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끝은 어디로?

사회주의를 실현하고자 노력하는 사노련과 해방연대그룹의 정력적인 활동은 모든 정치세력의 귀감이 된다. 혁명의 동력을 위한 노력으로 대중을 목적의식화 시키고자 하는 노력! “경제를 살려야한다.”라는 지상과제의 목적을 이르고자 부르주아계급과 정권 및 언론은 노동계급의 양보를 당연한 것으로 만들고자 협박성 이데올로기의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현실에서 노동계급의 이익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동지들의 모습은 노동계급의 친구가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있다.

투쟁의 칼끝의 방향은 어디로 가야하는가를 한 번 더 생각하는 여유를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쌍용자동차의 투쟁의 방향에서 대안으로 제시된 국유화의 문제는 다시금 생각해볼 필요가 잇다. 정리해고 파산 및 도산 등의 상황으로 변해가고 있는 자본주의 기업들의 모습에서 사회나 국가의 필요한(?) 기업이라면 좌파나 우파를 비롯하여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세금으로 라도 기업을 살리기를 강요하며  최악의 경우엔 국가의 소유로, 즉 국유화 할 것을 요구 하고 있다. 쌍용자동차의 국유화 문제는 실현 가능한가, 또는 실현이 불가능한가라는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사회주의자라면 계급적인 이해와 요구를 어떠한 방식으로 실현이나, 목적의식적으로 주입시켜 노동자국가로 나가는 진군의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하는 것이냐 하는 것으로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다.

경제의 위기는 부르주아계급의 전체위기가 아니다. 경제의 위기 속에서 적자생존은 존재하며 살자와 죽은 자는 분리가 되며, 경쟁에서 도태되어진 자들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듯이 버려진 자들의 껍데기인 생산수단은 부르주아계급의 특혜 속에서 분해가되어 살아지던가, 자신들과의 비경쟁부분들에 존재하면서 생산성이 떨어지지만 자신들에겐 필요한, 자신들의 이익을 확대 시켜줄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공적자금의 투여를 요구하고, 국민소유라는 환상을 심어주는 국유화에 대하여 반대하지 않으며, 일부에서는 오히려 강력하게 주장하기도 한다.

기업에 대한 국가의 통제 감독 회계 규제가 국유화다. 국가기업이 가지는 의미는 사회주의자들과 자본주의 예찬론자들의 사고방식은 첨예하게 대립이 된다. 자본주의사회에서의 자본주의의 선진국들도 1929년 대공황이나 전후 재건 등의 경제적 위기에 직면하였을 때, 경제에 대한 국가의 통제적·관리자적 활동을 증대하는 정책의 일환으로서 주요 산업을 국유화하는 길을 택한 예가 많았다. 이 밖에도 기술진보에 따른 투자규모의 거대화가 사기업의 능력을 넘어선 산업부문에서 국가가 스스로 그 생산 및 관리 주체로 등장하는 경우도 생각할 수 있다. 유럽, 미국등지에서 금융업과 산업에 대한 현 시기의 국유화는 부르주아의 전체의 위기를 일부 희생을 전제로 하여 자본주의 해체가 아닌 유지발전을 위한 조치이며, 좌파이던 우파이던 정치그룹들은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환영을 하고 있으며 빠른 국유화를 요구하고 있다. 

