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새울 방송국 "들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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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 카리스마 언니

오늘 징 심하게 치신다.....

으허....

 

 

우리 조만간 회의나 한번 할까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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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째 하는지 모르겠삼....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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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한지 벌써 한달이나 지나버렸지만,

더 늦기전에 집들이를 하려고 합니다.

 

시간은 내일;; 26일 토요일 저녁이구요. 음... 6시쯤이 좋겠군요.

장소는 부천역에서 걸어서 5-10분정도 거리....

전화하면 자세히 알려드리겠어요.

 

 

혹 뭔가 사 오실 의향이 있으신 분은....

식기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국그릇이나 큰 그릇 류를 가져오시면 환영!!

세제는 빨래를 안 하므로 무효 ㅋ

 

그밖에 술 사오시는 것도 환영 ^^

 

 

그럼 내일 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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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기억을 더듬어 보자면...

지난번에 지킴이 행진 할 때였다.

병점역에 자리하고 있는 시티모텔에서 다들 짐을 풀고 휴식을 취하고 있던 터..

들녀들은 그 날 회의를 했었지..

 

행진이 막바지이긴 했지만, 대추리를 떠난지 얼마안된때라 다들 메롱상태였고

촛불행사 때마다 모두 함께 울어제끼던... 바로 그 시점..

 

우리는 마지막 방송을 앞두고 있었고,

대체 마지막 방송을 할 수는 있을까,

그걸 하고 인권영화제 준비는 또 어떻게 하나... 라는 등등의 주제로 이야기를 하던 중...

 

그 때 괜히 다들 불쌍해 보인다는 생각을 했드랬어

그래서-그 때 나는 양치질을 하고 있었는데.. -칫솔을 입에 문채로 '다들 힘내~~'라고 했어.

 

근데 이여자들의 반응이라는게

 

a: 뭐야 나비 뭐래?

b: 힘내라고? 나비가 저런 말을 하다니 적응 안된다

c: 난 욕하는 줄 알았어.;;;

 

아무튼 들소리 여자들은 날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하나마나 한 이야기...

-_-

 

나,,, 편집 다 끝냈다고 믿고 그냥 잘래-_-;

당근... 나뷔가 썼음..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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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차>
6월 19일 6월 16일 청와대 삼보일배/17일 삼엄한 검문/18일 범국민대회
6월 20일 황새울 방송국 <들소리> 문 열었어요/공원이 생겼어요
6월 21일 보리와 마늘 수확
6월 22일 정부의 거짓보도자료 /비오는 도두리 심정/광화문통신 (*)
6월 23일 철조망 안 보리수확하는 날
6월 24일 보리건조/ 감자캐기/들사람들 판화제작과정
<2주>
6월 26일 의료지원/문정현신부님 단식 21일째 기자회견 (*)
6월 27일 황새울 돋보기 /송아지의 탄생/24시간 통행금지? 원정삼거리
6월 28일 들소리 스펀지 “대추리도두리 지킴이는 ***다”
6월 29일 광화문통신
6월 30일 제국없는 흙 완성되던 날
7월 1일 들소리에서 만난 사람 -방승률 할아버지
<3주>
7월 3일 철조망 안에서 자란 찰보리 팔아유~
7월 4일 대추리 가는 길 (*)
7월 5일 평화야, 걷자/ 오후의 불청객
7월 6일 농사일은 계속된다/들소리 스펀지
7월 7일 평화야, 걷자 이모저모
7월 8일 들소리에서 만난 사람-이호순 할머니
7월 9일 (일요일방송) 원정삼거리에서의 하룻밤
<4주>
7월 10일 “평화야! 걷자”
7월 11일 평택 경찰서의 인권유린/다시온 불청객
7월 12일 들소리 스펀지 “우리는 ( ) 때문에 대추리 도두리에 간다 (*)
7월 13일 주민들, FTA 저지 범국민대회에 가다
7월 14일 쌀알 하나가 만들어지기까지
7월 15일 들소리에서 만난사람 -이민강 할아버지
<5주>
7월 17일 한가로운 토요일, 대추리
7월 18일 황새울 돋보기:군경, 황새울에서 무얼 하나?
7월 19일 들소리 스펀지:우리는 ( ) 때문에 농사를 짓는다
7월 20일 원두막 2호점/마을로 들어온 낙하군인
7월 21일 김지태 위원장 재판소식/새로 들어온 지킴이들
7월 22일 들소리에서 만난 사람 - 황필순 할머니
<6주>
7월 24일 공공일기 출판/ 자전거 순례 (*)
7월 25일 황새울 돋보기: 송화2리의 소음피해
7월 26일 스펀지 - 대추리 도두리 가는길/지킴이 노동
7월 27일 오키나와·미국에서 온 활동가/도두리의 전경들
7월 28일 빈집철거 절대안돼!/수해위기의 대추리 (*)
7월 29일 들소리에서 만난 사람 - 김채운 할머니
<7주>
7월 31일 중복잔치/ 지킴이 총출동 피사리
8월 1일 700일 기념영상
8월 2일 서울사는 M씨의 700일 촛불행사 가는 길
8월 3일 도두리 민박 꾸미기/노인정 콩국수/지질조사
8월 4일 김지태 이장님 면회/광화문 통신
8월 5일 들소리에서 만난 사람 -정태화할아버지
<8주>

