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 없는 사회주의

-‘21C 사회주의’ 건설을 위하여 (강령초안) 분석-

글을 시작하면서

이글을 쓸 땐 사노준이라는 간판을 달고 있었으며, 그 와중에 사노위라는 간판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그러나 그 말이 아무리 현란하고, 뜻이 좋다고 해도 그 밥에 그 나물일 뿐이다. 노동자의 힘에서 사노준, 그리고 몇몇의 명망가와 탕아의 돌아옴 그것이 노동자의 힘의 성격을 바꿀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21C사회주의 강령초안을 분석하고 글을 올리게 된 이유다. 자신들의 잘못된 점을 인정하지 못하고, 스스로 잘 나가는 집안의 형제들처럼 결국엔 도로 그 자리에 돌아갈 명분을 만든 오세철교수에게 경의를 표한다. 이 글은 사회주의를 가장한 노동자의 힘에게 아니 간판을 바꾸기 전의 사노준에게 바친다.

오류로 점철되고, 선언으로 구색을 맞추며, 화장으로 예쁘게 덧칠을 했지만 기회주의는 이미 가는 방향을 정하였고, 그 배에는 승선인원만 채우고 있어, 언제 좌초될지 모르게 사회주의사회를 방황하면서 대중들을 좌에서 우로 모셔가기 위한 길을 가고 있다. 이젠 다시 마르크스의 사상을 다시 도입할 때다. 혁명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대중과 함께 날자 날자 한번만 더 날자꾸나!  

1. 테제의 내용은 무엇을 보여 주었는가?

“(1) 자본주의는 소수의 자본가계급이 산업, 상업, 금융, 언론과 관련한 생산수단과 유통수단을 사적으로 소유하고 사적으로 통제하는 체제이다. 반면 생산수단이나 유통수단을 가지지 못한 다수의 노동자는 자신의 노동력을 상품으로 팔아야만 먹고 살 수 있는 체제이다.

(2) 자본주의는 임노동자들로부터 잉여노동을 착취하여 거대한 부를 축적하는 체제이다. 자본주의는 오직 자본가들의 이윤경쟁만을 동력으로 하는 체제이고, 이윤 추구에 도움이 될 때만 인간의 필요가 충족되는 체제이다.

(3) 자본주의는 임노동자들로부터 노동도구, 노동의 목적과 노동의 산물, 노동의 성격과 기간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고, 오로지 자본에 고용되어 임금을 받고, 자본에 복무하는 소비를 강요할 뿐이다. 또한 자본주의는 오직 돈을 벌어야 할 필요성과 좀 더 많은 돈을 벌고 싶다는 욕망이 다른 모든 인간적 필요와 욕망을 압도하는 체제이다.

(4) 자본주의는 가사노동이나 돌봄 노동 등 노동력의 재생산에 해당하는 영역을 상품 교환체제로부터 배제하거나 포섭함으로써 여성의 노동을 착취하는 체제이다. 자본주의는 이윤을 위해서라면 자연과 천연자원까지도 착취하고 고갈시키는 체제이다. 자본주의는 경제적 합리성을 가장한 이윤 추구가 다른 모든 사회적 문화적 가치를 압도하고 지배하는 체제이다."(초안 p4)

자본주의에 대한 테제라고 정의한 부분을 보면 형식적인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 형식은 존재하지만 노동계급의 사상을 채울만한 내용이 없다. (1)와 (3)항의 첫 부분은 동어반복이며, (2)의 내용은 이윤율 하락의 원인이 자본주의 위기라는 자신들의 글과는 다른 모순 속에 살아 잇다. 이는 자작당착에 빠져 있어, 자신의 언어 구사능력을 자랑하고 싶은 애교적인 표현일지 모르지만 다 큰 어른의 애교는 징그럽기만 하다. (4)번의 여성, 성차별의 문제에 대해서 다음 장에 자세히 고찰하겠지만, 잠시 지나가면서 한마딜 하겠다. 계급사회에서의 여성의 가사노동과 돌봄 노동,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 역할이 더욱 강요적인 모습을 띄며, 상품시장에서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윤의 동기가 충분하다면 유아원, 유치원 등등이 활성화되는 것처럼 하나의 축으로 돌아가고 있다.

“자본주의는 경제적 합리성을 가장한 이윤 추구가 다른 모든 사회적 문화적 가치를 압도하고 지배하는 체제” 이기 때문에 이윤에 대한 추구는 생존의 삶이 방식을 물신숭배로 발전을 이루었다. 이윤의 확대재생산을 위해서, 그리고 쓰레기조차 이윤이 된다면 판매를 강제 받는 사회, 이윤이 없다면 아무리 좋은 물건도 생산하지 않는 사회, 자신의 이익이 침해를 받는다면, 좋은 발명품조차 생산을 못하게 막는 사회, 이것이 자본주의의 흐름이고 현재 독점자본의의 폐해이다. 

이러한 내용으로 가득 찬 형식을 가진 테제는 전반적인 초안의 흐름에 핵심을 이루고 있으며 사회주의 내용에 영웅 심리를 더하여 부르주아 하수인으로 전락하는 발전을 이루는 계기가 되었다. 

2. 노동이 더 이상 주요 생산력이 아니다?

“현대자본주의는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노동이 더 이상 주요 생산력이 아니게 돼”(초안 p5)엇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생산력의 핵심은 인간의 실천이다. 인간은 자연을 자신들의 생존을 위하여, 더 낳은 삶을 위하여 생산의 기술을 꾸준히 발전시키면서 노동의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을 찾았다. 다만 자본주의 구조의 특성상 노동시간의 절약은 더 많은 상품을 생산하면서 비용을 줄이고 이윤을 확대하고자하는 발전으로 인류의 발전에 피해로 다가오고 있다.

“물질적 생산에 있어, 인간이 자연에 대하여 이것을 이용할 수 있는 정도를 가리키는 표준이 된다. 이것에는, 한편에 노동하는 인간 그들의 생산에 대한 경험이나 숙련 그리고 지식이 있고, 다른 한편에 인간이 생산에 사용하는 노동수단이 있다. 생산력이란 다시 말하자면 이들 양자의 통일이다.”(철학사전)

사노준이 제시한 내용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생산력의 주요한 부분이 아니면 자동화 기술로 인하여 기계에 종속되어있다는 말인지, 아니면 기계가 인간으로부터 독립되어 스스로 독자적인 길을 가면서 이진경씨가 주장하는 노동자 없는 공장의 모습을 주장하는 것인지 두 가지 중의 한가지로 결론이 나오게 마련이다. 그러나 경제의 이윤율 인하의 법칙을 자본주의 핵심적인 모순점으로 파악을 했다는 점에서 그 내용은 후자일 것으로 유추하게 된다. 첫 번째의 경우엔 기계에 종속되어 있는 모습은 자본주의 발전의 전 과정이고 이는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못한 계급으로써 필연적으로 자본의 노예가 될 수뿐이 없는 상항이며, 기계에 종속된다는 의미보다도 자본가의 이윤의 논리에 모든 것은 기계 탓으로 돌리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정도의 문제점으로 인식하기에는 새로운 기계파괴운동의 선구자치고는 너무나 초라한 모양이기에 그 부분을 제외하고 두 번째의 경우로 글의 논리를 이어간다. 자 다시 글을 이어가도록 하자.

