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화에 대하여 

국유화는 무엇인가? 국유화를 현 시기에서 투쟁의 고리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 사노신 노정협 노동자공동투쟁의 글들은 아직도 읽어 보진 안았지만 그들이 국유화투쟁을 반대하는 핵심논리는 현 시기에서의 지배계급이 부르주아들이 관계로 자본주의국가에 대한 환상을 심어 준다는 입장과 투쟁의 고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게 된다는 의미일 것이다. 본인도 예전에 제기를 했다. 주 핵심은 국유화의 투쟁은 공황의 상황인 현 시기에선 투쟁의 고리로 적합하지 않다고 제기를 했다. 그러던 와중에서 얼마 전에  이영진, 점삼, 이의제기 등등 동지들의 글을 읽어보고 나서 무엇에 대한 문제제기 인가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갔지만 본인의 게으름과 먹고살고자 하는 노력의 결과로 양해를 바란다.    

1.국유화를 주장하는 이유

사회주의를 외치는 모든 조직들의 강령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은 생산수단과 토지에 대한 국유화조치다. 일단은 토지에 대한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생산수단의 국유화는 기본으로 채택이 되어있어 과거에 좌파정치세력의 일부는 자신의 집권초기에는 일부, 또는 주요한 시설에 대하여 국유화조치를 했다. 단호한 국유화조치는 80년대의 경제위기이후 다신 사유화로 진행되기도 했으며 자본주의사회를 지키는 하나의 수단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하지만 사회주의세력들이 국유화를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국유화를 통하여 생산수단의 사적소유를 공적소유라는 개념으로 만들고자 함이다. 공적소유란 지배계급이 프롤레타리아트이건 부르주아이건 개인이 아니라 계급의 전체가 소유를 하는 것으로 형태를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부르주아적 사적소유체제에 대한 타격을 주는 것이다. 자본주의사회에서 사회주의사회로 가기위한 일보전진을 위한 조치이지만 자본주의사회를 지탱하게 만드는 하나의 요인일 수도 있는 것이다. 권력을 누가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성격은 다르게 나타난다.

국유화된 기업에서 나타나는 잉여가치의 분배는 어느 계급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즉 계급적 역관계에서 다르게 나타난다. 투쟁의 강도가 약화되면 될수록 국유화된 생산수단에서 나타난 잉여 물은 부르주아들에게 전가되고, 피지배계급의 투쟁이 높아지면 질수록 잉여물의 분배는 기존의 사적소유체제에서보다 더 많이 넘겨줄 수 있는 여력이 있다. 더 쉬운 결과물을 획득하기 위한 노력에서, 공적체제에 대하여 대중의 분노를 쉽게 유도하거나 해소하기위한 모습을 보여줄 수는 있다. 국유화는 사회주의사회의 사회화와는 다르게 나타나며, 이행의 한계는 엄연히 가지고 있다. 한계를 넘어가고자 하려면 노동자 계급의 민주주의가 이루어지고 있어야 하면, 어느 기생적인 계급이나 계층이 존재하여 잉여가치의 분배를 일그러뜨리는 상태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을 무시하고 이영진 동지의 주장 (먼저 글을 제대로 읽어보진 못했지만)

을 읽고 요약을 하면 국유화를 하고자하는 내용의 첫 번째는 고용이 유지되기 위해서이고, 두 번째로는 파산된 기업을 처리하는 운영방식은 매각과 국유화이 두 가지 길만이 존재하기 때문이다라고 주장을 한다.  국유화투쟁의 핵심논리는 사라지고 겉 가지만을 나열하는데 고용유지를 위한 투쟁은 국유화의 의미에서보다 노동계급의 투쟁에서 자생적으로 따라오는 내용이며, 현재의 투쟁의 핵심 사안으로 자리를 잡아 있다. 노동계급의 생존에 걸린 직접적인 요인이지만 국유화의 논점과는 거리가 먼 내용이다. 국유화가 되었다고 고용이 보장된다는 근거는 없다. 오히려 자구책의 일한으로 강도 높은 정리해고를 단행한다는 점은 이미 보여주고 있는 사실이다. 왜? 파산된 기업의 회생의 길이 매각과 국유화 둘뿐이라고 주장을 하는가? 다른 방법은 없는 것인가?(자세한 것은 다음 장에 설명을 하겠다.)

국유화의 의미가 가지는 내용의 장점은 위에서 두 번째는 사회주의사회를 이루고자 하려면 지나가게 되는 하나의 과정이다. 사회화의 전제로 볼 수 있으나 사회화는 아니다. 사회화가 이루어지려면 노동자민주주의와 더불어서 노동자들의 관리(통제)가 이루어져야 만이 가능하기 때문이며 과도적인 형태로 노동계급이 통제(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때까지의 한계성을 갖는다. 국유화는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를 타파함으로써 노동자들 스스로가 생산을 조직해야 한다. 혁명에 의해 권력을 장악 했다고 해서 관리, 통제, 회계 등을 이해하는 능력이 없다면 견물생심이다. 생산수단을 국유화에서 사회화로 실제적인 전환을 이루고자한다면 노동계급과 생산수단의 결합이 이루어져야하고, 이러한 결합을 정착시켜 재생산과정을 조직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그때까지의 시간과 공간상의 공백을 메워주기 위하여 국유화를 단행 한다. 은행 (독점)재벌 및 노동계급의 재교육과 건강에 관련된 교육, 병원 등은 국유화가 필수다. 이러한 의미로 인하여 노동계급이 권력을 장악 했을 때 국유화는 사회주의로 나가는 일보전진을 의미한다.

2. 국유화가 가지는 한계

해방연대에서 제출된 (가칭)한국사회주의노동자당의 강령초안 해설 중 “국가가 모든 생산수단을 소유하는 사회는 이미 자본주의사회가 아니다”라는 글이 있다. 옛 소련 사회의 체제를 국가자본주의사회로 보는 동지들을 비판하면서 제시된 글이다. 국유화는 어느 계급이 생산수단을 소유하여 거기서 나오는 잉여가치를 전유함으로써 사회에 분배 교환 소비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따라서 다르게 성격이 나타난다. 노동계급이 잉여가치를 전유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들의 이름을 빌려서나온 관료체제에 의해 잉여가치가 활용이 되는가? 또한 부르주아의 입장을 견고하게 유지하기 위한 대행자들이 이익을 대변하는가에 따라서 그 의미는 내세워진다. 옛 소련의 국유화조치는 노동계급의 이익을대변하고자 이루어 졌지만, 노동계급의 이익보다는 체제유지를 위한 관료집단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게 되어 현실사회주의는 오염되어 버렸고, 1920년대의 대공황이후 특히 사회주의의 이름을 내건 나치즘의 단호한 국유화조치는 부르주아들과 국가권력을 강력하게 밀착시켜 자본주의질서의 왜곡만 일으켰을 뿐, 자본주의를 철폐하기위한 일본전진은 아니다. 민족(국가)사회주의라는 이름은 노동계급의 이익을 대변한다고 그들은 이야기 하지만 어느 정치조직들이 민중의 이름으로 노동계급의 이름으로 자신들의 뜻을 펼치지 않은 조직이 있었던가!

“······ 생산수단과 및 교통수단이 현실적으로 주식회사에 의해 관리할 수 없을 만큼 성장하여, 따라서 그것들의 국가화가 경제적으로 불가피하게 되었을 때만 - 비록 오늘날의 국가가 그것을 비록 실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 그것은 하나의 경제적 진보, 즉 사회자체가 모든 생산력을 장악하는데 전제가 되는 단계에 도달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최근 비스마르크가 산업시설의 국유화에 열을 올린이후 별로 고심하지 않은 채, 모든 국유화, 심지어 비스마르크류의 일종의 사이비사회주의가 발생하였는데, 그것은 일종의 아부로 전락하기도 한다. 담배산업의국유화를 사회주의적이라고 한다면 물론 나폴레옹과 메테르니히는 사회주의 창시자중의 한사람으로 기록되어야 할 것이다. 만약 벨기에에 국가 전체가 아주 평범한 정치적, 재정적 이유 때문에 주요 간선철도를 건설하였어도, 만약 비스마르크가 경제적 필요성 때문이 아니라 단순히 전쟁 발발시 프로이센의 철도 공무원들을 조직화하여 이용하고, 정부의 무조건적인 지지자로 만들기 위해, 특히 의회의 결정과는 상관없이 자신이 재량껏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을 늘리기 위해 철도를 국유화 했다면 이런 것들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간에 결코 사회주의적인 조치가 아니었다. 그렇지 않으면 왕립해외무역회사, 왕립도자기제작소, 군대의 양복점들도 사회주의적 기구가 될 것이다.”( 엥겔스 반듀링론)

