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멋진 새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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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을 어쩌렵니까

개인의 집안 살림 (가계)과 국가의 나라 살림(재정)이 무엇 다른 점이 있을까? 기본적으로 둘이 똑같다. 수입(세입) 보다 지출(세출)이 많으면 적자, 그 적자를 메우려면 빚을 지는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아이로닉하게도, 현실적으로 보면 집안 살림과 나라 살림은 이해가 상반, 둘이 상충 (trade-off) 한다. 집안 살림이 좀 여유가 있으려면 나라 살림이 어려워지고, 나라 살림이 제대로 돌아가려면 집안 살림을 압박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 무슨 생뚱맞은 소리인가?

국가 채무가 해를 거듭할쑤록 엄청나게 불어나고 있다. 2002년말 133조6천억 원 (1인당 부담 281만 원)이던 것이 2005년말 248조원, 금년 말로279조 9천 억 원 (1인당 부담 577만 원), ‘07년 말엔 306조원이 예상된다고 한다. “도대체 나라 살림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 매스콤들은 정부 정책 비난에 열을 올리고, ‘이렇게 가다 종내엔 어떻게 될 것인가?” 전문가들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그런데 이 때, 이렇게 비난 우려하는 사람들이 미처 생각을 못하가나, 또는 간과하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가 있다. 나라 살림이 그렇게 빚 투성이기에 우리 개인의 집안 살림이 이만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무슨 소리 인가? 그 하나 하나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본다.

# 세금 더 내는수 밖에-

국세는 나라 살림의 돈줄,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충분하다면 굳이 나라가 빚을 질 필요가 없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나라로부터 받는 혜택에 응당 (應當)한 세금을 내고 있는가?

요즘 ‘세금을 너무 올린다”고 사람들이 아우성이지만, 필자가 보기엔 한국의 제반 세금은 선진국에 비해 너무 낮다. 부동산세 예를 들어 보자. 필자가 살고 있는 (NJ) 아파트 (약 45평)는 시가 약 50만 달라 (약 4억8천만 원), 재산세 (property & school tax)를 1년에 약 5천 달라 (약 480만 원) 낸다. 그런데 서울 강남 대치동 시가 5억 짜리 아파트의 재산세 (06년 인상분)는 연 72만 원 (약 760 달라)이다. 미국의 16%도 채 안 된다. 이 곳 NY 교외 지역 한 친구의 집은 시가 약 3억, 그런데 1년 세금이 520만 원이나 된다.

주택 (1인 1 주택) 양도세만 해도 그렇다. 미국은 자본 투자 이득 ( 판값-산값=차액) (5년간 소유, 최소 2년 연속 거주)이 1인 소유이면 25만 달라, 부부 공유이면 50만 달라까지 면세인데 비해, 한국은 6억 원까지 세금을 안 물린다. 이곳 뉴 저지 어느 시(市)는 요즘 재산세를 주택 가격 100달라 당 1달라 66센트씩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법안을 심의 중이다. 그 인상 이유인즉 시 공무원 연금과 건강 보험의 수지 균형을 위해서라고 한다.

그런데 한국에선 내년부터 2년 동안 모든 의료 기관에서 받는 미용, 성형, 보약 등도 소득 공제-세원 발굴을 위한 궁여지책 인줄 알지만-가 된다니 참으로 부러운 (?) 나라라고 아니 할 수 없다.

# 공공 요금 너무 싸다-

한국의 전기/수도/철도/지하철/버스 (공용)등 공공 요금이 모두 막대한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 전력 5개 발전 자회사 적자액은 1,100억원 ( x년도), 전국 지방 상수도 부채액은 2조 2000억 원 (‘05년도), 철도 공사의 누적 부채는 ‘05년 말 현재4조여 원 (2025년엔 25조원 예상), 서울 메트로/지하철 공사의 올해 당기 순 손실액 은 2850억 원에 이를 전망이고, 전국 215개 지방 자치 단체에서 운영하는 지방 공기업 누적 적자가 작년도에 10조 원을 넘었다고 한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한국의 모든 공공 요금은 1인당 GNP 3대1을 감안한다 해도 미국에 비해 너무나 저렴하다. 한 예로, 서울 지하철 요금은 8백 원, 뉴욕 지하철은 2 달라 (약 1천9백 원)다. 미국은 모든 공공 요금도 철저히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 그 운영 주체가 흑자를 내거나 최소한 수지 균형을 맞추기 위해 온갖 방책을 강구 한다. 그런데 한국은 막대한 공적 자금을 투입하면서 공공 요금은 최대한 싸게 유지한다. 보기에 따라선 이것도 사회주의 정책인데, 현 정권을 사회주의 노선이라고 그렇게 맹비난하는 매스콤들이 왜 이에 대해선 가타부타 말을 않는지 모를 일이다.