생산력은 노동과 생산수단으로 이루어져 있어 그 시대의 과학적 기술적인 모든 부분을 하나로 만들어 나가는 결정체이다. 이러한 부분이 생산관계의 형식과 일치하지 못할 경우 새로운 생산관계를 형성하여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간다. 생산수단의 핵심은 자본주의사회에서는 기계를 대표한다. 기계의 발전은 끊임없이 이루어져 왔으며, 현대에는 자동화, 정보화의 발전으로 생산에 들어가는 인간의 노동력을 현저하게 줄였다. 그러나 이러한 발전의 핵심은 숙련된 기능, 전문화된 기술을 기계로 대체하면서 인간의 노동을 단순화시켜 고 비용구조를 저비용체계로 변화를 주고, 분업화를 활성화시킴으로써 컨베이어 벨트구조에 벗어나지 못하는 부속물로 전락시켰다. 그렇지만 자동화 시설은 노동이 주요 생산력에서 버림받은 것이 아닌 더 높은 생산성향상으로 대체되어 왔음을 의미한다. 이런 의미가 가지는 것은 이진경씨의 책 자본을 넘어선 자본에서 제기한 내용과 합치하면서 생산에서 인간을 배제 하고 싶은 욕망의 기초를 이루어내고, 자동화가 이루어지면서 자본주의 구조의 핵심인 노동력 착취의 질서를 붕괴시키기 위한 개량주의 태도의 핵심이다. 생산력의 주요한 핵심이 아니기 때문에 자본은 자신의 생산도구만 착취를 하고 잉여생산물을 뽑아내서 자신들의 삶을 유지하고 생산 활동에서 소외된 계층은 존재하게 되고 노동계급은 사멸하게 된다. 자본주의의 발전으로 인하여, 자동화 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발전을 거듭하던 노동계급은 이젠 사멸해 가는 존재가 되었다. 자동화된 설비들에 의해서 대규모공장들의 모습은 집중화되어 있고, 하나의 힘으로 상징되었던 노동계급을 몰아내어 산업시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던 인간의 사회적인 활동을 유통 서비스영역으로 이동하거나, 다시 농업으로 귀농하게 유도하여 혁명을 새로운 계급에게 자리를 넘겨주게 만들어 사회주의는 가고 21C사회주의만이 자리를 잡게 된다.

“자동화와 정보화는 ‘노동자 없는 노동’을 자본이 착취하는 두가지 새로운 방법”(자본을 넘어선 자본  P202)을 제시한 이진경씨의 경우처럼 사노준의 초안의 내용은 노동의 주체를 인간에서 기계로, 즉 자동화된 기계로 변화를 준다. 인간의 실천적 행위가 사라지고, 기계가 대신함으로써 새로운 사회의 모습을 창출하게 된다.  일단은 이진경의 글을 인용해보자. 초안의 내용을 극단적으로 확대하고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어지지만, 왜곡이나 곡해는 아니고 이러한 내용으로 자신의 내용을 채워나가는 것으로 판단되어지기에 인용을 한다.

“노동의 기계적 포섭과 기계적 잉여가치의 개념을 통해 우리는 다시 노동가치론의 공리와 반하는 새로운 사태에 직면하게 된다. 자동화는 노동자체를 기계화하여 영유하기에 노동자 없이 노동을 착취한다. 이 경우 잉여가치 생산의 원천에서, 아니 가치 생산의 원천에서 인간의 노동을 발견할 수 없다. 자동화된 생산이 아무런 새로운 가치를 생산하지 않는다고 주장 할 수 없다면, 이제 가치는 오직 인간의 노동만이 생산하다는 리카도의 공리를 어떻게 유지 할 수 있을까? 한편 정보화의 경우자본이 새로운 잉여가치를 착취하는 것은 기계와 인간의 접속이었고, 접속의 효과였다. 여기서 자본이 가치화하여 획득하는 잉여가치의 원천을 기계와 인간의 접속이다. 다른 한편 유전자 조작된 돼지의 몸에서 생산된 신장은 과연 유전자조작을 실행한 인간이 ‘생산’한 것일까? 이 모든 사태는 인간만이 가치내지 잉여가치의 유일한 원천이라는 인간학적 관념에서 벗어날 것을 요구하고 있다.”(앞의 책 P204)

인간이 노동을 하는 이유는 자연을 개조하여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한 생존의 길이며 인간과 자연의 변증법적 발전의 시각이며, 생산력의 핵심이다. 유전자 돼지에서 나오는 신장은 공짜로 얻어지고, 관리되어지는 경우가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가 먹는 어떠한 작물도 저절로 자라서 우리의 식탁에 갑작스럽게 출현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는가! 어떠한 생존을 위해서 가만히 있는 것은 없다. 인간은 가축을 부리면서 이들의 힘을 이용하기도 했지만, 이들의 죽음으로서 나오는 고기를 얻기 위해서 이들에게 사료를 제공해왔다는 것은 어디에 있는가? 그러한 것이 노동이 아니고 무엇이 노동인가? 인간이 유전자변이를 일으키고, 자연의 흐름을 역행한다는 것과, 이러한 부분이 이윤의 동기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과 이윤을 확대하고자 노력하는 자본가들의 모습에서 노동을 보지 못하는 것은 자신이 또 다른 관념론에 빠져 있음을 시인하는 것이다. 자동화 되어있는 기계를 관리 유지하는 것은 누구이며, 이 기계가 작동이 되도록 생명을 넣어주고 원료투입 및 배설된 상품을 치워 주는 것은 노동이다. 노동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으로 나뉘어진 것은 계급사회의 오랜 전통이며, 이론적 구상을 하는 지배계급과 자연과 실제적으로 부닥치면서 소득을 보여주는 육체적 노동 중에서 인간의 실천에 주안점을 둔 것은 행동으로 나타나는 육체노동이다. 그러한 인간의 노동이 생산력의 주요한자릴 잃어버리고 변방으로 밀려나가는 것은 철학과 경제에서 인간의 실천의 모습을 약화시켜 아직도 번성하고 있는 자본주의를 유지 시키고 싶은 마음일 것이다. 노동이 생산력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됨으로서 인간은 자연을 개조하는 능력을 상실하게 되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부정의 부정으로서 마르크스의 변증법적 유물론에서 포이에르바하의 유물론으로 발전하는 것이요 헤겔의 변증법으로 발전하는 것이다. 변증법엔 유물론이 없고 유물론에 변증법이 빠진 것이다.

노동도구, 노동대상의 이름인 생산수단의 발전은 인간의 노동력이 사라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관리와 감독을 하게 하여 노동의 강도를 강화시킨다.

“노동일의 단축은 우선 노동의 농축을 위한 주체적 조건을 조성한다. 즉, 노동자로 하여금 일정한 시간에 더 많은 노동력을 지출 할 수 있게 한다. ······. 이것은 두 가지 방식, 즉 기계속도의 증가와 노동자 1인당 감시(또는 가동)하는 기계수의 증대에 의해 달성된다. 기계구조의 개량은 부분적으로는 노동자들에 대한 압박의 강화를 위해 필요하며, 부분적으로는 이 개량이 그자체로서 노동의 강화를 수반하기 때문에 필요하다.”(자본론1권 비봉출판사 P553)

자동화는 인간의 노동을 생산현장에서 퇴출시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능력을 심화시키는 것이다. 자동설비를 제어하는 곳이 존재하여 생산현장의 노동계급이 존재하지 않고, 컴퓨터에 의한 제어로 모든 것이 원격장치로 이루어지고, 무인시스템의 발전으로 인하여 공장에 사람들의 존재감이 살아지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노동의 모습으로 출현하게 되는 것이며, 1000명이 해야 할 일을 이젠 100명이 해야 하는 것으로 바뀌었을 뿐이다. 생산현장의 모습은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내용이고, 현실에선 자본의 집중은 생산시설을 집적화하며 고도화하여 더 많은 인원을 충원을 하는 모습이 보인다. 생산수단의 발전은 노동자 1인당 생산량을 늘려나간다. 노동 강도의 강화와 자동화의 내용은 자동화, 정보화가 이루어짐으로서 생산을 담담하는 내용이 직접생산에서 간접생산의 형태로 일정정도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노동계급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노동계급이 담담해야하는 업무는 오히려 늘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제어장치, 자동화설비 등등은 인간의 노동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녹슬고 멈춰버릴 것이다. 이진경은 인간이 사라진 이후의 세상을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다면 “지구에서 인간이 사라진다면”이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던가, 영화로도 나왔으니 확인을 해보면 좋을 듯하다. 생산력에서 인간을 배제하지 못하고, 생산에서 인간의 역할이 축소가 된 것은 아닌 것이다.