엥겔스와 마르크스가 국가사회주의체제라고 이름을 붙인 비스마르크의 독일은 생산수단의 국유화를 단행했다. 얼마 전의 베네수엘라의 차베스도 국유화를 단행 했다. 물론 같은 사회적 환경은 틀리지만, 모든 생산수단은 물론 국유화를 단행한 것은 아니며 은행에 대해서도 국유화 조치를 취한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생산수단의 국유화조치는 어느 계급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어느 계급의 정책에 반대가 되는 것인지 알아봐야 한다. - 본인은 베네수엘라가 자본주의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 중요한 것은 부르주아의 이익에 반대가 된다고 해서 프롤레타리아트의 이익에 부합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국유화조치는 사적소유에 대한 침탈이지만 어느 계급 전체의 이익을 대변하는가는 지배하는 계급이 누구인가에 다르게 나타난다. 권력의 장악이 여기서 주요하게 나타나는 것이다. 자본주의사회의 국유화는 부르주아들의 이익을 보장하고 그의 논쟁은 언제나 그 세상의 목소리가 크고 힘이 센 놈들의 입장을 대변하게 되며 지배자들의 착취를 정당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등장한다. 국유화는 생산수단의 침탈의미를 가짐과 동시에 부르주아계급의 추가잉여를 보장한다. 전력공사 수자원공사 도로공사 항만공사 등등의 공사의 형태를 가진 기업들은 자본주의사회 내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수익성을 유지하고자 하지만 부르주아들의 이익을 위하여 자신들이 생산한 상품은 가치이하로 양도를 하거나 유통의 회전기간을 줄어들게 하여  자본의 회전을 빠르게 돕는다. 국유화나 공사 화된 기업들은 부르주아에게 초과잉여를 제공하는 토대임으로 계급적 역관계에 따라서 대중에게 물적인 개량의 양보를 하여 민심을 잠재우는 역할도 가능하다. KBS 수신료문제 적십자 비 대중교통 특히 지하철요금 등등의 형태에서 사회복지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대중에게 보여주는 정책을 실행이 가능하다. 그렇지만 공적소유는 사적소유의식을 강요하는 자본주의체제에서 개별적인 자본가들에 의해 강요된 잉여가치와는 멀어 공적인 잉여생산이라는 모습을 가진 관계로 부르주아 및 관료들은 선착순으로 전유한다. 자신들의 소유가 아니지만 그 누구의 소유도 아닌 것이기 때문에 사회에 환원되어 분배되어야 하는 잉여가치는 먼저 본 사람이 임자 인 것이다. 쌍용자동차투쟁 때에 국유화를 주장한 해방연대와 사노련 등은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을까? 물론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의 보험을 들어 났다. 그것은 노동자 통제다. 왜 주 요리가 아니고 양념으로 노동통제를 넣은 이유는 국유화가 선결과제로 제시하여 소유권에 대한 타격을 주고 나서야 통제를 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그 동안 누적되어온 부르주아적 소유관계의 습관적인 모습의 반영이다. 사회주의는 사회화되어 있는 생산수단을 가지고 있지 어느 개인이, 또는 집단이 소유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적소유의 반대의 개념은 공적소유지 사회화가 아니다. 소유의 개념의 형식은 과도적 사회의 모습에서 나타나지만 필연적으로 사멸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소유의 형식은 어떠한 경우도 계급사회의 모습의 반영이다. 국유화의 한계는 그 소유의 형식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부르주아 법적체계의 한계 속에서 그 지위를 유지한다. 자본주의 사회가 현재처럼 굳건하게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선 국유화는 부르주아들의 위한 법을 새롭게 개정해야하는 번거로움만이 존재할 따름이다.

“장기간에 걸쳐 가장 널리 선전되고 있는 것은 '민주주의적‘ 사회주의 모델이다. 그것은 부르주아학자들이 개량주의자로부터 차용한 것이다. 문제는 사회민주주의 정당이 임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 일련의 경제부분의 국유화(정당한 보상금을 지불하여)를 강령적 요구로 내건데 있다. 이러한 부분적 국유화는 부르주아사회의 경제에 사회주의 맹아 - 이것은 국유화과정의 발전에 따라 증대한다. - 를 만들어 내는 것이라고 주장되었다. 사회·개량주의자에 의해서 이루어진 다년간의 선전활동의 결과, 자본주의제국의 수백만에 달하는 노동자의 관념 속에서 부르주아적 국유화의 과정에서 창설되는 국가 독점적 소유가 사회주의와 동일시되게 외었다. 국가 부분이 상당히 큰 영구, 이탈리아, 프랑스 등의 국유기업이나 경제부분에 대해서 보통, ’사회적인‘, ’사회화 된‘이라는 규정이 사용되고 있다.”(현대사회주의 정치경제학 중에서) 

소유형식에 타격을 주기 위함인 국유화논리는 이영진 동지의 주장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매각이냐 국유화이냐의 방식으로 이원화되고, 사회주의적 개혁의 방식을 도태시키는 기계론적 유물론으로 타락시킨다. 소유형식을 주안점으로 둔 국유화투쟁은 아무리 양념이 잘 버물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노동자통제의 양념은 주 요리에 묻혀 노동자민주주의 형식과 내용은 사라지고 선 국유화를 위한 투쟁으로 일관되게 나타나 어느 누구의 목소리 크기에 따라서 입장의 차이가 들어나야 하지만 작은 목소리는 보이지도 않는다. 국유화는 국유화 일 뿐인 것으로 나타날 뿐이다. 현실 사회주의건 자본주이사회이건 공동의 소유 형식은 존재하고, 소유의 문제가 제시되고 해결된다면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와 사회적 생산 간의 모순이 해결될 수 있는 것인가? 국유화는 사적소유에 대한 타격을 주지만 자본주의사회 내에선 부르주아전체의 이익을 대변했음을 잊어선 안 된다. 그렇게 때문에 국유화 투쟁의 핵심은 노동자통제와 통일아 되어야 하는 것이지, 국유화후 노동자통제는 어불성설이다. 노동계급이 권력을 장악 했다면, 통제위원회에 의한 국유화가 단호하게 이루어져만 한다. 노동자통제는 국유화에 흡수 되지 않고, 국유화는 노동자통제에 의존하는 법이다.

자본주의체제내의 국유화투쟁은 그 뿌리는 소유형식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수단의 사회화로 가기 위한 투쟁의 길로 가지 못한다.(혁명적 상항에선 예외가 될 수 있다. 그 때에는 노동계급에게나 민중들에게 더 자세히 사회주의로 가는 길을 보여주기 위한 계획의 일환으로 강력하게 제시한다. 권력의 문제와 함께. 그러나 그 외에는 제시는 하나 투쟁의 목표로 삼지 않는다.) 노동계급을 위한 사회주의로 가는 과도적 사회의 모습에서 국유화는 필수이지만, 국유화를 위한 투쟁은 소유체계의 파기보단 강화·보존하는데 일조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것이다. 또한 소유의 형식에 의존하고 있는 한, 언제든지 과도적 체제는 부르주아 이데올로기의 영향으로 반혁명의 기운으로 스스로 물들어 간다. 사회주의자들은 사적소유체제를 부수고자 하는 욕망이 일순위이고 소유형식을 타파하는 것이 사회화로 가는 길이라고 판단하지만, 사회주의는 인간해방이며 인간해방을 선언하기 위한 사회체제임으로 그 시작은 생산수단의 사회화인 것이다. 노동계급이 기업, 지역, 국가를 통제 한다는 것, 생산수단을 사회화시키고자 한다는 것은 회계, 감독, 분배, 생산 등의 모든 분야에 대하여 학습하고 실천을 하기 위한 공간을 만들고자 한다면, 국유화투쟁에서 한발 물러나 새로운 목표로 도전을 해야 한다. 국유화와 사회화는 다른 얼굴의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사회화로 가는 하나의 길로 만들고자 한다면 노동자계급이 통제를 할 수 있는 노동자국가건설에서 가능 하다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

3. 제 3의 길

이영진 동지는 파산된 기업의 유지를 위해선 매각이나 국유화뿐이다라고 단언을 했다. 그런가? 기업을 유지하는 데에는 자본주의 사회에선 소유권의 형태가 주요하게 대두 된다. 개인적 소유, 법인체적 소유, 공적소유 등등의 형태를 가지고 있고, 소유의 형식이 개인적 점유의 형태를 벗어난 듯 한 주식회사도 대주주에 의한 소유형식을 유지한다. 종업원의 지주제도 형식이라는 취해도 대주주가 경영권을 확보하고 행사하며 실세를 유지한다. 요즘엔 오히려 경영권방어 차원에서 더욱 활용되기도 한다.