그러면 이렇게 막대한 적자 투성이 공공 요금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요금 인상 외에 다른 해결 방안이 없다. 그리고 적자액의 60%를 차지한다는 고령자/

장애인/국가 유공자 무임 승차제를 폐지하거나, 그 혜택을 대폭 제한해야 한다. 미국 (NY & NJ)의 경우, 65세 이상 고령자는 반액 할인인데, 그것도 교통이 붐비는 러시 아워 시간대엔 그 혜택이 안주어 진다.

만일 한국의 모든 공공 요금을 최소한 수지 균형이라도 맞추게끔 요금 인상을 단행한다면? 아마도 데모대가 거리를 메울거다. 빼도 밖도 못하는 어려운 난제가 아닐 수 없다.

# 건보료 너무 낮다-

국민 건강 보험 또한 엄청난 적자가 쌓이고 있다. 2002년 이후 정부가 매년 3조원이 넘는 돈을 쏟아 부어도 올해 약 2000억원의 적자가 예상된다고 한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보험료는 워낙 적게 내고 혜택은 너무 많이 받기 때문이다.

미국은 1천 x백 만 여 가구가 의료 보험이 없다. 보험료가 하도 비싸 보험을 살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국가 보험인 ‘메디케어’가 있지만 그 혜택은 65세 부터다. 그 이전엔 수입에 비례해 꼬박꼬박 보험료를 내지만-소득세 신고 때 같이 낸다- 아무 혜택도 받을 수가 없다. 65세 이후에도 계속 보험료 (메디케어 파트 B, 07년부터 월 98달라)를 내야 하고, 그 혜택엔 갖가지 제한이 따른다. 뿐만 아니라 금년부터 시행된 처방 약 헤택은 또 별도로 보험료 (메디케어 파트 D)를 내야 한다.

반면 한국은 어떤 형태이건 모든 국민에게 무료 의료 혜택이 주어진다. 이 점에선 미국 보다 한 발 앞선 복지 국가다. 미국 (선진국 가운데서 유일하게 전국민 건강 보험이 없다)서도 못하는 복지를 한국은 베풀고 있으니 이 얼마나 장한 일인가.

그러나 문제는 한국의 이 복지가 또한 엄청난 재정 적자를 야기시키고 있으니 종내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또한 “돈은 더 내고 혜택은 적게” 길 밖에 해결 방안이 없지 않은가.

# 연금 너무 후하다-

사학 연금 (2020년부터 적자 예상)을 뺀 국민 연금, 공무원 연금 (‘06년말 8425억원 적자 예상), 그리고 군인 연금 (1973년 이래 매년 3천 억원 국고 보전, 금년 말 9261억원 적자 전망) 등 모두 엄청난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중 특히 국민 연금은 하루 800억원씩, 연간 30조원의 부채가 쌓이고 있다. 2010년에 327조원, 2020년엔 864조원의 잠재 부채가 누적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 근본 원인은 역대 정권들이 자기네들 집권시 하나의 업적(?)을 남기기 위해 현실을 무시한, 앞을 내다 보지 못한, 근시안적 안목으로 제도를 수립하였기 때문인데, 그 혜택이 1인당 GNP 4만 달라가 넘는 미국보다도 훨씬 후하다.

한국의 국민 연금에 해당되는 미국의 ‘쇼셜 씨큐리티 (S.S.)’의 경우, 미국 중간 소득으로 25여년 동안 계속 S.S. 세금을 낸 사람이 65.5 세부터 받는 연금이 한달에 고작 1천 3백여 달라 (약125만원) 안팍이다. 게다가 한국은 연금엔 세금이 없지만, 미국은 연금도 다른 수입과 합산해 일정액이 초과하면 그 비율에 따라 세금을 낸다. 은퇴 여부 불문, 고소득=고납세 원칙이다.