“물론 기계적 잉여가치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잉여가치를 오직 가변자본에만 기인한다고 보는 그런 입장에서 한걸음 더 나아갈 것을 요구한다. 그것은 기계적‘노동’자체를, 혹은 지불 없는 대중의 활동자체를 착취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이 가변자본이 제한을 넘어서 이윤율이 무한한 상승을 야기할 것이라는 결론으로 그대로 이어지진 않는다.”(자본을 넘어선 자본 P445)      

이러한 글의 핵심은 무엇을 보여주기 위함인가? 바로 이윤율의 저하에 따르는 자본주의 구조 및 논리를 생색내기 위함이다. 기계가 잉여가치를 생산하고 가변자본에 들어가는 생존적인 문제로 전기, 윤활유, 기름, 등등을 기계가 구입하여 생활을 한다면 불변자본 속에 들어 있는 내용과 중복이 된다는 것을 모르고 하는 것이다. 이윤율이 저하가 되게 만들려면, 기계에 들어가는 모든 경비는 가변자본으로 만들어야 며, 이는 이윤율 저하의 법칙의 핵심인 자본의 집적으로 인 불변자본의 비율이 높아지는 내용이 사라지게 되며, 이윤율은 저하되지 않고, 높아지거나 균일하게 움직이는 모양새가 된다. ‘자본을 넘어선 자본’의 P446~448까지의 내용을 축약하면 이윤율하락은 과잉자본으로, 과잉자본은 자본수출과 투기자본으로의 전화, 한발 더 나아가 이 원인으로 과잉인구증대를 묘사하였다. 과잉인구의 내용은 초안에서 확인이 불가능하지만 그전 단계까지는 김수행교수나, 초안이나, 이진경이 제시한 것은 같은 내용으로 보는 것이 정당하다. 

초안과 이진경은 인간의 노동에 대한 생각을 이해하지 못하고 실천적 방식이 아닌 도서관에서 생각만 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계잉여가치로 생산력의 주체가 인간에서 멀어져가고 있는 상대의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안으로 모여 질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자동화된 기계파괴운동으로 생산의 주체를 바로 잡아야 할 것이고, 두 번째 방법으로는 기계가 스스로 자신들의 삶을 살아가도록 돕는 것이며, 사람과 공존을 하든지 아니면 멸망을 하든지 어떠한 결말을 내야 할 것이다. 터미네이터처럼.

인간과 자연은 서로의 관계 속에서 발전하고 있다. 자연 없는 인간은 없지만, 인간 없이 자연은 존재한다. 생산수단인 기계와 인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인간 없이 기계는 존재할 수없는 것이다. 한국의 공업이 발전을 거듭하고 있지만 일본과 미국의 노동자의 일인당 생산량을 아직까지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노동자의 일인당 생산성이 떨어진다고 해도 그들보다 낮은 비용으로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경쟁에서 살아남을 자신이 있기 때문이다. 기계설비에 대한 투자, 자동화설비능력이 떨어져서 자동화라인을 확대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확대를 하지 않아도 그만한 이윤이 나오기 때문이며, 이는 설비투자에 소극적으로 바뀌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생산설비는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해도 이윤의 확대가 전제가 되지 않는다면 사용을 불허한다. 그것이 자본의 논리이기 때문이다. 자동화설비, 기계의 발전은 이윤을 추구하고자 하는 자본가들의 노력이며, 숙련노동을 없애고, 고임금 비용구조를 줄이고, 저임금 노동, 비숙련노동, 단순노동으로 대체하기 위함인 것이지, 노동자 없는 공장을 만들기 위함이 아닌 것이다. 기계가 존재하고 발전하려면 그 기계를 다루는 사람이 필요한 관계로 노동자 없는 공장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무리에 속하는 자들은 지상의 길을 잘못되었다는 단순한 이유 때문에 천상에 이르는 길을 구하고 있다”(플레하노프)

자동화기계를 유지발전 시키면서 생산을 하게 만드는 것은 인간이고, 기계에 대한 신이다. 기계에 종속되어 있다고 판단되어지는 것은 그들의 노동이 단순노동이기 때문이며, 이러한 단순 노동의 중심으로 사회의 비숙련노동의 의미를 비정규직노동계급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3. 이윤율의 하락이 원인이 자본주의위기의 원인?

“지금의 위기가 어디에서 시작했는지, 그 위기의 본질이 어떤지. 지금의 위기는 1970년대에 세계적인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등장한 신자유주의의 결과이다. 저하하는 이윤율을 만회하기 위해 인간과 자연을 파괴하며 투기화, 금융화, 지구화한 자본주의의 결과이다. 지난 시기 구사되었던 위기극복전략이 새로운 위기의 원인이 된 것이다. 미국발 금융위기로부터 시작되어 전 세계로 파급됐지만, 그 밑바닥에는 지구적인 수준에서 이윤을 찾아 헤매는 과잉 축적된 자본이 도사리고 있으며, 지금의 위기는 금융위기만이 아니라 자본주의 자체의 위기이다.······  자본주의의 위기는 노동을 통해서만 자기가치를 증식할 수 있으며, 자본의 규모가 커질수록 저하하는 이윤율을 필사적으로 확보해야하는 자본 자체의 모순의 표현이다.”(21C사회주의 건설을 위하여[강령초안] 이하 초안 p2)

자본의 규모가 커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자본의 자체모순이 격화되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의 원인은 도덕의 타락이 아니고, 부패해져서도 아니고, 퇴폐적인 분위기에 취해져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윤을 확대하고 싶은 자본가들의 노력에서 시작되어졌다. 이윤의 확대는 자본의 지상과제의 명령이고 스스로 자본주의사회에 살아가고자 하는 자본가에게 더 낳은 삶을 살아가도록 강제한다. 이윤의 확대의 노력은 자본의 축적, 과잉생산, 과잉축적 등을 만들고, 자유경쟁에서 독과점체제로 변하를 시켜 자본주의 사회를 한 단계 상승시킨 독점자본주의 사회로 진입시켰다. 자본주의는 이윤을 위해서라면, 이윤이 남는다면 모든 것을 하나의 상품으로 등록시켜 인류의 사랑과는 무관한 이윤의 확대 재생산으로 자본은 자리를 편다. 이윤의 확대하는 모습 자본의 재생산과정으로 나타나며, 재생산과정에서의 생사수단의 발전은 이윤율하락의 원인으로 나타난다. 자본은 가변자본에 비해 불변자본의 급격한 확대를 통한 생산성형상으로 나타나 가변자본의 상대적인 축소는 이윤율이 저하되는 요인으로 나타난다. 이윤율의 저하를 상쇄시키고자하는 요인은 임금인하, 노동 강도 강화, 불변자본의 비용축소 등으로 표현되어지며 이는 노동조건의 악화는 필수다.

이윤율의 저하는 자본주의 모순의 원인 아니며, 자본의 이윤의 확대를 위한 결과물이다. 그런데 이윤율 하락이 자본주의 위기로, 주범으로 몰아가고 싶은 욕망은 무엇 때문일까?

