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한국적 상황에서 대통령 선거에 후보로 입후보하는 것과 국회의원 선거에 나가는 것, 시장 선거에 나가는 것과 시의회 선거에 나가는 것을 구분하고 있는 이들의 관점이 아직 익숙하지는 않지만,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후보전술 논의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옮겨 봅니다.
행정 기관(장직위)를 타도하라!
우리는 ICL 5차 대회 문서인 "소비에트 이후 시대에 혁명적 강령을 고수하면서"( 2007년 2월)의 한 부분을 아래에 출판한다.
* * *
우리의 혁명적 연속성을 고수하는데 필요한 요인은 중핵 교육과 우리의 혁명적 선배들의 작업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통해 국제 노동자 운동에서의 투쟁들의 교훈들을 이해하는 것이다. 현재에 맞는 강령적 입장들을 형성하는 것이 핵심적으로 중요하다. 우리는 첫 네 번의 공산주의 인터내셔널을 고수한다. 그러나 초기 공산주의 인터내셔널에 무비판적이지 않으며, 우리 경향의 초기부터 4차 대회의 "반제국주의 통일전선"과 "노동자 정부"에 관한 유보를 표명했다. "1923년 독일과 코민테른에 관한 한 트로츠키주의자의 비판"(2001년 봄, 스파르타시스트 56호)는 독일 혁명의 유산을 야기했던 KPD와 CI 지도부들의 실책들을 조사했다. 10월의 교훈들에서, 트로츠키는 레닌의 지도하에 있던 볼셰비키 당이 어떻게 권력의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꽁무니를 뺐던 카메네프, 지노비에프 스탈린 세력들의 저항을 극복했는가를 지적했다. 그러나 독일에서는 굴종의 정치들이 승리했고 그 재앙적인 결과로서 혁명적 반대파는 황폐화되었다. 트로츠키에 의한 이 저작은 부분적으로 개인적인 자기 비판이었다: 트로츠키는 독일 붕괴에 대한 책임을 공유하고 있는 코민테른 지도부의 일원이었다. 그러나 트로츠키나 그의 지지자 누구도1923년 독일 사태들에 대한 CI와 KPD의 개입에 관한 체계적이고 전반적인 평가를 수해하지 않았으며 4차 대회에서의 노동자 정부에 관한 하자있는 결의안을 비판하지도 않았다. 이 결의안은 1923년 색소니와 슈링기아 지방 정부들에 참여하는 KPD의 정책을 위한 문을 열어주었고, 트로츠키는 올바르지 않게도 혁명을 위한 "훈련장"으로서 이것을 지지했었다. 그러나 색소니와 튜링기아에서의 책략은 단순히 부르주아 국가에 대한 기존의 편견들을 강화했다. 만약 대중들이 들었던 것처럼 "노동자 정부"가 있었다면, 아마도 노동자 위원회와 노동자 민병대의 형성과 같은 의회외적인 혁명적 투쟁이 완전히 넘쳐났을 것이다. 1923년의 실책은 국가에 대한 그대로의 레닌주의적 입장을 취하기 보다 강령적으로 모서리를 깍아내는 것이 어떻게
재앙을 초래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예이다.
4차 ICL 대회는 행정관의 직위를 차지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다고 선언하는 것을 조건으로, 공산주의자들은 대통령이나 시장과 같은 행정기관장의 직위에 입후보 할 수 있다는 노선을 투표로 결정했다. 로버트슨 동지가 2004년 스파르타시시트 리그/미국 총회에서 이 노선에 도전했다. 우리의 미국에서 주 하위 기관의 기관장 직위에 입후보하는 것에 대한 원칙적인 거부와 우리가 미 제국주의의 기관장에 입후보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사실 사이의 모순에 관하여 지적했다. 우리의 태도는 "행정기관장 자리를 타도하라!"여야 했다. 행정기관장 자리에 대한 입후보는 국가에 대한 레닌주의의 이해와 대치된다. 행정기관장 토론은 지부들이 행정기관장에 입후보했고, 정기적으로 지자체의 수장으로서의 지위를 떠맡았거나, 혹은 독일의 경우 심지어 부르주아 지방정부들의 장관을 맡았던 초기 코민테른의 경험을 비판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우리는 전국, 지방 혹은 지역적인 자본주의 정부들 사이에서의 원칙적인 차이를 모른다 - 지역 정부들의 부르주아 기구들은 파괴되고 소비에트와 같은 노동자 지배의 기관으로 대체되어야만 하는 자본주의 국가의 장치들의 부분이다.