국유화가 가지는 두 가지의 의미를 제 1장에서 설명을 했다. 그러나 사회주의자들의 투쟁의 핵심은 언제나 대중에게 사회주의사고방식을 취득하기를 원하고 그러한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하여 강령으로서 우리의 목적을 설명한다. 국유화는 최대강령이 아니며 과도기에 해당되는 모습의 강령이다. 혁명적인 모습보단 개량의 의미가 더 커다랗게 다가서는 이유다. 그러나 소유의 타격은 무엇보다도 주요한 것이 아니라 핵심이 빠진 형식에 치우쳐 가는 것이 문제다. 노동자통제가 선결과제라는 문제가 핵심이 아니라 사회화 즉 노동의 자유, 인간해방을 위한 조치는 사회주의적 생산관계를 만들어야 하며 이는 생산수단의 사회화를 확립해야 하는 것이다. 생산수단의 사회화는 공적소유와는 다른 개념이며, 노동계급이 기업에 대한 통제 회계 생산 및 분배에 대하여 익히고 사용하여 기업을 운영해 나가야 한다. 그러한 맹아적인 모습은 현실에서 노동계급은 사회주의를 말로만 외치는 조직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생산자 협동조합⁽¹⁾ 모습으로, 노동자 자주관리로 기업을 유지 발전시키는 모습을 보면서 동지들의 생각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노동계급은 자본주의가 살아 숨 쉬는 현실에서도 생산수단의 사회화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실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본인은 예전의 글(무기의 방향은 바뀌어야 한다. 칼끝은 어디로)에서 몇 번을 제기 했던 내용이다.  충북 청주의 유진교통, 경남 진주의 삼성교통, 대구에서의 국일 여객도 합류했다. 현실적으로 이들 기업들이 유지 하기위해서는 이윤을 찾아 수익성을 확보해야만 하지만 노동계급이 이러한 기업들에서 회계, 통제 분배, 생산의 실천적 학습이 이루어진다면 생산수단의 사회화는 좀 더 빠르게 이루어 질수 있는 전망도 있다.

제 3의 길은 국유화도 아니고 3자에게 매각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생산의 주인이 기업의 주인으로 들어서자는 것이다. 노동자자주관리 차원에서 또는 생산자 협동조합방식이던 노동계급이 학습을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학교로써 자리를 잡는다.

노동계급에게 파업은, 특히 현장점거 파업은 현장의 주인인 누구인지 스스로 인식하게 되며 생산에 대한 주인의식을 강화하며, 사회주의 의식을 키우는 하나의 학교로 자리를 잡는다. 개인과 개인 간의 형태가 아닌 생산수단을 소유한 자와 소유하지 못한 자들 간의 싸움, 즉 계급투쟁이 벌어지는 생생한 현장이다. 자신의 생존권을 위한 경제투쟁은 국가권력으로 향하는 토대를 이루고, 혁명에 대한 의심을 버리게 하는 힘을 가졌지만, 자신들의 목적이 달성이 된다면  지나간 경험으로 축적이 된다. 경제투쟁은 출발인 것과 동시에 도착점을 지닌다. 노동계급이 사회주의 사회로 가는 것이 필연인 이유가 그들의 생존 방식에 의한 것이며, 인간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라면 소유체계가 타파되어야 하는 것을 파업을 통하여 각인 되어가고 잇기 때문이다.

자본주의사회에서 사회주의의 맹아가 보이는 것은 필연이다. 사회주의로 갈 수 있는 맹아를 보호 육성하는 것은 사회주의자들의 의무다. 독점자본에 대항하여 자구적인 노력을 벌인 노동계급의 노력의 일환으로 자본주의 내에서 누구 말에 의하면 변형된 노동계급의 소유의 모습으로 나타난 새로운 조직 형태는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선 현 사회의 뜻에 따라서 이윤을 추구 할 수밖에 없다고 할지라도 그 진보적인 부분을 무시하면 안 된다. 국가자본주의, 퇴보한 노동자국가, 변형된 노동자국가 등등은 하나의 사실로 귀결된다. - 현재 서로가 어느 정도 합치되는 내용에서 보자면 - 자본주의 사회로부터 사회주의 사회로 이행하는 과도기적 사회의 진보적인 부분은 인정한다는 것이다.(자세한 것은 다음 장에서) 사회주의를 위한다면 사회화는 그 사회의 생산관계를 만든다. 그 누구의 소유보다도 그 생산수단을 이용하여 생산하고 분배 교환- 사회가 생산하는 지역과 종류의 다룸으로 인하여 이러한 부분이 해결될 때까지의 교환은 필수다. - 을 통하여 사회의 부를 축적해 나가기 위한 교육은 언제 어느 때나 관계없이 어떠한 상황에서 라도 이루어져야 하며, 그것이 자본주의 사회 내라고 할지라도 삶의 현장에 실천적인 모습으로 보여주는 교육은 두 손을 두고 환영한다.    

이번 쌍용자동차 투쟁에서 자신의 생존권을 위해서 싸웠던 모습에서 노동계급이 보여준 그 선두적인 모습은 자본가계급, 국가 그리고 호응 하는 척만 하는 다른 지역과 현장의 노조관료들과는 다른 점을 보여 주었으며, 점거투쟁을 통하여 새로운 전진을 할 수밖에 없는 노동계급의 현실을 보여 주었다. 점거방식은 자본주의적 억압이 어떻게 구성되며, 이러한 억압에 대항하는 전투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며, 이러한 조건들에 대한 토론을 일으키고, 노동자들이 그것을 평가하도록 돕는다. 또한 점거방식의 투쟁은 전체 노동계급의 경험을 풍부하게 해준다. 그러나 해방연대와 사노련의 동지들은 쌍용자동차의 국유화를 주장하여 힘을 분산 시켰다. 이것은 노동계급의 현실에서 투쟁하는 자신들을 제외하곤 방관자이거나 탄압을 할 수 밖에 없는 지배계급과 국가장치라는 것을, 고립되어 잇기 때문에 더욱 힘든 투쟁이 없음을 보여 주었다. 자신을 억압하는 국가장치에 자신들의 소유라고 하지 못하고 오로지 국가의 처분에 민들레 홀씨가 바람에 흩날리듯이 자신들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하여 노동계급을 필연적으로 법과 국가당국의 대표자들과 융합하게 하는 다리는 놓은 것이다. 자신의 생산물은 자신의 이득으로 하기 위하여, 공장은 노동자의 힘으로 완성시키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 위탁시켜 그들의 조정을 받아야하는 방식의 투쟁은 노동계급은 사회주의교육의 장으로 이끌고 나가는 것이 아닌 도구로 노예로 전락하게 한다.

노동계급의 계급의식을 발전시키고자 한다면, 자본주의 국가장치에 의존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독립하여 자신들의 자주적 노력으로 공장의 회생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것은 중소 규모의 공장에서보다 더 큰 효과를 한국사회에 보여줄 것이다. 그것의 주요한 형태가 노동자자주관리이다. 자본주의 사회의 사적소유에 대한 타격은 이러한 노동자자주관리 하에서 하나한 이루어 질 수 있지만, 이는 자본주의 사회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며, 자본주의를 극복하고자 하려면 국가권력을 노동계급의 수중으로 하여 하나의 나라가 또는 지역이 노동자통제 밑으로 노동자민주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노동자자주관리는 자본주의 사회 내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그 누구의 소유라는 의식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점유하여 생산하고 분배를 통하여 가치를 공유한다면 자주관리는 뿌리 내릴 수 있다. 이러한 부분은 국유화도 아니며 그렇다고 3자에게 매각하는 것도 아니며 생산의 주인이 자신의 자리에 그대로 물려받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쌍용자동차투쟁에서 자신의 생존권을 위한다면, 노동계급전체가 생산라인의 주인으로 들어선다면, 그러한 방식으로 투쟁을 전개했다면, 더 많은 호응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매각이냐 국유화냐 이러한 사고방식이 문제인 것이다. 자신의 넓은 시야로 인하여 중요한 인식을 버리고, 형식에 치우쳐 내용을 버리면서 사회주의를 버리는 우를 범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자 자주관리 기업의 중장기적 전망까지 ‘장밋빛’ 일색은 아니다. 외환위기 당시 설립됐던 노동자기업인수 지원센터에서 활동한 송태경씨는 “1998년부터 99년 사이 인수센터가 직간접적인 지원에 나선 127개 업체 가운데 104개 업체에서 노동자 인수가 성사됐다”며 “초기 경영 정상화 성적은 대단히 높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2003년께 인수센터의 활동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어느 기관에서도 노동자인수 기업들의 전반적 상황이나 실태 등은 조사하고 있지 않아, 정확한 실상은 파악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한겨레 2006-01-23 23:18. 노동자 자주관리 기업 ‘성공시대?’ )

