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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개의 게시물을 찾았습니다.

  1. 2007/06/22
    친일 재산과 "Born with..."
    장동만
  2. 2007/03/12
    보수/진보 넘어 사회정의로
    장동만
  3. 2007/02/05
    메모 쪽지가 하던 재판
    장동만
  4. 2007/01/11
    이 참에 모병제로 가자
    장동만
  5. 2006/09/28
    내일을 어쩌렵니까
    장동만
  6. 2006/06/13
    '선거 참패=정권 심판' ?
    장동만
  7. 2006/05/21
    교회 헌금과 사법 처리
    장동만
  8. 2006/04/14
    토끼 허리에 지뢰 100만 개 (하)
    장동만
  9. 2006/02/17
    노 정권 왜 인기 없나(1)
    장동만
  10. 2005/08/16
    도감청-민중별곡(民衆別曲)
    장동만

친일 재산과 "Born with..."

                                                        친일재산과“Born with…”
 
“타고 난다”, “갖고 태어 난다 (Born with...)” 라는 말은 많은 의미를 함축한다. “인생은 공수래 공수거” 라면서 무엇을 갖고 태어난다는 말인가?
 
우선 성격, 체질, DNA, IQ 등을 부모로부터 받아 갖고 태어난다. 그 다음엔 무엇이 있는가? 부모로부터 물려 받는 재산이다. 지위의 양위도, 신분의 세습도 모두 사라진 오늘 날 유일하게 남아 있는 대물림이다. 그런데 이 대물린 재산은 100% 불로 소득 -간디는 불로 소득을 5대 사회악 중 하나로 꼽았다-이다. 왜냐하면 자기 손가락 하나 까닥 않고 거저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에 정부는 친일 행각을 한 조상(들)에게서 물려 받은 재산(토지)을 강제 환수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한다. 그 동안, 항일 독립 투사들의 후손들이 한결같이 몰락하고, 친일 부역한 사람들의 자손들이 떵떵거리며 사는 모습을 숱하게 보면서 많은 울분을 머금었던 터라, “역사를 바로 잡기 위해” “민족 정기를 세우기 위해” 이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도, 한편으론 무언가 부족/미급한 감정을 떨쳐 버릴 수가 없다.
 
연좌제가 없는 오늘을 사는 그 후손들로서는 참으로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을거다.
자신들의 과오가 아닌 조상들의 잘못을 왜 지금 우리가 뒤집어 써야 한단 말인가? 한 개인의 행위의 책임은 어디 까지나 그 개인에 국한된다는 현대적인 법 정신을 들어 아마도 헌소를 제기하리라.
 
그런데 여기서 잠깐,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 날 때 ”타고 나는” 것들의 내용을 좀 더 분석해 보자. 재산에 더 해, 교육/학벌, 직업 등은 “타고 나는 “ 것이 아닌가? 가문/ 혼맥 (婚脈)은 또 어떤가? 만일 그렇지가 않다면, “대졸 아버지를 둔 자녀 대졸 82%--중졸 아버지를 둔 자녀 대졸 32%”라는 최근 조사 발표 (05/04/07)는 무엇을 말하는가? 그리고 왜 우리는 흔히 뼈대/족보 있는 집안, 명문가 자손 이라는 말을 입에 올리는가?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결정짓는 몇 가지 요소가 있다. 돈 (資)이 근본(本)이 되는 사회에서 첫 째는 돈 (재산) 이다. 두 째는 교육/학벌, 직업이다. 그리고 세 째는 혼맥으로 이어지는 혈연이다. 그런데 이 셋은 너무나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 그 밀착된 고리는 한통속이 되어 거의 우리의 운명을 좌우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시, 친일 재산 문제로 돌아가 보자. 그들은 오직 재산 (땅) 만을 후손들에게 물려 주었는가? 아니다. 자녀들을 잘 교육 시켰고, 그리해서 좋은 직업을 갖게 했고, 그리고 다시 시집/장가를 잘 보내 좋은 혼맥을 유지케 했다. 다시 말해 삶을 결정짓는 중요한 모든 것들을 물려 줬다. 그렇다면, “타고 난 “ 것의 일부분인 재산만을 환수한다고 해서 역사가 바로 잡히고, 민족 정기가  바로 설 것인가.
 
해방 공간, 일제가 물러 간 후 정치, 경제, 교육, 학계, 사법, 검/경 등 전 분야에 걸쳐 그 텅 빈 자리—교육계의 경우, 초등학교 선생은 중/고 교사로, 중/고 교사는 대학 교수로 수직 상승할 정도였다--를 어떤 사람들이 차지했는가? 강점기, 대부분의 씨울들이 입에 풀칠 하기도 어려운 때에 고등 교육을 받고, 각종 고시에 합격하고, 식민 통치 기관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아닌가. 그들은 비록 일제에 자발적인 협력/협조는 안 했더라도, 적어도 그 통치 정책에 순응/순종/편승 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해서 사회/경제적으로 득세, 그들은 편안한 삶을 살았고, 또한 자손들을 잘 뒷받침하고, 잘 교육시켜 오늘 날 사회 각 분야에서 상부 계층에 자리잡게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볼 때, 그들은 삶의 중요한 거의 모든 것을 그 조상들부터 물려 받았다고 보아야  한다. 잘 되도 조상 탓, 못 되도 조상 탓이란 말이 있지만, 그들은 그야말로 조상 덕을 너무나 많이 보았다.  여기서, 비단 친일 자손만이 아닌, 그 조상/부모 대 (代)에 부의 축적 과정/삶의 모습이 떳떳지 못했던 그 후손들-특히 거대한 부를 물려 받은/받을 재벌 2/3세들-에게 한 가지 말하고 싶은 것이 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원죄’ 사상이다
 
기독교에선 이 세상 모든 인간은 ‘원죄’를 갖고 태어 난다고 한다. 이 교리를 세속적으로 바꿔, 멀리는 “양반 / 쌍 (‘떳떳할 ‘ 常 ’의 된소리)놈”을 가리던 이조 때 부터 최근세 친일파들에 이르기 까지, 그리고 다시 그 핏줄을 직/간접으로 이어 받은 오늘 날의 그 후손들에 이르기 까지, 그들은 어떤 형태로건 어떤 ‘원죄’를 안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그들 몸엔 그 부끄러운 조상들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이다.
 
진정 역사가 바로 잡히고 민족 정기가 새롭게 서려면, 그들이 이 ‘원죄’를 받아 들일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원죄’를 씻어내기 위해 기독교적인 회개/참회/선행을 역사와 민중 앞에 행동으로 내보여야 한다. 그렇지 않는 한, 기독교의 원죄가 인류 대대로 이어지듯이 그들의 자자손손도 이 ‘원죄’에서 자유롭지 못할거다. 그런데 그들에게 이를 기대하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
 
미 대륙 원주민인 인디언들을 무수히 학살하고 오늘 날 미국을 만든 백인들, 아프리카 흑인들을 노예로 사고 팔았던 서구인들, 세계 곳곳을 식민지로 강탈했던 제국주의자들, 그 후손들에게 이제 와서 그 책임을 묻는 것 만치나 어려운 일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다..                                                       <장동만: e-랜서 칼럼니스트>
 
저서: ‘조국이여 하늘이여” & “아, 멋진 새 한국” (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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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진보 넘어 사회정의로

                                             보수/진보 넘어 사회정의로
 
건강한 보수, 건전한 진보, 그 둘은 역사의 수레 바퀴를 돌리는 두 축(軸)이다. 보수는 진보의 급진적인 무리한 변혁을 저지/방어하고, 진보는 보수의 기득권 횡포와 전횡을 억지/견제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그들의 존립 의미이자 또한 담당해야 할 역사적 책무이기도 하다.
 
그리해서 어떤 중대한 이슈가 있을 때 마다 이를 에워싸고 보수/수구 vs. 진보/개혁의 이념 논쟁이 뜨겁게 벌어진다. 사회 발전을 위해 좋은 현상이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 이 둘의 논쟁이 최선(最善)을 찾아내 전 국민의 역량을 한 곳으로 모을 수 있는 어떤 국민적인 공감/합의를 이끌어 내는데 기여하기 보다, 이념/계층/지역 간 갈등/알력을 더욱 부채질, 사회 분열을 조장하는 구실밖에 못 하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보수란 무엇인가? 거두절미, 한마디로 “이대로 좋다” 이다. 진보란 무엇인가? “바꿔야 한다” 이다. 그런데 이같은 보/혁이 충돌할 때에 어떻게 할 것인가? 서로가 자기 주의/주장만 옳고, 상대방은 그르다고 고집, 양보/승복을 않는 한
그 해결책은 있을 수가 없다. 더욱이 그 주의/주장이 독선/맹신에 바탕한다면 그야말로 절망적일 수 밖에 없다. 오늘 날 한국의 정치/경제/사회 각 부면에 걸쳐 팽배해 있는 극심한 갈등/반목/분열이 야기되는 근본 원인이다.
 
