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일에서 기본소득이 노동조합 내 논쟁의 주제로 확산되고 있다. 한국에서도 “일부” 노조 관료 및 활동가와 기본소득 운동이 점차 직접적으로(!) 충돌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바로 오늘 논쟁이 되고 있는 일이 있어 옮긴다.

원문: http://www.katja-kipping.de/article/484

기본소득 논의는 노동조합에 오래전에 도착했다.

카트야 키핑(Katja Kipping)[독일 좌파당 부대표, 그녀가 활동하는 “해방좌파” 그룹이 당내에서 기본소득을 주장 - 옮긴이]이 DGB(독일노총) 위원장 마하엘 좀머(Michael Sommer)가 Hamburger Abendblatt와의 인터뷰에서 한 기본소득 발언에 대해 입장을 밝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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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논의는 노조에 오래전에 도착했다. 기본소득은 2009년 IG-Metall(독일 금속노조) 캠페인 “좋은 삶을 위해 함께하는”에서, IG-Metall 조합원에 의해 그들의 정치적 요구의 최고 주제로 언급되었다. 이미 2007년 ver.di(독일 서비스노조) 전국회의에서 기본소득을 논의하기로 결정한 후에, 이제 9개의 ver.di 위원회가 2011년 9월 전국회의에 기본소득과 기본소득의 폭넓은 논의에 긍정적으로 관련된 제안을 제출한다. 많은 제안들이 기본소득 도입이라는 목표를 따르고 있다. 4개의 ver.di 주지역 위원회(Baden-Württemberg, Nordrhein-Westfalen, Rheinland-Pfalz, Sachsen/Sachsen-Anhalt/Thüringen), 1개의 ver-di 전국 부문위원회(9부문), 2개의 주지역 부문위원회(Hessen 13부문, Baden-Württemberg 1부문)가 언급한 위원회에 속한다. 또한 ver.di 청소년 단체는 그들의 지난 전국청소년회의에서, 노조친화적 기본소득 구상에 대한 연구를 요구했고,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그리고 기본소득 주제를 참조한 인간다운 사회모델의 발전을 위한 ver.di 내의 폭넓은 논의를 요구했다.

따라서 마하엘 좀머가 기본소득에 대한 설득력 있는 비판을 하는 대신, 많은 가입노조들에서의 이러한 활동에 건설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있는 것이 매우 실망스럽다.

안타깝게도 또한 미하엘 좀머는 기본소득이 바로 노동 - 사람들의 교육노동, 사회적이고 시민적인 참여, 무보수로 수행되는 양육노동과 돌봄노동 - 의 존중의 표현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 이미 오늘날 지불 노동시간보다 미지불 노동시간이 두 배나 많다. 따라서 - DGB 위원장이 이것을 하고자 하는데 - 노동을 존중하는 사람은 기본소득에 찬성해야지, 반대할 필요가 없다.

이 때문에 기본소득을 위한 노조의 요구와 논의에 관한 좀머의 금욕(Abstinenz, 절제)이 이해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의 비판은 이해될 수 없다. 이에 반해 기본소득을 위한 노조에서의 폭넓은 논의는 환영되어야 한다.

좀머왈: “나는 좌파당에서 정부를 책임 있게 인수하려는 누구도 보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권력관점이 결핍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편으로 좌파당과 사민당 사이에, 다른 한편으로 좌파당과 녹색당 사이에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또한 좌파당에서 노동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더 이상 분명하지 않습니다. 당의 중요한 정파들이 조건 없는 기본소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설정은 사회정치적으로 끔찍합니다. 이 점에서, 당이 다른 곳에서 노조입장을 받아들일지라도, 그것은 유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