이 연금 문제 또한 그 해결이 난감하다. 이 역시 “더 내고 덜 받는 (고부담 저급여)” 수 밖에 없겠는데, 이미 혜택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그 기득권을 양보할리 없고, 또 그렇게 되면 미래 수혜자들이 형평성의 문제를 들고 나올 것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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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집안 살림은 이렇게, 상대적으로 1) 세금이 적고, 2) 공공 요금이 싸고, 3) 건보료가 낮고, 4) 연금이 후하기 때문에, 가처분 소득이 여유가 생겨 지금 ‘그 수입’ (‘06년1인당 GNP $15,570) 으로 ‘이 만큼’ (금년 해외 여행 1천만 명, 증여성 해외 송금 100억 달라 돌파)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가 있다고 보아야 하는데, 반면 그 대가로 나라 살림 살이는 이렇게 해마다 엄청난 빚 (국가 채무)이 쌓여 가고 있으니 이를 어찌 할 것인가?

“우리 나라 국가 채무는 국내 총생산 (GDP) 대비 32.2% (‘06년말), OECD 평균 76.8% (미국 64.1%, 일본 172.1%)에 훨씬 못 미치니 별 문제될 것 없다”는 일부 논자들의 말-미/일과 우리의 경제 펀더멘탈을 도외시한 주장이라고 생각한다-만 믿고 편안히 잠을 잘 수 있을 것인가?

허나, 거시 경제를 잘 모르는 문외한으로선 묻지 않을 수 없다.

“내일을 어쩌렵니까?”                   

모든 통계 수치는 국내 신문에서 인용 하였습니다>

<장동만: e-랜서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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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서: “조국이여 하늘이여” & “아, 멋진 새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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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 참패=정권 심판’ ?

    이번 지방 선거에서 여당이 참패를 했다. 곧장 ‘여당 참패=정권 심판’이라는 등식이 등장했다. “노 정권 실정에 대한 민심의 심판” “내각 책임제라면 정권을 내놔야 할 국민의 레드 카드”라는 말까지 나온다. 노 대통령으로서는 지난 번 탄핵 발의 때에 못지않은 역풍을 또 한번 맞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필자로서는 이 민심의 정체, 민심의 소재에 대해 적잖은 의문과 회의가 있다. 이번 투표율은 51.3%, 그러니까 유권자 절반 가량이 기권을 했다. 그 무언의 다수 (silent majority)의 민심은 무엇일까? 물론 우리는 그것을 알 길이 없다. 그러나 전 국민의 총의 (總意)를 헤아리려면, 당연히 이 ‘무언의 민심’을 카운트해야 한다. 그 절반을 배제한 51.3%의 80%는 분명 전체가 아니지 않은가. 그런데 이를 마치 전체의 민심인 양, ‘국민의 심판’ 운운 하는 것은 침소봉대 이자 논리의 비약이라는 생각이다.

     ‘선거 참패=정권 심판’이라는 공식이 불합리한 또 다른 면이 있다. 이번 선거 막바지 단계에서 일어난 야당 여당수 얼굴에 칼질이라는 돌발 사건이 표의 향방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한 동정표가 ‘싹쓸이’를 가능케 했다고 한다. 민주 선거의 원칙인 정책/인물 선택이 아닌, 어느 한때 사람들의 일시적인 감정의 폭발 현상을 진정한 국민의 여론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인가?

     “노 정권 실정 (misgovernment)에 대한 심판”, 이를 곰곰히 생각해 본다.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고, 그 시비를 가리기엔 아직 시기상조인 현재 진행형도 있다. 그런데 어떻게 돼서 이번 선거에서 표를 던진 그 민심은 잘한 것(들)엔 그렇게도 철저히 외면, 80%의 싹쓸이를 가능케 하였을까? 열 번 잘 해도 한 번 잘못하면, 모두가 헛것이 되기 때문일까.

     누가 뭐라 해도, 참여 정부는 우선 정부 수립 이래 한국 정치의 고질이던 정경 유착의 고리를 끊었다. 대단한 일을 해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사정의 무풍지대 이던 검찰/사법부를 이만치나 정화하고 또 독립 시켰다. 외부에서 날아오는 쪽지를 보고 구형/선고를 일삼던 시대를 생각해 보라. 그리고 이젠 막걸리 선거, 돈 선거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 깨끗한 선거 풍토가 마련됐다. 이제 돈 뿌려 표 얻으려는 정치인은  자기 무덤 스스로 파는 꼴이 되지 않는가.

     그리고 노 대통령은 사상 초유로 탈권위, 본격적인 민주화 시대를 열었다. 한국 역사상 지금 만치 인권이 신장되고, 언론의 자유가 있고, 각 이해 집단이 소리 높이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시대가 일찌기 있었던가. 심지어 한 때 신성 불가침이던 대통령을 오늘 날은 시민/네티즌들이 ‘갖고 놀지’ 않는가.