(하루 쉼)
8월 8일 김지태 이장님 1차 공판소식/김장밭갈이/통일선봉대 농활
8월 9일 들소리 스펀지-빈집에는 ()가 있다/도두리대추리 검문
들소리 방송 making film
8월 10일 도두리 마잔?빈집지키기 프로젝트#2
8월 11일 미군없는 아름다운 서울/광화문 통신
8월 12일 들소리에서 만난 사람 - 이상렬 도두2리 이장님
<9주>
8월 14일 평택촛불문화제/마을지키기프로젝트#2/어린이놀이터
8월 15일 815범국민대회/재미교포손님/대추리도두리황새울지킴이
8월 16일 지킴이 기자회견/스펀지-9월에는 ()를 한다
8월 17일 농수로 물대기/인권지킴이집/빈집지키기프로젝트#3
8월 18일 대추리에서 영화찍기/광화문통신
8월 19일 들소리에서 만난 사람 -신종원 아저씨
<10주>
8월 21일 평택 일일주점/원정삼거리(인미공)/찻집소개
8월 22일 국방부에 의한 농로파손(돋보기)/밥 사먹는 집
8월 23일 스펀지-대추리사람들에는 ()가 있다/대추리 사람들 만들기까지
8월 24일 도두리닭장짓기/냉면/마을지키기 프로젝트#4
8월 25일 광화문 통신/전경바느질/고추말리기
8월 26일 들소리에서 만난 사람-이근낭 평택 농민회장
<11주>
8월 28일 쓰지못한 비료/도두리검문/비온 뒤 새벽들녘
8월 29일 악기가 새로 왔어요/대추리 찻집
8월 30일 들소리 스펀지-촛불행사 2년 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이다./부침개
8월 31일 서울 촛불행사 참가기/광화문 통신
9월 1일 우리땅 지키기 촛불행사 2주년
9월 2일 들소리에서 만난 사람 -방효태 할아버지
<12주>
9월 4일 김지태 이장님 공판소식/평화주점 in 서울/솔부엉이도서관 책읽기모임
9월 5일 한미FTA저지 선전전/ 안중문화제
9월 6일 들소리 스펀지 - 나의 애창곡은 ( )다
9월 7일 노동자 허수아비/주거권과 강제철거의 인권침해
9월 8일 빈집 철거 임박한 듯/이젠텍노조의 노숙농성/924에 오세요~ 뮤직비디오 촬영현장
9월 9일 924를 향한 평화행진 시작~!!
<13주>
9월 11일 불법검문 기자회견/ 원정삼거리 촛불문화제
9월 12일 강제철거를 앞두고 기자회견/황토찜찔방/병력이동

(하루 쉼)
9월 14일 국방부의 강제철거/도두리 지킴이집/김춘석의 산보/우리는 졌지만 진 것이 아니다 9월 15일 사람이 사는 집을 철거한 국방부/285만평 첫 수확!!
9월 16일 들소리에서 만난 사람 -조선례 할머니
<14주>
9월 18일 285인 평화선언/전국행진(부산-울산-대구)/대추리도두리마을소식
9월 19일 대추리 자랑한마당
9월 20일 스펀지-국방부강제철거 이후 대추리도두리에는 ()가 있다/대추리 버스 정류장
9월 21일 김지태이장님 석방을 촉구하는 탄원서/ 전국행진(안동~제천)
9월 22일 소여물만들기/9.24평화대행진릴레이인터뷰 
9월 23일 들소리에서 만난 사람 - 김영녀 할머니
<15주>
9월 25일 4차 평화대행진/광화문 고공농성
9월 26일 이장님 석방을 위한 평택 구치소 앞 촛불
9월 27일 들소리 스펀지 - 우리에게 수확은 ( )다.
9월 28일 미군장성들의 출현/추수 소식

