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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1-2학년영어도입반대기자회견(시민의신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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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0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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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2006/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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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2006/04/09
    교육자치관련인터뷰기사(한겨레 2006.4.7)
    선데이 교육

초등1-2학년영어도입반대기자회견(시민의신문)

초등1,2학년 영어교육 도입해도 되나
교육부 조기영어교육 연구학교 선정 교육시민단체 반발
2006/5/23
김고종호 기자 kkjh@ngotimes.net
초등학교 1,2학년 학생에게도 영어를 가르치겠다는 정부 계획에 시민단체들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교육인적자원부(교육부)가 초등 1,2학년 조기영어교육 50개 연구학교를 선정,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한 가운데, 한글단체와 교육시민단체들이 교육부 앞에서 ‘초등 1,2학년 영어교육 도입 저지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어단체연합, 전국영어교과모임, 전교조, 참교육학부모회, 한글학회 등 교육·학부모·국어단체 대표자들이 22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중앙청사 후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초등학교 1,2학년까지 영어교육을 확대도입하겠다는 교육부의 방침은 저학년의 기초교육, 인성교육을 파괴하고 사교육을 조장하는 것이라며 도입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이정민기자 

국어단체연합, 전국영어교과모임, 전교조, 참교육학부모회, 한글학회 등 교육·학부모·국어단체 대표자들이 22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중앙청사 후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초등학교 1,2학년까지 영어교육을 확대도입하겠다는 교육부의 방침은 저학년의 기초교육, 인성교육을 파괴하고 사교육을 조장하는 것이라며 도입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송환웅 참교육학부모회 부회장은 “초등 3학년 이상 영어교육을 실시한지 10년이 지났는데도 교육성과를 얼마나 거두었는지에 대해 그 어떠한 평가 작업도 진행된 적이 없다”라며 “제대로 된 조사 분석 없이 인성과 창의력을 길러야 할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로 영어교육을 확대한다는 것은 아이들에게도 불행이며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자원 낭비가 초래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리대로 한글문화단체모두모임 사무총장은 “지난 1994년 초등 3학년 이상 영어조기교육 시범실시가 도입될 때 전문가들은 거의 대부분 실패를 예상했지만 국가는 그대로 밀어붙였다”라면서 “정부의 그러한 영어교육 조장 때문에 사교육과 조기유학이 엄청나게 증가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ㆍ고등학교 때 그렇게 영어공부를 해도 영어로 대화 한마디 나누지 못하는 것은 교재와 교육환경이 부실하고 교사들의 자질이 뒷받침해주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그러한 것부터 먼저 해결해놓고 확대를 하든 뭘 하든 해야 할 것 아닌가”라고 성토했다.

김정명신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회장은 “10년 전 초등 3학년 이상 영어조기교육 도입을 막지 못한 것이 후회된다”라고 심정을 밝혔다. 그는 “초등 3학년 학생들 영어수업을 보면 수업 내용에 적극적 참여는 못한 채 ‘해피 엔드’ ‘나이스’ 등의 단편적 단어만을 내뱉을 뿐”이라며 “하물며 1,2학년들은 오죽하겠는가”라는 말로 영어조기교육의 실패를 예상했다.

그는 특히 “우리 아이들은 어릴 때 이미 창씨개명을 강요당하고 있다”라며 “예쁜 한글이름보다 ‘릴리’ ‘제임스’ 따위의 영어이름으로 불리도록 교육받고 있다”라고 현실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회견문을 통해 “초등 1,2학년은 모국어가 안정되는 시기이며 한글교육이 본격화되어 맞춤법을 익히는 결정적인 시기”라며 “이때 영어교육을 도입하는 것은 모국어 교육을 위축시키고 언어 혼란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정체성의 혼란으로까지 이어질 것”이라 주장한 후, “초등 1,2학년 영어교육 도입을 즉각 중단하고 현행 초등학교 영어교육에 대한 전면적인 평가를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전국 15개 지역 3133개 초등학교의 교사 대표 3133명 역시 대표자 선언을 통해 1,2학년 조기영어교육을 중단하고 현행 초등 3~6학년 영어교육에 대해서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들은 또한 충분한 사전연구와 평가·논의없이 추진되고 있는 시범학교 선정 즉각 중단, 현행 초등 3~6학년 영어교육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 등도 촉구했다.
이정민기자 

이들은 충분한 사전연구와 평가·논의없이 추진되고 있는 시범학교 선정 즉각 중단, 현행 초등 3~6학년 영어교육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 등도 촉구했다


한편 교육부는 “그저 시범실시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제까지 대부분의 연구학교 운영이 정책 도입의 신호탄이었지 않느냐”는 기자의 지적에 대해 교육부 학교정책현안추진단 영어교육혁신팀의 정양순 연구사는 “이번 초등 1,2학년 영어교육 연구학교 운영은 확대 실시를 전제로 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며 “2년간 운영 후 평가 결과와 국민 여론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초등 1,2학년 영어교육 도입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초등 영어교육 도입 10년 동안 교육성과에 대해 그 어떠한 평가 작업도 진행된 적이 없다”는 교육단체들의 지적에 대해 정 연구사는 “교육부 차원에서 이루어진 평가는 없었다”라고 인정하면서도 “도입 10년째를 맞아 현재 평가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덧붙여 “개인 학자들의 연구는 꽤 있었다”라며 “권오량 서울대 영어교육학과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초등 영어교육의 성과가 나름대로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어릴 때 시키면 잘 할 수 있긴 한걸까

교육부가 지난 1월에 발표한 ‘영어교육 활성화 5개년 계획(2006년~2010년) 종합대책’은 초등영어 확대시범실시, 초등 1,2학년 대상 영어 조기교육연구학교 운영, 경제특구 및 국제자유도시 영어몰입교육 시범실시 실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부는 22일 보도자료를 내어 초등 영어교육 연구학교 50개교 선정 결과를 발표하고 2년간 운영 후 2008년 하반기에 1, 2학년 영어교육 도입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고종호기자 

교육부는 22일 보도자료를 내어 초등 영어교육 연구학교 50개교 선정 결과를 발표하고 2년간 운영 후 2008년 하반기에 1, 2학년 영어교육 도입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이렇듯 영어조기교육을 더 어린 연령대로 확대하려는 것은 ‘좀더 어릴 때 영어교육을 시키면 모국어처럼 영어를 잘 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와 함께 ‘영어조기교육은 세계적인 흐름’이라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 이러한 시각은 교육인적자원부가 영어교육 확대의 근거로 삼고 있는 박양우 경인교대 교수팀의 ‘초등학교 조기영어교육 확대 방안 연구’ 논문을 보면 알 수 있다.