아직도 연구가 미흡하다. 노동자자주관리 또는 자본주의생산체제 내에서 경제의 30%를 차지하는 생산자협동조합에 대하여 연구가 필요하며, 현 한국사회에 어떻게 적용이 가능한지도 연구 대상임에 분명하다. 이것은 연구자들의 몫으로 그들의 숙제로 남겨놓는다. 소규모 형태의 교통회사나 공장에선 자주관리는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 사회주의자들은 대규모 공장에서 어떻게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는지 연구 및 실천해야함은 분명하며, 사회주의자들의 목적은 국유화가 아니라 사회화임을 인식해야한다. 이미 대규모 공장 및 기업들은 공황의 효과로 인하여 파산되거나 청산 철차를 집행중인 기업들이 존재하며, 그 속에서 삶의 터전을 가꾼 노동계급들에겐 하늘에 날벼락 이다. 이들의 대안은 구유화도 아니며 제3자의 매각도 용인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별, 현장별로 자신들의 소유임을 내세워 점유하고 생산하고 분배를 단행해야 한다. 이러한 경우 자본주의의 부의 원천인 생산수단의 소유에 의한 부내 방식은 파괴가 될 기폭제가 될 수 있다.

4. 모든 생산수단의 국유화는 자본주의 사회가 아니다?

모든 생산수단의 국유화는 자본주의 사회인가? 아닌가? 하는 내용이 강령의 내용에 주요하게 자리를 잡은 이유는 현실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입장 때문이다. 그것이 그렇게 주요하게 보이는 것은 사회주의로 가는 과도기 사회에서의 모습에서 다시 자본주의사회로의 회귀로 충격을 받았기 때문이다. 주 내용이 반혁명은 언제 일어났는가하는 의문점을 찾기 위함이다. 과도기 사회의 오랜 지속 즉 70여녀 간의 지속은 과도기의 규정을 퇴색하게 만들 정도의 기간이라고 판단하지만 그 기간의 흐름은 누가 정하는 것도 아니며 생산관계 및 생산력의 모순의 극대화속에서 나타나기 때문이다. 세월의 흐름은 인위적인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태반사이다.

“2-4.러시아 10월 사회주의혁명에 연이어 발발할 것으로 기대되던 서유럽, 특히 독일에서의 혁명이 실패하자 러시아 혁명은 국제적으로 고립되고, 기대되던 선진국혁명의 러시아혁명에 대한 물질적, 정치적 지원은 좌절되었다. 또한 장기간 계속된 내전과 제국주의세력의 국제적 간섭은 제 1차 세계대전으로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진 러시아 경제를 더욱더 심각한 지경으로 몰고 갔다. 러시아의 노동자계급은 내전기간중의 희생과 도시에서의 기근을 피하기 위한 농촌으로의 이주로 계급으로서 급속히 해체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불리한 주객관적 조건 속에서 혁명과정에서 창출된 가장 민주적인 형태의 노동자국가인 소비에트는 형해 화되고 공산당의 대리주의적 실천이 급속하게 강화되었다. 당의 대리주의적 실천이 강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공산당은 러시아에서 유일하게 합법적인 정당이 되었으며 이 유일한 정당 내에서 당내민주주의는 제한되어갔다. 내전의 종식과 함께 실시된 신경제정책은 두 개의 정책방향의 통일이었는데 하나는 농민과의 동맹을 강화하기 위해 농민에게 대폭적인 양보조치를 취하는 것이었고 다른 또 하나는 공산당 일당제의 강화와 위기상황에서 당의 분열을 막기 위한 조치로서 취한 당내분파형성권의 일시적 정지라는 당내민주주의의 제한이었다. 일시적 정지라는 단서가 붙었지만 이 조치는 이후 영구적 조치로 고착화되어 당내 다수분파가 소수 분파를 연속적으로 배제, 억압하여 당내민주주의를 빠른 속도로 파괴해가는 계기가 되었다. “ (강령초안 중에서)

다소 긴 내용이지만 누구나 알고 있는 당시 러시아의 주·객관적인 조건이다. 그러나 그 내용 중에 첨가 되어야 하는 3가지가 있다. 당시 러시아의 주민들의 대부분은 문맹이었다는 점(실제로 교육이 의무화 되어 문맹 율이 떨어지는 상황까지의 서구 선진국의 수준도 마찬가지였다), 그럼으로써 주민들은 관리와 통제의 능력의 부재로 인하여 혁명을 끝가지 이끌어 내가지 못하고 자신의 희망과 목표하는 구체적인 모습은 당과 관료들에게 의지 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기업의 유지도 마찬가지의 모습을 가져와 전문가, 부르주아들에게 특혜를 주어 생산력의 향상에 기여하게 유도를 했다. 혁명이후 내전과 재건의 상황에서 러시아는 사회주의자 또는 공산주의자들은 행정기능을 수행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했으며 이를 전직 제정러시아 관료들에게 일정정도 의존 했다. 행정능력의 결여는 관료들의 행정장악에 한몫했으며 이들의 사보타지는 국가기능을 마비시키는 효과도 나타났다.

“만일 프롤레타리아트가 권력을 장악한 이후, 전국적인 규모로 회계와 통제 그리고 조직화의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었다면(전쟁과 러시아의 후진성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했다), 그 때, 사보타지를 분쇄한 이후, 우리는 또한 전반적인 회계와 통제를 통해 부르주아 전문가들을 우리에게 완전히 종속 시켰을 것이다. 회계와 통제를 도입하는 것이 대체로 상당히 지체되었기 때문에, 사보타지를 분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르주아전문가들을 우리 마음대로 배치할 수 있는 조건을 창출하지 못했다. 사보타지에 참가했던 대중은 이제 막 일하여 하고 있다. 그러나 최고의 조직자들과 일급 전문가들은 국가에 의해 두 가지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다. 하나는 낡은 방식인 부르주아 방식(즉 높은 봉급)이며, 다른 하나는 새로운 방식은 프롤레타리아적 방식(즉 밑으로부터  전국적인 회계와 통제의 조건들을 창출한다면, 이것은 불가피하게 그리고 자연히 전문가들을 우리의 작업에 종속시키고 협력하게끔 할 것이다)이다. 지금 우리는 낡은 부르주아적 방식에 의존해야 하며, 일급 부르주아전문가들의 복무에 대해 매우 높은 대가를 지불하는데 동의해야만 한다.”(소비에트 정부의 당면한 임무 중에서. 레닌)

이러한 관료체계의 모습은 스탈린의 권력유지에 커다란 힘을 실어 주었고, 스탈린은 관료들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는 역할을 자임한다. 신경제정책은 농민에 대하여 커다란 양보를 통해 필요한 식량 해결과 공업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지만, 자본주의의 잔재의 역효과로 인하여 당 기구 및 사회 전반적으로 소부르주아 의식으로 후퇴하여 진보적이었던 교육정책 및 프롤레타리아트의 주인의식은 사라지고, 관료적 통제로 노동현장에선 생산성이 우선이 되며 노동계급에겐 물적인 양보를 통한 부의 분배를 통제를 하면서 잉여가치를 횡령, 착복, 문서상의 생산성향상으로 현실과 부합하는 모습이 나타나며 1980년대에 과소생산으로 인한 공황이 발생하게 이르게 된다. 현재 북한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식량자급률이 100%를 넘게 달성했고 공업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던 북한은 부의 집중으로 인민대중은 자신의 노동에 대한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태업, 게으름, 나태의 모습으로 현 체제에 대한 반항을 하고 있다. - 대중을 배신한, 대중의 곁을 떠난 이 관료체제를 우리는 방어를 해야만 하는가? 혁명적인 내전 이것은 노동대중이 관료체제에 대하여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다. 내전이 노동계급의 승리로 끝난다면 우리는 그러한 체제를 방어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트로츠키의 퇴보한 노동자국가 또는 변형된 노동자국가 개념 때문에 한국전쟁 제 2차 세계대전에서 소련의 모습에서 소련을 방어해야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지배계급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프롤레타리아트에 대한 배신이다.