그러면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극심한 이념 대립, 계층 갈등, 세대 분열 속에서 서로 으르렁/허우적 거리기만 하고 있을 것인가? 그럴 여유가 없다. 그래서도 안 된다. 바깥 세상 돌아감이 이제 우리에게 또 한 번의 새로운 굳은 결의를 하루같이 다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무섭게 뻗어나고 있는 BRICs, 새로이 등장하는 VISTA 각 나라들을 보라! 우리가 일치단결, 총력을 기울여도 그들을 따라갈찌 말찌 하지 않은가.
 
진정 나라의 장래를 생각한다면, 이제 보수이고 진보이고 치열한 자기 성찰, 일대 혁신이 있어야 한다. 사사건건 서로 발목을 잡고 늘어질 것이 아니라, 상호 동의/공조할 수 있는, 그리해서 보수/진보가 다 함께 밀고 나갈 수 있는, 어떤 최선의 공약수를 발굴해 내야 한다. 그리고 이를 국민적인 합의로 이끌어 낼 수 있는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여기서 감히 제안하고져 한다. 보수/진보를 불문하고 모든 사안의 가치 척도, 그 판단 근거를 사회 정의 (social justice) 기준 위에 설정하는 국민적인 대타협을 이루자고.
 
사회 정의란 무엇인가? 한마디로 요약, 최대 다수의 최대 복지 도모다. 지금 새로이 태어나고 있는 중국이 이념으로 삼는 “조화 (和諧)사회론” “공부 (共富) 상생론” 이다. “다 함께 잘 살자”는 이념이다. 부익부 빈익빈의 결과를 초래할 수 밖에 없는 서구 자본주의/시장 만능주의 병폐를 극복,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자는 운동이다. 이제 개인이고 국가이고 “나만 잘 살겠다”는 시대는 지났다고 보아야 한다.
 
여기서 우리의 갈 길이 명료해진다. “다 함께 잘 사는“ 이념 추구다. 이의 실현을 위해 보수이건 진보이건 어떤 이슈를 다룰 때 그 옳고/그름, 그 잘/잘못을 이 정신에 비추어 토론/논쟁 하고, 그 기준에 부합 되는가/아닌가 여부를 최우선적으로 검토하기로 하자. 이런 검토 과정을 거쳐 다수결 원칙에 의해 결정되는 것, 보수고 진보고 더 이상 불평/불만치 말고 이를 함께 밀고 나가는 민주 정신을 발휘토록 하자.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자. 참여 정부 들어 빈부 격차/사회 양극화가 더욱 심화 [상위 10% 계층의 순자산이 전체의 51.9% (미국은 69.5%)-2006년 가계자산 조사] 되었다고 한다. 이에 대해 보수 세력의 비난/매도는 말할 것도 없고, 진보 진영에서 조차 노 정권의 진보 정책은 실패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참 진보의 길을 걷지 못하고 중도에 이런 저런 이유로 신자유주의 정책에 발목이 잡혔기 때문이라는 비난이다.
 
돈 놓고 돈 먹는” 자본주의의 근본 체제-예컨데 부동산/증권 투자 등-, 그리고 급변하는 사회 구조-예컨데 IT등 고기술 전문인의 높은 보수 등-를 전혀 고려치 않고, 이를 오직 정부의 잘못된 정책 때문이라고 비난하는 것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는데, 그 이유/원인이 어디에 있건 우리가 여기서 주시해야 할 것은 부(富)쪽은 몇 안되는 소수, 빈(貧)쪽은 많은 다수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양극화를 개탄하는 사람이라면 그가 좌가 됐건, 우가 됐건 당연히 이 많은 다수에 눈을 돌려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할 일은 가진 소수를 끌어 내리는 것이 아니라, 없는 소수를 끌어 올려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보수이건 진보이건 가야 할 길은 하나다. 못가진 절대 다수를 돌보는 일이다. 곧 최대 다수 최대 복지라는 사회정의의 길이다. 사회정의의 길을 가는 보수/진보, 당연히 모든 논쟁의 촛점이 여기에 맞춰져야 한다. 따라서 지금 큰 쟁점이 되어 있는 성장 vs. 분배 같은 문제도 이를 다루는데 있어 어느 쪽이 더욱 사회정의에 부합되는가가 우선적으로 검토 되어져야 한다.
 
보혁/여야를 불문하고 모든 사안을 이렇게 최대 다수 /최대 복지라는 사회 정의 정신에 입각해 정책을 입안하고, 법안을 만들고, 이를 시행한다면, 정부 불신/정치인 불신이 해소되고, 절대 다수의 전폭적인 지지/성원을 받게 될거다. 정치란 만인을 위해야 하는 것, 만인을 위한 일을 펴는 것을 그 누가 어떻게 시비를 걸 수 있을 것인가.                            <장동만: e-랜서 칼럼니스트>
 
저서: “조국이여 하늘이여” & ‘아, 멋진 새 한국 (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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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 쪽지가 하던 재판

                                           메모 쪽지가 하던 재판 (옛 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 (과거사위)’는 2007년 1월 31일, ‘70년대 긴급 조치 위반 사건 판결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수구 언론들은 이번에도 사안의 본질적인 의의는 덮어둔 채 사건 관여 판사들의 명단 공개가 옳으니 그르니, 극히 지엽적인 문제에 촛점을 맞추는 포퓰리즘 보도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 다음은 필자가 오래 전에 써 놓았던 글 (그 동안 발표할 수가 없었음) 이다. 유신 헌법/긴급 조치법 하에서 한국 사법부 위상의 일면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 오늘 여기에 싣는다-장동만>
 
D 판사,
 
이 곳 해외 언론 매체를 통해 그 동안 국내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인혁당/민청 학련/고려대 시위 사건 등 여러 공안 시국 사범 공판에 관련된 많은 ‘비하인드 스토리’를 접하고, 한국 사법부에서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D 판사에게 이 글을 띄웁니다.  
 
D판사,
 
현대 민주 국가에서 왜 입법/사법/행정의 삼권 분립이 필요한지, 그리고 그 중 특히 사법부의 기능/역할이 무엇인지, 정치 원론은 펴고 싶지도 않고 또 펼 필요조차 없을 것 같습니다.
 
정치가 실종된 땅의 정치를 왈가왈부 하는 것이 무의미한 일인 것과 같이, 총칼의 명령이 곧 법이 되는 현 상황에서 법의 정신이니, 법의 기능이니, 운운 하는 것은 모두 부질없는 짓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D 판사,
 
상황이 비록 그렇게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또 그 땅에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는 그럴 수 밖에 없다손 치더라도, 소위 ‘인권의 보루’라고 일컬어지는 사법부가 과연 그래도 되는 것인지, 언제 까지나 그럴 것인지, 한 번쯤 서 있는 좌표를 점검하고 자화상을 들여다 보는 것도 무의미한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 것은 국가 민족을 위해서라는 거창한 담론에 앞서, 법조인 개개인의 개인적인 신상과 명예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D 판사,
 
언제인가 D판사는 저에게 이런 비밀 (?)을 들려준 일이 있습니다.
판결을 어디 우리 판사가 하나?”
그럼 누가 한단 말인가?”
‘(공안/시국) 사건 때 마다 3년, 5년, 7년… ‘메모 쪽지’가 외부에서 날아 온다네. 이상하게도 나에게 오는 것은 모두 홀수이네. 그러면 우리 법복을 입은 사람들은 그것을 앵무새 처럼 외울 뿐이라네.”
그러고도 법관으로서 양심의 가책이라고 할까, 직업인으로서 직무 포기라고 할까, 어떤 갈등을 안 느낀단 말인가?”    
어쩌겠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선 다른 선택이 없는데…”
 
D판사,
 
언젠가 어떤 큰 시국 사범 사건을 담당, 법관으로서 자신의 소신과는 아랑곳 없이, 이같은 외부의 ‘메모 쪽지’에 따라 판결을 했던 X 판사는 미국에 왔을 때 저에게 그 심경을 이렇게 털어놓은 일이 있습니다.
심히 괴롭다. 내가 왜 그렇게 판결할 수 밖에 없었는지, ‘양심 선언’을 써놓고 있다. 때가 오면 이를 세상에 공표할 생각이다”라고.
 