교육부 정양순 연구사도 “학계 의견이 분분하긴 하지만, 모국어 체계가 어느 정도 완성되고 인지적으로 발달 단계에 놓여 있는 만 6.7세에 외국어교육을 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연구가 있다”라며 “나이가 지나면 구강구조가 굳어버리는데 만 6,7세 시기는 구강구조가 굳어버리기 전이라 외국어를 배우기에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거용 상명대 영어교육학과 교수의 생각은 다르다. 그는 학자들이 연구하는 다양한 외국어습득이론 중, 좀더 어린 나이에 외국어를 습득하면 잘하게 된다는 주장은 3~4개 이론들 중 하나일 뿐이며 과학적 근거가 매우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외국어 교육을 위해 유치원이나 초등 저학년 때 조기유학을 떠났다가 실패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외국어 습득 능력은 완벽한 모국어 사용 능력에 기반한다”는 외국어습득이론이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이 말은 영어를 더 잘 하기 위해서는 어릴 때 모국어에 대한 노출을 더욱 늘려서 풍부한 언어 사용 능력을 길러줘야 한다는 것이다.

자녀 영어교육을 위해 가족 전체가 이민을 가있는 뉴질랜드ㆍ호주 교민 사회에서 이런 문제에 대한 지적은 매우 오래 전부터 이루어져 왔다. 부모가 맞벌이를 하느라 아이와의 접촉 횟수가 줄어들거나, 부모들이 집에서조차 아이의 영어 교육을 위한 것이라며 영어로 대화를 나누는 바람에 아이는 모국어 습득 기회를 놓쳐 결국 심각한 언어학습장애를 겪고 있는 사례가 많이 보고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정양순 연구사는 “일주일에 한 시간 내외로 해보자는 것”이라며 “그런 실험이 아이들에게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하재근 학벌없는사회 사무처장은 “좀더 어릴 때부터 교육을 시키면 영어를 잘 하게 된다는 시각을 받아들여보자”라고 전제한 뒤 “그렇다면 국제화 시대에 영어 교육을 많이 시키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라는 의견을 보였다.

그러나 그는 좀더 본질적인 문제 제기를 했다. 그는 “중ㆍ고등학교에서 그렇게 많은 에너지를 들여 영어 공부를 하는데도 영어 실력이 늘어나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 의사소통과 국제교류를 위한 학습이 아니라 학벌주의 사회에서 좀더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 경쟁하기 위한 점수 획득용 학습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하며 “초등 1,2학년으로 영어교육을 확대하겠다는 것은 입시 경쟁을 위한 영어 학습을 유치원 시기로까지 내려 적용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 처장은 “그렇게 되었을 때 안그래도 대여섯개의 학원으로 내몰리고 있는 초등학생들에게 더욱 부담을 안길 것이며 사교육 시장은 훨씬 비대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배두본 교원대 교수는 지난해 10월 ‘제2차 국가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 공청회에서 “도시 아이들과 농어촌 아이들의 영어 실력이 많은 격차를 보이고 있다”라며 “도농간 격차를 없애기 위해서 영어교육을 초등 1,2학년으로 확대해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으로 흡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서도 교육단체 관계자들은 “초등 영어교육 도입 후 사교육 시장이 엄청나게 확대되어 도농간 격차가 발생한 것”이라며 “공교육으로 들여오면 올수록 사교육 수요는 함께 늘어난다”고 반박했다.

초등학교 현장에서 직접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의 의견은 어떨까. 심태식 전교조 전국초등위원장은 “문제는 전문적인 영어 강사가 없다는 것”이라며 “외국 1년 연수과정을 다녀온 엘리트 교사들도 어려움을 토로하며 일반교과를 선호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시행중인 초등 영어교육에 쓰이고 있는 교과서.
김고종호기자 
현재 시행중인 초등 영어교육에 쓰이고 있는 교과서.

허영주 서울유현초등학교 교사는 현재 초등 3학년 이상 영어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3,4학년 수업은 놀이 중심의 수업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흥미는 느낀다”면서도 “그러나 언어의 의미를 잘 받아들이지는 못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5,6학년으로 올라가게 되면 사실상 학습부진아ㆍ탈락자들이 많이 생기게 된다”면서 “외부 학원에서 배워온 아이들만이 수업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초등 1,2학년의 경우에는 바른생활, 즐거운생활, 슬기로운생활 등의 통합교과과목과 함께 국어와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상황이고 주5일로 전환되면서 시수 축소 요인이 발생했는데도 영어까지 도입하게 되면 결국 창의적 재량시간이 영어수업시간으로 쓰일 것”이라며 “이는 교사가 유일하게 재량권을 발휘하여 아이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아예 없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안타까워했다.

서울신창초등학교 교사들의 의견

서울신창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몇 명의 교사들에게 교육인적자원부의 ‘초등 1,2학년 영어조기교육 도입 방침’에 대한 생각을 물었다. 이들의 대답은 모두 ‘반대’였다. 이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자.

