빼미네 집

총선은 개혁도 승리하고, 보수도 승리하는, 거기다 진보세력도 승리하는 기묘한 결과를 가져왔다. 개혁세력은 제1 지배정당으로 올라섰고, 보수세력은 여전히 건재함을 과시했다. 총선 이후 여야는 자리를 같이 하고 이후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한 상생의 협약문을 발표했다. 3대원칙으로 '민생우선, 경제우선', '부패정치와 완전 절연', '원칙과 규칙에 입각한 의회주의 정치 구현'을, 5대과제로 '경제회생과 일자리 창출', '정경유착 및 부패정치 근절', '원칙과 규칙이 존중되는 일하는 국회',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공동발전',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국회' 등을 담았다.
그러나 이 내용들은 단지 지배계급의 이해와 관심사항만 절충, 타협하고 있다. 지배정당의 두 대표가 국민 앞에 내놓은 협약의 공통분모는 기존의 신자유주의 정책을 지속적이고 공세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노동유연화와 공세적 대북정책을 통해 신자유주의 세계화 공세를 강화하려는 자본의 요구에 같은 목소리로 내고 있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지배분파들이 총선 이후 형성된 새로운 정치지형에 적응하기 위한 작업 공정의 일환이기도 하다.

한편 총선 이후 불거진 이념 논쟁은 부르주아정치의 왜곡된 단면을 보여주었다. 지금 시대는 이념정당이 아니라 실용정당을 요구한다는 해묵은 논리가 다시 등장하고, 각각의 파벌들은 중도보수니, 개혁보수니, 중도진보니, 개혁진보니 같은 단어들을 동원하여 차별을 부각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 사회를 장악하고 있는 지배세력의 이념은 명백히 신자유주의체제를 옹호하는 자본의 이념과 동일하며, 이러저러한 개혁 과제 언급과 제시도 신자유주의를 바탕에 둔 지배 논리에서 벗어나 있지 않는 것이다. 지배분파들간의 이념 논쟁은 순전히 지배체제를 유지하고 강요하기 위한 지배논리와 방식으로서의 의미를 갖는 것이며, 노동자 민중은 이 논쟁의 주체로 개입할 여지를 위로부터 봉쇄 당하고 있는 것이다.

지배세력들이 상생의 협약을 발표한 지 열흘째 되는 날, 노무현대통령은 헌재의 탄핵 기각 선고를 받고 대통령직에 복귀하였다. 헌재의 탄핵 기각 자체가 갖는 의미는 중요하지 않다. 그것은 이미 지배세력 내부에서 짜여진 예정된 시나리오에 불과하다. 법이 정치의 전면에 등장했다는 지적도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 정치의 전면 후면 할 것 없이 법은 늘 정치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 위치에 있다. 헌재가 대통령 탄핵이라는 상대적으로 정치적 비중이 큰 사안을 다룬 데 대해 부르주아 언론들이 과잉 해석했던 것뿐이다.

탄핵 기각으로 업무에 복귀한 노무현 대통령은 일자리나누기, 공공 비정규직 대책 발표, 파병과 주한미군 문제 대처, 경제위기 극복 대책 등 업무 추진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탄핵 기각 결정에 환영을 표한 전경련, 경총 등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요구하며 노동유연화와 이윤 극대화를 보장해달라는 주문을 놓치지 않고 있다. 노무현정권은 출자총액제한제의 폐지와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제한 등으로 재벌의 이해와 일정한 긴장관계를 갖고 있지만, 노동유연화와 노사협조체제를 정착시키려는 대노동정책에 있어서는 자본의 이해와 완전히 일치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탄핵, 총선, 탄핵기각, 이념논쟁, 그리고 최근 경제위기 논란으로 이어지는 부르주아정치의 소극들은 지배계급이 오늘날 신자유주의 정치질서 안에 내포되어 있는 불안정성과 정치적 위기를 어떤 방식으로 유지, 회피, 재생산하고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지금은 지배분파 내부의 상생의 긴장이 유지되고 있고, 노동자 민중의 저항이 밖으로 드러나지 않아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평온해 보인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지배정치의 불안정성과 위기는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고, 노동자 민중의 불만과 저항 심리는 일시적으로 잠복된 채 커지고 있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