D판사,
 
옛날 학생 시절 S대 도서관에서 삼복 더위에 웃통을 벗은채 고시 준비에 여념이 없던 D 판사는 휴식 시간이면 저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아직 사회악에 물들지 않은 이상주의자로서 우리는 사회 정의에 대해 많은 토론을 벌였고, 특히 D 판사는 법학도로서 앞으로 고시에 패스해 법복을 입게 되면, 이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열을 올려가며 그 포부를 피력하기도 하였지요. 그러던 D 판사가 오늘 날 법복을 입고 재판관 자리에 앉아서 외부로부터 날아오는 ‘메모 쪽지’에 따라 판결을 내릴 수 밖에 없다니…그저 슬퍼질 뿐입니다.
 
D판사,
 
D판사의 인간적인 고뇌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세차게 불어오는 ‘외풍’, 그 것을 혼자의 힘으로 막을 수 없다는 것, 그리고 그 것을 섣불리 막으려 하다가는 너무나 큰 희생이 따른다는 것 등… 모든 것을 이 곳에서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상황이 그렇게 어렵다고 해도, 행정부가 총칼의 명령부가 되고 입법부가 그 총칼의 한갓 거수기가 되어있는 현실에서 ‘인권의 보루’인 사법부마저 그렇게 돌아 간다면 도대체 그 나라가 가는 길이 어디 입니까?
곰곰히 생각해 봅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나마 D판사와 같은 정의감 있는 법관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하고…
 
D판사,
 
최소한 총칼이 하는 일을 법이라는 이름으로 감싸주는 일만은 어떻게든 피해야 겠습니다. 총칼이 하는 무지와 억지, 그리고 부정과 과오에 법을 원용 (援用), 이를 법적으로 정당화/합리화 시켜주는 역할만은 하지 말아야 겠습니다. 이는 곧 ‘법’이 총칼에 협조/공모하는 것이 될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는 일에 법적 뒷받침을 해줌으로써, 민중의 판단을 오도하고 정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 입니다.
 
D 판사,
 
그러면 이를 위해 지금 그 어려운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첫째, ‘메모 쪽지’대로 판결은 하되 판결문(내용)을 건성건성, 요령 부득으로 작성 하십시요. 그리고 거기에 겉으론 나타나지 않는 어떤 함축적인 의미를 담으십시요. 그렇지 않고 ‘메모 쪽지’의 형량을 뒷받침하기 위해, 즉 정당화 시키기 위해, 열심히 육법 전서를 뒤적이는 행위는 마지못한 피동적인 행위가 아니라 능동적인 협조로 민중들 눈에 비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메모 쪽지’사건, 즉 시국 사범 아닌 일반 사건 판결에 있어 그 형량을 법관의 재량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가능한 한 가볍게 판결 하십시요. 이는 총칼로 ‘양심의 상실’을 강요하는 그릇된 체제에 간접적으로 저항한다는 의미가 있고, 또 역설적이긴 하지만 한 쪽에서 ‘잃어버린 양심’을 다른 한 쪽에서 만회한다는 의의가 있습니다.
 
세째, X판사와 같이 ‘메모 쪽지’ 판결 때 마다 ‘양심 선언’을 작성해 두십시요. 이것은 훗날 새 역사가 펼쳐질 때 D판사 개인적으로는 하나의 자구책이고, 역사에 대해서는 ‘산 증언’이 될수 있기 때문 입니다.
 
끝으로 영어 격언, “A Good Lawyer is a Bad Neighbor”를 나름대로 고쳐 쓰면서 이 글을 끝 맺습니다.
“A Good Lawyer to the People should be a Bad Lawyer to Them.”
<장동만: e-랜서 칼럼니스트 >
 
저서: “조국이여 하늘이여” & ‘아, 멋진새 한국 “(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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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참에 모병제로 가자

 <한국정부는작금복무기간단축사회복무/유급지원병제를골자로하는병역제도개선안을마련, 빠르면 2007하반기, 늦어도 2008상반기부터단계적으로  이를시행할계획이라고한다. 다음글은필자가 20029 17일자중앙일보(뉴욕) 병역지원제로바꾸자라는제목으로발표한글이다.>                                         
 
                                   이 참에 모병제로 가자
 
 
“엉클 샘이 당신을 필요로 하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는 당신이 엉클 샘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軍)는 3백여 가지 종류의 안정된 직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의식주를 제공하고, 초봉이 XXX달라, 고스란히 저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대 후엔 각종 베니핏이 주어집니다.”                          ---미군 모병 광고문---
 
미국은 월남전이 끝난 직후인 1973년 1월  군 징병제 (draft system)를 완전 폐지, 지원제 (volunteer system)로 바꾸었다.( 단: 전시에는 징병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돼 있다 ) 미국이 오랜 연구 검토 끝에 이같은 획기적인 조치를 취할 당시, 군 당국은 이에 따르는 여러가지 부작용을 우려했다. 병력 수급 문제, 군 질(質) 저하 문제, 군의 흑인 일색화 등… 그러나 지원제가 실시된지 30년이 지난 지금, 그 같은 우려는 한낱 기우에 지나지 않았음을 증명하고 있다. 지원자가 끊이지 않아 병력 수급에 조금의 차질도 없고, 군 학력 수준은 도리어 더 높아졌으며, 전체 인구에 비례한 흑백 분포에도 하등 이상이 없다고 한다.
 
지금 한국은 ‘병풍’이 크게 정치 쟁점화, 누구 아들(들)이 불법으로 병역 면제를 받았느니, 전 현직 국회의원 60여 명 이상이 병역 기피자니, 정치와 언론이 온통 이 ‘병풍’에 매달려 낮과 밤을 지샌다. 한국의 권력 가진 사람들, 돈 가진 사람들이 자식들의 병역 문제에 있어 그 동안 어떤 처신들을 해왔는가는 굳이 긴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다. 오죽해야   젊은이들의 입에서 ‘신의 아들’ (신의 조화로 군에 안가는 아들), ‘장군의 아들’ ( 빽으로 보충역으로 빠지는 아들), ‘어둠의 자식’ (돈도 빽도 없어 일선에 끌려 가는 자식 )‘들 이라는 저주와 자조의 말들이 나왔겠는가.
 
오늘날 선진국들은 앞다투어 징병제를 폐지, 모병제를 채택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해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포르투갈 등 유럽 대부분 국가가 이미 징병제를 폐지했고, 스페인은 금년 (2002년) 중 폐지 예정이고, 러시아는 작년 11월 푸틴 대통령이 폐지안에 서명을 했다. (실시 일자는 미정) 그리고 독일은 이를 적극 검토 중이고, 일본 역시 자위대 병력은 100% 지원병으로 충당하고 있다 (http://www.anticonscript.org 참조) 모두가 국방 상황의 변화, 군의 현대화 및 과학화에 따르는 전문 기능 병력의 필요성 증대, 개인의 의사를 무시하는 강제 징집과 인간의 자유 기본권의 상치(相値)등을 감안한 조치다.
 
 한국의 경우 너무나도 말썽 많은 이 병역 문제, 그 비리 부정의 원천을 근원적으로 봉쇄 하기 위해서라도, 이제 시대의 흐름에 맞춰 병역 강제 징집 제도를 폐지, 지원병 제도로 바꾸어야 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국가 민족을 위하여…” 또는 “신성한 국토 방위를 위하여…” 라는 애국심에의 호소가 오늘날 젊은이들에게 조금의 소구력 (訴求力)도 갖지 못하는 이제, 군을 하나의 직업 군(群)화 함으로써 그들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가 아닌, 즐거이 제 발로 걸어 들어 가는 군문 (軍門) 으로 탈바꿈 해야 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한다. 더욱이나 남북 화해 무드가 조성되어 가는 상황에서 이같은 획기적인 조치가 뒤따른다면, 그 화해 무드 또한 급물살을 탈 것이다. <중앙일보 (뉴욕판) 2002년9월17일자>
              
<장동만: e-랜서 칼럼니스트> 
 
저서: “조국이여 하늘이여” & ‘아, 멋진 새 한국” (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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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을 어쩌렵니까

                                 내일을 어쩌렵니까

 

개인의 집안 살림 (가계)과 국가의 나라 살림(재정)이 무엇 다른 점이 있을까? 기본적으로 둘이 똑같다. 수입(세입) 보다 지출(세출)이 많으면 적자, 그 적자를 메우려면 빚을 지는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아이로닉하게도, 현실적으로 보면 집안 살림과 나라 살림은 이해가 상반, 둘이 상충 (trade-off) 한다. 집안 살림이 좀 여유가 있으려면 나라 살림이 어려워지고, 나라 살림이 제대로 돌아가려면 집안 살림을 압박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 무슨 생뚱맞은 소리인가?