개량과 혁명 사이의 근본적인 차이는 부르주아 국가에 대한 태도이다, 예를 들면 기존의 국가 기구를 제어할 수 있고 그것을 노동자들의 이해를 위해 운영할 수 있다는 개량주의적 관점과 자본주의 국가 기구는 반드시 프롤레타리아 혁명에 의해 분쇄되어야만 한다는 레닌주의적 이해. 행정기관장 입후보의 문제점은 그것이 국가에 대한 번성하고 있는 개량주의적 개념에 정당성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자본주의의 이해에 따라서 국가를 운영하던 사회민주주의와 스탈린주의 개량주의자들에 관한 악취나는 역사가 있다. 행정적 권위는 국가 기구의 핵심인 "인민의 무장기관"을 지휘한다; 그 국가의 혁명적 분쇄는 행정기관의 청산을 수반한다. 영국과 프랑스에서의 부르주아 대혁명에서 조차 의회에서 기초를 건설했던 크롬웰주의자들과 자코뱅들은 국왕을 제거하고 새로운 행정 기관을 건설해야만 했다.
1890년대에 드레이퍼스 사건이 프랑스에서 심각한 사회적 위기를 유발했다. 그것은 또한 일부 사회주의자들이 부르주아 반동과 반유태주의에 맞서 유태인 군장교 드레이퍼스를 방어할 필요성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프랑스 노동자 운동을 양극화시켰다. 사회적 위기를 가라앉히고 드레이퍼스 사건을 종결하기 위하여, 새로운 수상은 사회주의자 알렉산더 밀러란드가 부르주아 급진주의자들과 파리코뮨의 학살자인 장군 갈리페트가 전쟁장관으로 있는 정부에 들어올 것을 주장했다. 밀러란드는 1899년 무역과 산업장관으로 왈데크-루소 내각에 들어가면서 은혜에 감사했다. 쟝 조레스에 의해 지지받았던 밀러란드의 배신은 프랑스 사회주의자들을 분열시켰다. 제2 인터내셔널은 과연 그들답게 장관직 수용에 관하여 모호한 대답을 했다. 1900년 파리 대회에서 카우츠키의 타협안이 승리했다. 카우츠키의 안은 그것이 국가적 생존의 문제인 경우를 제외하고 .... 밀리란드주의를 비판했다: "고립된 사회주의자가 부르주아 정부에 참여한다는 사실은 정치권력 장악의 전형적인 시작으로서가 아니라 단지 강제적이고, 이행적이며, 예외적인 방편으로서 간주되어 질 수 있다. 만약 특별한 경우에 정치적 상황이 이런 위험한 실험을 요구한다면, 그것은 원칙의 문제가 아니라 전술의 문제이다." 어떠한 조건에서도 참여를 금지할 것을 요구하던 괴스데[Guesde]의 수정안은 거부되었다. 레닌과 룩셈부르크를 포함하여 사회민주주의의 혁명적 세력은 밀러란드주의에 격렬하게 반대했다. 룩셈부르크는 다음과 같이 썼다: "사회주의자의 부르주아 정부 참여는 생각되어지는 것 처럼 사회주의자들에 의한 부르주아 정부의 부분적 정복이 아니라 부르주아 국가에 의한 사회주의 정당의 부분적 정복이다."["드레이퍼스 추문과 밀러란드 사건" 1899]
초기 미국 사회당은 국가에 관한 주제의 중요성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했다. 빅터 버거와 같은 천박한 배외주의자들을 포함하는 개량주의 세력은 보다 전투적인 사회주의자들이 "시중꾼 사회주의"로 조롱하던 지자체에 대한 입후보에 푹 빠져 있있다. 보다 좌익인 오이겐 데브스는 기존 자본주의 국가는 프롤레타리아트의 대의를 전진시키는데 사용되어 질 수 있다는 환상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당의 임무는 "정치의 전쟁터에서 자본주의를 정복하는 것이고, 정부의 통제를 장악하는 것이며, 공공의 권력이 부의 생산 수단에 대한 소유를 장악하는 것을 통해서 임금노예제도를 철폐하고 모든 노동자들을 해방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사회당과 노동계급") 데브스의 미국 대통령 선거 캠페인은 이후 미국 공산주의자들과 캐넌의 트로츠키주의자들이 뒤따랐던 패턴을 만들었다.