(하루 쉼)
9월 30일 도두리 쌀도정/ 이장님댁 막내아들 장가가던날

<16주>
10월 2일 평택들녘축제/대추리 산책/10월 2일 언론보도에 대해
10월 4일 추석맞이 햅쌀나눔/자전거타고 평택
10월 7일 추석특집-들소리 스펀지 2006 한가위 소원
10월 8일 들소리에서 만난 사람-강권석 할아버지
<17주>
10월 9일 추석 특집 - 대추리 도두리 노래자랑
10월 10일 이옥순 할머니의 장례식
10월 11일 마을에 들어온 전경/ 도두리 고구마 캐기
10월 13일 30일간의 거리예술제/철조망 안 벼들을 생각한다
10월 14일 무의미한 공판으로 김지태 위원장 가둬두는 검찰을 규탄한다!
10월 15일 들소리에서 만난 사람 -신스케 나카이
<18주>
10월 17일 들소리 100회 특집
10월 18일 군사시설 보호구역/ 국방부의 전화
10월 19일 스펀지-우리마을에서 □가 없어지면 좋겠다
10월 21일 대추리 심리지도 현판 만들기/ 아이들 학예회
10월 22일 평화를 원한다면 7시 종각! / 메뚜기도 한철
10월 23일 들소리에서 만난 사람 - 한만수 아저씨
<19주>
10월 24일 비닐하우스 토크/비오는 풍경
10월 25일 광화문통신/지킴이 디온
10월 26일 팽성농민들의 한미 FTA 저지를 위한 제주원정기
10월 27일 야간에 영화상영은 불법?/광견병 주사
10월 28일 황새울 노을
10월 29일 방미투쟁단 소식/지킴이들의 월동준비

<20주>

10월 31일 소의 월동준비 / 한신대 주점
11월 1일 대추리와 도두리의 CCTV
11월 2일 들소리 스펀지-나의 어릴적 꿈은 □였다./국방부 헬기
11월 3일 김지태 이장님의 선고공판/촛불행사에서 만난 평택 지킴이들
11월 4일 철조망을 또 치겠다고?/이우학교아이들
11월 5일 들소리에서 만난 사람 - 김월순 할머니

<21주>

11월 6일 강화도 별굿/지난주 촛불행사
11월 8일 또 한번 황새울을 가른 철조망
11월 10일 촛불행사장에 난로놓기/ 800일째 촛불행사
11월 11일 서울에서 대추리를 생각한다.
11월 12일 들소리에서 만난 사람-김순득할머니

<22주>

11월 13일 거리예술제 마지막/ 마지막 수확, 올해의
11월 15일 온천 나들이/굳세어라 황새울! 일본에서 수상
11월 17일 대추리는 김장 중/솔부엉이 도서관 겨울나기
11월 18일 들소리에서 만난사람 - 도두리에 사는 지킴이 보쳉

<23주>

11월 20일 미션-알타리를 담가라! / 평화를 심는다
11월 22일 대추리 불심검문은 불법!!/대추리 운동회에 오세요~~
11월 23일 대추리 도두리 주민, 민중총궐기에 가다. 
11월 24일 Farms not Arms!! -미국반전평화활동가들이 대추리에 온 까닭은...

<24주>

11월 28일 잊지마, 기억해! 대추리 가을운동회/평화난장
11월 30일 FTA반대 2차 민중 총궐기는 불법?/지킴이들의 김장담기

<25주> 

12월 4일 평화수감자의 날/이 험한 세상 술 묵자
12월 5일 행방불명된 김치배씨를 찾습니다/ 평화까페
12월 7일 대추리 주민처럼 질긴 마늘 심기/ 3차 민중총궐기
12월 8일 218인 평화선언/촛불행사장 새로 꾸미기
12월 9일 대추리에는 공부 열풍! -영어교실/영농학교
12월 10일 국제 앰네스티 라지브 나라얀 씨를 만나다

<26주>

12월 11일 김지태 이장님의 2년 실형 선고가 부당한 이유/ 대추리 크리스마스 트리 꾸미기
12월 12일 마늘심기 실습/ 방아찧기 
12월 13일 행방불명된 김치배씨,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12월 14일 미군기지 이전 사업 연기에 대해/ 돌아온 들소리 스펀지/ 김장 포토 에세이
12월 15일 미군기지주변지역 소음피해 일부승소/영농학교-시금치편
12월 16일 대추리 사람들 제작일기

<27주>

12월 18일 송년문화제/ 대추리에도 눈이 내렸어요~
12월 19일 이장님 석방까지 재판을 거부합니다/이장님께 엽서를 보내요
12월 20일 황새울 문화다방 - 책 "들이운다"
12월 21일 국방부 앞 기자회견/ 농협창고 풍물축제 
12월 22일 김지태 이장님 2심 첫 공판/ 생가를 철거하겠다고?/한겨레21표지모델이 된 주민들
12월 24일 들소리에서 만난 사람- 홍민의 아저씨

 <28주>
12월 26일 대추리 도두리에 온 산타/ 문정현 신부님의 사제서품 40주년  (10분 17초)
12월 27일 문화다방 - "공공일기""우리가 대추리로 가는 이유" 작가 김지혜 (13분 39초)
12월 28일 김지태 이장님 대추리 마을로 돌아오시던 날 (6분 8초)
12월 29일 27일 대추리 송년회/이장님과 함께 한 촛불행사 (10분 45초)
12월 30일 2006년 대추리 10대 뉴스- (16분 42초)