 

국가 채무가 해를 거듭할쑤록 엄청나게 불어나고 있다. 2002년말 1336천억 원 (1인당 부담 281만 원)이던 것이 2005년말 248조원, 금년 말로279 9천 억 원 (1인당 부담 577만 원), ‘07년 말엔 306조원이 예상된다고 한다. “도대체 나라 살림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 매스콤들은 정부 정책 비난에 열을 올리고, ‘이렇게 가다 종내엔 어떻게 될 것인가?” 전문가들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그런데 이 때, 이렇게 비난 우려하는 사람들이 미처 생각을 못하가나, 또는 간과하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가 있다. 나라 살림이 그렇게 빚 투성이기에 우리 개인의 집안 살림이 이만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무슨 소리 인가? 그 하나 하나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본다.

 

# 세금 더 내는수 밖에-

 

국세는 나라 살림의 돈줄,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충분하다면 굳이 나라가 빚을 질 필요가 없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나라로부터 받는 혜택에 응당 (應當)한 세금을 내고 있는가?

요즘 세금을 너무 올린다고 사람들이 아우성이지만, 필자가 보기엔 한국의 제반 세금은 선진국에 비해 너무 낮다. 부동산세 예를 들어 보자. 필자가 살고 있는 (NJ) 아파트 ( 45)는 시가 약 50만 달라 ( 48천만 원), 재산세 (property & school tax) 1년에 약 5천 달라 (480만 원) 낸다. 그런데 서울 강남 대치동 시가 5억 짜리 아파트의 재산세 (06년 인상분)는 연 72만 원 ( 760 달라)이다. 미국의 16%도 채 안 된다. 이 곳 NY 교외 지역 한 친구의 집은 시가 약 3, 그런데 1년 세금이 520만 원이나 된다.

 

주택 (1 1 주택) 양도세만 해도 그렇다. 미국은 자본 투자 이득 ( 판값-산값=차액) (5년간 소유, 최소 2년 연속 거주)1인 소유이면 25만 달라, 부부 공유이면 50만 달라까지 면세인데 비해, 한국은 6억 원까지 세금을 안 물린다. 이곳 뉴 저지 어느 시()는 요즘 재산세를 주택 가격 100달라 당 1달라 66센트씩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법안을 심의 중이다. 그 인상 이유인즉 시 공무원 연금과 건강 보험의 수지 균형을 위해서라고 한다.

 

그런데 한국에선 내년부터 2년 동안 모든 의료 기관에서 받는 미용, 성형, 보약 등도 소득 공제-세원 발굴을 위한 궁여지책 인줄 알지만-가 된다니 참으로 부러운 (?) 나라라고 아니 할 수 없다.

                                                                                                     

# 공공 요금 너무 싸다-

 

한국의 전기/수도/철도/지하철/버스 (공용)등 공공 요금이 모두 막대한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 전력 5개 발전 자회사 적자액은 1,100억원 ( x년도), 전국 지방 상수도 부채액은 2 2000억 원 (‘05년도), 철도 공사의 누적 부채는 ‘05년 말 현재4조여 원 (2025년엔 25조원 예상), 서울 메트로/지하철 공사의 올해 당기 순 손실액 은 2850억 원에 이를 전망이고, 전국 215개 지방 자치 단체에서 운영하는 지방 공기업 누적 적자가 작년도에 10조 원을 넘었다고 한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한국의 모든 공공 요금은 1인당 GNP 31을 감안한다 해도 미국에 비해 너무나 저렴하다. 한 예로, 서울 지하철 요금은 8백 원, 뉴욕 지하철은 2 달라 ( 19백 원). 미국은 모든 공공 요금도 철저히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 그 운영 주체가 흑자를 내거나 최소한 수지 균형을 맞추기 위해 온갖 방책을 강구 한다. 그런데 한국은 막대한 공적 자금을 투입하면서 공공 요금은 최대한 싸게 유지한다. 보기에 따라선 이것도 사회주의 정책인데, 현 정권을 사회주의 노선이라고 그렇게 맹비난하는 매스콤들이 왜 이에 대해선 가타부타 말을 않는지 모를 일이다.

 

그러면 이렇게 막대한 적자 투성이 공공 요금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요금 인상 외에 다른 해결 방안이 없다. 그리고 적자액의 60%를 차지한다는 고령자/

장애인/국가 유공자 무임 승차제를 폐지하거나, 그 혜택을 대폭 제한해야 한다. 미국 (NY & NJ)의 경우, 65세 이상 고령자는 반액 할인인데, 그것도 교통이 붐비는 러시 아워 시간대엔 그 혜택이 안주어 진다.

 

만일 한국의 모든 공공 요금을 최소한 수지 균형이라도 맞추게끔 요금 인상을 단행한다면? 아마도 데모대가 거리를 메울거다. 빼도 밖도 못하는 어려운 난제가 아닐 수 없다.

 

# 건보료 너무 낮다-

 

국민 건강 보험 또한 엄청난 적자가 쌓이고 있다. 2002년 이후 정부가 매년 3조원이 넘는 돈을 쏟아 부어도 올해 약 2000억원의 적자가 예상된다고 한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보험료는 워낙 적게 내고 혜택은 너무 많이 받기 때문이다.

 

미국은 1x백 만 여 가구가 의료 보험이 없다. 보험료가 하도 비싸 보험을 살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국가 보험인 메디케어가 있지만 그 혜택은 65세 부터다. 그 이전엔 수입에 비례해 꼬박꼬박 보험료를 내지만-소득세 신고 때 같이 낸다- 아무 혜택도 받을 수가 없다. 65세 이후에도 계속 보험료 (메디케어 파트 B, 07년부터 월 98달라)를 내야 하고, 그 혜택엔 갖가지 제한이 따른다. 뿐만 아니라 금년부터 시행된 처방 약 헤택은 또 별도로 보험료 (메디케어 파트 D)를 내야 한다.

 

반면 한국은 어떤 형태이건 모든 국민에게 무료 의료 혜택이 주어진다. 이 점에선 미국 보다 한 발 앞선 복지 국가다. 미국 (선진국 가운데서 유일하게 전국민 건강 보험이 없다)서도 못하는 복지를 한국은 베풀고 있으니 이 얼마나 장한 일인가.

 

그러나 문제는 한국의 이 복지가 또한 엄청난 재정 적자를 야기시키고 있으니 종내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또한 돈은 더 내고 혜택은 적게길 밖에 해결 방안이 없지 않은가.

 

# 연금 너무 후하다-

 

사학 연금 (2020년부터 적자 예상)을 뺀 국민 연금, 공무원 연금 (‘06년말 8425억원 적자 예상), 그리고 군인 연금 (1973년 이래 매년 3천 억원 국고 보전, 금년 말 9261억원 적자 전망) 등 모두 엄청난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중 특히 국민 연금은 하루 800억원씩, 연간 30조원의 부채가 쌓이고 있다. 2010년에 327조원, 2020년엔 864조원의 잠재 부채가 누적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 근본 원인은 역대 정권들이 자기네들 집권시 하나의 업적(?)을 남기기 위해 현실을 무시한, 앞을 내다 보지 못한, 근시안적 안목으로 제도를 수립하였기 때문인데, 그 혜택이 1인당 GNP 4만 달라가 넘는 미국보다도 훨씬 후하다.

 

한국의 국민 연금에 해당되는 미국의 쇼셜 씨큐리티 (S.S.)’의 경우, 미국 중간 소득으로 25여년 동안 계속 S.S. 세금을 낸 사람이 65.5 세부터 받는 연금이 한달에 고작 1 3백여 달라 (125만원) 안팍이다. 게다가 한국은 연금엔 세금이 없지만, 미국은 연금도 다른 수입과 합산해 일정액이 초과하면 그 비율에 따라 세금을 낸다. 은퇴 여부 불문, 고소득=고납세 원칙이다.

