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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지>국경없는 친구들에서-경제 제재(민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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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6-04-26 18:40:20, Hit : 262, Vote :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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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지>국경없는 친구들에서-경제 제재(민중은?)
경제 제재(민중은?)
Saitarn Salween(1997년 이래 버마의 정치상황과 버마 인민의 상황을 파악해온 한 민간단체에서 일하고 있다)

‘국경없는 친구들’의 편집인이 던진 “미국이 버마에 가하는 경제제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여러날 머리가 아팠다. 대답하기에 무척 어려운 질문이라고 털어놓을 수밖에 없다.

“경제제재가 군사정권에 정말 영향을 끼치는가?” 어느 정도는 ‘아니’라고 대답할 수 있다. 왜냐하면 군부는 버마의 천연자원을 파는 것으로 중국이나 인도 같은 국가들에 언제나 의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패와 버마민중에 대한 직접적인 수탈로써 정부는 경제제재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고도 버틸 수 있다. 더욱이, 많은 대기업들이 경제제재 주변에서 방법을 찾아서 어쨌든 버마에 투자를 하고 있다.

다른 한편, 버마에 대한 경제제재를 푼다면, 인민이 더나은 삶을 살게될까? 타이로 오는 이주 노동자들이 줄어들까? 다시한번, 대답은 ‘아니’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버마의 경제문제는 경제제재에서 파생하는 것이 아니라 버마의 정치적 위기, 인민을 이롭게 하는 경제를 창출하지 못하는 행정, 버마 국민에 대한 폭력의 자행(천문학적인 세금, 토지 강탈, 소수민족에 대한 억압 등)에서 생기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것들이 부패와 결합되어 필수적인 사회서비스의 결여와 생산활동에 접근할 수 없음으로 해서 사람들이 타이로 이주해온 것이고, 이는 경제제재가 있기 전부터의 문제이다.

“그렇다면 무슨 일을 해야 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찌뿌리며 이렇게 물을 것이다. 내 대답은 “나도 모르겠다(하하)”일 것이다. 하지만, 재빨리 살펴보면 우리는 문제가 원칙적으로 버마 정부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면 버마 정부를 전복시켜야겠네” 일부 사람들은 쉽게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다. 물론, 정부가 주요 문제이다. 하지만 정부가 전복된다 할지라도 경제가 개선되리라는 보장은 전혀 없다. 왜냐하면 문제는 아주 오래된 것이고 그 문제를 지속시키는 체제를 만들어왔기 때문이다. 계속 쇠퇴하고 있는 경제를 살리려면 인민에 의한 자원 운용문제를 포함하여 다른 관점이 고려돼야 한다.

지금까지, 경제제재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집단들은 결코 보통 사람들의 목소리를 자신들의 의견에 반영하지 않았다. 이것이 모든 문제의 주요 원인이다. 인민들은 정보에 접근할 수 없고 따라서 경제 상황의 원인에 대해 결코 알 수가 없다. 시작부터 끝까지 결정은 인민의 이름으로 이뤄진다. 내가 보고 싶은 것은 인민들이 무슨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들이 말하고 그들 자신의 결정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자신의 삶을 결정할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것이다.

“타이 사회는 어떤가요? 타이인도 이 문제에 연루되나요? 타이인은 뭘 해야 하죠?” 내 대답은 당신이 싫건 좋건 우리 모두는 이 문제에 관련돼있다는 것이다. 오늘날, 국경을 따라 엄청난 수의 이주 노동자와 난민들이 있다. 우리는 진정한 문제를 바라봐야 하고, 또한 영향받는 이웃으로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가장 쉬운 방법중의 하나는 이주의 원인이 경제적인 것이라는 수사학에 의문을 품는 것이다. 그것이 정말로 경제적인 것인가? 아마도 당신 집의 가정부에게 물어보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왜 여기에 왔으며, 고향의 상황이 어떠하며, 왜 그렇게 가난하며, 왜 농사를 지을 수 없는지를 말이다. 아마도 대답은 사실상 우리 모두의 안에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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