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노위 서울지역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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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동운동 나아갈 방향을 찾아서

- 공공운수활동가 수련회 개최 소감

사노위 서울지역위원회 정윤광

1. 경과

1)예비과정

10년 5월 사노위 공공운수분회가 결성된 이후부터 공공운수분회와 궤도분회의 과제의 하나로서 ‘공공운수노동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연속토론을 거쳐서, 그 성과를 모아서 사노위 서울지역위 주최로 관심 있는 활동가들을 모아서 공개 또는 반공개 토론을 개최해보고자 하였으나 잘 진행되지 않았다. 10월쯤 공공운수 분회원과 소수의 관심 있는 사람들의 참석 속에 소규모 반공개 토론으로 그쳤다. 그러나 토론회 개최 이후 과제로 토론을 보다 구체화하고 토론참여자 범위를 현장조직 구성원 등으로 넓히자는 결의가 있었다.

10년 12월 화물연대 현장조직인 ‘현장노동자회’가 후보를 낸 화물연대본부장선거를 계기로 해서 축하연이나 위로연 형태로 현장조직들을 초청해서 함께 서로 소개하며 이후 토론회나 수련회 개최 등 공동 활동을 모색해 나가자는 의견을 나누었으나 실행하지 못하면서, 별도로 전투적 변혁적 노동운동을 추구하는 현장조직들 중심으로 활동가조직과 정치조직도 참여하는 공동의 토론회를 1박 2일 수련회 형식으로 추진키로 상호 협의를 진행해서 대체적인 공감대가 이루어졌다.

2)준비모임

11년 1월 중순경에 간단히 제안서가 회람되면서 동의가 이루어져서, 11년 2월 9일 18:30 서울 전해투 사무실에서 1차 준비모임이 이루어졌는데, 사보민주노조현장투쟁위원회, 발전현장투쟁위원회, 철도노동자회, 화물노동자회 의 4개 현장조직과 노동전선, 사노위 대표들이 참가하였다.

11년 3월 3일 18:30 철도 서지본 회의실에서 2차 준비모임이 이루어졌고, 발전노동자현장투쟁위원회, 화물현장노동자회, 사회보험민주노조재건투쟁위원회, 철도노동자회, 노동전선, 사노위 공공운수분회, 사회진보연대가 조직적 결정으로 참여하였고, KT민주노동자회, 철도현장회가 참관자격으로 나왔고, 도시철도 강효찬 동지가 개인자격 참가하였다. 3월 19일 14;00시 대전 유성 유스호스텔에서 열린 1박 수련회에는 이 조직 구성원 40명가량이 참가하여 열띤 토론 속에 진행되었다.

수련회 참가 조직과 개인들 전부는 이 수련회가 이후 연속적 연대활동을 통해서 지속되기를 바라고, 3차 준비모임은 4월 5일 19:00시 절도 서지본에서 개최키로 예정되어 있다. 사보 현장노동자회는 다음 준비모임에 꼭 참가하겠다고 하였고, 그 이외에 공공운수부문 각 지역 현장에서 활동하는 동지들의 개인자격 참여 역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3)제안 취지, 목표

애초부터 제안취지는, 한 차례 수련회를 거쳐서 현장활동가들이 이후 공공운수부문 노동운동의 방향, 과제, 그 틀을 고민해나가자는 것이었다.

공공운수노동운동 각 업종과 사업장에는 현장조직이 있고 나름의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나, 노동운동 전반의 붕괴와 더불어서 현장조직 역시 급속히 쇠퇴하고 있고, 현장조직들은 각 사업장 또는 업종별로 고립, 관심영역이 실천적으로 단사나 업종 이해관계에 머물러 있음으로써, 현장조직활동 목표가 단사나 업종 노조조직 혁신, 건설 등에 머물러 있거나, 심지어는 사실상 집행부 선거가 주요 목표가 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 현장조직들은 대체로 투쟁을 강조하나 그것도 전투적 조합주의나 전투적 경제주의 수준을 거의 넘어서지 못하고 있으나, 한편으로 최근 노동운동위기상황을 맞아서 목적의식적으로 전투적 변혁적 노동운동을 지키거나 지향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으므로, 이러한 현장조직들을 함께 연대, 통합해내고 전투적 변혁적 노동운동으로 발전시켜나가자는 것이다.