<29주>
1월 2일 6개월만의 대화 재개/ 버섯 영농학교 10분 12초
1월 3일 황새울 문화다방-화가 이윤엽 10분 34초
1월 4일 대추리 노인회, 노인회장님  9분 30초
1월 5일 돼지띠를 찾아라!!  5분 32초
1월 7일 들소리에서 만난 사람-16번 버스기사 아저씨 10분 5초
1월 9일 대추리도두리 새 이야기 12분 00초

<30주>
1월 10일 구속된 사람들을 석방하라! 6분 12초
1월 12일 조약골 앨범 나와요/ 버섯 하우스 견학 12분 06초
1월 13일 황새울 문화다방 - 사진작가 노순택 12분 13초
1월 14일 들소리 스펀지-만약 다시 태어난다면 ( ) 하고싶다 / 미디어교육을 합니다. 11분 23초
1월 15일 들소리에서 만난 사람 - 김양분 할머니 10분 54초

<31주>
1월 17일 이주에 대한 주민들의 이야기/fta반대 서울집회 10분 28초
1월 18일 대추리 할머니들 시집오실 때  10분 32초
1월 21일 황새울 문화다방_서수찬 시인 10분 45초

<32주>
1월 23일 들소리 물음표/ 지킴이들과 함께 음식나눔잔치를! 14분 20초
1월 25일 877일째 촛불행사 지킴이 공연 - 함께 산다는 것. 8분 32초
1월 27일 들소리에서 만난 사람 - 지킴이 장도정 5분 40초

<33주>
1월 30일 평화를 택했다!! -지킴이 음식나눔잔치 / 연 날리기 11분 22초

2월 1일 성토작업에 따른 인근마을 피해/부녀회장님댁 경사났네/아이들과 눈썰매를 10분 41초
2월 3일 황새울 문화다방-그림공장의 전진경씨 8분 54초

<34주>
2월 7일 들소리 미디어 교육/ 평택 반기지 집회 11분 32초
2월 8일 국방부 앞에서 하루농성/들소리 물음표<집> 9분 27초
2월 10일 들소리에서 만난 사람 - 해밀 8분 43초

<35주>
2월 13일 대추리 개분양/ 정부-주민간 합의/김진균상 수상 10분 44초
2월 15일  영농학교_허브농사/ 지금 평택을 위해 당신이 할 수 있는 것!!  10분 12초
2월 17일  황새울 문화다방-이수정 감독 9분 12초

<36주>
2월 20일 대추리 설풍경/ 촛불행사 900일 노래자랑 9분 48초
2월 22일 더이상 쫓아내지 마라 _파주 오현리 이야기 14분 39초
2월 24일 들소리에서 만난 사람 - 이옥자 아주머니 9분 36초

<37주>
2월 27일 황새울 평화 기원제 / 평화가 무엇이냐 10분 01초
3월 1일  들소리 물음표/ 대추리에서 미술하기 10분 17초
3월 3일 황새울 문화다방-문무인상의 작가, 최평곤 9분 4초
<38주>
3월 6일 평화를 택했다 두번째 모임/ 대보름 지신밟기 11'15"
3월 8일 대추리에 봄이 왔어요 7'21"
3월 10일 들소리에서 만난 사람 - 박영숙 아주머니 13'54"

<39주>
3월 13일 정부의 주민설명회/장 담그는 계절/평택 통복시장 장날의 지킴이 8'29"
3월 15일 들소리 물음표 <<여행>> 10'29"
3월 17일 황새울 문화다방 _ 평택두레풍물패 송영민 단장 10'27"

<40주>
3월 20일 317반전집회에 참가한 지킴이들/ 18일 대추리에서의 행사 10'12"
3월 24일 팽성 주민의 우리땅 지키기 935일 16'32"

<41주>
3월 27일 마지막 촛불행사, 그리고 마지막 미사  11'40"
3월 29일 지킴이들의 식사대접/ 어린이 미디어교육 10'07"

3월 31일 황새울 문화다방-들사람들 송경동 시인 10‘31“

 

<그리고...>

4월 23일 들소리에서 만난 사람 -이태헌 아저씨 17‘12“

4월 24일 들소리 200회 방송 - 안녕 대추리.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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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까지 막방 주기로 했는데,

이거 참 큰일났네......ㅎㅎ;;

 

오늘 인터넷 연결하였으니 또다시 들녀들의

블질에 불이 붙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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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40개국에서 외국군 주둔 반대 투쟁을 하고 있는 활동가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국제 반기지 네트워크'는 5일부터 닷새 동안 에콰도르 키토에서 '외국 군사기지 철폐를 위한 국제회의'를 열어 1000개가 넘는 외국 군사기지의 주둔을 철폐하기 위한 국제적 연대 전략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전 세계 활동가들은 8일 성명을 통해 "외국 군사 기지를 비롯한 모든 군사 시설들은 모든 사람들의 인권, 특히 약자들의 인권을 억압하고 공동체와 환경을 파괴한다"며 "모든 외국 병력의 즉각 철군"을 요구했다.
  