“현대자본주의는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노동이 더 이상 주요 생산력이 아니게 되면서 자본은 더 이상 생산에 대한 투자를 통해 충분한 이윤을 확보할 수 없게 되었다. 동시에 생산성이 올라간 만큼 빠르게 증가하는 상품을 감당해 줄 시장은 없어지고 있다. 생산 자체가 무정부적이고, 노동자들의 구매력은 저하되어 있기 때문이다. 현대자본주의의 모순은 자본들간 파괴적인 생산성 경쟁, 시장 경쟁을 통해 이윤을 독식하려고 서로를 수탈하며, 금융 산업에 의지하고 심지어 조작하며 주식, 증권, 부동산, 환차익 등의 투기 거품과 수탈을 통해 이윤을 만회하려고 한다. 심지어 미래의 가처분 소득, 미래의 성장과 이윤, 부동산가격의 상승 가능성, 구조조정과 인수합병에 따른 예상 이득, 심지어 탄소배출권까지도 자본화하지 않으면 안될 만큼 자본은 이윤율 하락이라는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초안 p5)

본인은 이윤율 하락을 자본주의위기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김수행교수의 글에서 잠시 찾아보자.

“세계공황은 어떤 경로를 거쳐 발발할 것인가?···· 첫째, 이윤율이 저하한 특정한 산업이 자기의 국제적 채무를 갚지 못해 도산한다면, 이 도산이 세계공황이 방아쇠를 잡아당길 수 있다. 둘째, 이윤율이 저하한 산업이 재투자에 사용할 자금이 부족하거나 재투자할 요인을 잃어버린다면, 이 산업에게 기계나 원료를 공급하는 외국의 수출산업들은 상품을 판매할 수 없게 되어 세계적인 규모의 과잉생산이 생기는 게 된다. 셋째, 생산부분이 이윤율이 저하되면, 유휴화폐자본은 생산부분에 투자되지 않고 유동부분에서 주식이나 증권 도는 외환의 투기거래에 종사함으로써 세계적 규모의 투기가 발생하게 된다. 그런데 투기이득의 원천은 결국 생산부분의 잉여가치이기 때문에 생산부분의 확대를 동반하지 않는 투기거래는 얼마 있지 않아 붕괴되게 마련이고, 이것이 세계공황을 야기 하게 된다.”(자본주의 경제의 위기와 공황 이하 위기와 공황 김수행 p59)

이어서 “현실적으로 이윤율이 저하하는 경우에는 투자‘능력’이 감소하기 때문에 경제위기가 생길 수 있”(위기와 공황 p148)기 때문이다. 위기의 현실적인 모습은 공황이다. 자본은 자신의 이윤을 확대하고자 끊임없이 노력을 한다. 노력의 힘은 자본을 축적하고 재생산하며, 그 규모를 늘리면서 상대적으로 시장의 규모는 상대적으로 축소되어 과잉생산 과잉추적을 동반하면서 공황을 예고한다.

남들보다 더 많이, 누구 보다 더 빨리 이윤의 눈덩이를 굴리고자 모습에서 이윤의 다각화를 모색하게 되고 생산자본과 금융자본과의 결합을 더욱 공고히 하게 만든다. 생산의 유휴 자본은 금융자본의 편입이 되어 펀드 주식 부동산 등등의 투기자본은 변심하여 일정기간동안 자본의 추가적인 이윤을 올리는데 일조를 한다. 그러다보니 배꼽이 배보다 커지면 자신의 얼굴을 바꾸어 새롭게 변신하게 된다. 현재의 세계적인 공황에서 독점기업들은 유휴자본은 금융자본에 투자를 해서 회사의 손실의 대부분을 만들었다. 생산을 못했던 것이 아니라,  투기자본의 거품과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소비감소로 과잉생산 된 제품의 판로를 잃어버림으로서 공황이 발생했고, 그 발생의 모습에서 미 3대 자동차회사들은 유휴자본으로 금융업에서 벌어들이는 수입에 얼마나 의존해 왔는지 보여 주었다.

자본은 이윤을 확대하고자 투기거품을 이용하기도 하고, 매점매석, 석유 및 광물, 식료품 등등에서 시세차익을 얻기도 하는 것이지 이윤율의 하락하고는 다른 시각에서 접근해야하는 것이다. 이윤율이 하락의 상쇄요인이 존재하지만, 이윤율의 하락을 막기 위하여 투기를 행하는 것이 아니며 이는 자본의 구조적 모순을 은폐시키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한다.

자본주의 위기의 원인을 이윤율 하락으로 집착하는 이유는 초안에선 찾아보기 힘들지만 원인은 “노동이 더 이상 주요 생산력이 아니게 되면서 자본은 더 이상 생산에 대한 투자를 통해 충분한 이윤을 확보할 수 없게 되었다”(초안 p5)는 내용이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다음 장에 남긴다. 그러나 이윤율 하락의 상쇄원인중의 하나가 임금인하에 나오는 것처럼 현실에선 비정규직노동계급의 채용은 자본가 계급의 상쇄요인의 하나임을 증명하고 있고, 이는 민투위문에서  ‘노동자의 힘’이 보여주었던 모습은 자본주의를 지키는 원인을 제거하고 싶은 욕망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21C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단호한 조치의 한가지라고 믿고 싶다

4. 노동계급의식에 대한 고찰     

“ 노동자계급은 고용불안과 고통에 대한 분노와 저항을 통해서만 하나의 계급으로, 혁명 주체로 서는 것은 아니다. ‘일자리 경쟁과 위계화’와 ‘더 많은 생산, 더 많은 소비’라는, 임노동자에 내재화되거나 강요된 자본의 논리와 단절했을 때 하나의 계급, 새로운 사회 건설을 위한 혁명의 주체로 서 나갈 수 있다. 자본의 논리와 단절했을 때에만 불안과 고통은 분노와 저항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 분노와 저항과 투쟁을 통해 비로소 노동자계급은 하나의 계급으로 나아갈 수 있다.

노동자계급은 임금수준과 노동조건만이 아니라 생산의 궁극적 목적, 생산을 실현하는 노동의 상품 형태를 문제 삼을 때에만 반자본주의 주체로 설 수 있다. 노동자계급은 자본에 맞선 삶과 노동과 투쟁의 전 영역에서 혁명적일 때 사회와 역사의 주체로 설 수 있다.“(초안 P7)

반자본주의 주체, 사회와 역사의 주체로 설 수 있을 때가 언제인가?

노동계급은 혁명적 상황에서 의식과 행동은 우에서 좌로 급격하게 변화를 갖는다. 투쟁의 시기에는 자신의 적과 아군을 찾아다니면서, 자신의 힘을 스스로가 주체임을 확인한다. 사회적 환경에 의한 대중의 각성, 그러나 이러한 각성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동안 쌓여있던 불만이 더 이상은 누적 될 수 있는 수준이 없어질 때 터져 나오고, 대중은 지배계급과의 전면전을 시작한다. 사회주의적 대안이 존재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하는 계급정당이 존재하지 못한다면 대중의 길은 패배와 좌절 그리고 스스로 쟁취한 부산물을 다른 계급에게 헌납하는 경우가 역사적으로 무수히 존재 해왔다. 대중은 스스로 자신의 처한 환경을 개선하거나 바꾸고자 하지만 지배계급의 습관처럼 따라다니는 이데올로기에 포섭이 되어 있는 까닭에 현실의 발전적인 전망을 세우기는 힘들다. 어떠한 투쟁의 시기에도 대중의 힘은 폭발력은 항상 잠재되어 있지만, 그 힘의 한계는 자신의 힘을 어디에 어느 방향으로 향해야하는지를 알지 못한다는 점이다. 봉건제말기에 농민들의 저항은 현실에 대한 반발이고 봉건제의 해체의 의미로 터져 나왔지만, 그 방향은 부르주아적 개혁으로 결말이 나고 말았다. 20C에 사회주의혁명의 길에서 10월 혁명으로 스스로 권력을 가졌지만, 그 때까지의 대중의 길은 좌에서 우로, 우에서 좌로, 그 방향을 찾기 위하여, 얼마나 역사의 길에서 헤매어 왔던가!