수련회 개최목표는 ①공공운수노동운동 방향과 과제 정립과 실천활동 강화, ②현장조직연대를 발전시킬 방안 수립, ③각 현장조직 활동 강화, 전투적 변혁적 노동운동 현장기반 구축 등이 제시되었으나, 이러한 목표는 이후 다양한 토론과정을 통해서 만들어갈 내용이다.

2. 수련회 내용

수련회는 참가 단체의 소개를 마친 후 공공운수노동운동의 방향, 목표, 과제와 실천방안에 대한 두 차례 발제와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3시부터 토론을 시작해서 약 10시 반까지, 1시간의 저녁식사시간을 제외한 6시간 반 이상 치열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1차는 공공운수노동운동의 방향과 목표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했고, 2차는 공공운수노동운동의 구체적 과제와 실천방안을 초점으로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1차는 ‘공공운수노동운동 어떻게 할 것인가?’ 주제 아래 정윤광(사노위)의 발제 이후 토론이 진행되었고, 2차는 철도노동자회 김형균(‘자본운동’과 ‘노동운동’이 부딪치는 지점은 어디인가?), 사보민주노조재건투의 김운용(노동조합을 넘어선 공동투쟁과 노동자평의회운동을 전개하자!), 노동전선 김태연(공공부문 현장 활동 확대강화를 위해) 세 사람의 발제 후 토론을 전개하였다.

현재 노동운동이 와해지점에 와 있고, 공공운수노동운동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은 참석자 공통의 인식이었다. 노동운동이 와해지경에 와 있는 근본원인을 정윤광은 세계적으로 그리고 한국 역시 공통적으로, 현실사회주의권의 붕괴와 변질로써 노동자, 인민의 의식과 실천의 토대로서의 사회주의 부재를 들고, 전투적 혁명지향적 노동운동을 새롭게 정초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노동운동이 조합운동에 머물지 말고, 스스로 혁명운동으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너진 노동운동을 단순히 재건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질적 내용을 가진 운동으로 창조해야 한다. 공공운수부문에서도 이미 무너진 기존 상층조직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현장에부터 운동의 전망을 구축해가자고 강조하였다.

김형균은, 현장과 단위사업장에서 노자 대립 속에서 대중투쟁으로 정권과 총자본에 맞서 투쟁을 만들어내는 것이 과제이다. 정치세력화든, 계급적 산별이든, 자본이 노동자에 가하는 압력에 맞서는 사회주의 혁명정당이든, 이러한 의제를 전면화하기 위해서는 대중전선을 복원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있다. 선거를 중심으로 한 환상을 버리고 대중추체의 활동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각 사업장의 구체적 조건 속에서 선진노동자 활동가들의 이데올로기적 정체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가 핵심적이라고 본다. 당면한 쟁점과 전술이 결합하면서 지도력이 관철되어야 한다.

김운용은, 혁명기뿐만 아니라 일상적으로 산별의 관료화를 막기 위해서도 그렇고, 노조의 테두리를 벗어난 투쟁을 하기위해서라도, 새로운 노동운동을 해야 한다는 것을 결론적으로 이야기한다. 현장조직을 재편하자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나 대표자들의 결정이 아니라 현장노동자들이 스스로 결정하고 투쟁하는 노동자평의회 운동을 만들어내자는 것이다. 조합원들이 직접 작업을 거부하고 투쟁할 수 있는 현장노동운동을 조직하자는 것이다.

김태연은, 현장조직이 주체가 된 토론과정을 통해서 만들어가야 한다. 그런 과정에서 공동의 투쟁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공은 금속에 비해서도 연대가 떨어진다. 금속은 소통이라도 하지만 공공은 그런 것도 거의 없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것을 진행하는 것이 공공현장조직들에게 필요하다. 내용을 준비하고 쟁점도 만들어 9월도에 다 모인 합동 수련회를 했으면 좋겠다.