저는 1,2학년부터 영어교육을 실시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3학년 영어가 도입되면서 초등학교 1, 2학년때부터 영어 사교육을 받는 어린이가 대다수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1,2학년부터 영어교육이 실시된다면 유치원 교육으로까지 사교육이 확대되며 우리말글을 시작해야할 시기에 영어에 그 앞자리를 내주어야 하는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입니다.
제 의견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윤정인 (5-2 담임)

반대합니다. 우리말도 잘 정착되지 않은 나이에 영어를 배운다면 우리말 습득에 혼란을 줄 것 같네요. 영어도 제대로 하지 못할듯..
- 유경일 (실과교과전담)

저는 반대입니다.
1,2학년 영어교육은 분명 영어사교육 확대로 이어질 것이며, 결국 아이들에게 학습 부담을 지나치게 과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 김현주 (4-5 담임)

저는 반대합니다.
초등학교 1, 2학년때에는 우리나라 국어교육에 있어서도 기초를 다지는 중요한 시기인데 조기영어교육으로 인해 국어교육에 지장이 많을 거라 생각되네요.
우리 국어도 제대로 구사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아이의 영어교육..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국어교육의 기초를 어느정도는 다진 후에 영어교육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분명 국어는 모국어이고, 영어는 제2외국어에 해당되는 것이니까요.
무엇이 먼저인지를 따진다면 초등학교 1,2학년에서의 영어교육은 우선순위를 잊어버리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 이재미 (음악교과전담)

좀더 다른 방향의 문제 제기도 존재한다.

박거용 교수는 “언어는 그 나라의 가치관이 담겨있다”라며 “영어조기교육은 우리에게 하나의 트로이목마가 되어 결국 우리는 국적 없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재근 사무처장은 “한국은 영어 사교육을 받을 형편이 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으로 계급이 양분화 될 것이며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덧붙여 “이러한 영어조기교육 열풍을 정부가 앞장서 조장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영어교육은 언제부터 해야 한다는 것일까. 박거용 교수는 “초등학교에서는 영어교육을 없애고 대신 중학교에서 회화 중심의 영어교육을 강화해 자유자재로 대화를 할 수 있게 만든 다음, 고등학교에 올라가서는 문법과 독해를 훈련시켜 대학생이 되었을 때의 원서 습득 능력을 갖추게 하자”고 제안했다. 허영주 교사도 “초등학교에서의 영어교육은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영어를 능숙하게 교육시켜서 국제화 시대를 대비하겠다는 발상도 좋지만, 어른들이 늘려놓은 교과과정에 시름하는 아이들을 한번쯤 생각해 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2006년 5월 22일 오후 19시 49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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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영어교육관련기자회견(민중의소리)

“사교육비 가중시키는 영어조기교육 철회하라”
교육부 도입 발표에 한글 및 교육단체 반발
맹철영 기자    메일보내기  

  

△국어단체연합, 범국민교육연대, 전교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등 한글 및 교육단체는 22일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기 영어교육 도입의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중의소리 맹철영 기자

  글로벌 경쟁시대에 적응하기 위해 교육부가 초등학교에 조기 영어교육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으나 교육단체 및 한글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오는 9월부터 영어교육을 받게 될 50여개의 시범학교를 교육부가 22일 발표했다.
  
  이에 국어단체연합, 범국민교육연대, 전교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등 한글 및 교육단체는 22일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등 1~2학년은 인성교육, 기초교육에 충실해야할 시기인데 조기 영어교육을 실시하면 교육을 파행으로 몰아갈 위험이 있다”며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초등 1~2학년은 모국어가 안정되는 시기이며, 한글교육이 본격화되어 맞춤법을 익히는 결정적 시기이다. 이때 영어 교육을 도입하는 것은 모국어 교육을 위축시키고 언어혼란을 가중시킬 뿐 아니라 정체성의 혼란까지 가중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초등의 영어교육은 사교육비를 폭등시키고, 지역간, 계층간 교육불평 등을 확대할 수 있다”며 초등학교 영어도입 중단을 촉구했다.
  
  한편, 전국 15개 지역 3133개교의 학교 대표자들도 초등학교 영어교육 도입 반대를 선언했다.


2006년05월22일 ⓒ민중의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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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공동발표건(한국일보전화인터뷰)

수험생·교사들 대체로 "예상했다"…특목고 "불리해져"
[한국일보   2006-05-02 18:57:12] 
수험생과 입시담당 교사들은 2008학년도 대입에서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비율을 50% 이상으로 높이기로 했다는 대학들의 발표에 대해 대체로 ‘예상했다’는 식의 반응을 보이면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서울 명덕여고 2학년 김한슬양은 “입시 방식이 자주 바뀌는 것 자체에 불편함을 느낀다”면서도 “40%나 50%나 어차피 공부해야 하는 건 마찬가지”라는 반응을 보였다.

학력 수준이 높은 특수목적고나 비평준화 고교에선 내 비중이 높아지는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였다. 이경만 대원외고 교사는 “아무래도 내신 반영비율이 오르면 특목고 학생들은 불리해지지 않겠냐”고 말했다. H외고 2학년 이모군은 “지금까지 내신은 중위권에 그쳤는데 과연 논술고사를 통해 ‘내신 50% 반영’의 벽을 넘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걱정했다.

학교에서 내신 경쟁이 과열될 것을 염려하는 학생도 있었다. 경남 진주제일여고 2학년 장주영양은 “작은 점수 차이로도 친구 간에 신경을 쓰는 분위기였는데 앞으로 더 삭막해질 것 같다”고 말했다.

입시전문가들은 유ㆍ불리를 따지려면 아직 더 기다려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병화 고려학평 평가이사는 “대학마다 반영방법이 달라 단순한 9등급별 점수 부여냐, 일부에서 제기하는 석차 표준점수제의 도입이냐, 일부 교과 영역에 가중치를 부여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사뭇 달라진다”며 “섣부른 자만이나 포기는 금물”이라고 조언했다.

‘함께하는 교육시민모임’ 김정명신 회장은 대학들의 내신 비율 상향 방침에 대해 “일단 환영한다”면서도 “대입이 2년도 안 남은 상태에서 대학이 구체적인 입시안을 제시하지 못해 유감”이라고 말했다.

박원기 기자 o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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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공동발표에 대해(한겨레)

2008대입 학생부 50%이상 반영
[한겨레 2006-05-02 22:36]    

[한겨레] 올해 고교 2학년 학생부터 적용되는 2008학년도 대학입시에서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반영비율이 50% 이상으로 높아진다.