그런데 반자본주의주체가 가져야하는 의식은 도대체 어떠한 의식인가? “자본의 논리와의 단절”되어야 하고 “생산의 궁극적 목적, 생산을 실현하는 노동의 상품 형태를 문제 삼을 때에만” 가능한 것이  반자본주의 주체이다. 반자본주의의 주체가 가져야 최소한의 의식이라면 그렇지 못한 노동계급은 주체가 아니고 객체인가? 어느 대중이 그러한 목적성과 사회의 합법칙성을 깨달고 즉자적 계급에서 대자적 계급으로 전화하는가? 현재 고립 분산되어 자신의 지역조차도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의 영향으로 일부지역을 제외하고 이해득실에 얽매여 협조하기보다는 방관하고 무시하는 경우조차 존재한다. 같은 현장에서 조차도 노동조합의 간부들과 그들의 이해와 요구가 일치하는 부류들은 자신들이 편하기 위해서 같은 공장 내에서 일하는 비정규직노동자들과 함께하기 보다는 떨어져 있어 무시하고 괄시하던 시절도 있었다. 대중의 의식이 그렇게 선진적으로 바뀌는 것은 언제 가능할까? 현 계급사회의 지배이데올로기가 부서지고, 파편화되고, 대중들의 생활습관이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가지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가능하다. 초안에서 제시하는 내용을 아무리 축약을 한다고 해도 일반대중이 선진대중으로 바뀌지 않는 이상 혁명의 진전을 없다는 의미 밖에 전달이 되지 않는다.

대중은 실천적 경험을 통하여 학습한다. 사회의 발전의 모습을 학습하여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의 교감 즉 실천을 매개로하여 자신들의 육체에 각인시킨다. 도서관이나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아 입맛대로 세상을 각색하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현실을 몸으로 체험을 하고 오감으로 나타난 제 모순을 극복하기 위하여 부딪혀나간다.

혁명적 시기가 지난 후엔 대중은 자신의 일상적인 업무를 시작한다. 그것이 생존방식 때문이며, 습관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역사적 사건은 대중을 혁명적으로 각인시키기도 하지만 보수적인 이데올로기의 양산으로 대중을 분열시키는 지배계급의 힘도 강화 시킨다. 그러나 아무리 보수적인 시각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것이 자신의 이해와 요구에 맞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깨져나갈 수밖에 없다. 그것이 바로 존재가 의식을 규정하기 때문이다. 대중은 의식은 현재성을 가지기 때문에 사회주의적인 목적성은 가지지 않는다. 그들이 스스로가 자신의 길을 정해서 간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감각에 의존하여 가는 길이기에 험난하고 위험하며, 많은 희생을 요구한다. 사회주의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그 가는 길을 쉽고 편하게 모시는 것이 사회주의적 대안이며 강령이고, 대중에게 보여주어 다음 사회로 가기 위해선 목적의식적인 활동을 제시하는 것이 계급정당의 의무다.

5. 러시아혁명의 평가를 보면서

21C사회주의를 외치는 이유는 “20c 사회주의에 대한 반성적인 성찰을 통해 사회주의운동을 혁신하고 재구축해 나갈 것”(초안 P10~11)이라고 했다. 그러면 20C사회주의오류가 무엇이었는지 파악을 해야 하지만 단편적으로 서술되어있어 정확하게 인식하기에는 힘들지만 그래도 나와 있는 글을 가기고 유추해보겠다. 러시아 및 동구유럽의 상황을 분석한다고 하지만 러시아의 형태가 중점이 되었다고 판단하겠다.

“20c 사회주의는 각 나라마다 그 구체적 성격이 다르긴 하지만, 실패한 ‘이행기의 관료적 국가사회주의’였다. ①노동자 국제주의는 ‘일국사회주의론’에 따른 국가간 외교로 왜곡됐다. ②프롤레타리아 독재는 당 독재, 일인 독재로 변질됐다. ③중앙 집중적 계획경제와 생산수단의 국유화는 관료적 지배체제만을 강화했다. ④낮은 생산력과 제국주의와의 경쟁 압력은 노동자를 위로부터의 동원 대상으로 만들어버렸다. ⑤노동자계급 자신의 아래로부터의 권력 창출과 유지 강화에 실패했다.”(초안 P10)

“③중앙 집중적 계획경제와 생산수단의 국유화는 관료적 지배체제만을 강화했다.”라고 제시했다. 일단 두 가지 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첫 번째가 중앙 집중적 계획경제가 무엇인가 라는 점 두 번째는 생산수단의 국유화하는 점을 분리해서 판단을 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A.중앙 집중적 계획경제와 민주적 계획경제

초안에선 중앙 집중적 계획경제와 민주적 계획경제가 대립되는 내용으로 나오고, 민주적 계획경제수립을 해야 하는 것으로 대안을 제시한다. 이것은 스탈린주의의 오류를 극복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스탈린주의에 반대만 하면 된다는 의미이다. 중앙 집중적 계획경제의 오류가 무엇인가? 그러한 내용은 없다 어떠한 점에서 잘못 되었는지 그 내용은 없고 그저 “대체권력의 아래로부터의 민주적 통제에 바탕하여 인간 자신의 필요에 따라 생산과 분배를 계획”(초안 P11)과 “아래로부터 이를 통제하고 계획하는 것”이라고 나올 뿐, 오류에 대한 분석은 없다. 중앙 집중적 계획경제는 경제의 계획을 정부가 집중하여 운영한다고 하는 것일 뿐 다른 내용은 없다 오히려 경제 계획의 힘을 어디로 집중시킬 것인가에 나타나는 것일 뿐 그것을 대중이 민주주의의 확립을 통한 대화와 토론의 형식으로 통제를 한다면 오히려 힘의 집중은 더 낳은 상항을 연출한다. 민주적 중앙 집중주의라는 의미도 모르는가? 당의 운영원칙이며, 민주주의의 힘인 다수가 소수의 반대견해를 만들 자유를 주지만, 일단 다수의 견해가 모아져 있다면, 소수의 견해가 다수가 되기 전까지 행동의 통일원칙을 이뤄나가는 것이 중앙 집중제의 원리다.

"이미 1925년에 계획문서들에는 다음과 같은 선언들이 있었다. ‘국가는 자기 공업의 실질적인 주인이 되어가고 있다. ······ 공업계획은 아래로부터가 아니라 위로부터 수립되어야 한다.’ ····· 행정력통제의 강도는 점점 커졌으며, 시장력의 역할은 줄어들었다. 많은 공업 활동 부문들이 20년대 말까지 여전히 아주 상당한 자율성을 갖고 운영되었지만, 다가올 명령경제의 윤곽은 점점 가시화 되고 있었으며, 다음 몇 해 동안 나타날 심각한 긴장과 부족은 훨씬 더 엄격하고 체계적인 중앙 집중적 계획을 가져올 것이었다. 1926년 4월에 열린 중앙위원회 총회는 자본축적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도한 ‘계획을 강화하고 모든 국가기관의 활동에 계획적인 규율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하였다“(소련경제사 P161~2) 

“스탈린 후계자들 치하의 계획체제가 직면한 근본문제는 ······ 곧 중앙 집중화된 정책결정은, 스탈린형 경제에서 계획입안자 - 행정가들만 내려야 했고 계획-명령들 외에 어떤 효율적인 기준도 없는 상황에서 논리적으로 다른 곳에서는 내릴 수없는 다수 결정들 가운데 단지 일부만을 포괄할 수 있을 뿐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많은 계획이 총량지수(루불, 톤, 제곱미터로 계산된 총생산량)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계획의 많은 요소들이 서로 일치할 수 없었다.······· 새로운 디자인이나 방식은 회피되었는데, 왜냐하면 그 결과 일시적으로 기존관행이 파괴됨으로써 양적인 생산목표의 달성이 위협당할 것이기 때문이었다.”(소련경제사 P397)

소련이나 동구유럽의 경제문제는 명령경제의 문제인것이지 중앙 집중적 계획경제의 문제가 아닌 것이다. 중앙 집중적 계획경제는 민주주의적 내용이 존재하지 않을 때, 관료주의적 모습으로, 대중에게 협조를 구하는 것이 아닌 명령을 함으로써 강제성을 부여함으로써 대중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비합리적으로 작동하게 되는 것이다. 관료주의적 형태의 중앙 집중적 계획경제와 민주주의적 형태의 중앙 집중적 계획경제를 혼동하는 것은 단어의 개념을 알지 못하는 문제로 보는 것이 올바르지 않을까!