일반토론과정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표출되었다. 현장기반구축에 집중해야 한다, 대사업장(철도)에서는 활동가가 대중조직 간부로서의 일을 우선하고, 산별문제 역시 아무런 고민이 없거나 오히려 부정적인데 이런 문제에서부터 출발해 보자, 활동가 몇몇이 아니라 왜 노동조합운동이 필요한지 체계적으로 만들어가야 한다. 대공업적으로 현장권력을 올바르게 조직하는 것이다. 보다 치열하게 토론하고 연맹이든 현장이건 치밀하게 조직하지 못했던 것 아닌가. 현장단위의 네트워크를 지금부터 계속 만들어가면서 자기고민을 만들어가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노동조합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 산별, 복수노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토론해야 할 것이다. 자본의 독주에 파열구를 내야한다. 노동자가 주체가 되는 운동들을 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각 단사별로 노동통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조사하고 이를 저지하는 투쟁을 연대와 공동투쟁의 매개 고리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운동에 대한 평가와 진단이 필요하다. 각사업장 운동이 연대하고, 산업적, 지역적 토대를 구축하는 양대의 과정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한다. 연대투쟁 관련해서 전주버스 같은 경우 공동파업 못하더라도 현장조직 활동가들 수련회에서 연대파업이나 같이 할 사업들을 만드는 것, 현재 상황에서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쌍차, 현자비 투쟁 등에 우리가 실제로 함께 해나가야 하는 부분이다.

집행부 가면 안 되고 현장에서는 못 받아 안는 문제는, 현장권력을 장악하지 못하면 올라간다 하더라도 투쟁을 잘 못 만들어낼 것이다. 현장에서 못하니까 집행부에서 하려고 해도 현장이 안 움직인다. 활동가 수련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직을 하고, 현장 활동을 통해서 변혁적 노동운동을 해야 한다. 평가만 할 것이냐, 좀 구체적인 것들이 이야기되어야 한다. 지금 문제되고 있는 구조조정이나 통제에 대항한 투쟁을 통해서 그렇게 가야하지 않나? 무엇이 계급적이고 변혁적인가? 기본에 충실한 게 아닌가? 최근 공사의 공세가 극심하다. 이러한 공세에 단호하게 대처하지 못해 조합원들이 이완되고 있다. 현장장악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 위에서 아래에서 민주노조가 같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 있다. 현장의 투쟁으로 돌파해야한다는 것을 실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판단한다. 공동투쟁, 연대투쟁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각 조직의 주체가 재생산되어야 하는데, 새로운 세대와의 소통이 어렵다고 하는데 신규자들은 거의 다 비정규직으로 가기도 했다. 어떻게 함께 할 것인가 주체적으로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장이 되었으면 좋겠다. 연봉제나 감시통제 실적관리 등의 문제를 현실의 문제로 묶어 철폐투쟁을 만들어갈 수 있는 현장순회라든가의 공동행동을 조직해나가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공공운수 산별이 만들어져도 공동파업 불가능해 보인다. 현장 활동가들이 주인이 되는 그러한 운동을 만들어 가면 좋겠다.

3. 맺는말

수련회에 참가한 모두가 이 모임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데 동의하고 있으므로 이 모임은 이후 구체적 내용과 형태를 갖추면서 발전해 나갈 것이다. 마지막으로 개인적 기대를 약간 덧붙이기로 하자.

사노위는 당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회원은 아직 미미한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다. 당은 노동자계급투쟁을 일으켜 세우고 이를 혁명투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당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당 강령과 혁명전략을 올바르게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혁명이란 현실사회를 바꾸어내는 운동이기 때문에, 이를 실현할 동력을 형성해내는 것은 그 이상으로 중요하다. 노동자대중의 혁명투쟁역량을 조직화해내고, 이를 토대로 해서 당 역량을 어떻게 대공업적으로 형성해낼 것인가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할 것이다. 공공운수노동운동이 현장 조직역량을 통합하고, 혁명지향적 노동운동역량으로 재구축해내는 작업은 이러한 대중적 혁명운동역량을 구축하는 과정의 하나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어느 정도 해 낼 수 있을 것인지 알 수 없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