연세대·고려대·서울대 등 24개 대학은 2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사무실에서 열린 입학처장 회의에서 △2008학년도 대학입시 학생부 50% 이상 반영 △대학별 고사 최소화 △특목고 동일계열 진학, 소외계층 배려 특별전형 도입 등 3개항에 합의하고 공동성명을 냈다.

그러나 교육단체들은 내신 중심 대학입시는 학생부 외형반영률보다는 실질반영률이 관건이라며, 대학들의 이날 입장 발표가 선언에 그칠 것을 우려했다.

24개대의 공동성명 발표는 그동안 정부의 내신 중심의 2008학년도 입시방침에 미온적이었던 서울지역 7개 사립대 등 주요 대학들이 학생부 중심의 대학입시 제도 정착을 위해 노력하기로 선회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에 따라 학생부 비중을 줄이는 내용을 뼈대로 지난해 12월 발표된 서울지역 7개 사립대의 2008학년도 입시계획안은 크게 수정될 전망이다. 이들 대학의 구체적인 2008학년도 입시계획은 오는 6~7월께 발표된다.

성명 내용을 보면 대학들은 학생부의 반영비율을 전체적으로 50%가 넘게 확대함으로써 학생부가 대입 전형의 중요한 요소가 되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대학별 고사는 필요한 범위 안에서 최소화하기로 했으며, 특히 논술은 ‘본고사 논란’이 빚어지지 않도록 하기로 했다. 대교협 이현청 사무총장은 “계층간 격차, 일반고-특목고 격차 등 교육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특목고생 동일계열 진학, 소외계층 배려, 지역 균형발전 등을 위한 다양한 특별전형을 도입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정명신 ‘함께하는교육 시민모임’ 대표는 “내신 반영비율을 높이기로 한 것은 바람직하지만 실질반영률이 중요한 만큼 6~7월 발표될 각 대학의 전형내용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합의에는 강원대 경북대 경상대 부산대 서울대 안동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충북대 등 11개 국립대와 경원대 경희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연세대 이화여대 인하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 호남대 등 13개 사립대가 참여했다. 서울대, 제주대, 충북대는 이날 회의에 불참했으나 합의 내용에는 동의했다고 대교협쪽은 밝혔다.

허미경 이수범 기자 carm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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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법재개정반대집회(2006.4.27 바이러스기사)

“사립학교법 재개정 논의 중단하라”
사학국본, 열린우리당·한나라당 규탄 기자회견 열어
기사전송   기사프린트 정혜규 기자   66950@hanmail.net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사립학교법을 재개정할 움직임을 보이자, 시민사회단체에서 즉각 반대하고 나섰다.

사립학교개혁국민운동본부(사학국본)는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사립학교법 개악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사립학교법 재개정 논의 중단을 요구하고 있는 사립학교개혁국민운동본부
ⓒ인터넷뉴스 바이러스

지난해, ‘사립학교의 비리를 척결하고, 사립학교를 민주적으로 운영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하지만 바뀐 사립학교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한나라당은 사립학교법 재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재개정안은 지난 18일 국회 교육상임위에 상정되었다.
 
이 사립학교법 재개정안에는 지난해 통과된 개방형 이사제를 사립학교 자율 정관에 맡기고, 교장 임용 과정에서 이사장의 친인척 금지 조항을 삭제하는 등 바뀐 사학법의 취지를 무색케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한나라당에서는 "사립학교법 재개정 없이 다른 현안 처리에 협조할 수 없다“며 열린우리당을 압박하고 있다.

특히 지난 26일, 강봉균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이 확대간부회의에서 “초·중·고 개방 이사 자격을 정관으로 정하는 등 사학법을 보완할 용의가 있다”고 밝히면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사립학교법을 재개정 하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사학국본은 “지난해 이루어진 사립학교법 개정은 부패사학 척결과 사학공공성 실현이라는 국민적 염원과 교육주체들의 끈질긴 투쟁의 결과”라며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개악 논의를 중단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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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한미FTA토론회(시민의 신문)

한미FTA졸속추진반대냐, FTA반대냐
시민단체·FTA범국본 미묘한 시각차…참여사회연구소 토론회 논란
정치 등 각분야 영향분석및 시민사회 대응방안 강구
2006/4/27
박성호 기자 junpark77@ngotimes.net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한미 FTA가 체결돼 발효가 된다면 한국은 정부가 말한 대로 통상적인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을까. 정부의 주장처럼 한국경제가 또다시 발돋움 할 수 있는 계기로 한미 FTA가 될 수 있을까. 시민사회 활동가들은 단호하게 ‘아니다’라고 말한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6일 오후 서울 세종로 환경재단 레이첼카슨 룸에서 ‘한미 FTA 왜 문제이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시민사회단체 토론회를 개최했다.
박성호기자 

참여사회연구소는 26일 오후 서울 세종로 환경재단 레이첼카슨 룸에서 ‘한미 FTA 왜 문제이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시민사회단체 토론회를 개최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6일 오후 서울 세종로 환경재단 레이첼카슨 룸에서 ‘한미 FTA 왜 문제이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시민사회단체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치, 국제관계, 경제, 보건의료, 교육, 환경, 미디어 등의 분야에서 활동하는 시민운동가들이 참석해 한미 FTA가 각 분야에 미칠 결과에 대해 짚어보고 향후 활동 방안을 논하는 자리였다.

이 날 토론회에는 최태욱 한림대국제대학원 교수(정치분야)의 발제를 바탕으로 김상조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소장(한림대 경제학과 교수, 금융서비스분야), 이상윤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보건의료분야), 임지애 환경운동연합 기획부장(환경분야), 김정명신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대표(교육분야), 양문석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미디어분야)이 참석했다.

참여정부의 동아시아지역주의는 어디로?

사회를 맡은 이병천 참여사회연구소 소장.
박성호기자
사회를 맡은 이병천 참여사회연구소 소장.