제2 인터내셔널은 그들이 혁명가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행정기관장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레닌의 볼셰비키 당은 그들의 민중전선 임시정부에 대한 비타협적 적대감을 통하여 장관직수용주의에 대한 완전한 적대감을 논증적으로 보여주었다. 그러나, 레닌은 불가피하게 자본주의를 관리하는 것과 그래서 계급 배신을 의미하는 행정기관장 자리를 맡는 것과 의회에 대한 혁명적 활용을 날카롭게 구분했다. 짜르주의 두마에서 볼셰비키의 활동에 관하여 언급하면서 레닌은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한때, 유럽에 있는 거의 모든 '사회주의' 대표들이 배외주의자들로 그리고 배외주의자들의 하수인으로 판명났을 때, 한때 우리의 자유주의자들과 청산주의자들을 매혹
시켰던 유명한 '유럽주의'가 노예적인 합법성의 아둔한 습성으로 판명났을 때, 러시아에서는 노동자 당이 발견되어져야 했는데, 그들의 대표들은 과장된 연설이나 부르주아지, 인탤리주의자들의 상류사회 안에서 '인정받는' 존재, 혹은 '유럽' 변호사나 의회의원들의 상업적 재능에서가 아니라 노동 대중들과의 결합들에서, 그들 대중들 속에서의 헌신적인 활동에서, 비합법 선전가와 조직가의 조심성있고 허세부리지 않으며 끈질기고 인정받지 못하며 매우 위험스러운 임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탁월했다." ("러시아 사회민주 노동당 두마 그룹에 대한 재판에 의해 무엇이 드러났는가? ")
그러나, 코민테른은 결코 밀러란디즘을 만족할 만한 결론으로까지 끌고가지 않았다. 2차 대회의 "공산당과 의회주의에 관한 테제들"은 공산주의자들의 지방의회 입후보의 적정성에 관하여 모순적인 어법을 포함하고 있다. 테제 5번은 "부르주아지의 지방 정부 기구들은 .... 실제로 혁명적 프롤레타리아트에 의해 파괴되고 노동자들의 대표의 지역 소비에트들에 의해 대체되어야만 하는 부르주아 국가의 기구들과 비슷한 기관들이라고" 올바르게 지적한다.(2차 대회의 진행과정과 문서들, 1920 [Pathfinder, 1991]). 그러나 테제 13번은 "지역 정부의 기구에서 다수를 차지한" 공산주의자들은 "중앙 부르주아 정부에 대하여 혁명적 반대를 조직"해야 한다고 선언한
다. 이 전망은 특별히 불가리아 공산주의자들의 "모델"과의 연관 속에서 제안되었으며 시의회 입후보 행위에 대한 합리화로 복무했다. 지방의회의 행정을 담당하는 것은 2차 대전 이후 이탈리아의 공산당의 경우와 같이 역사적으로 개량주의 정당들을 자본주의 질서 속으로 편입시키는 기제로서 사용되었다. 행정기관(장)에 입후보하고 행정기관(장)직을 맡는 것에 대한 우리의 반대는 지방과 전국의 수준에서 동일하게 적용된다. 초기 미국 공산주의 지도자들의 일부는 입법과 행정 기관에 대한 입후보를 구분하였던 반면, 1920년 통일공산당 창당 이후 얼마간 이러한 구분은 없었다. 1921년 공산주의자들이 뉴욕 시장 선거에 입후보했고 1924년부터는 계속해서 모든
대통령 선거에 입후보했다. 사회주의노동자당은 1948년 이후 대통령에 입후보했다. 프랑스 공산당은 1924년에 대통령 선거에 입후보했고 수없이 많은 시장선거에 입후보했다. 독일에서는 1925년 어니스트 탤만을 대통령으로 입후보시켰고 1932년에 다시 그렇게 했다. 날카로운 제3기 수사학에도 불구하고, KPD의 1932년 대통령 선거 운동과 1930년대 초의 라이히슈타크(의회) 선거 운동들은 비의회적 투쟁을 위한 발판이 아니라 실제로는 사회민주당과의 통일전선에 개입하는 것과 나찌를 분쇄하기 위하여 노동자 민병대를 조직하는 것을 거부했던 코민테른과 KPD의 파산을 가리기 위한 시끄러운 위장이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1923년 1월 22일에 베를린에 있는 KPD의 본부들에 진군해왔을 때 공산당 지도자들은 굴욕적이게도 칼 리프크네히트 의원을 방어하기 위하여 노동자들을 조직할 것을 거부하고, 대신에 오히려 노동자들에게 3월로 예정되어 있던 의회 선거에서 KPD에 투표하라고 호소하는 한편으로 프러시아 경찰에게 호소하라고 말했다. 그때쯤 KPD는 히틀러에 의해 금지되었다. 히틀러가 총 한 방 쏘지 않고 권력을 장악하도록 허용되었다. 몇 년 후 코민테른이 민중전선으로 넘어갔을 때, 이것은 국가의 문제에 관하여 코민테른이 그리고 있던 노선에 남아 있던 모든 겉치레들을 벗겨버렸다.