     “경제가 파탄이다” “살기 더 어려워졌다”지만 작년 (05년도)에 해외 여행자/유학생 수는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그들이 외국에서 쓴 돈 (카드 사용) 이 100억 달라가 넘는 신기록을 세웠다. 그리고 보유 외화가 넘쳐나 개인들의 해외 투자를 적극 장려한다. 언론들은 있는 사람들이 돈을 안 쓴다, 장사가 안돼 서민 생활이 말이 아니다 라고 비난 일색이지만, 고급 백화점/레스토랑 일쑤록 붐비고, 고가품일쑤록 날개 돋힌듯 팔린다. 실업 문제만 해도 한편으론 외국 노동력을 매년 20여만 명씩 수입한다. 이것이 경제가 파탄된 나라의 살기 어려운 사람들의 모습일 것인가.

     그런데도 참여 정부의 인기가 말이 아니다. 왜 그런가? 두 가지 큰 이유가 있다고 본다.

     첫째는, 노 대통령의 의욕 과잉이다. 너무나 많은 것을 짧은 기간 내에 해보려/해내려 한다. “새 판을 한 번 짜 보겠다”는 다분히 이상주의 의욕, 숱한 난관과 거센 역풍을 맞을 수 밖에 없다. 혁명 보다도 더 어렵다는 개혁, 민주 체제에서 그 하나 하나 모두 민주 과정을 거쳐야 하니 그것이 어찌 쉬운 일일 것인가.

     두째는, 우리 국민의 “빨리 빨리”하는 조급성이다. 그 무엇이든 단 시간 내에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야 한다. 그것도 내 몸 내 피부에 와 닿게 효과가 드러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곧장 실망하고 분노한다. 지금 없는 사람들의 입에서 조차 불평/불만의 소리가 나오는 연유다. “개혁, 개혁 하면서 개혁된 것이 무엇이냐?” “부동산 값 잡겠다더니 어디 잡혔느냐?”  현재 진행 과정은 무시한채 지금 당장 결과를 내보이라고 아우성이다. 집권 3년 여 정부에 너무나 무리한 요구라는 생각이다.  

     노 대통령은 언젠가 부동산 문제에 대해 이런 취지의 말을 했다. “오늘 날 한국의 부동산 문제는 인간의 기본권인 거주권의 개념은 사라지고, 오직 있는 사람들의 치부 수단, 투기 대상으로서만 존재한다”고. 역대 대통령 중 어느 누구가 문제를 이렇게 사회정의 입장에서 접근, 최대다수/최대복리를 위해 풀어 보려고 심혈을 기우린 사람이 있었던가.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노 정권 남은 임기 1년 6개 월여, “고 마이 웨이” 할 수 밖에 없다. “독선/ 아집을 부린다”는 비난/매도가 거세지만, 그 평가는 먼 훗날 역사에 맡기고, 스스로 말한대로 “역사적 책무를 다하는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국민들은 ‘우물가에 가서 슝늉 달라”는 조급성을 누그려 뜨려야 한다. 그 가는 방향이 옳고, 일하는 사람들의 열의가 보인다면, 좀 느긋이 기다려 주어야 한다. 근 반 세기 동안 쌓이고 쌓인 각종 적폐를 뿌리 뽑는 일이 어떻게 하루 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장동만:e-랜서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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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서: “조국이여 하늘이여” & ‘아, 멋진 새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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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 헌금과 사법 처리

    교회에 내는 헌금 (행위)이 사법 처리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이 한국 선관위의 유권 해석이자 단호한 입장이다.

    사연인 즉 이렇다. 전남 어느 군수 출마 예정자가 작년 10월 말 한 교회에 찬조금 50만 원을, 비슷한 시기에 다른 교회에 기도 헌금으로 50만 원을, 그리고 지난 3월 초 또 다른 교회에 수 십만 원을, 각각 ‘헌금’ 했다. 그런데 선관위는 이 것을 선거법 위반으로 간주,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한다.

    또 다른 얘기가 있다. 역시 전남 모 군수, 그의 부인이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지난 1월 말 십일조 헌금으로 1억 원 (수표)을 ‘헌금’ 했다. 그 남편 왈, “아내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헌금’을 했을 뿐이다”. 이에 대해 상대 후보들은 “시골 조그마한 교회에 느닷없이 1억 원을 내놓는 것이 어떻게 순수한 ‘헌금’이냐”고 크게 반발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그런데 이 ‘헌금’에 대해 선관위는 선거법의 잣대를 들이댄다. “신도가 아닌 경우, 기부 행위 (선거법 위반)”이며, “신도라고 해도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서는 고액의 금품을 제공하면 단속 대상” 이라는 입장이다. 따라서 위의 두 경우, 그 ‘헌금’이 만일 기부 행위로 확인되면 그 본인들은 물론, 찬조금 등 명목으로 ‘헌금’을 받은 교회에 대해서도 이의 50배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 이라고 한다.