B. 국유화에 대한 문제

여기서도 문제점을 확을 하면 두 가지 정도의 오류가 나온다. 국유화란 무엇인가? 국가가 생산수단을 소유하여 운영을 하던가? 전문경영인들에게 운영을 위탁하는 공사가 있다. 모든 것은 국가의 소유라는 것에는 차이가 없다. 국가는 계급사회의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으며 물리력과 행정력을 갖추고 있다. 국가는 어느 계급이 국가의 운영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성격이 바뀌고, 지배계급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구가의 소유는 소유개념인 사라진 것이 아니며, 사회화와는 다른 개념으로 나타난다. 사회화는 사회적 소유와도 다른 개념인 것이다. 우리가 흡입하는 공기를 개개인의 소유가 아니고(청정지역의 공기도 상품화하여 판매를 하고 있기도 하다.)그저 존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자연에 존재하는 것을 우리의 생존의 더 낳은 삶을 위하여 만들고 사용하는 것일 뿐이다. 국유화 및 사회적 소유는 사회화로 가는 과도기적 정책이며, 공산적사회가 완성이 되었을 때, 사회화는 완성이 된다. 그러한 관계로 국유화를 강령에 포함을 시키지만 국유화에 대한 투쟁보다는 노동계급의 자신이 주인이라는 문제의식을 강요하기 위하여, 생산의 주체라는 것을 각인하기 위해서라도, 노동자통제를 주장하게 되는 것이다. 노동자통제는 국유화가 되어있던, 사회적 소유가 되었던, 그러한 모양새의 형식적인 부분을 탈피시키고, 내용으로 대중을 역사의 주체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사회적 소유의 개념은 사회의 주체들이 소유 했다는 개념으로 주식회사의 발전으로 부르주아들이 자주 사용했던 내용이며, 생산적 협동조합형식의 회사, 종업원지주회사 등등의 형태에서 사회적인 소유의 형식은 이미 발견되고 있으며, 자본주의의 그늘에서 그 발전의 모습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사회주의자들은 그러한 한계를 탈피시키고 노동계급의의 통제로 이용해야 하는 것은 의무인 것이다. 초안의 내용을 보면 어떠한 내용을 보여주는가?        

“국유화가 관료적 지배체제를 강화했다는 것,”(초안 P10) “중요한 기간산업과 은행에 대한 국유화는 사회화의 첫출발이지 그 종착점은 아니다. 국유화가 사회적 소유가 된다는 것은 국가권력의 성격이 사회적 권력, 즉 노동자민중 자신의 권력이라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고, 국유화된 부문에 대한 노동자들의 직접적인 산업통제와 자주관리체제가 구축되었을 때만 관료적 소유로의 변질을 막아낼 수 있다.”(초안 P13)

국유화와 사회적 소유의 혼동, 국유화가 관료지배질서를 강화했다는 말은 사회주의의 내용을 무엇을 채워야 하는지 급급한 나머지 형식적으로 도용하기보다는 자본주의의 형식을 너무 미워한 나머지 그 반대급부만 생각해서 만들어지진 것으로 보인다.

“(3) 교육, 의료 등 공공의 영역과 은행, 기간산업에서의 민주적 계획 경제를 중심으로 시장에 대한 우위를 확보해 나감으로써 자본주의로 수렴되어버리는 시장사회주의 등의 절충에 빠지지 않고 민주적 계획경제 중심의 경제체제 구축을 통해 시장경제 부문을 궁극적으로 해소해 나간다.”(초안 P14)

사회주의는 시장이 존재하지 않던가?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소유관계가 남아 있기 때문에, 자원의 불평등이 존재하기 때문에, 생산시설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시장거래는 존속해야만 한다. 다만 자본주의사회에서처럼 상품으로 넘쳐나는 그러한 시장과는 다른 교환의 형식을 가진다. 시장은 자본주의사회이전에 이미 존재했다는 사실조차 이해를 못하고 있다. 20C사회주의의 국유화는 잘못되었고, (노동자) 민중권력하의 국유화는 잘됐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소련의 국유화의 흐름이 어떻게 변질되어 갔는지 모르고 있는 상항에서 어떤 식으로 대안을 찾아 가는지에 대한 해답은 오로지 민주적 계획경제에 목을 매는 무주공산이다.

“······ 계획과 공공 재정사이에는 밀접한 연관이 있었다. 직접세가 거의 없었으므로 국가는 스스로 경영을 하였고, 국영기업이 만든 물품의 판매수익으로 국방, 투자, 보조금, 사회서비스비용을 지불하였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수익은 주로 총 매상 고세와 대부분의 기업 이윤이라는 형태로 예산에 충당되었다. 투자통제는 각 기업에 재정지원을 하는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 졌다.”( 소련 경제사 P299)

관료와 국유화의 형식적인 결합은 국가가 하나의 기업으로 유지 발전했던 형식을 가졌던 소련의 모습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생존을 위하여, 사회를 운영 할 수밖에 없던 소련은 관료들의 명령경제와 그것을 견제할 수 있는 민주주의 구조의 붕괴가 하나의 축으로 움직이면서 관료주의가 강화되었고, 명령경제는 낭비와 비효율로 인하여 생산력의 정체를 이루어 그렇게 좋아하는 20C사회주의축이 무너졌다. 솔직히 소련의 붕괴가 가져오는 여파는 컸지만, 그러한 부분을 희석 화시키고, 자신이 모른다고 형식적으로 넘어간다는 것은 대중에 대하여 네들도 이만큼만 알라고 요구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너무 ~하다.

6. 노동자 민중권력은 무엇인가?

처음부터 끝가지 일관되는 하나의 단어가 있다. 노동자 민중권력이다. 노동자는 알겠지만 민중은 무엇을 어느 계층을 의미하는가? 일단 민중을 초안에서 찾아보자면 “(3) 노동자계급이 초국적 자본과 국제적 자본가 기구들, 자국의 정부에 저항하는데서 스스로를 민주적으로 조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농민과 도시빈민, 환경주의자, 여성주의자, 전투적 민주주의자들과 연대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초안 P8)에서 찾을 수 있다. 노동자국가건설을 이야기 하는 그룹도 있는데, 굳이 노동자민중권력을 제시하는 이유는 그의 연대 세력을 과시하고 싶은 내용으로 보인지만, 이미 러시아의 혁명이후의 상항을 보면 노동계급의 연대세력은 초안의 내용과는 다르게 전개되었음을 알지 않을까?

대표적으로 농민의 존재는 어떠한 위치에 있는가?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자본주의질서에 편입하여 대규모농장을 운영하여 일 년에 수억의 이익을 내는 농민도 있는가 하면 자본주의 질서에 편입하지 못하고 변두리에서 조금한 경작지로 자신의 입에 풀칠을 하는 농민도 있고, 대규모 농사를 짓는 농민에서 자신의 노동력을 파는 농민노동자도 잇을 것이다. 농민의 폭은 상당히 넓다.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낮지만, 도시인의 고향이고, 도시인의 부모들이 거처하고 밑반찬을 보내주는 곳도 농촌이다. 그 힘은 작은듯하지만 힘은 커질 수 있고, 분산되어 잇지만, 도시의 노동자와 연대만 되면 강력한 힘을 보여줄 수 있다. 그러나 농민들의 대다수가 그러한 힘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에 편입되어 이익을 얻고 있는, 자본주의질서가 무너지면 불이익을 당한다고 생각하는 부르주아적 농민들은 혁명을 배신하는 것을 역사적으로 보아 왔다. 파리꼼뮈에서. 러시아 혁명에서.