  이들은 특히 "우리는 외국 군사 기지의 확산의 주요 책임이 미국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며 저항의 초점을 미국에 맞추고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즉각 철군과 이란에 대한 공격 계획 백지화"를 요구했다. 1000여 개의 외국 군사기지 중 737개가 미군 군사기지로 개발도상국뿐 아니라 독일(81개), 일본(37개) 등 선진국 전역에도 넓게 퍼져 있다.
  
  이들은 또 "새 군사기지의 건설뿐 아니라 이미 있는 기지를 보강하는 데에도 반대한다"며 "군사기지로 인한 환경오염은 더 이상 계속돼선 안 되고 주둔 병사들이 법적 특권을 갖는 일도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국군 기지로 인한 환경오염이나 사회적 피해에 대한 보상도 요구했다.
  
  올해 처음 열린 이번 국제회의에는 모두 1000여 명의 반기지 활동가, 개인, 조직이 초청됐으며 한국에서는 평택 범대위가 초청을 받았고 평택 미군기지 반대운동을 벌였던 진재연 사회진보연대 정책편집부장이 범대위를 대신해 참가했다.
  
  활동가들은 '3·8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에콰도르 여성단체, 신디 시핸 등이 이끄는 '평화를 위한 여성 순례단'을 조직해 에콰도르 내 미군기지 지역인 만타를 순례하기도 했다. 2009년까지인 만타 기지 사용시한을 연장하려는 미군의 계획을 저지하는 것은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활동 목표 중 하나다.

	이지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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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웰 벨 주한미군 사령관의 부적절한 발언이 또 입방아에 올랐다. 그는 엊그제 미국 하원 군사위 청문회에서, 한국의 국방개혁 2020 계획을 비판하고 북한 관련 사안에서 한쪽으로 치우친 시각을 그대로 드러냈다. 그는 지난 1월18일 내외신 기자회견에서도 미군기지 평택 재배치 일정이 늦어지면 “이에 맞서 싸우겠다”고 과격하게 말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한국에 주둔한 동맹군의 사령관이 공통 안보 현안을 두고 견해를 밝히는 일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한국 국민 및 정부·정책에 대한 존중과 군인으로서 절제가 전제돼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자칫 오해와 갈등을 낳아 동맹 관계에 상처를 줄 수도 있다. 지금처럼 한·미 두 나라가 앞으로 수십년을 내다보고 동맹 구조를 재편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

국방개혁 2020은 오랜 논의를 거쳐 이미 법안으로 만들어진 중장기 국방정책이다. 이를 두고 미군 사령관이 시비를 거는 건 내정간섭이다. 그가 제시한 논리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그는 “북한군은 전투력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에서 아주 소외돼 있다”면서도 한국군 복무기간 6개월 단축과 중장기 병력 감축에 대해서는 ‘공동화’라는 용어까지 동원해 비판했다. 앞서 한국군의 전력을 높이 평가하며 전시 작전통제권 조기 이양을 주장할 때와도 상반되는 태도다. 미국이 자국산 첨단 무기를 팔기 쉽도록 하려고 국방개혁 2020에 시비를 건다는 의혹이 불거지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북한이 플루토늄 핵을 포기하기로 합의하더라도 고농축우라늄 핵 계획으로 무기급 핵무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그의 발언은 무책임하다. 근거를 대지 않은 건 물론이고 최근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들의 평가와도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대북 경협과 인도적 지원 물품이 원래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발언 역시 분수에 맞지 않는다. 그는 군인이지 정치인이 아니다.

벨 사령관의 말처럼 많은 한국인은 “더 대등하고 수평적인 동맹 관계를 추구”하고 있다. 하지만 그가 이런 추세를 충분히 인식했다면 이번과 같은 오만하고 월권적인 발언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미국 정부는 군 고위 관계자들의 부주의한 발언이 ‘지난 수십년간 가장 성공적인 동맹’을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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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적 민주주의, 해묵은 국가난제를 해결하다

[국정브리핑 2007-03-09 18:00]

 

 

19년간 9번의 좌절. 우리사회의 최장기 미해결 과제였던 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이 마침내 경주로 결정되는 데 걸린 시간과 시행착오다. 정부는 1986년 원자력위원회에서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을 짓기로 결정한 이후 경북 울진·영덕·영일, 충남 안면도, 인천 굴업도, 전남 영광, 전북 부안 등 전국 각지를 돌며 부지선정에 나섰지만 번번이 실패를 맛봤다. 주민들과 환경단체의 거센 반발과 사회적 혼란이 겹쳐 중도포기를 거듭했다.

