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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배제에서 경제적 배제까지(1)

Name  
   류은숙  (2006-01-06 18:48:45, Hit : 295, Vote : 47)
Subject  
   사회적 배제에서 경제적 배제까지(1)
소수민족이 겪는 인권문제들을 알아가는 글을 계속 찾아볼 계획입니다. '국경없는 친구들'은 버마 내 소수민족과 그들이 겪는 인권문제와 함께 하는 단체이고, 우리 만원계는 '국경없는 친구들'의 활동가를 지원하는 모임입니다. 그들이 겪고 있는 인권문제를 알아가는 노력도 우리 활동의 일환입니다. 새해가 됐으니 좀더 부지런하게 알아보도록 하지요.


사회적 배제에서 경제적 배제까지: 소수민과 선주민의 경험(1)
국제소수자권리집단(Minority Rights Group International)의 2003년 보고서의 부분발췌입니다.

경제적 배제의 개념은 사회적 배제라는 전체적 구조속에서 가장 잘 이해될 수 있다. 사회적 배제의 개념은 어떤 개인이나 집단이 사회적 관계속의 참여로부터 배제되고 있는 현상으로서 빈곤과 박탈이라는 중요한 차원의 문제로 여겨져왔다. 사회적 배제의 개념은 유럽국가들의 사회정책 변화에 대한 논쟁, 특히 70년대의 고용과 사회보장정책에 대한 논쟁으로부터 나왔다. 사회적 배제의 개념은 2001년 3월 스톡홀름 유럽회의에서 재확인됐으며, 이 회의는 사회적 배제와의 싸움을 EU에 가장 중대한 문제로 선언했다.

‘사회적 배제’라는 용어는 대개 경제적․정치적 배제 둘다를 포괄하는 것으로서 많은 연구들은 사회적으로 배제된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배제될 수 있는 사람들(예를 들어 실업, 토지․주거․대부 등의 자산에 대해 접근할 수 없음)과 정치적으로 배제될 수 있는 사람들(예를 들어, 지역 또는 국가의 정치적 과정에 참여할 수 없음)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소수자 집단과 선주민들이 겪는 사회적 배제의 차원>

-건강: 의료기관에 접근하기 어려움, 높은 유아사망률, 낮은 기대수명, 높은 질병율과 영양실조
-교육: 학교에 대한 낮은 접근, 낮은 등록률, 낮은 교육적 성취, 학교에서의 소수민 또는 선주민 언어의 결여
-주거와 토지: 열악한 주거 환경, 과밀, 주택구입을 위한 대부에 접근하기 취약함, 불안정한 재산권, 개발 프로젝트에 의한 이주
-사회기본시설: 물리적 고립, 도로․위생․안전한 물․전기 및 통신에 대한 열악한 접근
-고용: 높은 실업률, 임시 고용 계약, 차별적인 고용관행, 빈곤한 승진 전망, 저임금
-생산: 전통적인 호구지책(예를 들어 유목), 전통적 형태의 농업과 토지 이용
-분쟁과 범죄: 민족 갈등, 경찰에 의한 피해, 높은 투옥률
-참여: 국가가 소수자나 선주민족을 인정치 않음, 의사결정기구에서 대표자가 없거나 거의 대변되지 못함

-->다음에 계속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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