기조발제를 맡은 최태욱 교수는 한미 FTA의 성격을 ‘경제소국과 경제대국이 맺는 높은 수준의 포괄적 FTA'라 규정했다. 그는 “우리 사회 구조를 볼 때 심각한 사회혼란이 생길 것은 명약관화”라며 “경제교과서에 나오는 대국과 소국의 경제 통합시 나오는 부작용 그대로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교수는 한미 FTA가 주는 문제의 핵심은 ‘사회 양극화의 심화’일 것 이라며 “정부의 국내 협상력이 전무한 상태에서 FTA를 추진하는 것은 노동자, 농민 등 사회적 약자들의 격렬한 저항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한미 FTA로 인한 피해예상집단에 대한 지원이 전무한 상황이다. OECD 국가들 중 복지수준이 맨 밑바닥이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더라도 FTA 피해를 지지할 수 있는 보상체계는 마련돼 있지 않다. 가장 신자유주의적 경제제도를 가진 미국조차 1962년에 무역조정지원법을 제정해 시장개방으로 피해를 입은 경제주체들에게 살 길을 마련해주고 있다.

또한 그는 “한미 FTA가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동아시아 지역주의에 기초한 외교노선과도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미 FTA 추진은 전략적 유연성과 더불어 중국에게는 한-미-일 3각동맹의 강화라는 의미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최교수의 주장이다. 그는 “정부가 동아시아 지역주의 강화 전략이 아닌 한미일 공조체계 강화로 외교노선을 수정했다면 좋은 전략”이라며 “그렇지 않다면 이는 모순되는 전략”이라고 지적했다.

최태욱 한림대국제대학원 교수
박성호기자 
최태욱 한림대국제대학원 교수.
최교수는 “정부는 한미FTA 추진이 한국경제를 미국식 경제체제로 이행하는 것을 의미하는지 대답해야 한다”며 “정말 큰 그림을 정하고 한미 FTA를 추진하겠다는 것인지 이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있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김상조 교수는 금융서비스 개방과 관련해 한미 FTA의 심각성을 알려냈다. 김 교수는 “서비스업은 다른 산업의 생산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중간재적 성격을 갖는 산업”이라며 “이 조차도 한국은 미국의 서비스업에 열위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낙후된 서비스업을 발전시키는 전략이 한미 FTA 추진인가”라며 “한국 서비스업의 특성상 한미 FTA가 불러올 구조조정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서비스 종사업체는 극소수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자료 어는 것을 봐도 한국 서비스업의 특성에 기반해 고민한 전략이 없다”며 “살아남기 위해 스스로 노력할 거라는 말만 되풀이하는 정부의 태도에 회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서비스업 개방과 관련해 줄곧 근거로 제기하는 ‘월마트의 실패’는 국내유통산업을 성공시켰지만 그 이면에는 재래시장의 몰락이 있었음을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일반적으로 믿고 있는 금융서비스 시장 개방에 대해서 문제는 개방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고 개방의 대상과 수준에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한국은 이미 외국의 금융서비스가 자유롭게 진입할 수 있는 시장”이라며 “론스타 사태를 우려하듯 개방이후 더 많은 자본이 들어오는 것이 문제인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김상조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소장
박성호기자 
김상조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소장.
김교수에 따르면 한미 FTA로 인해 국경간 거래(국내에서 해외에 있는 금융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것)와 해외소비(한국인이 외국에서 자유롭게 소비할 수 있게 하는 것)가 자유화 되는 것이 더 큰 문제다. 이는 신금융서비스라는 한국에는 없는 외국 금융서비스까지 도입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한국의 금융제도는 아무런 규제감독 장치를 마련하지 못하고 급변할 수밖에 없다.

김교수는 바로 급변하는 제도 속에서 도태되는 한국의 금융기관과 금융감독기관의 몫을 고스란히 외국자본이 차지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주목했다. 그는 “한미 FTA 협상과정을 늦춰야 하는 이유는 외국자본이 추가로 더 들어오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의 대응능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국내 경제질서가 급변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미FTA에 대한 대응능력 부재가 더 큰 문제 야기

이상윤 정책위원은 보건의료체계의 변화를 염려했다. 특히 병원의 영리법인화와 외국민간보험의 도입을 가장 큰 문제로 봤다. 이 정책위원은 “병원에 투자해 돈을 벌겠다는 것이 정부의 인식”이라며 “영리화 결과 고용창출에 기여하는 산업이 될 수 있을지 조차 의문이며 기본적으로 병원은 공적 서비스로 사회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미 FTA가 체결되면 필연적으로 보건의료 규제가 풀릴 수밖에 없다”며 “규제가 풀리면 현재로서 추진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던 민간의료보험 상품도 도입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병원을 가지고 돈 버는 나라는 전세계에 미국밖에 없다”며 “미국형 민간의보제도로 갈 것인지 유럽식의 사회보장제도로 갈 것인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지애 환경운동연합 기획부장
박성호기자 
임지애 환경운동연합 기획부장.
임지애 환경운동연합 기획부장은 한미 FTA가 가져올 화경오염, 생태계파괴 등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냈다. 임 기획부장은 “광우, GMO 식품 등 미국산 식품의 안정성은 여전히 확신할 수 없는 상태”라며 “미국은 이미 유럽의 GMO 식품 표시제도 WTO에 제소한 바가 있어 자칫 우리 정부에 의해 안전하지 못한 식품을 제공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미 FTA로 몰락할 수밖에 없는 농업의 중요성을 제기하며 “단순히 환경적 가치만으로도 농업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에서 넘어온 유기농 농산물을 안전하다고 그 누가 먹을 것인가”라며 “농업의 홍수방지역할, 생태계보호, 지하수 정화작용 등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기획부장은 “일정정도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환경영향 평가를 실시한다”며 “사전에 FTA의 영향에 대한 검토를 하고 손익계산서를 정확히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속가능사회를 말하는데 세계화를 하려면 인간적인 세계화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발언을 마쳤다.


