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장. 코뮨주의와 소유

* 코뮨주의와 사적 소유의 철폐

- 마르크스의 사회구성체의 소유형태에 따른 구분

소유형태들은 각 사회구성체, 특히 생산양식을 질적으로 규정한다. 생산 양식의 착취적 성격과 그로 인한 계급 갈등은 사실상 생산수단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소유하고 있느냐에 따라 달려있다.

- 사적 소유의 핵심은 자유로운 ‘처분’에 있다.

‘나’와 ‘내 것’이 분리될 수 있을 때, ‘나’는 비로소 ‘내 것’에 대한 소유권을 갖는다. 또한 이런 분리가 가능할 때, 나는 타자로부터 ‘그의 것’을 획득(박탈)할 수 있다.

- 사적 소유에 대한 마르크스의 인식

+ 소외 : 분리, 박탈 / 내 생산물이 내 것이 아닐 수 있는 것, 생산활동이 ‘나’로부터 분리될 수 있다는 것.

+ 임금(사적소유) : 분리, 박탈 / 누군가 생산수단을 사적으로 소유했다 <=> 누군가는 생산수단을 박탈당했다. 임금노동 <=>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를 나타냄.

결과적으로, 코뮨주의에서의 사적소유 철폐란, 주체의 소외를 극복하는 것과 생산수단의 사적 독점을 극복하는 것

* 소유와 소유화

- 사적 소유 : ‘태초의 사실’이 아닌 ‘역사적 결과’

프루동=> “사적 소유를 정당화해줄 자연적 원인을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

소유는 소유화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 소유와 추방

- 소유의 문제는 결국 소유화의 문제이다. = 내 소유물에서 ‘타자의 소유’, ‘타자의 지배’를 배제하는 문제이다.

- 엔클로저 운동 : 사적 소유권 행사로서의 / 미셸 세르는 ‘배변행위’로 정의

- 로크 : 사적 소유의 발생을 일종의 엔클로저로 설명

+신체(타자 소유를 완전히 배제할 수 있는 최초의 소유물) -> 다른 소유물들의 사적 소유 근거를 발견.

+화폐->부패방지->근대적 의미의 사적소유 가능해짐. (축적과 독점)

* 사유와 국유

- 로크 비판

+ 개별신체는 역사적으로 구성된 것.

+ 현실에서는 신체 소유가 사적 소유의 귀결. 신체는 분리, 처분 가능하고 부유한 사람만이 자기 신체를 소유할 수 있음.

+ 사적 소유의 발생에서 국가의 역할 은폐

근대에 들어 사적 소유는 자연권의 지위 획득. 과거 공산주의자들은 사적소유의 문제를 국유화로 해결하려 했으나 우리가 발견한 것은 근대적 사적 소유에 오히려 근대국가가 조응한다는 사실.(전국적 수준의 화폐와 법->국가의 배타적 독점이 사적인 배타적 독점의 기반이 된 셈.)

+ 국유가 공통의 소유가 아닌 국가의 소유를 의미할 때 그것은 쉽게 사적 독점으로 전화될 수 있음.

* 프롤레타리아 - 무산자 그리고 무명자

- 지금까지의 사적 소유에 대한 논의는 ‘정체성’에도 똑같이 적용 가능.

- 전통적 코뮨주의자들은 소유문제를 물질적 생산에 한정해서 논의. 그러나 가족, 교회, 학교, 대중매체 등 정체성의 생산수단들을 누가 소유하고 있느냐를 생각해보면 물질소유양식과 주체소유양식을 함께 고려해야 함. 결국 사적 소유의 극복은 재산 소유 문제 못지 않게 정체성 소유 문제를 극복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사적 소유의 핵심적 특징인 타자의 추방은 역설적이게도 자본주의 사회에서 타자로 실존하는 프롤레타리아의 탈주로 이어질 수 있다. 소유의 부재는 타자로의 이행 혹은 이질적 타자성으로 탈주를 돕는다. 정체성과 관련해서 볼 때, 프롤레타리아가 겪는 추방은 끊임없는 되기로 이어질 수 있다.

* 코뮨주의적 소유

- 코뮨주의에서 소유한다는 것은 처분의 권력 행사가 아닌 공통의 관계수립이다.

- 코뮨주의적 주체 생산도 이런 관계의 구성을 통해 이루어진다. 타자성을 추방하고 동일성을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타자성에 자신을 개방하고 공통의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 코뮨주의적 소유는 소유의 의미 자체를 바꾸는 것이다. 코뮨주의적 소유에서의 권리는 관계를 구성할 수 있는 기예나 능력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