사회주의자들은 어떠한 의미에서 국유화를 주장하는가? 사회주의자들의 국유화의 전제조건은 노동계급이 국가권력을 장악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한 전제를 바탕으로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국유화는 사회주의적인 조치는 아니지만 생산수단의 사적소유에 대한 공격이며 사회주의로 나가는 일보전진이다. 인민이 스스로가 회계와 통제를 행할 수 있는 행정의 조직하라는 독자적인 능력을 지니지 못한다면 국유화는 관료계급의 지배의 또 다른 변형이 된다. 국유화를 한다면 노동자통제를 위한 교육과 행정의 조직화를 위한 과정이 존재하지 못한다면 국유화는 부르주아의 지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들의 문화 속에서 헤어나지 못한다. 노동자통제가 없는 국유화는 이빨 빠진 호랑이다. 그래서 사노련과 해방연대는 국유화 조치 후 노동자통제를 실시해야 하는 것으로 강력하게 주장한다. 사실적으로 노동자통제는 국유화이후 노동계급이 행정능력의 경험이 쌓인 상황에서 시작이 가능하다. 국유화는 통제로 곧바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노동계급의 능력이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한다. 시간적인 간극을 언제 어떻게 메울 수 있느냐는 전적으로 정세적인 상황에 기인한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지만 국유화를 제시하는 방향의 핵심은 노동계급이 국가권력을 장악을 전제로 함을 의미한다. 권력의 장악과 유지 없이 국유화의 의미를 제시하는 것은 대중에게 지배계급이 원하는 체제유지를 위한 개량적인 발판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지나가는 길에 한 가지를 더 짚어가자. 국유화요구 투쟁이후에 받아들여 질 경우에 두 정치그룹의 내용은 노동자통제의 실시를 주장한다. 그러면 동지들의 주장은 현재 국유화되어 잇고 국가가 관리하는 기업들에는 노동자통제를 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가? 노동자통제의 주장은 하지만 쌍용자동차의 투쟁에서 만큼 강제하지 않는다. 국유화되어 있는 기업, 민영화하고자 했지만 아직도 정부 소유로 등록되어 있어 공사화 되어 있는 기업 등등의 투쟁의 모습에서 국민의 세금과 공과금의 명목으로 피지배계급의 주머니를 털어가고 있는 기업들은 요즘 정리해고의 바람에 휘청거리고 있다. 이들에겐 어떠한 투쟁을 제시할 것인가? 그것은 노동자통제를 주장하고 투쟁의 쟁점으로 만들어야 함을 주장하는가! 사회주의를 쟁취하고자 쌍용자동차의 국유화를 주장한다는 것, 국유화이후에 노동자통제를 제시함으로써 현재 국유화되어 있는 기업들도 노동자통제를 해야 함을 확대 주장해야 한다.

쌍용자동차의 문제를 하나의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체제가 만들어낸 문제다. 자본주의라는 체제가 만들어낸 문제인 것이다. 투쟁의 타격은 자본주의체제에 대한 타격을 해야 하는 것이고, 체제에 대한 타격의 핵심은 생산수단의 사적소유를 생산수단의 사회화로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것인지 알아야 한다. 한때의 유행처럼 나타나는 국유화의 쟁점은 국유화가 가지고 있는 핵심, 자본주의세계의 지배계급은 누구인지 인식을 하고, 국유화가 어느 계급에게 이익을 실현시켜주는지 인식을 해야 하는 것이다. 아이슬랜드의 은행이 국유화되었다. 미국의 GM, 크라이슬러, A I G, 리먼사 등등이 국유화가 되었다. 자본주의지배 질서가 무너졌는가! 신자유주의는 가고, 새로운 케인즈가 등장 했다. 자본주의는 아직도 건강하다라고 주장을 부르주아 학자들은 한다. 노동계급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회주의자들의 현 시기 대안은 자본주의체제를 무너뜨리기 위한 방법으로 국유화를 주장한다.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는가!

빈대를 잡다가 초가삼간 태운다. 작은 것을 하다가는 큰 것을 놓치는 꼴이다. 생산수단의 사적소유를 자본주의 사회에선 폐지가 안 된다. 사회주의사회에선 가능하다.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는 사회화로 대체해야 한다. 개개인의 소유가 아닌 공동체가 생산수단을 공유하여 유지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사회화이다. 생산수단의 사회화는 이윤을 목적으로 상품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생산수단의사회화로 가는 길은 여러 방향이 존재한다. 그중에 하나가 국유화일 뿐이며, 사회화의 핵심은 노동자통제에 있는 것이다. 노동자가 스스로 조직하고 유지발전하며, 통제 회계 감시 규제를 한다면 계급사회는 근절이 되며 더 이상 생존경쟁에 목숨을 걸고 실패하면 자살하는 세상은 오지 않는다.