실패과정에서 정부는 다양한 해법을 내놓으며 돌파구를 찾았다. 주민들의 반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선정과정을 철저히 비밀에 붙이기도 했다. 후보지를 여러 곳을 정해 반발을 무마하려고도 해 보았다. 지역민심을 달래기 위해 현금지원과 양성자가속기 유치 등 당근책도 내놓았다. 그러나 주민동의라는 관문에서 번번이 막혀 갈등이 확산됐고, 사회적 혼란이 반복됐다. 그사이 정책 담당부처는 과학기술부에서 산업자원부로 바뀌었고, 사업 추진방식도 정부 결정 → 사업자 주도 → 지자체 자율유치 순서로 변경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 결과보다 대화와 타협의 과정이 중요

9번의 쓴 경험을 통해 정부가 얻은 교훈은 ‘결과’보다는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동의를 얻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었다. 경주 방폐장 부지선정은 그 실패의 교훈을 거울삼은 학습효과가 일궈낸 성과물이다. 비록 힘들고 어렵더라도 절차를 밟으면서 주민들과 대화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은 것이다.

방사성계기물 처리시설 부지선정은 우리사회의 최장기 갈등과제였다. 전북 부안에서 주민반발을 초래한 부지선정은 2005년 11월 주민투표 과정을 거쳐 경북 경주로 최종 결정났다.

경주 원전센터 선정과정에서 실무를 총괄했던 산업자원부 조석 에너지 정책기획관은 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사회갈등은 ‘강한 정부’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강한 정부의 의미가 달라지고 있는 것이죠. 과거에는 행정력·물리력을 바탕으로 힘으로 밀어붙이는 게 강한 정부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시하는 게 강한 정부입니다. 이해관계 단체와 끊임없이 대화하고 토론하면서 양보하고 타협하는 과정이 곧 정책추진 동력인 셈이죠. 경주가 부안과 달랐던 것은 바로 이점입니다.”

과거 대규모 국책사업은 정부가 결론을 내려놓고, 지자체와 주민을 설득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경우가 많았다. 진행과정에서 이해관계자 그룹의 반발이 커지면 여론 달래기용 당근책을 내놓고, 물리적 충돌로 이어질 경우 강경대응의 채찍을 쓰는 식이었다. 이런 해결방식은 처음에는 약발이 먹혔으나, 반복되면서 정부와 이해단체간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부작용으로 작용했다. 원칙없는 대응에 집단 이기주의까지 겹치면서 사회적 혼란은 가중됐다. 그러는 사이 우리사회가 해결해야 할 숙제는 하나 둘씩 쌓여 온 게 사실이다.


■ 원전센터에서 항운노조 상용화 까지

원전센터 건설, 새만금 간척사업, 경인운하 건설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참여정부 들어서도 평택 미군기지 이전 사업, 항만노무공급 체계 개혁,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원효터널 공사, 서울 외곽순환도로 사패산 터널공사 등을 놓고 갈등이 빚어졌다. 사업의 필요성이나 정당성은 인정하면서 다양한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갈등양상이 심화되고, 결국 사업이 표류하는 혼란이 지속됐다.

공공정책을 둘러싼 사회갈등이 어떤 상처를 남기는지는 ‘부안사태’를 통해 확인한 바 있다. 사회적 비용 지출은 물론 물리적 충돌로 인한 이해당사자간의 상처까지 막대한 국력소모의 후유증을 낳았다. 정부는 부안사태를 계기로 사회적 대화를 통한 갈등해결의 중요성을 확인했다. 비록 시간이 걸리고 과정이 험난하고 비용이 들더라도 대화하고 타협하면서 정부를 신뢰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깨달음이다. 단순히 해결방식을 바꾸기 보다 문제해결을 위한 철학과 원칙을 새롭게 정립한 것이다.

지난 4년간 정부는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시하는 원칙을 지키며 해묵은 사회 갈등과제를 하나씩 해결해 왔다. 원전센터 건립 문제는 주민투표(2005. 11)로, 항만노무공급체계는 상용화 협약을 노조원 투표를 통해 해결했다. 새만금 간척사업과 천성산 터널공사(2006.6)는 절차를 중시하면서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해결됐다.

특히 경주 원전센터 부지 선정과정에서는 이전과 다른 갈등해결 접근법을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주민과 자치단체를 요구를 수렴해 고수하던 정책방향부터 바꿨다. 안전성이 검증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을 우선 추진하고, 사용후 핵연료 처리는 시간적 여유를 갖고 논의하기로 분리결정을 내렸다.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주민들의 불안부터 해소한 것이다.

