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인 공황의 빌미로 지배계급은 피지배계급에게 고통분담을 요구하고 있다. 기업이 살아야 경제가 살고, 나라가 살아남으며, 경제가 회복이 된다면 그 때가서 보상을 한다며 고통분담을 요구 하고 있다. 현 경제에서 자신의 잘못된 기업관행 - 이윤의 확대를 위해서라면 산업자본의 재투자보다는 좀 더 쉽고 빠른 금융 산업으로 투자를 확대하여 주식, 펀드, 부동산투기 등등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환차익, 거래의 차익을 이용하여 이윤을 손쉽게 가져가면서 사회의 잉여생산에 일부분을 가져감으로써 잉여를 생산하는 노동계급의 허리를 더욱 더 휘게 만들었다. 금융 산업의 확대는 거품을 가져왔고 원유, 농산물 및 음식재료, 철광 및 비철금속 등등의 자원의 거품을 파생시켜 가격상승을 유도 했다. 한정된 잉여가치를 이윤의 확대를 위한 노력은 위대한 금융회사들을 무너뜨리고 GM 크라이슬러 등등의 회사들을 거침없이 파산의 힘으로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를 회생시키고자 하려는 열망은 자신들에 의해서 자초된 위기를 정부의 보조와 공적자금에서 물적인 이득을 얻고, 노동계급에겐 삶의 현장에서 떠나라고 강제하고 있다.

정리해고, 구조조정이라는 명목을 통하여 회사를 살리기 위해선 자신들의 희생을 감행할 것처럼 언론플레이를 하면서, 더 많은 여유자금의 확보를 위해서, 경영자들과 대주주의 더 많은 이득을 위해서 노동계급에겐 적극적인 희생을 강요한다. 노동계급이 반발을 하면 공장폐쇄, 도산, 이전을 무기로 무력화시키면서 노조간부를 관료화시켜 말 잘 듣는 애완동물로 만들어 노동계급을 회유 시키고 있다.

불황은 노동계급의 정신적 물질적 선택의 기회를 더욱 위축시키고 움츠러들게 만들어 행동을 제약시킨다. 특히 부르주아 관제언론의 힘은 노동계급의 사상을 통제하는 역할을 자임하면서 투쟁보다는 대화와 타협을, 대화와 타협보다는 순순한 협조를 할 수 있는 분위기로 만들어 가고 있다.

공세적인 모습으로 현 상황을 타파해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수세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노동계급의 위기는 무엇보다도 현 시기를 타파해 나갈 수 있는 무기인 조직력이 약하기 때문이다. 노동계급을 노동계급의 위치로 각인시킬 수 있고 그들의 지위를 한층 격상 시킬 수 있는 조직, 사회주의노동자당의 부재는 한국 노동계급에겐 약점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계급투쟁의 전선에서 계급정당건설을 하고자 노력하는 정파들의 모습과 그들의 활동이 폭넓게 진행되고 있음은 노동계급에겐 희망의 불씨로 다가서고 있다.

노동계급의 전진과 함께 나가고 있는 계급정당 건설의 모습을 좀 더 가깝게 대중에게 다가 설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그것은 사회주의 강령으로 투쟁을 이끌어나가야 하는 것이며, 그 것이 바로 대중과 함께하는 것이다. 어느 자칭 사회주의 그룹이라면 최소한의 기본강령은 존재한다. 강령은 사회주의, 노동자국가 건설의 지침서인 것과 동시에 현 자본주의 물적 개량을 담보로 하는 것이다. 강령이 혁명적이지만 동시에 개량적인 내용을 담보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강령투쟁을 전개하는 사회주의 그룹들 중에 13대 행동강령을 제기하고 대 정부투쟁을 하는 사노련동지들은 다른 정파들에 비해서 한걸음 더 걸어가고 있음을 인정한다. 행동강령을제기 함으로써 대중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이 더 폭 넓게 생기고, 대중을 콕작 의식적으로 각인시킬 수 있는 내용을 전개하고 있기 때문이다. 강령투쟁을 선언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적재적소 현 상황을 타개하고자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노련의 격주간지 가자! 노동해방26호에서의 신문내용 중에서 한 가지가 걸려서 이 글을 쓴다. 사회주의자들에겐 국유화란 생산수단의 사회화로 가는 하나의 방법일 뿐이다. 사회화로 가는 길은 여러 가지 방법이 존재하는데 국유화에 몰입을 하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국유화는 자본주의세상에서의 국유화가 아니고 엄염하게 노동자국가가 설립되어진 상태에서의 국유화이기 때문이다. 쌍용자동차에서처럼 생산수단의 국유화란 의미를 강조하다보면 부르주아 정부의 힘을 부르주아 법률의 형식에 맞추어 형식과 내용을 합치시키는 결론이 나오게 된다.            