    교회를 열심히 나가고, 성의껏 헌금을 하는 우리 교인들은 이를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할 것인가? 많은 생각을 자아낸다.

    우선, ‘하늘-나라 법’으로 하면 그들의 이 같은 ‘믿음=헌금’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 “선거를 앞두고 신앙이 더욱 두터져 더 많은 ‘헌금’을 했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옆 사람들로서는 더 할 말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세상 법’ (선거법)은 “왜 하필이면 이 때에?” 그 동기와 목적을 캐묻는다. 어떻게 보면 신앙의 자유와 실정법의 상충인데, 그 귀추가 자못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두째, 교회는 어떠한 돈이라도 그 출처를 묻지 않고 헌금을 받아 들인다.  이 역시 ‘하늘-나라 법’으로 넓게 보면, 모든 것이 본래 하나님의 것, 다시 하나님께 되돌리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세상 법’은 그 돈의 성격을 묻는다. 그 돈이 과연 깨끗한 돈이냐, 세금을 다 낸 돈이냐를 따진다. 필자로서는 헌금도 ‘이-세상 법’을 모두 통과한 떳떳한 돈, 세금 다 낸 돈, 클린 머니 이라야 진정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헌금이 되리라는 생각인데, 위의 경우 그 ‘헌금’을 받은 교회들이 “성전 안에서의 신앙 행위”라는 이유를 들어 선관위 조사에 극히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한다.

    세째, 이 사건을 보면서 새삼, 우리가 많건 적건 헌금할 때에 우리들 마음의 자세를 다시 한 번 되돌아 보게 된다. 참말로 “오른 손이 하는 것을 왼 손이 모르게…”하는 순수한 동기에서일까. 혹시 “하나님께 바치면 더 큰 것으로 채워 주신다” 는 보상 심리가 밑바탕에 잠재해 있는 것은 아닐까. 만의 하나 그렇다면, 선거에 당선되기 위해 ‘헌금’ 이라는 편법을 빌어 돈을 뿌리는 그들과 우리가 다른 점이 무엇일 것인가. 둘 다 똑 같이 어떤 반대 급부를 기대하는 이기적인 행위이니 말이다.

    마지막으로, 헌금과 관련 십일조 (十一租) 얘기를 덧붙이지 않을 수 없다. 많은 교회가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믿음이 있다” “믿음의 깊이는 헌금의 다과에 비례한다” 면서 십일조를 강조한다. 그리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 것” 이라는 철저한 신앙에 이르지 못한 많은 평신도들이 항상 이를 두고 고민, 갈등이 있는 줄 안다. 그런데 십일조란 것이 무엇인가.

    옛 농경/목축 시대, 그리고 신정 (神政) 시대, 수확물의 10분의1을 세금/헌금으로 바친 것이 그 유래다. 그렇다면 오늘 날 같이 종교와 정치가 완전 분리된 시대의 사회 구조에서 십일조는 어떻게 계산되어져야 타당할 것인가. 총 소득 (gross income)에서? 총 조정 소득 (gross adjusted income)에서? 아니면 순 소득 (net income)에서?  물론 각자 그 신앙의 깊이에 달린 문제이지만, 어느 회계사 (장로)의 의견인 즉, ‘순 소득의 십일조’가 현대적인 타당성이 있고, 또한 합리적이라는 주장이다.

                                        <장동만:e-랜서 칼럼니스트> <05/01/06 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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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서: ‘조국이여 하늘이여” & ‘아, 멋진 새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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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정권 왜 인기 없나 (상)

오랫만에 약 5주간 한국을 다녀 왔다. 다음은 그 곳서 만난 여러 친구들과의 꾸밈없는 대화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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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들을 만나자 곧장 물었다.

“현 정권 왜 그렇게 인기가 없나?”

대답들은 모두 한결 같았다.

“빨갱이들이니까 그렇지…”

“뭐가, 누가 빨갱이들이란 말인가?”

“하는 짓들이 꼭 빨갱이들이 아닌가. 특히 경제 정책이 그렇고…”

건널 수 없는 심연이 가로 놓여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다시 물었다.

“빨갱이, 빨갱이들 하는데 도대체 그 빨갱이 정체가 무엇인가?”