아울러 정책내용이 사업추진 과정에서 변화되지 않도록 절차를 명문화하면서, 지역에 대한 지원사항을 특별법에 담았다. △주민투표 의무화 △3000억 원의 특별지원금 지급 △연평균 85억 원의 반입수수료 지원 △한국수력원자력 본사이전 등이 그 내용이다. 정책을 신뢰할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한 것이다. 특히 주민의 동의 없이는 부지선정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 주민투표를 의무화하면서 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어 유치신청을 하도록 절차의 민주성을 대폭 강화했다.

사업방향과 절차를 먼저 제시한 후에 부지를 선정하는 과정을 공개적으로 진행했다. 각계 전문가 17인으로 부지선정위원회를 만들어 부지선정 기준을 마련하고, 부지의 적합성을 검증하게 함으로써 사업을 중립적으로 관리하게 했다. 이는 곧 정부는 방식과 지원조건을 제시하고 선택은 자치단체와 주민들이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100년 동안 지속돼온 항만노무공급 체제 개혁도 노사의 끊임없는 대화와 타협과 정부의 중재로 개혁의 물꼬를 텄다. 항운노조 채용비리가 불거지면서 노조의 독점적 노무공급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공론이 확산된 지 2년여 만에 부산항에서 처음 상용화 협약이 노조의 투표(2006.11)결과 77.1% 찬성으로 통과됐다.

상용화 협약의 타결은 갈수록 치열해 지고 있는 항만간의 경쟁속에서 과거의 인력공급 체계로서는 더 이상 생산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데 노사의 공감대다 형성됐기 때문에 가능했다. 항운노조원은 일용직 근로자에서 항만하역회사의 정규직원이 되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게 되고, 그로 인해 고용보험 등 4대 보험, 유급휴가 혜택 등 법적·사회적·경제적 지위 보장을 택했다. 하역회사는 인력관리 등 부두운영에 대한 자율성이 확대로 인한 물류비 절감, 장비 현대화를 촉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을 택했다. 결국 노사가 조금씩 양보하면서 상생할 수 있는 지점을 찾은 것이다.

새만금 간척사업과 천성산 터널 공사는 법적 절차를 통해 긴 갈등에 마침표를 찍었다. 단군 이래 최대 국책공사라는 평가를 받은 새만금 사업은 착공 → 중단 → 재개 → 중단의 가시밭길을 15년 동안 걸어오다, 지난해 대법원의 확정판결(2006.3)로 논란이 종식됐다. ‘도룡농 소송’과 지율스님의 단식으로 중단됐던 천성산 터널공사도 대법원이 기각결정(2006.6)으로 공사재개가 결정됐다.

그러나 여전히 해결해야 할 사회 갈등과제도 산적해 있다. 10년간 논란을 빚어온 경인운하 건설 문제나 홍수 방지효과를 놓고 논란을 벌이고 있는 한탄강댐 건설은 여전히 매듭지어지지 않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국책사업이외도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추진중인 다양한 사업들이 둘러싼 갈등사례를 고려하면 아직 가야할 것은 멀다.

■ 원활한 갈등관리 및 해결 시스템 마련 고민

사실 사회 갈등은 어느 정부 때나 있었다. 달라지고 있는 것은 갈수록 그 양상이 복잡하고, 장기화 되고, 사회적 마찰을 동반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 일방통행식 갈등해결은 경제성장과 소득수준 향상이 유일한 목표이던 때에는 통했다. 이 과정에서 정치·사회적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는 통제되고 억압받았던 게 사실이다. 삶의 질, 문화 및 환경 등에 관한 사회적 욕구는 산업화 이후에나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암묵적 동의가 형성된 점도 작용했다.

그러나 1987년 민주화 이후 억눌렸던 사회적 욕구가 분출되면서 정부 일방주의나 법 만능주의로는 사회 갈등을 해결할 수 없는 현실적 환경변화가 일어났다. 다양한 사회 주체들이 자신의 권리를 이익과 권리를 주장하면서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하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해 졌다. 더욱이 세계화·개방화의 흐름이 가속화되고, 1990년대 후반 IMF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우리 사회가 마주한 대내외 환경변화는 어느 한 두 집단의 양보와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난제를 만들고 있다.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등이 대표적이다.

문제는 내외부의 환경과 이해관계는 복잡다단하게 변화하고 있지만, 이를 조정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은 취약한데 있다. 무엇보다 갈등해결에 필요한 자원과 역량이 정부, 민간, 사회공동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 그룹으로 분산돼 있지만, 이들 간의 협력체제는 미흡한 상태다. 그 결과 노사관계를 비롯한 주거환경, 난개발 등 다양한 부문에서 공공정책 추진과 이해당사자들의 충돌은 반복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변화하는 사회·경제 환경에 맞춰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다양한 협력체계와 대화시스템을 구상하고 만들어 왔다. 2004년에는 한국노총과 경총과 더불어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과 ‘반부패투명사회 협약’을 체결했고, 2006년에는 ‘저출산·고령화 대책 연석회의’를 출범시켜 사회협약 이끌어 냈다. 그러나 추진과정에서 참여주체간의 신뢰부족과 참여부족으로, 어렵게 성사된 합의사항이 의미있는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경우도 많았다.