 
김정명신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대표.
박성호기자
김정명신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대표.
김정명신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대표는 5.31지방선거로 인한 교육 난개발 문제, 자발적 자율화 문제, 학교의 영리법인화 문제 등을 ‘교육의 3중고’로 규정했다. 김정 대표는 “5.31 지방선거에서 교육문제를 거론하지 않고서는 자치단체장이 되기는 힘들 지경”이라며 “이미 특구법에 영향을 받고 있는 지역에서는 각종 교육기관들이 난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자발적 자율화 조치를 통해 차근차근 교육개방으로 방향을 이동하고 있다”며 “정부의 이중적 태도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학교를 영리법인화 한다면 학생은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며 “시민사회단체가 운동을 하고는 있지만 보통사람들은 우리아이들만은 각개 약진을 통해 기득권에 편입시키면 된다는 심정으로 외국의 교육서비스를 바라고 있는 것도 현실”이라고 밝혔다.

김정 대표는 “현재까지 FTA와 관련한 교육분야 쟁점이 알려진 것도 없고 교육부 관계자들도 FTA에서 교육분야는 다루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며 “단지 예측만 할 뿐이지만 교육개방이 되면 교육비의 사적부담이 가중될 것은 뻔한 일”이라고 말했다.

한국 미디어 시장 대미종속에 빠질 수도

양문석 언개련 정책위원은 한미 FTA가 체결돼 발효되면 필연적으로 한국광고공사 해체, 편성쿼터제 철폐, 외국인 소유지분 참여 및 확대가 현실화 될 것을 우려했다. 양 위원은 “한국광고공사는 어느 정도 공공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 지역방송과 EBS 등의 공영방송을 보호하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광고공사가 해체되면 이들 지역방송뿐만 아니라 인쇄매체의 광고시장까지 침탈당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상파 방송사가 광고직거래로 들어가면 저널리즘이 정치, 자본권력에 종속될 것”이라며 “궁극적으로는 대미종속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양문석 언개련 정책위원.
박성호기자
양문석 언개련 정책위원.
양 위원에 따르면 외국인에 대한 소유지분을 확대하면 필연적으로 다공영방송 체제인 한국 방송시장은 다민영방송 체제가 될 수밖에 없으며 이것은 방송의 하향평준화를 의미한다. 그는 “방송의 소유지분 제한이 철폐되면 여론 형성의 중요한 축이 무너지게 된다”며 “여론장악의 흐름들은 재벌이나 신문재벌의 뜻대로 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대응방향에 대한 의견 제시도 적극적이었다. 최태욱 교수는 “한미 FTA를 지금에 와서 결렬시킨다는 것은 외교적으로도 무리수”라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장기화 전략 즉 지연전략”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일 FTA도 5년이 넘어 6차회담때부터 결렬상태로 지금도 그대로”라며 “미국과의 FTA에서도 우리의 마지노선을 정해 낮은 수준의 FTA를 수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최선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의 조약 체결에 관한 동의권을 인정하는 통상절차법을 개정해 정부가 한미 FTA 논의를 독점화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며 “한미 FTA를 지연시키면서 국내 대책을 마련하는 활동을 펼쳐야 한다”고 전했다. 최 교수는 “FTA 일반과 한미 FTA는 차별화해야 한다”며 “낮은 수준의 FTA라면 세계화, FTA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우리가 반대하는 것은 지금 한미 FTA를 졸속적으로 처리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이라고 밝혔다.

김상조 교수도 “100% 지지한다”며 “단순히 반미와 연결시켜 한미 FTA를 반대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당장 FTA한다고 해서 우리 경제정책을 미국이 결정한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국내의 이해관계에 따라 내재화돼 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교수의 이같은 발언은 한미 FTA 저지 범국본의 입장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범국본은 이미 여러차례 밝힌 대로 FTA 자체에 대한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시민단체·범국본, FTA에 대한 시각차도 존재

이원재 범국본 공동상황실장(문화연대 공동사무처장)은 이에 대해 “한미 FTA와 FTA 일반에 대해서 선을 긋고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FTA자체와 세계화 사이에 입장을 정해야 한다”며 “과연 시민사회안에서 FTA가 한미 FTA가 아닐 경우에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이 실장에 의견에 대해 최태욱 교수는 “FTA자체가 신자유주의적 도구라는 것은 옳은 얘기”라며 “하지만 모든 FTA자체가 신자유주의적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미국식 신자유주의를 강요하는 FTA가 아니라 낮은 수준의 FTA를 고안해 내야 한다”며 “FTA는 정형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할 때 한미 FTA는 세계화와도 차별되는 아주 특별한 문제”라고 말했다.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화, 신자유주의가 아니라면 FTA에 대해서는 일정정도 호의적인 입장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대중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적극 강구돼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양문석 위원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여론을 주도해나갈 수는 없게 됐다”며 “방송제작자나 인터넷 매체뿐만 아니라 보수 언론 조차도 일단은 FTA를 추진하는 현정부에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 힘의 균형을 잡아가는 시기”라고 평했다.

이상윤 위원과 김정명신 대표도 대중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민들이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의약품이나 광우병 같은 주제로 다가갈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임지애 기획부장 역시 “FTA 논의가 너무 큰 틀로만 가고 있다”며 “너무 어렵고 전문적인 얘기만 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언어로만 얘기해서 한미 FTA의 폐해에 대해 국민들이 절실함을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김정명신 대표는 “시민사회단체는 우선적으로 자신들의 단체 회원들의 삶부터 변화시킬 노력이 필요하다”며 “어디까지는 막아야 하는지 등에 대해 자신의 범위에서 최대한 공유하고 활발하게 결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성호 기자 junpark77@ngotimes.net
2006년 4월 26일 오후 22시 29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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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목중시대오나?(오마이윤근혁)

특목중 합격생 100명 중 21명 '학원 동창'
서울 강남 사설학원... 초등학생 '특목중 과외 시대' 오나
텍스트만보기   윤근혁(bulgom) 기자   
▲ 첫 사립 특목중으로 언론에 오르내린 청심국제중 전경.
ⓒ 청심중 사이트