“그걸 몰라서 묻나? 있는 사람 것 빼앗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 주려 하고…경제를 시장 원리에 맡기지 않고 사사건건 정부가 간여하려 들고…이북에 물 퍼듯 돈을 퍼 주고…빨갱이가 아니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인가?”

사회 정의 개념도, 민족 공존 의식도 전혀 없어 보이는 그들과 더 이상 입씨름을 하고 싶지 않아 화두를 딴데로 돌렸다.

“확신컨데, 현 정권 그리고 그 사람들 절대로 자네들이 생각하는 것 처럼 빨갱이들이 아니라고 생각하네. 그 이유는…”

“지금, 사람들이 그를 얼마나 싫어 하는지 아나? TV에 얼굴이 비치면 전원을 꺼버리거나 얼굴을 돌려 버릴 정도라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이러하네. 쉽게 얘기해서, 그들은 지금 권력을 잡고 있고, 그리해서 어느 면으로 보면 이미 기득권층에 속해 있다고 보아야 하네. 그런 그들이 뭐가 아쉬어서 지금 가진 것을 다 내놓아야 하는 빨갱이 세상이 되기를 바라겠나? 자신들의 이익과 존립을 위해서라도, 그들이 자네들이 생각하는 그런 빨갱이들은 절대로 될 수 없을걸세.”

                                  X                                  X

다른 친구를 만나 똑 같은 질문을 했다.

“주로 고 학력, 고 소득, 고 연령 층이 현 정권을 몹시 싫어 한다네.”

“그 이유가 뭔가?”

“우선 고 학력의 엘리트들, 고졸 출신의 대통령/영부인을 감성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네. 땅 투기, 아파트 투기로 떼 돈을 번 고 소득자들, 그 기회를 자꾸 옥죄니 반발하지 않을 수 없고…고 연령층의 사람들, 그들 눈엔 정치도 경제도 외교도 모르는 ‘애숭이들’이 개혁이니, 과거사 청산이니 하고 ‘날뛰는 꼴’이 보기 싫고…”

“그래도 내가 보기엔 방향을  올바로 잡고, 무엇인가 해보려 무진 애를 쓰고 있는 것 같은데…”

“먼 훗날 역사가 평가할 걸세”

이 친구의 말이 타당성이 있는 것 같아, 또 다른 친구에게 이 얘기를 했다.

“무슨 소리? 그러면 왜 일반 여론 조사에서도 인기가 바닥이란 말인가? 여론 조사란 학력, 소득, 연령에 관계없이 고루 조사하는 건데…”

대답이 궁해질 수 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 반박을 먼저 그 친구에게 다시 들려 주었다.

“소위 오피니언 리더, 오피니언 메이커란 것이 있네. 신문 방송 등 언론, 각계 각층의 수장들이  바로 그들이네.  역대 정권들은 이 오피니언 리더/메이커들   수 천 명의 리스트를 작성해 놓고, 그 관리에 무척 신경을 썼다네. 수시로 연회를 베풀고, 무슨 때면 선물 꾸러미를 보내고 하는 식으로 말이네. 그런데 노 대통령은 대통령 직을 내놓으면 내놓았지 ‘그런 짓’은 못하겠다는 걸세.”

그 말을 듣고 있으려니 모 신문사 간부로 있었던 어느 친구의 얘기가 떠올랐다. 어느 땐가 청와대 비서가 양주를 들고 그의 집으로 찾아  왔더란다. 술을 못하는 착실한 교회 장로, 그냥 되돌려 보냈더니 그 다음 날 큼직한 홍삼 한 상자를 들고 다시 찾아 왔더라고 한다.  <계속>                     <장동만:e-랜서 칼럼니스트>

                                              노정권 왜 인기 없나 (중)

한 젊은 대학 교수 (국제 정치학)와 대화를 나누었다.

‘현 정권의 인기도가 말이 아닌데, 그래 외치 내치 모두 그렇게도 잘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나?”

“글쎄요.”

“그렇게 반미 일변도로 나아가면 어쩔 것이냐고, 국내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미국에 사는 많은 동포들도 걱정이 크다네. 내 생각으론, 이제 우리도 이쯤 되었으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자주 외교, 균형 외교를 펼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

“기본 방향은 옳다고 보아야지요. 헌데, 그 방법론에 있어서 너무나 나이브 (naive) 하고 세련되지 못해 불필요한 오해와 잡음을 야기시키는 것이 큰 문제이지요. 한마디로 아마추어리즘 외교라고나 할까요.”