국유화는 논쟁의 문제가 아니다. 국유화를 위한 투쟁으로 나가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투쟁의 칼끝은 노동자자주관리운동, 즉 쌍용자동차의 소유를 생산자들이 점유하는 것이며 - 최후의 방식으로 협동조합운동의 방식으로 변할 수 있다. - 노동자투쟁의 방식을 스스로 유지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투쟁을 전개하는 것이 옳다. 부채는 정부가 갚도록 하고, 자본주의사회에서 경쟁의 실패로 몰락한 회사를 노동계급이 유지발전 시켜보겟다는 의지는 자본주의사회에서 용납이 되던 안 되던 관계없이 노동계급의 힘으로 생산라인을 가동시켜 나간다. 회사의 주인은 노동자다. 이런 투쟁 방식은 베네수엘라의 노동계급이 실행시켜나가고 있으며, 협동조합방식의 운영은 자본주의 사적소유에 타격을 가하면서, 노동계급을 훈련시키는 하나의 계기가 된다. 자본주의에서 협동조합적 거래는 노동계급에게 회계 통제 감독의 역할을 강요하고 대규모의 소소유자를 하나로 묵어두는 역할을 하면서 특히 대규모 기업이 이러한 부분을 선행할 겨우 그에 따르는 하청이나 지역에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이점은 있다. 그러나 소유의 형식이 개인에서 공체적인 부분으로 나누어 졌다라고 하나 물적인 이득의 관련과 자본주의 이데올로기의 존재로 인하여 쁘띠 부르주아화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사회주의로의 이행에 대비하여 노동계급을 교육하고 훈련하는 하나의 방식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자본주의의 사적소유에 대한 타격은 노동계급에겐 사회주의로 가는 하나의 이정표로써 자리를 잡을 수 있다.

노동계급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국유화를 시켜서 국가의 보호를 자처하는 것인가 아니면 노동계급이 스스로 기업을 운영하는 원리를 터득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가에 따라서 선택의 갈림길에 있다. 동지들의 견해는 어떠한가?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지배계급인 부르주아의 뜻에 따라서 정세의 흐름은 바뀐다. 공항의 상태에 있는 그들에겐 선택을 강요할 수 있다. 노동계급에게 생산수단의 사적소유의 철폐를 위한 일보전진을 어떠한 방식으로 만들어 갈 것인지.

현재의 정세는 피지배계급이 지배계급에게 저항을 하는 최적의 조건이 형성되어 있다. 사회주의로의 진군은 꿈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로 다가서고 있다. 정치경제학적인 견지에서 이러한 문제가 불가능 할 까닭은 전혀 없다. 실현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생산수단의 사적소유에 저항했던 가장 거대한 사례로 기록되어 질 것이다. 이미 노동자자주관리 운동은 현실에 존재한다. 해방이후에 나타났던 노동자자주관리운동은 미군정에 짓밟혔던 사례가 있고 현재 존재하고 있는 기업은 청주시의 우진교통, 진주의 삼성교통, 대구의 국일여객 등이 존재한다.

자주관리운동의 핵심은 자본주의체제내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운영이 되어야 하는 것이 주요한 것은 아니다. 이러한 기업들의 존재가 대중들에게 인식되어지고 그러한 방식이 대안의 모습으로 비추어질 때, 사회주의의 길은 더욱더 가깝게 인식되어진다. 노동계급의 운영으로 기업은 영업 비밀을 철폐하고 공유하면서, 자본주의의 핵심을 부셔나가는 길을 연다. 운영이 힘든 것이 아니며, 통제가 어려운 것이 아님을 입증하지만, 지배계급의 차별과 정보통제로 대중은 그러한 사실은 알지 못해 투쟁의 방향을 잡는데 애를 먹는다. 대중을 사회주의로 목적의식화 시키기에는 가장 적합한 방법이며 노동자자주관리운동을 의식하게 만들어야 한다. 사회주의자들은 일상적인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게 활동을 해야 하며, 전술적인 핵심으로서 노동자통제와 더불어서 나와야 한다.

사회주의의 핵심은 노동자통제와 자주관리이며, 국유화는 노동계급이 국가권력을 장악했을 때만이 필요성이 제기가 되는 것이며, 생산수단의 사회화를 이루고자 한다면 자본주의 공항에 노동계급의 투쟁의 방향을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 사회주의자들의 일상적인 노력을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 알아야 한다. 사회주의자들은 혁명에서 이루어야 하는 방법과 목적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 무엇이 자본주의로부터의 영향력을 없애고 노동자국가의 핵심을 만들어 갈수 있는 길은 무엇을 통하여 나타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