 

이 연금 문제 또한 그 해결이 난감하다. 이 역시 더 내고 덜 받는 (고부담 저급여)” 수 밖에 없겠는데, 이미 혜택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그 기득권을 양보할리 없고, 또 그렇게 되면 미래 수혜자들이 형평성의 문제를 들고 나올 것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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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집안 살림은 이렇게, 상대적으로 1) 세금이 적고, 2) 공공 요금이 싸고, 3) 건보료가 낮고, 4) 연금이 후하기 때문에, 가처분 소득이 여유가 생겨 지금 그 수입’ (‘061인당 GNP $15,570) 으로 이 만큼’ (금년 해외 여행 1천만 명, 증여성 해외 송금 100억 달라 돌파)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가 있다고 보아야 하는데, 반면 그 대가로 나라 살림 살이는 이렇게 해마다 엄청난 빚 (국가 채무)이 쌓여 가고 있으니 이를 어찌 할 것인가?

 

우리 나라 국가 채무는 국내 총생산 (GDP) 대비 32.2% (‘06년말), OECD 평균 76.8% (미국 64.1%, 일본 172.1%)에 훨씬 못 미치니 별 문제될 것 없다는 일부 논자들의 말-/일과 우리의 경제 펀더멘탈을 도외시한 주장이라고 생각한다-만 믿고 편안히 잠을 잘 수 있을 것인가?

허나, 거시 경제를 잘 모르는 문외한으로선 묻지 않을 수 없다.

내일을 어쩌렵니까?”                   

 

모든 통계 수치는 국내 신문에서 인용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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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참패=정권 심판' ?

                               선거 참패=정권 심판’ ?

 

    이번 지방 선거에서 여당이 참패를 했다. 곧장 여당 참패=정권 심판이라는 등식이 등장했다. “노 정권 실정에 대한 민심의 심판” “내각 책임제라면 정권을 내놔야 할 국민의 레드 카드라는 말까지 나온다. 노 대통령으로서는 지난 번 탄핵 발의 때에 못지않은 역풍을 또 한번 맞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필자로서는 이 민심의 정체, 민심의 소재에 대해 적잖은 의문과 회의가 있다. 이번 투표율은 51.3%, 그러니까 유권자 절반 가량이 기권을 했다. 그 무언의 다수 (silent majority)의 민심은 무엇일까? 물론 우리는 그것을 알 길이 없다. 그러나 전 국민의 총의 (總意)를 헤아리려면, 당연히 이 무언의 민심을 카운트해야 한다. 그 절반을 배제한 51.3% 80%는 분명 전체가 아니지 않은가. 그런데 이를 마치 전체의 민심인 양, ‘국민의 심판운운 하는 것은 침소봉대 이자 논리의 비약이라는 생각이다.

 

     선거 참패=정권 심판이라는 공식이 불합리한 또 다른 면이 있다. 이번 선거 막바지 단계에서 일어난 야당 여당수 얼굴에 칼질이라는 돌발 사건이 표의 향방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한 동정표가 싹쓸이를 가능케 했다고 한다. 민주 선거의 원칙인 정책/인물 선택이 아닌, 어느 한때 사람들의 일시적인 감정의 폭발 현상을 진정한 국민의 여론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인가?

 

     노 정권 실정 (misgovernment)에 대한 심판”, 이를 곰곰히 생각해 본다.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고, 그 시비를 가리기엔 아직 시기상조인 현재 진행형도 있다. 그런데 어떻게 돼서 이번 선거에서 표를 던진 그 민심은 잘한 것()엔 그렇게도 철저히 외면, 80%의 싹쓸이를 가능케 하였을까? 열 번 잘 해도 한 번 잘못하면, 모두가 헛것이 되기 때문일까.

 

     누가 뭐라 해도, 참여 정부는 우선 정부 수립 이래 한국 정치의 고질이던 정경 유착의 고리를 끊었다. 대단한 일을 해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사정의 무풍지대 이던 검찰/사법부를 이만치나 정화하고 또 독립 시켰다. 외부에서 날아오는 쪽지를 보고 구형/선고를 일삼던 시대를 생각해 보라. 그리고 이젠 막걸리 선거, 돈 선거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 깨끗한 선거 풍토가 마련됐다. 이제 돈 뿌려 표 얻으려는 정치인은  자기 무덤 스스로 파는 꼴이 되지 않는가.

     그리고 노 대통령은 사상 초유로 탈권위, 본격적인 민주화 시대를 열었다. 한국 역사상 지금 만치 인권이 신장되고, 언론의 자유가 있고, 각 이해 집단이 소리 높이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시대가 일찌기 있었던가. 심지어 한 때 신성 불가침이던 대통령을 오늘 날은 시민/네티즌들이 갖고 놀지않는가.

 

     경제가 파탄이다” “살기 더 어려워졌다지만 작년 (05년도)에 해외 여행자/유학생 수는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그들이 외국에서 쓴 돈 (카드 사용) 100억 달라가 넘는 신기록을 세웠다. 그리고 보유 외화가 넘쳐나 개인들의 해외 투자를 적극 장려한다. 언론들은 있는 사람들이 돈을 안 쓴다, 장사가 안돼 서민 생활이 말이 아니다 라고 비난 일색이지만, 고급 백화점/레스토랑 일쑤록 붐비고, 고가품일쑤록 날개 돋힌듯 팔린다. 실업 문제만 해도 한편으론 외국 노동력을 매년 20여만 명씩 수입한다. 이것이 경제가 파탄된 나라의 살기 어려운 사람들의 모습일 것인가.

 

     그런데도 참여 정부의 인기가 말이 아니다. 왜 그런가? 두 가지 큰 이유가 있다고 본다.

 

     첫째는, 노 대통령의 의욕 과잉이다. 너무나 많은 것을 짧은 기간 내에 해보려/해내려 한다. “새 판을 한 번 짜 보겠다는 다분히 이상주의 의욕, 숱한 난관과 거센 역풍을 맞을 수 밖에 없다. 혁명 보다도 더 어렵다는 개혁, 민주 체제에서 그 하나 하나 모두 민주 과정을 거쳐야 하니 그것이 어찌 쉬운 일일 것인가.

 

     두째는, 우리 국민의 빨리 빨리하는 조급성이다. 그 무엇이든 단 시간 내에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야 한다. 그것도 내 몸 내 피부에 와 닿게 효과가 드러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곧장 실망하고 분노한다. 지금 없는 사람들의 입에서 조차 불평/불만의 소리가 나오는 연유다. “개혁, 개혁 하면서 개혁된 것이 무엇이냐?” “부동산 값 잡겠다더니 어디 잡혔느냐?”  현재 진행 과정은 무시한채 지금 당장 결과를 내보이라고 아우성이다. 집권 3년 여 정부에 너무나 무리한 요구라는 생각이다.  

 

     노 대통령은 언젠가 부동산 문제에 대해 이런 취지의 말을 했다. “오늘 날 한국의 부동산 문제는 인간의 기본권인 거주권의 개념은 사라지고, 오직 있는 사람들의 치부 수단, 투기 대상으로서만 존재한다. 역대 대통령 중 어느 누구가 문제를 이렇게 사회정의 입장에서 접근, 최대다수/최대복리를 위해 풀어 보려고 심혈을 기우린 사람이 있었던가.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노 정권 남은 임기 1 6개 월여, “고 마이 웨이할 수 밖에 없다. “독선/ 아집을 부린다는 비난/매도가 거세지만, 그 평가는 먼 훗날 역사에 맡기고, 스스로 말한대로 역사적 책무를 다하는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국민들은 우물가에 가서 슝늉 달라는 조급성을 누그려 뜨려야 한다. 그 가는 방향이 옳고, 일하는 사람들의 열의가 보인다면, 좀 느긋이 기다려 주어야 한다. 근 반 세기 동안 쌓이고 쌓인 각종 적폐를 뿌리 뽑는 일이 어떻게 하루 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장동만:e-랜서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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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헌금과 사법 처리

 

 

                                                 교회 헌금과 사법 처리

 

    교회에 내는 헌금 (행위)이 사법 처리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이 한국 선관위의 유권 해석이자 단호한 입장이다.

 

    사연인 즉 이렇다. 전남 어느 군수 출마 예정자가 작년 10월 말 한 교회에 찬조금 50만 원을, 비슷한 시기에 다른 교회에 기도 헌금으로 50만 원을, 그리고 지난 3월 초 또 다른 교회에 수 십만 원을, 각각 헌금했다. 그런데 선관위는 이 것을 선거법 위반으로 간주,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한다.