'중등부 민사고'라 불리며 국내 최초 사립 특수목적중학교(특목중)로 언론에 오르내린 청심국제중학교 올 합격생 100명 가운데 21명이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한 사설학원(A 학원) 수강생 출신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도 가평에 있는 이 학교는 개교 후 전국 초등학교 6학년생 대상 첫 입시에서 21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특목중 확대 논란 속에 드러난 이 같은 사실은 특목중 입시가 초등학생까지 영향을 미쳐 과열 과외의 온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특목고 입시전문학원인 A학원 관계자는 12일 "올해 청심중에 들어간 학생 가운데 21명이 우리 학원에서 강의를 직접 들은 학생들"이라고 밝혔다.(아래 표 참조)

▲ 강남 A학원 사이트에 떠 있는 이 학원 출신 올해 청심중 합격생 명단.
ⓒ 윤근혁

청심중학교, A 학원 지역 분원에서 입시설명회

이 학원은 청심중 입학에 대비하기 위해 참고서를 새로 내는 한편 초등 5학년생을 대상으로 1년여 간 해외유학 프로그램까지 개설해 놓았다. 청심중이 입시전형에서 외국학교를 다닌 경험이 있는 학생을 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청심중은 지난해 10월 진행한 세차례 입시설명회를 이 학원 소속 분당, 평촌 지역 분원 등에서 연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학원은 청심중 말고도 서울지역에 특목중을 신청한 두 사학재단의 입시설명회를 13, 14일 계획했다가 여론이 좋지 않자 서둘러 취소하기도 했다.

정철화 청심중 교감은 "우리 학교가 용인 수지 쪽이나 분당에서 입시설명회를 개최하다 보니 강남의 한 학원생 출신이 많이 입학했을 뿐"이라면서 "특정 학원에게 유리하게 입학시험을 치르는 일은 전연 없다"고 말했다.

교육시민단체 "초등생 유학 등 과열과외는 아동학대"

교육시민단체들은 경악했다. 초등학생 때부터 특정 사설학원 줄세우기로 결국 혜택을 볼 이들은 부유층일뿐 아니라, 이 같은 행위가 일종의 아동학대란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김정명신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공동회장은 "국제감각이 있는 학생을 뽑는다면서 초등생들에게 국·영·수 시험을 보니까 학원에서 훈련받은 부유한 집 아이들이 많이 합격할 수밖에 없다"면서 "특목중을 확대하는 것은 중학교까지 서열화하는 것으로 사회 부작용을 막을 방법이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방대곤 전교조 서울지부 수석부지부장도 "자아가 형성되지 않은 초등생들을 특목중에 보내기 위해 집중 과외와 해외 유학까지 시키는 것은 일종의 아동학대 행위"라면서 "서울지역까지 특목중이 생겨날 경우 인성과 적성 교육을 강조하는 초등교육이 과열 과외로 휘청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교육청 "특목중 설립 예정대로"

서울시교육청은 영훈학원과 대영학원이 낸 특목중 설립신청을 받아들이기로 내부방침을 정하고, 올 11월부터 신입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5월 서울시교육위원회에 동의안을 부의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 중견관리는 "일부 과열 과외가 생길 수는 있지만 특목중에 입학할 수 있는 대상은 일부에 지나지 않아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이는 외국이나 지방에 가지 않더라도 영어교육을 제도화할 수 있는 시대에 맞는 중학교 시스템"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교육부 중견관리도 "특목중 허가권한은 서울시교육감이 갖고 있어 특별한 대책이 없다"고 밝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서울에도 특목중 설립이 기정사실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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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이 화끈거렸다(국민일보 인터뷰)


김정명신(kjmskjms)...

나는 서로 얼굴을 보지않고 짧게 이루어지는 기자들 전화인터뷰 질문에 대강 가볍게 대응하는 편이다. 그런데 이번에 제법 무겁게 걸리고 말았다. 어제 전화통화에서 꼭 이렇게 대답한 것은 아니었는데도 말이다.

교육부총리 점수?

다른 분 들보다 -10점이라고 대답했는데 모두들 낙제점을 주었단 말인가?

기사를 읽는 순간 상대를 지나치게 부정한 무례함이 느껴져 얼굴이 화끈 거렸다.

기분이 씁쓸하다.

다음은 관련기사.................

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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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류하는 김진표식 교육개혁…학군제 변경도 논란
[국민일보 2006-04-17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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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교육부총리의 교육정책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등과 맞물리면서 위기를 맞고 있다. 일부에서는 코드정책,코드장관이라는 평가도 제기된다. 진보는 물론 보수진영으로부터 “정책의 중심이 뭔지 모르겠다”는 비판도 나온다. 경제관료 출신에서 교육수장으로 변신한 지 1년3개월이 지났지만 논란만 커지는 양상이다.

김 부총리는 지난해 12월22일 천주교 이용훈 주교를 만난 자리에서 “자립형사립고를 20개 정도로 확대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 말은 채 두 달을 가지 못했다. 김 부총리는 지난 2월8일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자사고를 확대하기 어려운 배경이 있다”고 입장을 선회했다. 그 뒤부터 “자사고 확대 계획은 없다” “자사고가 공교육의 대안이 될 수 없다” “공영형 혁신학교를 확대할 것”이라는 말을 쏟아냈다.

교육부는 뉴타운 지역에 자사고를 설립하려는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등과 마찰을 빚었다. 교육부가 외국어고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서는 것도 자사고에 이어 외고 설립에 제동을 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 부총리가 추진 중인 교육개혁도 지지부진한 상태다. 김 부총리는 지난해 3월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2007년까지 50개 국립대를 35개로 줄이겠다”는 국립대 통폐합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올 4월까지 실적은 10개 국립대가 합쳐져 5개로 통합된 것뿐이다.

입시정책을 놓고도 대학,교원단체,지방자치단체들과 사사건건 부딪쳤다. 대입 전형 과정에서 내신 반영률을 높이고 대학별 고사의 비중을 낮춰달라는 교육부의 요구에 대학들은 “자율성 침해”라며 반발했다. 또 교원평가제를 놓고 교육부와 전교조 간의 한판 대결이 예상된다. 영어마을의 실효성 여부를 놓고도 경기도와 불필요한 논쟁을 주고 받았다.