“국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나? 노 대통령을 지지했던 젊은 세대들 조차 지금 외면을 한다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희망을 못 주니까 그렇지요. 우선 대학 입학에 비지땀을 흘려야 하고…천신만고 끝에 입학, 어렵사리 졸업을 해도 취직이 하늘의 별따기이고…용케 직업을 구했다 해도 금방 사오륙 신세가 되고…언제 돈 뫃아 집 장만하고, 결혼해 아이 키우고 합니까? 도무지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는 것이지요.”

“경제 성장, 일자리 창출을 외치지만, 한 나라 경제가 하룻 밤 사이에 크게 좋아지고 나빠지고 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니겠나. 과거 오랫동안 누적되어 온 제반 여건, 즉 경제 인프라 스트럭쳐가 큰 문제가 된다고 보네. 거기에 덧붙여, 우리의 수출 의존형 경제 구조, 기름 값 등 외적 여건이 큰 영향을 미치는데, 이제 집권 3년째 접어드는 현 정권이 경제를 망쳐 놓았다고 비난 매도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생각하네.”

“그렇긴 한데, 현 정권의 제반 경제 정책이 너무나 많은 시행 착오를 일으키는 것만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정책을 보면, 땅 값 아파트 값 잡겠다고 오늘 이 정책 내놓았다가 내일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 나타나면 그 것을 시정하려 부랴부랴 또 다른 땜질식 처방을 내놓고…그러니 사람들이 갈피를 못 잡고 우왕좌왕, 불안해 할 수 밖에 없는 것이지요.”

“해방 후 반 세기, 지난 수 십년 간 누적되어 온 고질/악질적인 여러 요인들을 뿌리 뽑는 것이 어디 쉬운 일이겠나. 큰 방향만은 올바르게 간다고 믿어주고, 그만한 시행 착오는 좀 참아 줄 수도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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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원조에 분노하는 한 친구를 만났다.

“그러면 어쩌잔 건가? 북의 핵 공장을 미국의 핵으로 폭파해 버리잔 건가?”

“그럴 수는 없지. 그 피해가 우리에게 까지 미칠텐데…”

“그러면 북쪽 사람들 모두 굶어 죽기를 바라는건가?”

“그럴 수도 없지. 그래도 같은 동족인데…”

“그러면 어떻게 하잔건가?”

“주기는 주되, 최소한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아내자는 거지.”

“무슨 대가를 원하는건가?”

“국군 포로/납북자 문제, 탈북자/정치범 문제, 인권 문제등 그 때 그 때 하나씩 바터제로 해야지.”

“참으로 좋은 생각이네만, 현 단계에선 그 것이 실현 불가능한데 어쩌겠나?”

“그러면 더 퍼 줄 필요가 없지.”

“여기서 다시 묻겠네. 북쪽 사람들을 동족으로 생각하나?”

“물론이지.”

“통일이 언제고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나?”

“그야 물론이지.”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이 만큼 살고 있고 북은 저렇게 못 사는데, 그 것이 어떤 형태의 통일이건  ‘통일 이후’를 생각해 본 일이 있나?”

“……”

“독일의 예에 비추어 통일 비용이 수 십 조원 운운하네.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지불해야 할 통일 비용, 그 비용을 지금부터 얼마씩 미리 지불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겠나?”

“우리도 살기 어려운데 그 웬수 놈들 정권을 지탱시켜주는 것만 같아 울화통이 터진다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겠나?  OECD 회원들에겐 유엔이 권장하는 ‘대외경제협력기금 (EDCF)’ 의무가 있네. 각 회원국은 국민총소득 (GNI)의 일정 비율을 개발도상국에 (유무상) 공여해야 하는 의무이네. 그런데 우리 나라 (2004년도 GNI  대비 0.06%)는 우리와 비슷한 나라들에 비해 (그리스 0.22%, 포르투갈 0.24%, 스페인 0.25%) 경제 규모에 걸맞지 않게시리 턱없이 적은 액수를 내고 있다네. 국제 의무를 이렇게 다하지 못하는 대신, 거기에 공여해야 할 돈을 같은 민족이 굶주리는 북에 우선 보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겠나?”                                 <계속>      <장동만: e-랜서 칼럼니스트>        

                                              노정권 왜 인기 없나 (하)

전/현직 언론인 몇 명과 자리를 함께 했다.

“언론 주기능의 하나가 권력에 대한 감시와 비판이라는 것을 잘 아네. 그렇지만 정부 시책을 그렇게 사사건건 발목을 잡아서야 정부가 어떻게 일을 해나갈 수가 있겠나?”