 

    또 다른 얘기가 있다. 역시 전남 모 군수, 그의 부인이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지난 1월 말 십일조 헌금으로 1억 원 (수표)헌금했다. 그 남편 왈, “아내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헌금을 했을 뿐이다”. 이에 대해 상대 후보들은 시골 조그마한 교회에 느닷없이 1억 원을 내놓는 것이 어떻게 순수한 헌금이냐고 크게 반발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그런데 이 헌금에 대해 선관위는 선거법의 잣대를 들이댄다. “신도가 아닌 경우, 기부 행위 (선거법 위반)”이며, “신도라고 해도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서는 고액의 금품을 제공하면 단속 대상이라는 입장이다. 따라서 위의 두 경우, 헌금이 만일 기부 행위로 확인되면 그 본인들은 물론, 찬조금 등 명목으로 헌금을 받은 교회에 대해서도 이의 50배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 이라고 한다.

 

    교회를 열심히 나가고, 성의껏 헌금을 하는 우리 교인들은 이를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할 것인가? 많은 생각을 자아낸다.

 

    우선, ‘하늘-나라 법으로 하면 그들의 이 같은 믿음=헌금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 “선거를 앞두고 신앙이 더욱 두터져 더 많은 헌금을 했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옆 사람들로서는 더 할 말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 세상 법’ (선거법)왜 하필이면 이 때에?” 그 동기와 목적을 캐묻는다. 어떻게 보면 신앙의 자유와 실정법의 상충인데, 그 귀추가 자못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두째, 교회는 어떠한 돈이라도 그 출처를 묻지 않고 헌금을 받아 들인다.  이 역시 하늘-나라 법으로 넓게 보면, 모든 것이 본래 하나님의 것, 다시 하나님께 되돌리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상 법은 그 돈의 성격을 묻는다. 그 돈이 과연 깨끗한 돈이냐, 세금을 다 낸 돈이냐를 따진다. 필자로서는 헌금도 -세상 법을 모두 통과한 떳떳한 돈, 세금 다 낸 돈, 클린 머니 이라야 진정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헌금이 되리라는 생각인데, 위의 경우 그 헌금을 받은 교회들이 성전 안에서의 신앙 행위라는 이유를 들어 선관위 조사에 극히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한다.

       

    세째, 이 사건을 보면서 새삼, 우리가 많건 적건 헌금할 때에 우리들 마음의 자세를 다시 한 번 되돌아 보게 된다. 참말로 오른 손이 하는 것을 왼 손이 모르게…”하는 순수한 동기에서일까. 혹시 하나님께 바치면 더 큰 것으로 채워 주신다는 보상 심리가 밑바탕에 잠재해 있는 것은 아닐까. 만의 하나 그렇다면, 선거에 당선되기 위해 헌금이라는 편법을 빌어 돈을 뿌리는 그들과 우리가 다른 점이 무엇일 것인가. 둘 다 똑 같이 어떤 반대 급부를 기대하는 이기적인 행위이니 말이다.

 

    마지막으로, 헌금과 관련 십일조 (十一租) 얘기를 덧붙이지 않을 수 없다. 많은 교회가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믿음이 있다” “믿음의 깊이는 헌금의 다과에 비례한다면서 십일조를 강조한다. 그리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는 철저한 신앙에 이르지 못한 많은 평신도들이 항상 이를 두고 고민, 갈등이 있는 줄 안다. 그런데 십일조란 것이 무엇인가.

 

    옛 농경/목축 시대, 그리고 신정 (神政) 시대, 수확물의 10분의1을 세금/헌금으로 바친 것이 그 유래다. 그렇다면 오늘 날 같이 종교와 정치가 완전 분리된 시대의 사회 구조에서 십일조는 어떻게 계산되어져야 타당할 것인가. 총 소득 (gross income)에서? 총 조정 소득 (gross adjusted income)에서? 아니면 순 소득 (net income)에서?  물론 각자 그 신앙의 깊이에 달린 문제이지만, 어느 회계사 (장로)의 의견인 즉, ‘순 소득의 십일조가 현대적인 타당성이 있고, 또한 합리적이라는 주장이다.

 

                                        <장동만:e-랜서 칼럼니스트> <05/0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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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끼 허리에 지뢰 100만 개 (하)

토끼 허리에 지뢰 100만개

        토끼 모양새로 생긴 한반도

        토끼가 허리가 아파 웁니다

        너무나 너무나 아파

        울고 또 웁니다/

        

                                                         토끼 허리 한 복판에 박혀있는

                                                         지뢰 1백여 만 개,

                                                         핏줄이 터져 상처 투성이

                                                         너무 아파 눈물을 흘립니다 /

        

        보다 보다 못해

        세계평화 옹호가들이 나섰습니다

        토끼 허리에 박혀있는 그 지뢰들

        어떻게든 빼내어 주자고/

        

                                                        한 데, 우리 주인은 결사 반대

                                                        남침저지 전쟁억제 위해

                                                        제 몸에 박혀있는 이 지뢰

                                                        1백여만 개 필수 불가결이라고/

        

        미국 코큰 아저씨 또한 말합니다

        한국에 나가있는 그네 젊은이들

        귀한 생명보호위해

        한반도만은 지뢰가 필요하다고 /

        

                                                     참으로 야속하고 또 야속합니다

                                                     이 아픔 몰라주는 주인의 냉혹함

                                                     그리고 또 원망스럽습니다

                                                     이에 맞장구치는 미국 코큰 아저씨/

        

        주인은 저를 달랩니다

        5, 6년만 더 참으라고

        미국 코큰 아저씨 또 이를 거듭니다

        그 때 가서 빼내어 주겠다고/

        

                                                     허나, 지금 너무나 허리가 아픕니다

                                                     그래서 전 세계 인도/평화주의에게

                                                     간절히 간절히 호소합니다

                                                     이 참에 어떻게든 빼내어 달라고/

        

        하루에도 전 세계적으로

        시도 때도 없이

        수십 수백명 씩 생명 앗아가는

        땅속에 묻혀 보이지 않는 살인마/

        

                                                    우리 주인은 주장합니다

                                                    한반도 지뢰밭엔 민간인 접근 어려워

                                                    외국 같은 사상(死傷) 우려 없다고

                                                    평화운동가들을 웃기는 망발 /

       

        이 살인마 하나 없애는데

        몇 달 몇 년씩 소요(所要)

        1백만개를 완전 제거하려면

        몇 백년이 걸릴찌도 모른다는데/

        

                                                         5, 6년 후 그때 가선 늦습니다

                                                        그 안에 어떤 방식이든 통일되면

                                                        국토 한 복판에 즐펀히 깔려있는

                                                        그 무진장의 지뢰 어쩔겁니까? /

        

        우리 주인의 근시안 안타깝습니다

        세계평화운동에서 이탈

        혼자 외톨뱅이 되어

        도대체 어쩌자는 겁니까? /

        

                                                        정치/군사/외교 모든 측면 고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세계 지뢰 제거 협약에 가입

                                                        그것만이 최선의 길인데/

        

        12오타와 협약비준하면

        세계 만방에 평화의지 과시

        북에는 무거운 심리적 압박

        일석이조 일텐데~ /

        

                                                     작년 큰 홍수 때 휴전선 일대

                                                     지뢰 밭에서 헤아릴 수 없는 지뢰가

                                                     물결에 쓸려 내려가

                                                     남쪽서 큰 야단법석을 떨었지요/

 

        땅 속에 박힌 쇠파이프 하나

        민족정기를 끓는다는 풍수지리설

        국토 심장부에 박힌 지뢰 1백여만 개

        민족얼 민족혼 다 끓고 있지요/

 

                                                     토끼가 허리가 아파 웁니다

                                                     너무나 너무나 아파

                                                     울고 또 웁니다

                                                     울면서 울면서 피눈물을 흘립니다 /

 

       <장동만: E-랜서 칼럼니스트> <조선일보 (뉴욕판) 19971022일자>

 

            Http://kr.blog.yahoo.com/dongman1936

            저서: ‘조국이여 하늘이여” & “, 멋진 새 한국

 

            P.S. 한국의 합동 참모 본부는 최근 “2006년도 지뢰 제거 작전

                   지난 3월 중순부터 시작되어 금년 12월 초순까지 작업이 계속된다고 발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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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정권 왜 인기 없나

         

                                              노정권 왜 인기 없나 ()

 

오랫만에 약 5주간 한국을 다녀 왔다. 다음은 그 곳서 만난 여러 친구들과의 꾸밈없는 대화록이다.

                                   X                                   X

친구들을 만나자 곧장 물었다.

현 정권 왜 그렇게 인기가 없나?”

대답들은 모두 한결 같았다.

빨갱이들이니까 그렇지…”

뭐가, 누가 빨갱이들이란 말인가?”