당연히 민중전선 정책을 강력하게 비난했던 반면, 트로츠키는 행정기관(장)에 대한 입후보에 관하여 반대하지는 않았다. 1940년에, SWP가 친 루즈벨트 노동조합 관료들에 순응하고 있다는 염려를 표하면서, 트로츠키는 SWP가 자기 자신의 대통령 선거 운동을 시작하거나 그런 선거운동을 하기 위한 노동운동을 위하여 투쟁할 것을 제안했다. SWP가 이것을 이행하기 위하여 아무 것도 하지 않자, 트로츠키는 공산당이 루즈벨트에 반해했었던 스탈린-히틀러 조약의 전후관계 속에서 SWP가 공산당 후보자 브로우더에 대한 비판적 지지를 고려할 것을 제안했다. 우리는 또한 시장과 같은 지방의 직위들에 우리가 후로를 입후보시켰던 사실을 포함하여 우리 자신의 과거 실천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행정기관(장)에 대한 입후보에 반대하는 논쟁에서, 우리는 다른 노동자 조직들이 가공하지 않은 계급 노선을 견지하는 적절한 경우에 그들에 대한 비판적 지지를 주는 것을 미리 배제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브로우더에 대한 트로츠키의 제안이 이 경우였다. 레닌주의 조직이 선거에서 상대편을 비판적으로 지지할 때, 그것은 그들이 우리가 하는 것과 똑같은 원칙들을 실행할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 분명히 아니다. 참으로, 비판적 지지를 대중적인 개량주의 정당으로까지 확장할 수가 없는데, 그것은 선거에서 이길 경우 필연적으로 그들이 정부를 구성하고... 예를 들어 자본주의를 운영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경우들에서 요점은 그
러한 당들이 노동자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노동자들의 이해관계를 배신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ICL 5차 대회에서의 토론은 지극히 중요하다. 행정 기관(장)에 대한 입후보에 반대하는 입장을 수용하면서, 우리는 정말이지 제3 인터내셔널의 창립문서들인 레닌의 국가와 혁명과 프롤레타리아트 혁명과 배신자 카우츠키에 대한 올바른 추론으로서 인식되어져야 할 것을 깨닫고 성문화하고 있다. 선거활동 수행에서 의회와 행정기관을 구분하지 못했던 코민테른 2차 대회의 상황이 이러한 이해를 약화시켰다. 그래서 우리는 코민테른의 첫 4개 대회들의 이론적, 강령적 작업을 완수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다. 선거에서 승리할 기회가 희박할 때 행정기관(장)직을 맡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주 쉽다. 그러나 문제는 이렇다: 만약 선거에서 이긴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 캐논의 SWP는 진정으로 이 쟁점에 대하여 역점을 두어 다루지 않았다. 여기에는 많은 것이 걸려있다. 만약 우리가 행정기관(장)직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하여 올바른 답에 도달할 수 없다면, 쟁점이 부각되었을 때 우리는 필연적으로 개량주의의 방향으로 꺾이게 될 것이다.
우리의 이전 실천은 코민테른과 제4 인터내셔널의 그것에 따랐다. 이것은 우리가 과거에 무원칙적으로 실천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원칙이 우리의 선배들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자신에 의해서도 결코 인식되지 않았던 것이다. 새로운 쟁점들이 부각되고 우리가 우리의 혁명적 선배들의 활동을 비판적으로 자세히 검토할 때, 강령이 발전한다. 특히, 1923년 독일 사태들과 프롤레타리아트의 군사 정책의 결점들에 관한 우리의 연구가 부르주아 국가에 대한 공산주의자들의 관계에 관한 이해를 깊게하는 것을 의미하는 현재 우리가 취하고 있는 입장을 준비해왔다. 이제는 결함이 있는 것으로 드러난 행정기관(장)직에 입후보하는 과거의 실천을 계속하는 것은 기회주의가 될 것이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