“방향을 잘못 잡고, 잘못된 정책을 펴는데, 어떻게 언론이 가만히 있으란 말인가?”

“그 잘/잘못은 결국 관점의 차이인데, 그러면 언론은 자기네들 주의/주장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어떻게 자신할 수 있단 말인가?”

“여론이라는 것이 있지 않나. 우리는 그 여론을 최대한 충실히 반영/대변하는 것 뿐이네.”

“여론이라는 것도 그러하네. 계층, 집단에 따라 얼마든지 다를 수 있고, 이를 대변하는 사람의 주관/편견이 작용할 수 밖에 없는데, 자네들은 이를 대변하는데 얼마나 공정하고, 공평무사 하다고 생각하나? 이 점에 있어서, 나는 오늘 날 한국 언론, 특히 소위 ‘빅3”에 대해 불만이 많다네.”

“정론직필이라는 말도 모르는가?”

“언론이 문제를 제기, 그 해결을 촉구하는 것 까지는 좋네. 헌데, 실현 가능한 대안 제시없이 비난/매도만 일삼아서야 되겠나? 언론의 포퓰리즘이라고 아니 할 수가 없네.”

“언론이 어디 정책 입안자라도 되란 말인가? 그 것은 정부가 할 일이고, 언론은 국민이 현명한 판단을 하도록 그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그 역할이 아니겠나.”

“그 시시비비를 가리는데 있어, 사회 정의 의식이 너무나 희박하네. 문제를 절대 다수의 최대 복리 입장에서 보기 보다…”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게. 무엇이, 왜 그렇단 말인가?”

“요즘 한참 문제가 되고 있는 부동산 억제책, 세금 인상, 사학법 개정, 행정 도시 이전 문제등을 다루는데 있어, 과연 언론들이 이를 어느 특정 계층, 특정 집단의 권익이 아닌, 국민 절대 다수의 이익을 도모하는 관점에서 보고, 보도/논평을 하는 것인지, 의아할 때가 한 두번이 아니라네.”

“코드가 노통과 통하는 것 같은데, 왜 한 자리 하고 싶어 그러나?”

“행정 도시 이전 문제를 보세. ‘빅3’가 적극 반대 운동을 펴는데, 그 이유가 국토 균형 개발/발전이라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기 보다, 그 이면을 캐보면 자기네들의 이해 관계, 즉 서울 노란 자위 한 복판에 갖고 있는 거대한 빌딩과 땅의 가치 보존/옹호가 그 주된 이유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니 말이네.”

“턱도 없는 소리 작작하게.”

“그리고 또 하나 불만은 신문들이 어떤 통계의 인용/분석에 있어, 자기네들 주의/주장에 뒷받침 되겠금 이를 선별/해석/과장하는 경향이네.”

“그 것은 정부 홍보도 마찬가지라네.”

“그리고 또 다른 불만은, 신문들이 자기네들 구미에 맞으면 고작 까십거리 밖에 안되는 소재를 한껏 침소봉대, 대서 특필하는데…”

“그 때 그 때 뉴스 밸류, 편집 상황에 따라 그럴 수도 있는 것이 아니겠나.”

“그럴 수 있다 해도, 너무 할 때가 한 두번이 아니네. 예를 들어 보세. 오늘 우리 많은 대화를 나눴는데, 그 많은 얘기는 거두절미하고 어느 한 대목만 인용/발췌, 이를 대문짝만 하게 제목을 뽑고, 이를 꼬투리 잡아 비난/매도를 퍼부으면 어떻게 되겠나? 국민/여론을 오도(misleading) 하는 것이 되지 않겠나?”

“그래 자네가 한국 언론에 바라는 것이 도대체 뭔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여론을 반영/대변하되 어느 특수 계층, 특수 집단의 안목에서가 아니라 사회 정의 정신에 입각, 국민 최대 다수의 권익 옹호 차원에서

보아 달라는 것일세. 따라서 정부 정책/시책을 다룰 때도, 그 것이 어느 특수 계층, 특수 집단의 이익을 위한 것이냐, 국민 절대 다수의 최대 복리를 위한 것이냐를, 사회 정의 눈으로 검토하고 판단, 시시비비를 가려 달라는 것일세. 그 시시비비를 가리는데 있어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목전에 나타나는 효과만이 아닌,  먼 미래를 내다보는 비젼이 있어야 함은 말할 나위가 없네.”             <끝>

<장동만: e-랜서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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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서: “조국이여 하늘이여” & “아, 멋진 새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