노동해방실천연대. 사노련에서 왜 노동자국가를 제기하는 이유는 바로 그러한 민중민주주의를 폐기 처분하고 현 시기에 알맞은 혁명적인 전략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또다시 예전의 민중민주주의, 즉 PDR론을 다시 들고 나오는 것은 옛사랑을 못 잊어 아직도 사무치게 짝사랑하면서 혼자 살아가는 모습이다. 왜 이러 식의 논리가 나올까? 이러한 내용을 가진다면 민중연대와 결합을 하지 못하고 따로 놀고 잇는가? 페기 처분 할 수밖에 없는 민중주의를 당당하게 내세운 노동자의 힘 지금은 이름을 바꾸고 개명을 1차시도하여 사노준으로, 2차 개명에 성공하고 나간자식을 다시 받아들이고, 자신의 민중주의를 위해선 노력할 명망가와 몇 개 그룹을 포함하여 확대해서 이름을 사회주의노동자정당건설실천준비위원회(사노위)로 지었다. 잘되기를.

7.여성해방

여성해방을 주장을 하지만 어느 강령의 내용을 본다고 하더라도 추상적이고 막연하게 적어 놓았듯이 그 내용은 차이가 없다. 여성해방을 주장하는 의미는 여성들에게 표를 구걸하기 위한 것과의 차이점이 없다. 사회문화적인 혁명을 정치혁명과 하나로 만들어 버리더니(초안 P10의 (2)항을 참조 바란다.) 가부장적 가정의 형식이 파괴가 되면 모성본능이 강조된 여성들이 자아성찰이 이루 질수 있을까? 가정생활의 주축은 여성이지만 부권사회가 형성이 된 계급사회에서의 여성은 부차적인 자리로 밀려나 씨받이의 형태로 가족의 성을 이어지는 모습으로 떨어졌다. 계급사회의 발전은 가족이라는 틀에 얽매이게 하기 위하여 양육과 보육의 문제로 가족에게 노동력을 무상으로 제공하게 사회적인 습관을 만들며, 그 핵심의 내용은 모성본능, 모성보호차원으로 약한 여자를 보호하기 위한 틀이라는 사회적인 구조를 만들어 냈던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인 이데올로기의 강요된 현실에서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구조는 이루어 지지 못하며, 같은 임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아니 더 좋은 직장, 다 높은 직위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여성해방은 요원한 일인 것이다.

여성해방은 여성과 남성이 서로가 독립된 주체로 인정되어 더 이상의 차별이 존재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가부장적 사회의 여성은 남성의 시중(성적 시중을 포함하여)으 들면서, 약한 자로서 보살핌을 받으며, 자식을 키우며 교육의 주축으로 자리를 잡는 등등 여러 가지가 존재하지만 그의 핵심내용은 남자가 쉴 수 있는 장소와 공간을 만들어 유지 발전시키는 것이다. 여성은 계급사회에서 결혼은 가정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가정으로의 소유권을 이전하는데 불과 하다. 노예제사회, 봉건제, 아시아적 생산양식에서 발전되어 왔던 비슷한 유형의 형태중 하나 민며느리제, 아프리카 일부사회의 남아 잇는 결혼지참금제(데릴사위나 민사위제등은 커다란 의미를 두기에는 차지하는 비율은 낮다.) 등등을 통해서, 현재의 자본주의사회의 역할을 보면 모든 집안의 대소사의 잡부역할을 강요당함으로서 사회적인 습관이 변화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여성해방은 간단한 내용은 아니지만 계급사회가 만들어 놓은 강정의 굴레를 벗어나는 것이어야 한다. 그렇기 위해선 가정에 대한 의무, 즉 자녀들에 대한 양육과 교육문제에서 자유로워야하며, 자신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사회에 봉사 또는 생산의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임신에 대한 결정권, 낙태 합법화, 무상보육, 무상교육 등등이 이루어져 한다. 모성보호(초안 P16)를 위해서 가정에서 자녀들을 책임지게 만드는 그런 사회는 계급사회의 잔존을 털어내는 것이 아니며 아이들이 놀이와 교육 속에서 사회의 법칙을 배우고, 계급사회가 만들어낸 가정에 대한내용이 아니라 새로운 가족제도를 만들어 내는 것이 여성해방의 길인 것이다. 이를 위한 또 다른 조건은 이혼의 신고제(현재의 제도 하에서는 법원의 결정권을 두고 있다.), 피임기구의 무상지급,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철폐 등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초안의 글을 길지만 제대로 된 강령적 의미를 제시하진도 못하면서 추상적으로, 막연한 여성해방에 대한 견해만 보여준다. 대표적으로 “모성보호차원”의 글의 의미를 가부장적 사회를 유지하는 핵심적 이데올로기이지만, 생각 없이 차용을 하여 사용한 점이다. 낙태 반대론자들에게 조차도 모성보호를 위해서 라고 주장을 하는데, 모성보호와 모성애라는 말을 습관적으로 사용하는지는 알 수 없는 내용이다. 임산부보호를 주장하는 것과 모성보호를 주장하는 것과는 다른 의미인 것이다. 여성해방은 계급사회의 사회·문화적인 폐절을 의미하며, 가족의 신이며 황제의 역할을 해 왔던 부권을 역사의 뒤안길로 만드는 것이다.

“(2) ‘선정치혁명 후사회혁명’의 경로는 국가를 중심으로 한 관료주의적 계획과 통제를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 국가권력을 장악(대체)하기 위한 정치혁명과 소유관계 및 생산관계를 재편하기 위한 경제혁명, 그리고 의식과 문화를 변화시키는 문화혁명⋅일상생활의 혁명은 동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그것이 의식적으로도 가능한가? 사회혁명이 뒤에 존재하는 것은 그동안에 이루어져 왔던 습관, 인식, 종교 등등의 상항이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못하는 것이다.-필자) 

  (4) 노동자 민중의 자치권력의 창출과 소유관계의 전환이 곧바로 여성해방, 환경 문제의 해결을 가져다주지는 않는다. 생산영역과 일상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생태주의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실천하며, 성차별적이고 가부장적인 권위주의를 극복해 나가야 한다.“(초안 P10)

혁명적 상항을 통하여 정신적 육체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피지배계급은 승리의 전리품이 누구를 위해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계속적인 전진을 할 것인가? 아니면 포기하면서 주저앉는 상항으로 나타날 것인가? 그것은 혁명이후의 피로감을 대중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떨쳐나가느냐에 달려 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고 극복되어지는 혁명의 틀은 대중의 혁명의 진행에서 나타나는 의미를 희석 화시키고, 한꺼번에 모든 것을 이루고자 하지만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원흉이며 쁘띠부르주아의 조급함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초안 P16~18까지의 강령적 내용을 보면 성급함이 쁘띠부르주아정당의 내용과 차이점이라고는 여성해방을 제시하고픈 욕망으로 가득 차 있지만 차이는 너무 긴 글로 인해 희석 화되었고, 오히려 무상교육, 무상보육, 무상진료 등을 명문화하지 못하는 것으로 오히려 그러한 부분에서는 민노당의 강령보단 후퇴 - 강령의 내용이 아무리 훌륭해도 그것을 하고자 하는 행동이 없다는 것은 민주노동당의 색깔은 이미 노동당의 경지에서 벗어난 신세계로 접어들었음을 나타낸다. - 하였다고 본다.