하는 짓들이 꼭 빨갱이들이 아닌가. 특히 경제 정책이 그렇고…”

건널 수 없는 심연이 가로 놓여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다시 물었다.

빨갱이, 빨갱이들 하는데 도대체 그 빨갱이 정체가 무엇인가?”

그걸 몰라서 묻나? 있는 사람 것 빼앗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 주려 하고경제를 시장 원리에 맡기지 않고 사사건건 정부가 간여하려 들고이북에 물 퍼듯 돈을 퍼 주고빨갱이가 아니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인가?”

사회 정의 개념도, 민족 공존 의식도 전혀 없어 보이는 그들과 더 이상 입씨름을 하고 싶지 않아 화두를 딴데로 돌렸다.

확신컨데, 현 정권 그리고 그 사람들 절대로 자네들이 생각하는 것 처럼 빨갱이들이 아니라고 생각하네. 그 이유는…”

지금, 사람들이 그를 얼마나 싫어 하는지 아나? TV에 얼굴이 비치면 전원을 꺼버리거나 얼굴을 돌려 버릴 정도라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이러하네. 쉽게 얘기해서, 그들은 지금 권력을 잡고 있고, 그리해서 어느 면으로 보면 이미 기득권층에 속해 있다고 보아야 하네. 그런 그들이 뭐가 아쉬어서 지금 가진 것을 다 내놓아야 하는 빨갱이 세상이 되기를 바라겠나? 자신들의 이익과 존립을 위해서라도, 그들이 자네들이 생각하는 그런 빨갱이들은 절대로 될 수 없을걸세.”

                                  X                                  X

다른 친구를 만나 똑 같은 질문을 했다.

주로 고 학력, 고 소득, 고 연령 층이 현 정권을 몹시 싫어 한다네.”

그 이유가 뭔가?”

우선 고 학력의 엘리트들, 고졸 출신의 대통령/영부인을 감성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네. 땅 투기, 아파트 투기로 떼 돈을 번 고 소득자들, 그 기회를 자꾸 옥죄니 반발하지 않을 수 없고고 연령층의 사람들, 그들 눈엔 정치도 경제도 외교도 모르는 애숭이들이 개혁이니, 과거사 청산이니 하고 날뛰는 꼴이 보기 싫고…”

그래도 내가 보기엔 방향을  올바로 잡고, 무엇인가 해보려 무진 애를 쓰고 있는 것 같은데…”

먼 훗날 역사가 평가할 걸세

이 친구의 말이 타당성이 있는 것 같아, 또 다른 친구에게 이 얘기를 했다.

무슨 소리? 그러면 왜 일반 여론 조사에서도 인기가 바닥이란 말인가? 여론 조사란 학력, 소득, 연령에 관계없이 고루 조사하는 건데…”

대답이 궁해질 수 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 반박을 먼저 그 친구에게 다시 들려 주었다.

소위 오피니언 리더, 오피니언 메이커란 것이 있네. 신문 방송 등 언론, 각계 각층의 수장들이  바로 그들이네.  역대 정권들은 이 오피니언 리더/메이커들   수 천 명의 리스트를 작성해 놓고, 그 관리에 무척 신경을 썼다네. 수시로 연회를 베풀고, 무슨 때면 선물 꾸러미를 보내고 하는 식으로 말이네. 그런데 노 대통령은 대통령 직을 내놓으면 내놓았지 그런 짓은 못하겠다는 걸세.”

그 말을 듣고 있으려니 모 신문사 간부로 있었던 어느 친구의 얘기가 떠올랐다. 어느 땐가 청와대 비서가 양주를 들고 그의 집으로 찾아  왔더란다. 술을 못하는 착실한 교회 장로, 그냥 되돌려 보냈더니 그 다음 날 큼직한 홍삼 한 상자를 들고 다시 찾아 왔더라고 한다.  <계속>                     <장동만:e-랜서 칼럼니스트>

 

                                              노정권 왜 인기 없나 ()

 

한 젊은 대학 교수 (국제 정치학)와 대화를 나누었다.

현 정권의 인기도가 말이 아닌데, 그래 외치 내치 모두 그렇게도 잘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나?”

글쎄요.”

그렇게 반미 일변도로 나아가면 어쩔 것이냐고, 국내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미국에 사는 많은 동포들도 걱정이 크다네. 내 생각으론, 이제 우리도 이쯤 되었으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자주 외교, 균형 외교를 펼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

기본 방향은 옳다고 보아야지요. 헌데, 그 방법론에 있어서 너무나 나이브 (naive) 하고 세련되지 못해 불필요한 오해와 잡음을 야기시키는 것이 큰 문제이지요. 한마디로 아마추어리즘 외교라고나 할까요.”

국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나? 노 대통령을 지지했던 젊은 세대들 조차 지금 외면을 한다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희망을 못 주니까 그렇지요. 우선 대학 입학에 비지땀을 흘려야 하고천신만고 끝에 입학, 어렵사리 졸업을 해도 취직이 하늘의 별따기이고용케 직업을 구했다 해도 금방 사오륙 신세가 되고언제 돈 뫃아 집 장만하고, 결혼해 아이 키우고 합니까? 도무지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는 것이지요.”

경제 성장, 일자리 창출을 외치지만, 한 나라 경제가 하룻 밤 사이에 크게 좋아지고 나빠지고 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니겠나. 과거 오랫동안 누적되어 온 제반 여건, 즉 경제 인프라 스트럭쳐가 큰 문제가 된다고 보네. 거기에 덧붙여, 우리의 수출 의존형 경제 구조, 기름 값 등 외적 여건이 큰 영향을 미치는데, 이제 집권 3년째 접어드는 현 정권이 경제를 망쳐 놓았다고 비난 매도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생각하네.”

그렇긴 한데, 현 정권의 제반 경제 정책이 너무나 많은 시행 착오를 일으키는 것만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정책을 보면, 땅 값 아파트 값 잡겠다고 오늘 이 정책 내놓았다가 내일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 나타나면 그 것을 시정하려 부랴부랴 또 다른 땜질식 처방을 내놓고그러니 사람들이 갈피를 못 잡고 우왕좌왕, 불안해 할 수 밖에 없는 것이지요.”

해방 후 반 세기, 지난 수 십년 간 누적되어 온 고질/악질적인 여러 요인들을 뿌리 뽑는 것이 어디 쉬운 일이겠나. 큰 방향만은 올바르게 간다고 믿어주고, 그만한 시행 착오는 좀 참아 줄 수도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네.”

                                   X                                   X

대북 원조에 분노하는 한 친구를 만났다.

그러면 어쩌잔 건가? 북의 핵 공장을 미국의 핵으로 폭파해 버리잔 건가?”

그럴 수는 없지. 그 피해가 우리에게 까지 미칠텐데…”

그러면 북쪽 사람들 모두 굶어 죽기를 바라는건가?”

그럴 수도 없지. 그래도 같은 동족인데…”

그러면 어떻게 하잔건가?”

주기는 주되, 최소한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아내자는 거지.”

무슨 대가를 원하는건가?”

국군 포로/납북자 문제, 탈북자/정치범 문제, 인권 문제등 그 때 그 때 하나씩 바터제로 해야지.”

참으로 좋은 생각이네만, 현 단계에선 그 것이 실현 불가능한데 어쩌겠나?”

그러면 더 퍼 줄 필요가 없지.”

여기서 다시 묻겠네. 북쪽 사람들을 동족으로 생각하나?”

물론이지.”

통일이 언제고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나?”

그야 물론이지.”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이 만큼 살고 있고 북은 저렇게 못 사는데, 그 것이 어떤 형태의 통일이건  통일 이후를 생각해 본 일이 있나?”

“……”

독일의 예에 비추어 통일 비용이 수 십 조원 운운하네.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지불해야 할 통일 비용, 그 비용을 지금부터 얼마씩 미리 지불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겠나?”

우리도 살기 어려운데 그 웬수 놈들 정권을 지탱시켜주는 것만 같아 울화통이 터진다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겠나?  OECD 회원들에겐 유엔이 권장하는 대외경제협력기금 (EDCF)’ 의무가 있네. 각 회원국은 국민총소득 (GNI)의 일정 비율을 개발도상국에 (유무상) 공여해야 하는 의무이네. 그런데 우리 나라 (2004년도 GNI  대비 0.06%)는 우리와 비슷한 나라들에 비해 (그리스 0.22%, 포르투갈 0.24%, 스페인 0.25%) 경제 규모에 걸맞지 않게시리 턱없이 적은 액수를 내고 있다네. 국제 의무를 이렇게 다하지 못하는 대신, 거기에 공여해야 할 돈을 같은 민족이 굶주리는 북에 우선 보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겠나?”                                 <계속>      <장동만: e-랜서 칼럼니스트>        

 

 

                                              노정권 왜 인기 없나 ()

 

/현직 언론인 몇 명과 자리를 함께 했다.