국가기구에 의하여 장악된 생산수단은 관료들에 의해서 잉여가치의 착취가 이루어지고, 그들만의 잔치를 하기 위한 틀을 제공하게 된다. 관료는 분명 자본가는 아니다. 관료가 생산수단을 소유한 것이 아니며, 노동력을 상품으로 강제화 하지는 않았다. 사회의 각종 공적보험과 사회보장제도는 물적인 혜택을 인민대중에게 나누어 부의 집중을 일정정도 해소하여 과도한 집중을 막아 주었으나, 관료들은 그보다 더 큰 혜택을 보장 받았다. 생산수단의 국유화는 관료체제의 유지의 버팀목이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관료체제의 형성은 사회주의로 가는 과도기에서 퇴행을 한 것이지만, 일시적인 모습에 지나지 않아 70여년의 세월 속에서 자본주의로 복귀하게 된 것이다. 1920년대의 후반부터 시작되어 30년대 후반까지의 스탈린의 집권 강화까지의 모습은 반혁명적인 모습으로 또는 관료체계를 확립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국가적 소유는 소유체계의 변화된 모습을 가지며, 사회 이데올로기적으로도 퇴행한다. 권위적이고 도적적인 모습으로의 이행은 계급사회의 전형이다. 사회주의 혁명의 시작으로 대중의 사회적의식의 변화는 신경제정책과 더불어서 깨어난 부르주아의식은 경제적 재건 과정의 필연적인 모습이며, 국가적 소유로 인하여 먼저 잉여가치를 발견한 자가 취득할 수 있는 체제로 변화 되었고, 그 핵심은 관료가 쥐고 흔들었던 것이다.

국가적소유로 자본주의체제냐 아니랴하는 것은 누가 잉여가치를 취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소유의 유무에 따라서 생성되는 기존의 계급관계와는 다른 모습을 가지며, 전통적인 자본주의와는 다른 모습을 지녔지만, 생산수단의 국유화는 관료체제에 더욱 강한 힘을 불어 넣었다. 물적 개량으로 대중의 투쟁의 힘을 잠재우고, 자신들의 체제유지를 위한 국가 방어질서를 확립했고 서구제국의 견제를 막기 위하여 제 2차 세계대전에서 승전국의 지위를 이용하여 획득한 영토를 위성국가로 만들어 선진 자본주의세력에 대항하는 전초기지로 활용했다. 이행기에서 퇴행하게 된 체제는 대중의 힘으로 만든 혁명의 역사에 얼룩으로 색상을 변하게 만들어, 자본주의라고 하기에는 찝찝하고, 사회주의로 가는 과도기도 아닌 중간에 멈춘 기형적인 모습을 가진다.

자신들이 소유하지 못하지만 관리를 통하여 대중을 지배할 물적 수단을 확보한 모양새는 국가(민족) 사회주의에서의 나치즘과의 형식적인 차이를 없게 해 주었다. 비록 몰수에 대한 방식의 차이가 존재할 뿐, 자본가가 국가 관료가 되어 국가 기구를 통하여 사회전반에 대하여 통제권을 행사한 독일과 일급전문가 및 부르주아들을 관료로 채용하여 그들을 자신들의 수족으로 만들고자 했던 러시아의 공산당의 희망사항은 레닌의 표현대로 “우리가 곤란을 격고 있는 것은 일의 진행과정에 대한 이를테면 실제적인 통제를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점”(제 11차 당 대회에 보내는 정치보고 중에서)으로 나타나 머리와 수족이 따로 놀게 되었다는 사실을 보여 주었다.

“러시아 인민대중의 높은 문맹률과 관리 능력의 부족은 관료체제를 만들어 가는 원동력이 되었고, 이들의 사회에 대한 실제적인 통제는 당과 인민대중간의 분열을 촉진하게 만들어 권력을 더욱이 다에 집중시키는 현상으로 이루어진다. 또 하나의 사건 “ 1919년 8월에 벨라쿤의 소비에트 공화구기 무너지자 레닌은 헝가리의 본보기가 좀 더 인간적인 혁명의 모델을 서구에 제공할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버렸다. 노동자·농민 소비에트란 확실하고 영원한 혁명의 행위자였다”(코민테른 중에서 p42-3)

소비에트는 혁명의 집행자일 뿐 유지 관리 발전시키는 기구가 아니라고 판단하면서 권력유지를 위한 형식적인 도구로 만들어 갔다. 권력에서 멀어진 대중과 국유화는 불가분의 관계로 소유의식에 대한 집착을 강화하는 의식을 제공- 특히 농촌의 집산화는 농민들의 반발로 나타나기 까지 했다 - 하여 사회화의 단초를 형식화시키고, 관료와 대중간의 벽을 더욱 두껍게 쌓아 올려 국유화가 사회화로 가는 길을 막아서고, 자본주의로 귀향하기 하는 포석을 깔아 놓았다.

모든 생산수단의 국유화는 자본주의 사회가 아니지만, 사회화가 이루어지는 사회주의로의 진화도 아니며, 국가의 통제가 관료가 유지하고 있다면 자본주의로의 복귀라는, 이젠 역사의 한 자리를 잡게 되었다. 유물론의 핵심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의 모습을 가진 생산체제가 아무리 뛰어난 진보성을 가진다고 자화자찬을 한다고 해도, 그 안에 꿈을 키우는 인자라고 해도 그러한 사회가 인민대중의 이익과는 무관한 것이라면 파기 되어야 한다. 자본주의사회에서 사회주의로 이행하던 시기는 그것의 상관관계는 경제적 착취 관계가 없는 사회로의 이전이며, 불평등과 억압의 구조가 사라지게 하는 것이다. 인민대중과 괴리된 사회체계는 발전하는 모델이 아니며 사회주의로 가는 이행기 사회체제라고 해도 퇴행하는 체제이다. 인민대중의 뜻은 그들의 이해와 요구가 반영될 때 자신들의 자신들을 위한 사회에 헌신하게 된다. 외세 침략에 대항하는 민초들의 뜻은 현 지배계급보다 더욱 심한 착취에 대한 두려움이 존재하기 때문이지만, 소부르주아 이데올로기의 발현으로 소유형식에 집착한 결과로 나타난 잉여가치의 분배의 불균등으로 대중은 이도저도 아닌 체제에 대하여 냉소적으로 변하여 말로만의 사회주의는 형식적으로 반혁명의 내용도 없이 자본주의로 회귀가 대중의 저항이 존재할 가치조차 무시되었던 것이다. 그 후에 높아진 자살율과 늘어나는 빈부의 차이는 체험하지 못한 자본주의세계의 비참함을 보여주는 단면 일뿐이다.

5.노동자통제와 노동자자주관리의 차이와 통일에 대하여

먼저 통제에 대한 정의를 한번 살펴보자. 국어사전에 보면 명사형으로 일정한 방침이나 목적에 따라 행위를 제한하거나 제약하거나, 권력으로 언론·경제 활동 따위에 제한을 가하는 일을 뜻한다. 즉 강제성을 가진다는 의미다. 권력을 가진 계급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피지배계급을 강제적- 그러한 형태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난다. - 으로 억압하며 자신들이 만든 법이나 장치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의지를 관철 시켜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노동자계급이 국가권력을 가진다면 예전의 지배계급의 지위를 향유했던 부르주아들을 노동계급의 의지에 맞게 교화시키던, 법적으로 집행을 하던 그 상황에 맞게끔 강제성을 가진다면 그것은 노동자통제인 것이다. 독점자본에 대한 몰수, 은행의 국유화, 토지의 공유화, 학교 및 의료법인의 국유화 및 무상진료 무상교육의 실시는 노동계급이 현 부르주아계급과는 확연히 다른 새로운 세상의 건설에 대한 모습을 반영하는 것이며 이것을 집행하는 힘을 가진다는 것이 바로 통제권의 확립이다. 생산수단의 소유·무에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것이며, 노동계급의 이름으로, 노동자국가의 건설의 형태를 가지고 나타나지만 이는 초기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모습이며 이를 유지 발전시키는 모습은 관리의 차원으로 발전되어 가는 것이다. 노동자 통제의 발전하는 모습이 바로 자주관리이며 이는 사회 기업 국가에 해당되는 것이다. 어느 하나의 작은 사안일 지라도, 혁명에 대한 의지의 표현은 유지 발전과 하나가 되어 가는 것이기 때문에 노동자통제와 노동자 자주관리는 하나의 내용을 가진다.

