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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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의 ‘방과후 학교’ 신설안은 정부가 입시 학원을 경영하겠다는 발상이므로 철회하라.

‘방과후 교실에 관한 이야기’는 비록 대통령의 말이라고 하지만, 교육에 대한 이해 부족과 교육 문외한으로서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서, 청와대 대변인도 즉시 ‘대통령의 개인적 소회’ 정도로 가볍게 이해해 달라는 논평을 낸 바 있어, 교육 시민 단체에서도 하나의 헤프닝으로 알고 크게 의미를 두지 않았다.

그런데도 지난 11월 4일 교육인적자원부가 내년도부터 방과후 교실 관련 내용을 정책화 하겠다는 홍보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권위주의 시대의 잔재를 보는 것 같아 아연 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교육부는 우리 나라 교육 문제를 올바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보다도, 대통령의 관심 사항은 무엇이든지 현실화시켜야 의지가 더 강하기 때문이다.

그보다 하루전인 11월 3일 교육인적자원부는 그 동안 학교 현장에서 전개되어 온 특기 적성교육, 수준별 보충 학습, 방과후 교실 등 모든 방과후 교육 활동을 포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방과후 학교’를 2006학년도부터 도입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본모임은 교육부 ‘방과후 학교 신설안’이 정부가 사교육 기관을 대신하여 입시 학원을 감당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교육복지차원을 넘어선 학교의 학원화정책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교육부가 ‘교육 기회 확대’, ‘학교와 지역 사회 연계’, ‘학교 시설 활용의 극대화’ 등의 미사 여구를 늘어놓고 있지만. 이는 궁극적으로는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적 수요에 부응’, ‘과외 등 사교육 욕구 해소’등 입시 교육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운영 방법에서도 ‘수익자 부담’이란 염가로 입시 학원을 경영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우리 나라의 가장 심각한 교육 문제인 입시 교육의 비대화를 해소해야 할 교육부가 사교육 기관을 대신하여 입시 교육을 대신하겠다는 발상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책임 있는 자세는 아니다. 그런데 이런 정책이 지난 11월 초 대통령의 방과후 교실 시범학교 방문 후 가볍게 던 진 말 한마디에서 출발하였다는데 더 심각성을 느낀다.

노무현 대통령은 방과후 시범학교인 인헌중학교를 방문하여 ‘학교 수업은 오전에 하고, 오후에는 특기 적성 교육을 했으면’, ‘ 방과후에도 학교 시설을 활용했으면’, ‘학교 수업만 받아도 되었으면’, 하는 등 교육에 관한 소박한 소회를 표명한 바 있다. 이런 대통령의 말씀은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이나 보육 문제, 학교 시설과 공간의 활용도 증대 등 고려할 측면이 있고 해당부처에서 교육복지차원에서 충분히 검토할수는 있지만 입시교육과는 분리해야한다. 참여정부교육철학은 이렇듯 늘 강팡질팡을 거듭하고있으며 이는 교육을 왜곡시키는 주요인이 되고있다.

방과후 프로그램이라면 될것을 굳이 방과후 학교라는 명칭을 쓰는 것은 학부모들에게 혼란을 준다. 더 이상 얼마나 학교를 더 다녀야 교육은 완성되는가? 한국학생들의 학습노동시간은 세계최장이다.

또한 학교 교육은 오전에, 오후엔 방과후 활동도, 교육 과정의 변화는 물론, 입시 제도의 변화 및 학교 교육 시스템 전체의 변화를 전제로 해야 하기 때문에 즉흥적인 느낌나 소회로 정책화 할 수 있는 아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 교육의 가장 큰 문제인 입시 교육의 비대화를 입시 교육에 의존하여 해결할 수는 없다. 공교육 정상화는 학교의 입시 학원화가 아니라 학교를 입시 지옥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이다.  교육부는 정부가 입시 학원을 경영하겠다는 ‘방과후 학교’ 안을 철회하라.

2005.11.11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