빼미네 집

여권을 질타하고 나선 박 대표는 “개혁은 국민들이 편안해지고 국가경쟁력이 높아져야 개혁인데 소위 여권의 4대 개혁입법안들은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며 이는 ‘국론 분열법’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박 대표는 이어 “정부가 민생과 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말은 하지만 국가의 우선순위를 민생경제에 두지 않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소위 개혁입법은 민생경제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으로 개혁이라는 빌미로 집권당이 하고 싶었던 일 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평했다. 그는 또 국가보안법의 폐지가 현실화 된다면 “정상적인 정치활동은 어려워 질 것”이라고 경고하고는 “한나라당은 (그런 상황에서는)국가를 지켜나갈 수밖에 없다”며 강한 어조를 사용했다.

그러나 박 대표는 결론에 가서는 현재의 국감상황을 들어 “그래도 흔들리지 말고 야당으로서 사명을 다해 나가야 한다”며 남은 국감 활동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를 보충하기 위해 나선 김덕룡 원내대표도 국감 중반 상황을 점검하고 국감 마무리 작업만을 주문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번 국감은 모범적 국감의 모델로 대부분의 감사가 정부 자료 및 의원 개개인이 발로 뛴 자료를 토대로 이루어져 근거를 앞세운 추궁을 했기에 잘못을 시인하고 시정을 약속한 사례도 많았다”고 자평하고 “중반전 이후 본부(청와대, 각 본부) 감사가 시작하면 본격적인 국감이 비로소 시작되는 것이니 신발 끈을 고쳐 매는 심정으로 최선 다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던 것.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는 국보법에 대한 대책이 아닌 굵직한 국감 마무리 계획이 마련됐다. 우선 국감에서 드러난 방만한 공기업 운영과 신용카드 사태는 여야 합의하에 국정조사를 추진키로 했고 국감의 주요 이슈를 중심으로 국민대토론회가 계획됐다. 25일에는  국감 시 논쟁 사례들을 정리하고 마무리해 대국민 보고대회도 가질 예정이다.

무엇보다 이날 김 원내대표가 강조했던 것은 이번처럼(4대입법안 제시) 여권이 정쟁을 목적으로 어떤 도발을 해도 가급적 무시하자는 것.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한나라당이 볼 때 열린우리당이 내놓은 법안이 썩 마음에 드는 것 아니겠느냐"며 이제 남은 것은 폐지라는 명분을 어떻게 버리고 무엇을 얻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일 이라고 지적했다.  

여권의 공세가 계속되는데도 평소의 한나라당과 비교하면 이날 회의는 낯선 풍경을 연출했다. 그러나 국보법에 관해서는 정반대의 입장을 가진 민주노동당은 이날 “국보법이 ‘도로국보법’”이라며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공조파기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한나라당과 대조를 이뤘다.

2004/10/13 [15:51] ⓒpromethe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