“정권의 기본임무가 군사적 진압이 아니라 관리로 되는 정도에 따라서, 현장에서의 총살이 아니라 재판이 진압과 강제의 전형적 표현이 될 것이다. 그런데 1917년 10월 25일 후 이점에 있어서도 혁명적 대중은 정당한 길에 들어섰으며 부르주아의 관료적 재판 기관을 해산할 데 대한 법령이 아직 발표되기 전에 노동재판을 조직하기 시작함으로써 혁명의 생활력을 증명하였다. 그러나 우리의 혁명적 인민재판은 믿을 수 없는 만큼 몹시 약하다. 재판을 자기와는 무연한 어떤 관청적인 것으로 보는 인민들의 견해, 즉 지주와 부르주아지들의 기반으로부터 물려받은 견해가 아직 결정적으로 타파되지 못한 감이 있다. 재판소는 바로 비민 자체를 남김없이 국가 관리에 인입하는 기관이라는 것(그것은 재판활동이 국가관리 기능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재판소는 프롤레타리아트와 빈농의 권력기관이라는 것 - 재판은 규율을 교양하는 수단이라는 것이 충분히 인식되지 못하고 있다.”(현 시기 소비에트정권의 제 과업에 관한 테제. 레닌)

통제와 자주관리의 분리되어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국가를 운영하는 것은 관리와 통제가 함께 어울리는 것이지만 그러한 부분을 인식하지 못하는 한, 자신들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관료들에게 의존하는 경향으로 발전하게 된 역사가 있다. 통제와 자주관리는 권력의 문제로 나타나지만 권력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는 상황에선 서로가 다른 내용으로 대중에게 다가선다. 통제는 소비에트유형의 억압적이고 폭력적인 의미로 다가서면서 강압적이고 획일화시키는 느낌으로 대중에게 표현된다. 그렇기 때문에 통제는 힘으로 자주관리는 운영의 모습으로 보이게 되는 것이다. 특히 자본주의 사회 내에서  운영의 모습은 가능하지만 권력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통제는 대중의 투쟁을 권력의 문제로 매개 시키는 하나의 다리로 만드는 효과를 가진다. 그래서 본인은 예전의 글에서 통제는 권력의 문제로 나타나기 때문에 전술의 핵심이지만, 쌍용자동차투쟁에서는 적합하지 못한 기계적인 적용이라고 판단 한 것이다.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자주관리는 기업을 유지하고자하는 노동계급의 노력이다. 노동계급의 생존을 위하여 기업주들이 폐쇄, 파산 등등에 대항하여 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 중 하나가 점거 및 점유를 단행하여 기업을 재가동시키는 것은 혁명적인 상황에서 많이 발생했다. 비 혁명적인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지역적인 문제와 함께 대중의 호응이 존재 한다면 - 물론 그러한 호응을 유도하기 위한 노동대중의 투쟁과 대안으로써의 의식이 존재해야만 한다. - 힘든다라고 판단될 지라도 가능하다. 현재가지 작은 기업, 즉 소규모적이거나, 교통산업들에 주로 나타나고 있는 자주관리의 형태는 보다 큰 기업 대규모 자동차 산업이던지 조선소, 또는 건설기업이라고 할지라도 그러한 기업들을 노동계급이 자신들이 주인으로 만들어간다면 사회적인 파급효과는 엄청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자본주의의 사적소유에 대항하는 새로운 유형이겠지만, 하나의 유행으로 끝나게 될지, 아니며 사회주의의식으로 무장시키는 가능성으로 발전 할 지는 노동자통제라는 권력이 언제 어떻게 대중에게 자리를 잡느냐에 달려 있다. 그러한 부분이 미흡하게 나타난다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자리를 잡는 노동자자주관리의 모습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자본주의 사회의 발전은 자주관리에도 영향을 준다. 기업을 유지 발전하기 위해선 기업을 이윤의 동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그것은 노동계급을 새로운 부르주아들로 만들어  새로운 계급의 등장과 노동계급간의 불화를 현재보다도 더 심화 시킬 수 있다. 이러한 부분을 보안하고자 한다면 많은 연구와 시행착오를 겪고나 서야 가능하겠지만, 현재가지 나타난 문제점은 생산자협동조합방식의 일부를 채용하는 것이다. 이윤이 목적이 아니고 상호부조를 통한 협동의식의 강화가 그러한 모습이다.

베네수엘라의 차베스정권에서 많은 노동자자주관리의 이름으로 파산된 기업들을 운영하고 있다. 많은 문제점이 존재한다. 이윤을 위하여 재하청을 유도하고 노동대중을 해고하면서 기업을 유지발전 시킨다고 하는 명분은 분명 노동계급을 배신하고 분열시킨 부르주아이데올로기의 변형이다. 베네수엘라의 모습에서 자본주의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윤의 논리에 희생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똥통에 빠져 있음에도 자신의 몸엔 똥냄새가 안 난다고 우기는 것과 다른 것이 아니다. 대안은 사회주의이며 노동자통제인 것은 자명하다. 그러나 노동자통제와 노동자자주관리가 하나이면선 둘인 것은 자본주의사회의 모순에 기인한 것이며, 자신의 모순을 간직한 새로운 발전을 위한 통일로 가야하는 운명인 것이다.

6. 글을 정리하면서.

글을 쓰다보니 길어졌다. 국유화에 대한 부분만 정리하고자 했지만, 소유는 결국 인민대중의 관리가 존재하지 않은 상황에선 언제나 자본주의의 회귀로 나타난 것이다. 신경제정책부터 시작되어진 자본주의의 일부 도입보다 더 레닌을 고민하게 만들었던 것은 대중들의 회계. 관리능력의 부족 결여이다. 관리 되지 못하는 사회주의의 모습은 상상해선 안 된다. 사회주의의 핵심은 소유에 대한 판단이 아니며 “생산수단과 노동의 결과를 노동자의 복지 확보와 개인의 전면적 발전을 위해 공동으로 취득하고 증대하며, 합리적으로 이용하는 사회성원사이의 관계인 것이다.”(현대사회주의 정치경제학 중에서) 사회화의 핵심은 사회적 소유라는 개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점유의 의식으로 바라보는 것이 옳다. 점유보단 소유의의미를 아직도 강조하는 상태에선 노동대중에게 꿈과 이상만 보여줄 뿐이며, 현실과는 괴리되고 자족적인 내부 공동체적의미만 가질 뿐이다.  

분명 현 시기 공황의 상황에선, 한국이 공황의 상황에서 벗어나는 국가들 중의 하나라고 방송에선 장밋빛으로 그리고 있다고 할지라도 대중이 경제적으로 피해를 입은 상황에선 복구까지는 먼 여정으로 남아 있다. 경제적 공황은 대중의 투쟁을 얼어붙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래도 자신의 살을 주고 뼈가지 줄 수는 없는 것이 현실이다. 대중은 일어 날 수밖에 없으며, 현재 노동계급의 투쟁이 불붙어 가고 있는 것이 대세다. 그러한 상황에서 파산되거나, 파산 될 수밖에 없는 자본주의논리에 희생되는 기업을 제3자 인수나 국유화를 통한 방식을 제시한다는 것은 노동대중의 투쟁에 대한 의지를 제 3자에게 양도하거나 국가에 헌납하고자 하는 것뿐, 그러한 방식이 동지들에겐 과연 최선의 길이라고 주장하는가!.

노동대중의 경제에서의 박탈은 자신들이 무엇을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의 결여에서 나타난다. 계속적인 패배, 쌍용자동차의 무분규 선언, 민주노총에서의 노동조합의 계속적인 이탈, 비정규직·정규직간의 생존싸움 등등에서 패배감과 굴욕감은 투쟁의 힘을 강화시키기 보다는 좌절과 회피 방관으로 몰아넣고 생존권을 사수하기 위해 노력하는 대중을 외롭게 만든다. 이젠 이러한 굴욕에서 벗어나야 한다. 노동대중에게 희망적인 메시아가 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 우리는 그러한 방법은 찾아야하고 현실과 결합할 수 있는 투쟁의 방향을 제대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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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산자 협동조합의 정의

첫째, 사업의 목적이 영리에 있지 않고 경제적 약자 간의 상호부조에 있다. 둘째, 임의(任意)로 설립되며 조합원의 가입·탈퇴가 자유로워야 한다. 셋째, 조합원은 출자액(出資額)의 다소에 관계없이 일인일표(一人一票)의 평등한 의결권(議決權)을 가진다. 넷째, 잉여금을 조합원에게 분배함에 있어서는 출자액의 다소에 의하지 않고 조합사업의 이용분량에 따라서 실시한다는 것 등이다.

협동조합의 특징은 자본구성체(資本構成體)가 아니고 인적 구성체(人的構成體)이기 때문에 진정한 민주적 운영을 의도하는 데 있다. 이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조합의 운영은 실비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생산자 협동조합에서 추진하는일

첫째, 조합원의 생산물을 협동하여 판매하는 판매조합이 있는데, 이에는 단순히 출하·판매만을 하는 것과 간단한 가공을 하여 출하판매하는 가공판매조합이 있다.

둘째 조합원의 사업에 필요한 물자를 협동하여 구입하기 위한 구매조합이 있다.