“그렇다면 모든 것을 주도하고 있는 정부에게 국유화를 통해 고용보장과 생활임금을 책임질 것을 요구하고, 국유화된 기업에서(국유화된 기업에서, 국유화를 시키는 투쟁을 하고 나서 노동자통제를 하는 투쟁을 다시 전개해야하는가?) 노동자 통제를 요구하며 싸워야 한다.”( 공적자금 투입, 기업 국유화! 노동자 통제! 공세적 요구를 내걸고 싸우자! )에서 정부가 책임을 가지라고 애원하고 요구하는 것은 아닌 것이다. 노동자통제의 의미는 소유권의 형식을 누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공동의 자산으로 남기는 것이다. 즉 사회화를 위한조치인 것이다. 투쟁의 성과물을 국유화로 제기하고 나서 노동자 통제를 지시한다는 것은 선과 후가 바뀐 내용이며, 사회주의로 가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에 결속하겠다는 의미이다.

또 하나의 내용을 보자. 현재 자본주의 경제의 문제는 쌍용자동차만이 문제가 아니며, 한국의 대기업 중 대표적 형태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중소기업, 언론의 조명을 받지 못하는 기업들이 존재함에도 쌍용자동차에서의 의미를 내세우는 것은 예로써 부각 되는 것이고, 현 정세의 쟁점이 되기 때문이다. 국유화를 위한 투쟁을 한다는 것은 다른 기업의 노동계급에게 조차도 국유화를 제기해야 한다고 제시하는 것과 같다.

“  자본이 파산한다고 노동자까지 함께 파산하라는 법은 없다. 아니 책임 없는 노동자는 절대 파산해서는 안 된다. 법정관리 등으로 공적자금이 투입되어 회생절차를 밟는 기업은 마땅히 국유화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공적자금 투입기업 국유화! 노동자 통제! 공세적 요구를 내걸고 싸우자!) 이러한 내용을 가진다는 것은 노동계급은 부르주아 정부에게 애원하게 유도하는 것일 뿐이다. 역사적으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국유화조치는 자본주의경제를 살리기 위한 것이지 정대로 새로운 세상의 빛을 보기위한 것이 아니다.

대중의 투쟁을 좀 더 강하게 목적의식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투쟁의무기의 방향은 바뀌어야 한다. 국유화로써 노동자통제로 가는 것이 아니라, 노동계급이 생산시설을 점거, 점유하여 자신들이 유지 발전시킬 수 있는 투쟁의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노동자자주관리운동으로 생산수단의 점유이후 영업비밀의 철폐를 통한 자본을 노동계급의 통제 아래로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것이다. 소유의 의미는 노동자 개개인의 형식을 갖는 자본주의의 모습을 가지는 것이 아닌 노동계급전체로 가지는 사회적의미를 갖게 될 것이며, 생산과 소유가 하나로 합치는 게기가 될 수 있다. 노동계급의 하나가 됨을 위미하며 비정규직 정규직의 의미는 퇴색하게  도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조합주의 회사(1)로 변해갈수 있는 것이 자본주의 사회 내에서 살아남는 길이지만, 노동계급이 자본가계급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신들의 계획과 의지로 회사를 진정 자신들의 것으로 만들고자한다면 쌍용자동차의 투쟁을 노동자자주관리투쟁으로 전재시켜 나가야 한다. 그것이 노동자통제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이다.  

(1)생산자협동조합회사를 의미 한다. 남한의 부산우유가 대표적인 예이지만 자본주의사회에서 매출액의 30%를 점유하고 있을 만큼 유럽과 남미에선 대체기업의 일한으로 활발하게 발전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연구 및 자료를 보충해야할 의무가 있다. 노동자자주관리의 목적과의 차이점과 유사점을 밝혀두는 것이 사회화란 의미를 조금 더 노동계급의 삶속으로 끌어 들이기 쉽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