모성보호와 가부장제를 철폐를 하나로 모아서 사용을 하고, “가부장적 가족 중심주의를 넘어 가족 형태의 다양성을 인정하”(초안 P17)는 것, “이성애중심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는 근대의 발명품이다.”(초안 P17) “동성애는 자본주의적 가족 제도에 대한 위협”(초안 P17)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성애적 가정에서의 여성역할과 동성애적 가정의 모성적 역할의 의미를 이해할 생각조차 없는 사고방식의 끝을 보여준다. 계급사회를 유지하는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는 근대사회의 발명이 아니며, 계급사회가 누적되어 온 상항에서 자본주의사회의 특수성을 파악해야한다. 근대사회를 제외하고는 동성애가족을 정상으로 취급한 적이 있는가? 일시적으로 가능 했을지 모르지만 여성으로 취급당하는 그룹이 존재하는, 성적 노리개의 일부분으로만 취급한 것이고, 현재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사회적 재생산관계에 역행을 안 하고, 순응을 할 경우엔 합법화시키고, 그 안에서 가부정적 부분을 확대 재생산시킴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동성애 가정도 남편과 부인이 존재한다. 다만 그 역할이 바뀔 수도 있고, 고정적으로 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여성의 역할을 담당하는 축은 여성적인 노예의 삶을 그대로 이어간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소수자라고 해도 가부장적 사회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알아야 하고 여성해방의 중요한 부분에서 성수수자운동이 차지하는 이유가 그들도 계급사회의 이데올로기의 피해자라는 점이기 때문이다.

사람에 대한 차별은 사라져야 한다. 계급사회의 억압적 요소는 철폐되어야 한다. 그런데 초안은 여성의 권리를 주장하지만, 권리는 법적인 강제성을 도입할 때만이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지, 법적인 명분을 가지지 못하는 권리는 부도난 어음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강령에선 노동자문제이건 여성문제이건 합법화로 강제 하는 것으로 내용을 채워나가야 하는 것이다.

8. 보충을 하면서

초안의 내용은 손 볼 것이 더 있음에도 글이 늘어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이제 마친다. 그러나 잠시 조금만 더 흩어 보도록 하자

“현대 자본주의는 착취와 수탈의 영역을 노동만이 아니라, 일상적인 삶의 모든 영역에 이르기까지 확장시키고 있는 것”(초안 P5)자본주의 자체는 이윤이 발생하는 곳이라면 어느 것이든지 상품화하여 판매를 한다. 일본에선 여성의 오줌조차도, 아니 소변을 보는 장면조차도 판매를 한다. 노동자들은 상품을 사가게 끔 사회의 이데올로기로서 강제를 하고 광고를 통하여 필요한 제품이라고 현혹을 한다.

“ 신자유주의 국가는 자본에 대해서는 자본운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약한 국가'로 기능하면서도, 노동자와 민중에 대해서는 저항을 무력화하거나 탄압하는 데에 앞장 서는 '강한 국가'가 된다.”(초안 P8) 어느 자본주의국가가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은 경우가 존재한 적은 없다, 피지배계급에 대한 탄압은 자본주의가 침해받을 때는 언제나 해 왔다.

“(2) 은행 및 공공재부문, 그리고 독점자본 소유의 기간산업을 1차적으로 국유화하고, 그에 바탕하여 주거, 의료, 물, 에너지, 교통, 통신 등에 대한 전면적인 사회적 공급체제를 구축할 것이다.”(초안 P13) 사회적인 공급체계라면 이미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화된 공급체계는 노동자국가가 만들어야 하는 목표이다. 그러나 이 내용은 사회화된 것을 의미하는지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것을 의미 하는지 확인이 안 된다. 그러나 필자가 볼댄 후자로 보인다.

“(8) 노동자의 건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초안 P15) " 사회적인 내용의 강령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 관계로 ‘노동자의 건강이’ 아니라 ‘노동자의 건강만이’로 보는 것이 좋을 뜻하다. 여성에 대해서도 아동 및 장애인 성소수자 등의 경우엔 진료에 대한 내용은 없다 다만 “ 여성의 신체에 대한 국가통제와 여성배제적 의학·과학기술은 극복되어야 한다. 여성의 몸을 대상으로 한 모든 의료, 의약실험은 완전한 정보제공과 동의를 기반하지 않고서는 금지할 것이다.”(초안 P17)만이 있을 뿐이다. 모든 인류는 소중하다. 지역의 의료체계에 대한 내용, 국가에 의해서 이루어져야하는 내용은 전혀 없다. 무상의료는 존재하지 않고 노동자의 건강은 중요하고 다른 대중의 건강은 건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

“노동으로부터의 해방의 첫걸음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자유시간의 확대이다. 자유시간을 확대할 뿐만 아니라 자유시간의 질을 높여야 한다.”(초안 p15) 노동자의 자유시간은 얼마나 필요한가? 노동시간의 단축은 얼마나 되어야 하는가? 노동시간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선언적인 문구는 이미 한나라당에서도 했다.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여가시간을 활용해야하고 관관도 다녀야 한다는 것은 그들도 안다. 선언적인 문구는 노동자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다. 강령은 선언을 하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며 대중을 구체적인 내용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한 투쟁의 지침서인 것이다. 이러한 선언적인 내용이 강령의 전 애용을 차지하고 있어 사회주의자들의 사상이 아니고, 반동의 칼날에 돌아누운 돌아온 탕자 수준일 뿐이다.

“여성의 주체화와 조직화를 위해 우리는 기존의 사회적, 조직적 질서의 구성과 결정, 관리에 있어 여성이 자신을 스스로 대표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할당제를 활용하되 형식적인 할당제를 넘어 여성이 당의 실질적 주체가 되도록 할 것이다.”(초안 p17) 이것도 위의 글과 마찬가지의 상항이다. 할당제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지하지 못하고 부르주아정당이 하니깐 나도 따라한다. 황새가 뱁새를 따라하다간 가랑이다 찢겨진다. 따라해야 하는 것을 따라해야 한다. 할당제는 형식적 민주주의의 대의적 명분을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한 정책적으로 써먹는 카드일 뿐이다. 내가 정치를 잘하면 불만이 없어지고 그러한 카드는 쓸모가 없어진다. 내용에서의 민주주의를 하자면서 형식만 내세우는 경우 얼마나 선언적으로 안보일까?

생태주의에 대한 내용은 선언적이면서 추상적인 전 내용을 차지하고 있다. 반자본주의적으로 대중을 이끌어 가는 계급적인 관점은 사라지고 문화사회를 건설하고 제시한 내용의 핵심 무상진료, 무상의료, 무상교육, 무상보육 등등의 내용은 아무리 찾아 봐도 없다. 이러한 부분을 비판을 안 하는 그 조직원들의 모양새는 무엇을 보여줄까!

9 글을 마치면서

잠깐 글을 쓸려고 했는데 많이 길어 졌다. 짧은 글을 못 쓰는 병에 걸렸는지. 사노준의 21C세기 사회주의 강령초안을 바라보다가 왜 이러한 병을 가졌는지 한 번 더 의심하게 되었다. 혁명의 주체는 대중이다. 그러나 대중은 더 나은 삶을 살아가고자 노력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의 실천행위인 노동이다. 그러나 실천행위를 인정하지 못하고 관념 속에 파묻어 버리는 가혹한 행위를 한사람들이 사회주의를 외치는 사람들 중에 존재한다는 것은 불가사의 하다.

사회주의 진영에서 특히 사회주의 외치고 공개적으로 대중 앞에서 선도하는 선진대중들에서 사회주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왜곡을 하던지, 아니면 현실에 일어나는 제 사건 및 경제적 관계들을 과장하거나 은폐하고 고의로 축소시키는 것은 상당히 위험스러운 일이다. 이러한 기회주의적 조류의 발전은 대중을 사회주의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무정부주의, 쁘띠부르주아들의 사상으로 빠져들어 늪에 빠뜨리는 행위인 것이다. 그러한 것이 광범위하게 퍼지기 전에 차단을 해야 하고, 사회주의 사상을 올바른 계급전선에 복무시키고자 이글을 썼다. 하나의 작은 힘은 미약하지만 노동계급사상의 발전에 보탬을 주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