셋째 이용조합(利用組合)인데, 여기서 이용조합이란 조합원이 단독으로서는 갖추지 못하거나 단독사용이 비경제적인 시설을 공동으로 설치하여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넷째 신용협동조합인데, 이는 조합원을 위한 금융사업만을 한다.

다섯째 조합원이 협동하여 생산활동을 하는 생산적 조합(生産的組合)인데, 기업조합은 이 같은 생산조합을 기도(企圖)하려는 것이라 볼 수 있다. 협동조합에는 단일기능만을 하는 단일조합이 있으며, 각종 기능, 즉 구매·판매·가공 등 복합적인 기능을 하는 것도 있다. 다시 말하여 협동의 범위·정도가 낮은 것은 단일협동의 정도에 머물러 있고, 정도가 높은 것은 다각적인 협동기능으로 발전하는데, 한국의 농업협동조합은 신용·구매·소비 등의 복합적인 넓은 범위에서 기능하고 있다.

출처 : 두산동아백과사전

외국의 생산자협동조합의 예

이탈리아의 CGM

이탈리아의 대표적인 자활지원단체로는 ‘사회적 협동조합 전국연합(Consorzio Nazionale della Cooperazione Sociale Gino Matarelli)’을 들 수 있다. 이 단체는 그 자체로서도 하나의 협동조합이면서 이탈리아 각 지역의 700개 사회적 협동조합을 대표하는 44개의 지역 연합을 결합시킨 거대한 연합조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단체의 사업내용은 다음의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①자활기업, 사회통합정책(social inclusion policies), 취약계층 및 장기실업자의 고용창출과 관련된 정보를 조사하고 출판하는 사업 ②지역연합의 참여인력에 대한 훈련 및 교육사업 ③자활기업에 대한 원조 및 상담 사업 ④전국 단위 및 세계적 차원에서 자활사업 및 협동조합사업 관련 단체와의 연대 네트워크 구축이다.

▲ 스웨덴의 JKV

‘잼트랜드 협동조합(J mtland Kooperativ Utveckling)’은 해당 지역 내에서 신규로 협동조합 혹은 자활기업을 설립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지원 및 상담을 제공하는 한편 기존의 협동조합에 대해서도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이 단체는 지방자치단체, 시의회, 그리고 지역 협동조합들이 참여하는 연합체의 성격을 갖고 있다. 지금까지 없었던 지역사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고실업 지역에 일자리를 창출할 목적으로 새로운 기업을 설립하려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실제로 이 단체는 1987년 이래 탁아, 노인보호, 지역사회 및 촌락 재개발, 소비자 및 노동자 생산협동 조합 등 150여 개 이상의 자활기업 및 협동조합 설립에 관여한 바 있다. 그밖에도 이 단체에는 여성인력센터(Women’s Resource Center)가 있어서 스웨덴 전역에 여성들의 네트워크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 네트워크는 여성들에 의한 협동조합 및 자활기업 설립을 촉진시켜 왔다.

▲ 영국의 CDAs

영국에서 지난 20년간 자활기업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단체는 영국 전역에 설립된 ‘지역협동조합 개발기구(CDAs)’이다. 이 단체들은 주로 지방 공공기관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으며, 때로는 훈련 및 프로젝트 진행을 위해 유럽사회금고의 지원을 받기도 한다. 이들은 최근 노동자 생산협동조합을 지원하고 발전시키는 본래의 영역을 확장하여, 다양한 사회적 자원을 동원하는 새로운 분야로 나아가고 있다. 한 예로 북아일랜드의 ‘지역협동조합 개발기구’는 다음의 네 가지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다.

①능력개발 프로그램(Capacity Building Programme)으로, 개인 및 집단의 자신감, 기술, 지식을 발전시킴으로써 사회적 기업의 설립을 촉진시킨다.

②새출발 프로그램(New Start Programme)은 노동자 생산협동조합, 공동체 기업, 협동조합 합자회사, 서비스 협동조합 등의 설립을 희망하는 집단에 대해 서비스와 지원을 제공한다.

③공동체 창업 프로그램(Community Business Start-Up Programme)은 공동체 기업, 특히 취약지역에서 공동체 기업을 설립하고자 희망하는 집단에 대해 훈련, 조언, 재정지원 등을 제공한다.

④확장과 성장 프로그램(Expansion and Growth Programme)은 기존의 자활기업들이 더 높은 수준의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단체는 ‘자활사업 지원네트워크(CBS Network)’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데, 이는 다양한 지역기업을 발전시키고 원조하려는 전국적인 네트워크이다. 이들의 활동은 공동체 기업들이 지역사회 공동체를 더욱 자립적이며 지속 가능하도록 만들고 고용창출 및 직업훈련 기회를 높이며, 지역사회 공동체의 경제·사회적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믿음에 기초하고 있다.

출처 : 동아 대백과 사전+ 엠파스

일하는 사람들의 기업

제 4부 한국에서의 실험과 그 전망

  한국내의 일하는 사람들의 기업은 전형적인 노동자생산협동조합(광동택시, 협성생산공동체, 일꾼두레, 실과 바늘)이 8개, 노동자가 51%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신아조선과 광림그룹)가 7개, 그리고 노동조합이 경영권에 상당한 정도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서울주파)이 2개, 그리고 국민운동 방식의 기업(우리밀 살리기 운동본부)이 2개로 총 19개 정도가 있는 것으로 집계된다. 

1장. 광동택시

  광동택시는 중소택시업체이며 회사형태는 유한회사, 노동조합에 의한 인수과정을 거쳐 설립.

  인수자금 - 조합원들의 개인적인 출자 + 신용협동조합에의한 개별조합원들에게 동시에 대부해 주는 방식으로 자금문제 해결의 전형을 보여준다.

  문제점 - 인수과정에서 발생했던 세무·회계상의 문제.  거래대금 규모가 노출되므로 많은 세금을 납부.  노동조합에 의한 회사인수과정에서의 장애물.

  운영 - 지분의 불균등을 없애고 내부출자금을 일률적으로 균등하게했다.  125좌 약 1000만원씩 출자금으로 불입해야 한다.  현재는 노조를 없애고 이사회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모두 관장한다.

  전망과 계획 - 차고지와 사원주택 건설 예정.  광동 택시는 택시노동자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이다.  택시회사의 경영은 그리 복잡하지 않으며 운전하는 기사들 자신이 노동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기 때문이다.

2장. 협성생산공동체

  협성생산공동체는 무공해 가루비누와 무공해 세탁비누를 만드는 5명 규모의 작은 기업.

  설립 - 노동운동으로 실직당한 5명의 노동자가 모여 노동구조의 모순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P.V.C 용기 제조공장설립을 시작.  자금 동원과정에서는 서로가 자신의 출자를 꺼려서 결국 몇사람만 외부에서 돈을 꾸어오고, 나머지는 노동출자로 인정되었다.

  목적 - 제도의 불합리성에서 벗어나 생산공동체를 통한 노동의 질과 삶의 질을 향상시켜 인간답게 살아보고자 하는 것.

  진행과정 - 경영의 중요성을 실감하였으며, 사람들의 피동적이고 타율적인 모습들이 문제가 되는 등 여러가지 문제가 노출되었다.

  1단계에서는 인적 구성간의 부조화와 이전보다 더 과중한 노동 속에서 헌신적이고 자주적으로 일해야 한다는 것이 짐이 되었다.  (상습지각, 무단결근, 불평불만 · · ·)  사장몫을 나누면 짧은 시간에 더 많은 임금을 보장 받으리라 생각했었지만 성과는 스스로 만들지 않으면 않되는 것이다.  결국 생산은 중단되고 존립의 위기에 빠졌다.  2단계에서는 최저생계비를 20만원에서 35만원으로 인상하고 공동체 의식을 키우기 위해 노력했으며 특히 출자금의 평준화를 도모했다.  3단계에서는 구성원의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내식당을 마련했으나 유기 농산물과 천연조미료만으로 맛을 내려고하는 과정에서 월 200만원 상당의 적자가 발생했다.  그러나 동시에 의식의 변화와 자주관리에 대한 시야를 넓히는 계기가 되었다.  4단계에서는 업종전환의 문을 열었다.  사회적으로 쓸모있고 생태학적으로 건강한 것을 생산하려는 기본입장에서 비누만들기을 선택했다.   5단계에서는 배당금을 50만원으로 인상하고 임금만을 위한 노동이 아닌 일하는 의미, 가치, 사는 방법을 논의하는 공동사업의 가능성을 찾고 있다.  하지만 식당을 비누공장 운영의 재정을 위해 매각해야 했으며 구성원들의 심신의 불편이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등 많은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고 인적자원 확보 및 시설보완 등으로 경제적 자립을 전개하위해 법인형태로의 조직개편 작업을 추진 중이다.