언론 주기능의 하나가 권력에 대한 감시와 비판이라는 것을 잘 아네. 그렇지만 정부 시책을 그렇게 사사건건 발목을 잡아서야 정부가 어떻게 일을 해나갈 수가 있겠나?”

방향을 잘못 잡고, 잘못된 정책을 펴는데, 어떻게 언론이 가만히 있으란 말인가?”

그 잘/잘못은 결국 관점의 차이인데, 그러면 언론은 자기네들 주의/주장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어떻게 자신할 수 있단 말인가?”

여론이라는 것이 있지 않나. 우리는 그 여론을 최대한 충실히 반영/대변하는 것 뿐이네.”

여론이라는 것도 그러하네. 계층, 집단에 따라 얼마든지 다를 수 있고, 이를 대변하는 사람의 주관/편견이 작용할 수 밖에 없는데, 자네들은 이를 대변하는데 얼마나 공정하고, 공평무사 하다고 생각하나? 이 점에 있어서, 나는 오늘 날 한국 언론, 특히 소위 3”에 대해 불만이 많다네.”

정론직필이라는 말도 모르는가?”

언론이 문제를 제기, 그 해결을 촉구하는 것 까지는 좋네. 헌데, 실현 가능한 대안 제시없이 비난/매도만 일삼아서야 되겠나? 언론의 포퓰리즘이라고 아니 할 수가 없네.”

언론이 어디 정책 입안자라도 되란 말인가? 그 것은 정부가 할 일이고, 언론은 국민이 현명한 판단을 하도록 그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그 역할이 아니겠나.”

그 시시비비를 가리는데 있어, 사회 정의 의식이 너무나 희박하네. 문제를 절대 다수의 최대 복리 입장에서 보기 보다…”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게. 무엇이, 왜 그렇단 말인가?”

요즘 한참 문제가 되고 있는 부동산 억제책, 세금 인상, 사학법 개정, 행정 도시 이전 문제등을 다루는데 있어, 과연 언론들이 이를 어느 특정 계층, 특정 집단의 권익이 아닌, 국민 절대 다수의 이익을 도모하는 관점에서 보고, 보도/논평을 하는 것인지, 의아할 때가 한 두번이 아니라네.”

코드가 노통과 통하는 것 같은데, 왜 한 자리 하고 싶어 그러나?”

행정 도시 이전 문제를 보세. ‘3’가 적극 반대 운동을 펴는데, 그 이유가 국토 균형 개발/발전이라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기 보다, 그 이면을 캐보면 자기네들의 이해 관계, 즉 서울 노란 자위 한 복판에 갖고 있는 거대한 빌딩과 땅의 가치 보존/옹호가 그 주된 이유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니 말이네.”

턱도 없는 소리 작작하게.”

그리고 또 하나 불만은 신문들이 어떤 통계의 인용/분석에 있어, 자기네들 주의/주장에 뒷받침 되겠금 이를 선별/해석/과장하는 경향이네.”

그 것은 정부 홍보도 마찬가지라네.”

그리고 또 다른 불만은, 신문들이 자기네들 구미에 맞으면 고작 까십거리 밖에 안되는 소재를 한껏 침소봉대, 대서 특필하는데…”

그 때 그 때 뉴스 밸류, 편집 상황에 따라 그럴 수도 있는 것이 아니겠나.”

그럴 수 있다 해도, 너무 할 때가 한 두번이 아니네. 예를 들어 보세. 오늘 우리 많은 대화를 나눴는데, 그 많은 얘기는 거두절미하고 어느 한 대목만 인용/발췌, 이를 대문짝만 하게 제목을 뽑고, 이를 꼬투리 잡아 비난/매도를 퍼부으면 어떻게 되겠나? 국민/여론을 오도(misleading) 하는 것이 되지 않겠나?”

그래 자네가 한국 언론에 바라는 것이 도대체 뭔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여론을 반영/대변하되 어느 특수 계층, 특수 집단의 안목에서가 아니라 사회 정의 정신에 입각, 국민 최대 다수의 권익 옹호 차원에서

보아 달라는 것일세. 따라서 정부 정책/시책을 다룰 때도, 그 것이 어느 특수 계층, 특수 집단의 이익을 위한 것이냐, 국민 절대 다수의 최대 복리를 위한 것이냐를, 사회 정의 눈으로 검토하고 판단, 시시비비를 가려 달라는 것일세. 그 시시비비를 가리는데 있어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목전에 나타나는 효과만이 아닌,  먼 미래를 내다보는 비젼이 있어야 함은 말할 나위가 없네.”             <>

<장동만: e-랜서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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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서: “조국이여 하늘이여” & “, 멋진 새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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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감청-민중별곡(民衆別曲)

 

                                            도감청..민중별곡 (民衆別曲)

 

                 /무선 전화도 없고                               

                 컴퓨터가 없던 옛적                                    

                 우리 조상들은 항상 말했지요                       

                 낮 말은 새가 듣고                                     

                 밤 말은 쥐가 듣는다.                               .

 

                                                    그리해서 사람들은                                     

                                                    말 조심, 입 조심, 행동 조심,                        

                                                    세상을 박빙 (薄氷) 위 걷듯                          

                                                    조심, 조심 살았다고 하지요.                        

                                    

                 그런데 지금 고국선

                 난데없는 도/감청이라는                              

                 유령이 튀어 나와                                       

                 온 세상이 시끌벅적 하군요.                          

                           

                                                    세금 꼬박 꼬박 내고

                                                    교통위반 땐 벌금 성실히 내고                     

                                                    남 속일 능력도 재주도 없는                      

                                                   법 없이 사는민초들                                 

                                                    묻고 싶은 것이 있지요.                              

 

                 돈있는 사람들 권력 쥔 사람들

                 무슨 비밀 그렇게 많기에        

                 /감청에 그렇게도 예민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가요.                                      

                                                                                         

                                                  프라이버시는 자유인에게

                                                   소중한 모든 권리들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                                     

                                                   미국의 저명한 법률가의 말이지요.               

                         

                 그리고 대통령은 말씀하셨지요                    

                도청은 국가 권력의

                 국민에 대한 조직적 범죄 행위

                //언 유착보다

                 도청이 더 본질적인 문제라고.

 

                                                    모두가 맞는 말이지요.

                                                    허나, “하늘을 우러러 보아도

                                                    땅을 내려다 보아도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사는민초들

                                                    고개가 갸웃둥해지네요

 

                 그리고 묻고 싶네요

                 /감청 아니면 안터져 나왔을

                 그같은 엄청난 부정 부패 비리가

                 그냥 땅 속에 파묻혔어야

                 좋을 것이냐고? 좋았겠느냐고?

 

                                                    그리고 법은 또 이런 말을 하지요

                                                   현행법을 위반, 불법 유출된

                                                    내용을 근거로 처벌할수 없다

                                                   그 시효가 이미 다 지났다라고.

 

                  법 모르는민초 또 묻고 싶네요

                   사회정의 vs.

                   어느 것이 우선되어야 하느냐고

                   법도 사회정의를 펼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아니냐고.

 

                                                    도청도 불법, 그 정보 유출도 불법,

                                                    여기서 드러난 인물들 행위도 불법법,                                                어느 것이 가장 큰 불법 인가요

                                                    어느 것을 먼저 다스려야 하나요

                                                    비밀많은 사람들, 떳떳한 민초들

                                                    넘을 수 없는 강이 있네요.

                                         

                 인권의 나라 미국서도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빗대어                         

                어항 속의 금붕어라고 하지요

                 맨해튼 거리를 한번 거닐어도

                 수십번 카메라에 찍히니까요.

 

                                                    테러/방첩/밀수등 큰 악 (大惡)’               

                                                    /감청 불가피 하다면                

                                                    돈 있는 사람들 권력가진 사람들의              

                                                    불법 부정 비리는 큰 악이 아닌가요?             

                                                    악을 드러내기 위한 필요악이 아닐까요.             

 

                 그런 방법을 통해서나마

                 곪은 환부가 세상에 드러나는 것

                 그래서 민중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

                 정의를 위해, 먼 훗날 역사를 위해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닌가요.

 

                        /감청 만세!                           /감청 아자!

 

                                                <장동만: 웹 칼럼니스트>  <08/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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