대통령 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갈등조정특별위원회를 만들고, 국책사업을 둘러싼 공공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갈등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2005. 5)했다. 법안은 △공공정책이 국민생활에 중대하고 광범위한 갈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공기관장이 갈등 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갈등관리를 위한 조사·연구·교육훈련·공공기관의 갈등관리 지원 등을 위해 갈등관리지원센터 설립 △갈등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갈등조정회의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아직까지 입법화되고 있지 못하다.

갈등과제의 해결은 그 사회의 문화적 성숙도와 직결돼 있다. 자신의 주장만 펴면서 상대방의 얘기를 듣지 않는 언쟁이 대립과 반목을 낳는 것처럼, 수많은 이해관계가 걸린 사회 갈등과제에 대해 양보와 타협이 없다면 해답이 구해질리 만무하다. 정부는 갈등을 해결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이해 당사자는 여기에 참여하면서 합리적 타협점을 찾아가는 문화 성숙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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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주한미군 편의만 고려한 예산낭비, 공동체 파괴 노선요구를 중단하고, 서울국토관리청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도로노선을 변경하라!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공동대표 김순구ㆍ이은우)는 미군기지확장을 이유로 대추리, 도두리 지역의 우량농지를 군사기지로 바꾸는 터무니없는 계획에 반대해 왔으며, 평택전역의 생태환경파괴와 주민생활 악화, 공동체 붕괴, 과도한 토지이용으로 인한 투기장화에 대한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미군기지 건설로 인한 주민피해와 공동체 붕괴가 대추리, 도두리 마을을 이어 연쇄적으로 지역사회 전역으로 확대되는 상황이 건설교통부 서울국토관리청의 도로건설공사에서도 단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심각히 우려스러울 수밖에 없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실시한 아산 영인- 평택 청북 도로건설공사 실시설계용역 비교노선검토 자료를 보면 국방부의 요청이 대폭 반영된 미군기지확장에 따른 도로건설용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안성천교와 도계구간 노선의 경우 팽성 미군기지확장예정지와 기존 미군기지의 편의만 고려한 노선을 사실상 채택하고 있어서 주민생활, 토지이용, 예산절감 등을 반영하지 않은 채 미군기지 접근성만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주한미군 눈치보기 사업임을 드러내고 있다.

비교노선검토에도 지적하듯이 국방부의 요청사항이 대폭 반영된 현재 도로노선계획은 미군기지 접근성은 유리하지만, 토지이용, 주민생활, 편입용지, 사업비 측면에서는 불리한 예산낭비, 우량농지와 마을공동체를 파괴하는 사업으로 서울국토관리청 스스로 국방부가 동의한다면 미군기지 쪽 보다는 주민들이 원하는 안성천변으로 지나는 노선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할 정도로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함정리와 본정리 마을 사이를 통과하면서 과도한 편입용지를 발생하고, 마을을 분단시키고, 또다시 이주민들을 발생시키는 미군기지 접근성만 고려한 국방부 요구노선안은 미군기지확장으로 인해 이중고통을 당하고 있는 팽성 서부지역 주민들에게 또다시 가혹한 희생을 강요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국방부는 주한미군의 편의만 고려한 요구를 중단하고, 마을공동체 보존과 우량농지 보호를 위해서 주민들이 제시하고 있는 변경노선안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서울국토관리청도 실시설계용역에서도 스스로 인정하듯이 주민의견을 반영한 합리적인 변경노선안으로 도로건설공사를 시행해야 한다. 평택시도 소극적인 형태로 의견수렴과정만 진행할 것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와 토지이용계획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노선변경을 위한 역할을 마다하지 않아야 한다.

서울국토관리청이 130억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우량농지와 마을공동체를 보전하는 변경노선을 선택할 것인지, 국방부와 주한미군을 고려한 기존 노선을 채택할 것인지 많은 시민들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다.

국방부가 주한미군의 입장만 고려하여 주민들의 생존과 공동체를 파괴하는 예산낭비, 공동체 파괴 노선을 고집한다면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대추리와 도두리의 눈물로 평택시민들은 더 이상 흘릴 눈물도 없다. 미군기지확장으로 살기 좋은 마을이 없어지고, 또다시 미군기지만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전용도로로 인근 마을까지 파괴된다면 정부가 평택에게 주는 것은 상처와 고통뿐일 것이다.

2007. 3. 9.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