재생산권을 위한 국제 네트워크 등의 단체들이 직접 항의서한을 작성해 현대자동차로 발송하기도 했다.

 
 
1161호 [사회] (201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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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세상]대차 성희롱 피해자 복직시켜라"...해외에서 한 목소리

"현대차 성희롱 피해자 복직시켜라"...해외에서 한 목소리

25일 국제공동성명…근로복지공단도 피해여성 산재인정

강정주(금속노조) 2011.11.25 19:12

현대차 성희롱 피해 여성노동자 원직복직과 가해자 처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부당해고 피해노동자 원직복직을 위한 지원대책위원회(아래 지원대책위)와 국제민주연대는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30여 개 해외 단체들이 참여한 국제연대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해외 단체들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국제연대행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날 현대차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에 항의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이들 해외 단체들이 이날 밝힌 성명에는 인도, 네팔, 필리핀, 홍콩, 태국, 중국, 미국, 멕시코 등 각국 노동-여성단체들과 아홉 명의 개인 활동가가 참여해 있다. 이들은 “정부 부처와 기업이 책임을 지지 않고 회피하고 있는 현실이 유감스럽다”고 강조했다.

 

▲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부당해고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원직복직을 위한 국제연대행동 선언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출처: 금속노조 강정주]

이들은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복직을 촉구하면서도 국회의원들에게 문건을 돌려 피해자를 2차 가해한 것에 대해서 사과하라고 현대차에 촉구했다. 또한 현대차가 문제을 해결하도록 행동에 나서고 성희롱 피해 여성노동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에 요구했다.

 

이 날 나영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사무국장은 “이번 성명에 포함되지 않은 국제금속노련, 국제식품연맹, 국제목공노련, 슬로바키아-인도네시아-남아프리카공화국 금속노조, 전미자동차노조도 이번 국제행동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나 국장은 “현대차가 조속히 문제해결에 나서지 않는다면 이들 단체와 지속적인 국제 연대 행동을 벌이면서 현대차를 압박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원대책위는 첫 국제공동행동으로 이 달 30일 전세계 동시다발로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부당해고 문제해결 촉구 1인 시위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성희롱 정신질환 제조업 최초 산재인정

 

이에 앞서 지난 21일과 22일 싱가폴에서 진행된 국제노총 아시아태평양위원회 일반이사회에서도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피해자 부당해고 철회와 예방책 마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정혜원 금속노조 국제국장은 “미국, 슬로바키아, 체코 등 현대차가 진출한 해외 공장 노동조합에서도 이 사건을 알고 분노하고 있다”며 “다음 달 5일 열리는 국제금속노련 중앙위원회의를 통해서 국제 연대를 확산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  11월 30일 전세계 동시다발 1인시위 웹자보

한편, 공동성명 발표가 있었던 같은 날 근로복지공단 천안지사는 피해자가 제기한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정신질환에 대한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이번 산재인정은 특히 제조업 첫 사례다. 문길주 노조 노동안전보건실장은 “성희롱으로 인한 피해를 산재로 인정한 것은 제조업 첫 사례고 국가기관이 관리자의 성희롱 사실을 다시 한번 인정한 셈”이라고 말했다.

 

피해자는 2009년부터 하청업체 소장과 조장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성희롱을 당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지난 해 11월부터 불안과 우울증 등 증상을 호소해왔고 혼합형 불안우울장애와 적응장애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왔다. 이에 지난 7월 22일 피해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신청을 접수했다. (제휴=금속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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