  성과와 전망 - 공동체가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존재한다는 것이 가장 큰 의미를 가진다.  이를 통해서 노동자 생산공동체의 가능성 제시,  문제를 생태학적으로 볼 수 있는 의식배양,  문제의식을 구체적인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성과 등을 얻을 수 있었다.  앞으로 비누 생산에 주력하고자 하나 낮을 최저생계비로 인한 내부 출자 능력을 살실하고 있는 것이 문제인데 무의결주 발행을 통한 주식회사 형태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3장. 일꾼두레

  건설일꾼들의 생산공동체인 일꾼두레는 허병섭 목사가 월곡동 건설일꾼으로 일하면서 시작된다.  초기에는 기업형태라기보다 건설노동자들의 느슨한 공간으로 운영되었다.  이후 몇가지 변화가 시도되었는데 월 150만원 가량의 안정적인 월급보장으로의 월급체계와 작업이후 작업에 대한 이야기와 운영방향에 관한 토론을 하는 것이다.  문제는 공식 건설업체가 아니었기 때문에 소규모 공사만 할 수 있었고, 경비를 건축주와 합의 정산하므로 재정압박에 시달렸고, 구성원 내부의 기술이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과의 반목이 심화되는 점, 그리고 경제적 이해만을 중심으로 관계를 형성시키려는 경향이 확대되는 것이다.

  이후 적극적인 체계를 만들려는 과정을 시도한다.  정관을 만들고, 회원들 교육, 품성, 인성교육에 상당한 투자를 하게 되었다.  또한 출자금도 모든 회원들이 3년간 30좌를 출자하도록 하고 매달 10만원씩을 내도록하고, 공사총수익의 20%를 기금으로 적립하기 시작했다.  또한 기술문제에서도 각분야의 전문가들을 육성하고, 정식기업으로 등록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4장. 생산협동조합 ‘실과 바늘’

  실과 바늘은 나눔의 집 사업을 하던 신부와 부제에서 시작되었다.  나눔의 집 야학 출신의 졸업생들에게서 이전 까지 진행되던 정치적 성격 위주의 사회운동, 빈민운동의 생활 운동으로의 천착이 고민되었고 봉제공장 설립을 추진하였다.  여기서의 준비과정은 첫째, 생산협동조합 방식으로 기업을 운영하는 문제를 학습 · 체득하는 준비를 진행했고 둘쨰, 공장부지, 기계설비 및 운영자금의 확보 과정이었다.  조합원들 내부출자뿐만 아니라 후원자의 도움이 있었다.  셋째, 생산물의 확보와 판로를 확정짓는 과정으로 대한성공회 산하 나눔의 집 출신이라는 점이 약간은 유리하였다. 

  기본적으로 조합원 모두 200만원의 출자금을 출자해야하며 총 수익금의 70%는 임금으로 20%는 자본축적을 위해 적립하고 10%는 지역사회에 환원한다는 원칙으로 운영된다.  그러나 노동집약적인 특성으로 사양산업으로 분류된 봉제업이니만큼 발전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특히 젊은 사람들이 생산 노동에 대한 매력을 상실하여 장기적인 조합원 공급이 쉽지 않으리가 생각된다.

5장. 신아조선과 광림의 전사원 주주제

  신아조선은 대우조선에 의해 합병될 상황에서 기존의 경영주와 노동자들이 주식지분을 사들여 현재의 전사원 주주제 회사가 되었다.  현재 사원주주액은 53%의 지분이 있다.  노조가 스스로 해체한 후 만든 조합원 주주총회가 회사의 최고 결정기관이다.  경영형태의 특징은 성과급제도로 성과급은 동일한 액수로 지급되는데 이는 자신의 지분에 대한 배당을 받는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반 단위로 생산과 기술의 문제가 평가되는 반단위 평가제가 조금씩 정착되고 있다.

  신아조선의 전환과정에서 염출된 돈들은 대개 현금이 아니라 기존의 퇴직금이었다.  비록 대우그룹측에 의한 자구책이 아닐까하는 의혹을 일으키기는하지만 일하는 사람들의 기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아직 적극적인 경영참여는 눈에 띄지 않는다.

  광림그룹은 윤창의 회장이 스스로 무소유를 선언한 후 사원과 관심자들에게까지 그룹주식을 골고루 분배하면서 현재 일하는 사람들이 35%, 관심자가 45% 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  경영방식의 특징 중 하나는 불평불만조인데 임금인상과 불평불만을 건의한다.  또한 자율성을 최대한 인정하여 출퇴근 시간의 결정이나 출장비 결재를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평사원 모두가 결재권을 가지고 있으며, 부장은 있지만 그 밑의 직급은 없다. 

  일하는 사람들의 지분이 35%에 머물고 있어서 소유참여라는 점에서는 부족한 감이 있다.

6장. 서울주파 노동조합의 생산자주관리

  서울주파는 생산직 노동자들이 기존의 기업구조를 그대로 둔 채 경영에 참여한 유일한 곳이다.  사세가 약화되던 중 노동조합 투쟁을 통해 임금인상과 요구사안 관철을 이루어 내었다.  이는 당시 대표이사의 노조에 대한 인식결여라는 측면도 작용했다.  생산자주관리는 노조의 요구로 반장을 라인 직선으로 뽑으면서 노동조합 간부가 생산을 관리하는 반장의 역할을 맡으면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즉, 반장제도를 없애고 노동조합의 대의원이 중심이 되어 생산라인을 자율적으로 관리한다는 것이다.  회사측에는 반장이 생산에 직접투입된다면 생산실적이 오를 수 있다는 점 등의 설득과 단결된 위세로 수용을 얻어내었다.  생산라인 내에서 여러 문제를 토론하면서 서로를 잘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눈치보지 않고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면서 불량률도 줄고 생산량도 늘었다.  이에따라 노동조합은 생산관리의 주역인 동시에 진보적 노동조합운동의 주체로 자리잡았다.

  하지만 회사의 경영상태는 근본적으로 개선될 수는 없었다.  또한 신입사원의 채용과정에서 한차례 중대한 도전을 받기도 하였다.  생산자주관리 소위원회의 구성을 통해 생산자주관리체계를 더욱 강화시키려는 계획은 부결되었지만 기존대의원들의 역할을 명기함으로서 이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대안을 찾게 되었다.  생산자주관리체제는 최근까지도 지속되고 노동조합의 경영함여의 길은 조금씩 넓어지고 있다.  이를 통해 노동조합의 활동력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기업내부 구조와 문화를 바꿀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만일 보다 부가가치가 높은 중소기업에서 노동조합이 현장의 조합원과 보다 밀착하면서 민주적인 기업을 만들어 간다면 한국에서 노동조합의 역할은 강화되면서 일반대중의 지지까지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7장. 국민기업화운동의 새로운 모델 ‘우리밀 살리기 운동본부’

  우리밀 살리기 운동본부는 외국에서도 예를 찾아볼 수 없는 특이한 형태이다.  배경은 국민의 먹거리 생활을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시작되었다.  밀의 소비는 급격히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값싼 수입밀로 인해 밀 생산은 격감하여 현재 식량자급률은 46%로 떨어졌다.  수입밀은  수확후 처리 과정에서 엄청난 양의 살충제 처리로 상당히 오염되어 있다.  수입밀이 농약투성이이고 암을 유발하는 요인이라는 인식이 소비시장을 넣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  두번쨰로 생산기반 자체가 파괴되어가는 현실에서 곡물자급형 농업발전 모델로 수립하고자 하는 노력이 배경이 되었다.  세번째 배경은 기존 진보운동관과 방식에 대한 일정한 반성이다.  실사구시적 관점에서 농민들의 생활문제를 직접 해결해 운동의 대의를 도시지역으로 파급시키려는 방식이 새롭게 고려된 것이다.

  실험의 성공과 함께 운동을 크고 속도감 있게 전개하기 위해 전국민 1구좌 참여운동으로 전환되어 자본을 모았다.  우리밀 살리기 운동본부는 엄밀하게 유통본부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소비자 협동조합의 특성을 적절하게 결합시키고 있다.   자본금을 불입하면 생산된 밀에 대한 구매량이 할당되고 흑자 발생시 이윤배당을 받게된다.  가공또한 유통본부의 몫이다.  가공이 더 진행된 제품일수록 시중 일반 제품과의 가격차이가 점점 줄어든다.  이 운동본부의 두드러진 특징은 운동과 사업의 직접적인 결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밀 살리기 운동은 수입밀에 점령당한 우리의 식탁과 농촌을 되찾고자 하는 현대판 의병활동이라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