특히 김 부총리는 지난해 8월 국회에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서울의 학군제 변경을 검토해 볼 만하다”고 말해 논란을 자초했다. 또 사학법 논란이 한창이던 올해 1월 이스라엘과 영국 출장길에 올랐다가 제주도에서 신입생 거부 움직임이 일자 도중에 급거 귀국,체면을 구겼다. 이해찬 전 총리의 골프파문 당시에는 “3·1절에 등산은 되고 골프는 안 되느냐”고 말해 빈축을 샀다.

함께하는 교육시민의 김정명신 회장은 “김 부총리의 교육정책은 낙제점인 40점”이라면서 “교육전문가가 아닌 경제전문가로 활동했다”고 진단했다. 외국어대 김신영 사범대 학장은 “방과 후 학교 등의 정책을 볼 때 절차와 계획만 중시할 뿐 정책 콘텐츠에 대한 심층연구는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좋은교사 운동의 김성천 정책실장은 “자사고 등의 문제에서 일관된 철학이 없다”고 지적했다.

하윤해 강준구 기자 justi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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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정치(시민의신문 본뉴스)

얼굴로 정치하나? 시민고통 들여다봐야
[VON本뉴스] 시민단체리더들의 강금실·오세훈예비후보에 대한 생각
2006/4/15
시민의신문 기자 press@ngotimes.net
금주의 본뉴스(VON.本)의 주제는 5.31지방선거에서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고 있는 서울시장 예비 후보자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과 오세훈 전 의원입니다.

민주노동당의 경우 일찌감치 김종철 후보가 확정되어 열심히 정책캠페인과 얼굴 알리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여당에서는 이계안 의원이, 한나라당에서는 맹형규 전 의원, 홍준표 의원이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서 3각 구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시민의신문 


<인터넷 시민의신문>은 이들 출마자들 가운데, 강금실(열린우리당)씨와 오세훈(한나라당)씨에 대해서 시민사회 인사들이 전하는 바람과 비판, 서울시정 공약과 정책, 이미지 정치 논란 등에 대한 견해를 물었습니다. 시민사회 활동가들은 '이미지 정치'로 부각된 강금실씨와 오세훈씨에 대해서 다양한 주문을 내놓았습니다. 다음과 질문 전문과 답변 내용입니다.


시민사회운동과 직.간접적으로 인연을 맺어온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오세훈 전 의원(환경운동연합)이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서울시장 예비후보로 떠오르면서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몇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1. 강금실과 오세훈에 보내는 바람이 있다면.

2. 두 사람이 시민사회운동과의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면 어떤 정책과 공약을 반드시 내세워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3. 두 사람의 '이미지 정치' 논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삶의 질 향상하기 위한 구체적 정책 필요"

김민영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김민영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시민의신문 
김민영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1. 개인적인 바람이 없다.

2. 일단은 대규모 토목공사보다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구체적 정책이 필요하다. 이미 제안도 됐지만 예를 들어 마을도서관이나 24시간 보육시간 확충, 이미 설립되어 있는 문화시설들이 전혀가동되지 않는 점을 해결하기 위해 인적 물적 자원을 투입해 주민 생활 내에서 소규모 문화프로그램을 향유하는 등의 정책이 우선돼야 한다.

3. 논란 거리가 되나? 불법적 방식이 아니라면 자신을 여러 가지로 나타내기 위한 방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다만 이미지 정치의 비판 배경에는 '정책은 없고 이미지만 있다'는 점이다. 그런 것이 문제라는 지적일 것이다. 대규모 토목공사같은 말도 안 되는 개발에만 목매는 것이 아니라 실제 시민들이 필요한 점을 받아서 공약과 정책을 마련했으면 한다.

"이미지 정치의 대전제는 정책과 정치철학"
지금종 문화연대 사무총장

지금종 사무총장.
시민의신문
지금종 사무총장.

1. 환경운동과 연관성을 강조하면서 개발주의를 얘기하는 것은 안 될 일이다. 강금실 전 장관도 청계천을 먼저 방문했는데 아무리 정치적 필요성 때문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이명박의 개발주의가 일부 성공했다고 해서 이를 따라하는 것은 절대 금물이다. 개발주의에 대한 경계심을 가지라. 만약 그렇지 않다면 임기 동안 시민사회로부터 강력한 저항을 받게 될 것을 미리 경고하고 싶다.

또 하나 ‘시민참여’ 보장이다. 명목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시민참여 제도를 확실히 뿌리내리도록 해야 한다. 또한 정말 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복지문제에 신경써 주길 바란다.

2. 사실 민주주의를 얘기하던 사람들이 권력의 자리에 갔을 때 별로 민주적인 것을 보지 못했다. 절차상 민주주의는 어느 정도 확보됐다고 하지만 실질적 민주주의는 진전된 게 없다고 본다. 풀뿌리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보여주길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시민들의 지역에 대한 애정이나 지역 발전에 대한 참여가 가능하지 않다. 시민사회에 참여했던 이들인 만큼 시민사회가 성숙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에 힘써 주길 바란다.

3. 당연히 정책 내용이 이미지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이미지 정치 또한 불가피하다. 후보들이 정책을 내놓고 이에 대한 평가와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단계에서 일부 언론이나 정치권이 ‘이미지 정치’에 대해 비판하는 것은 상대 후보를 깎아 내리기 위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미지 정치를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 자신의 가치지향을 압축적으로 담는 것이 이미지 정치라고 할 때, 그런 점에서 강금실의 초반 이미지 정치도 나름대로 전략전술이 나쁘지 않다고 본다. 다만 이미지만 있고 내용은 없다면 문제다. ‘이미지 정치’의 대전제는 정책과 정치철학이다. 이 점이 뒷받침 된 후의 이야기여야 한다. 시민들도 이미지만 보고 선택할 일이 아니라 이미지를 내세우는 가치 정책을 잘 들여다 봐야 한다.

"국가 전체 발전 꾀하는 맏형 역할 해야"
조윤미 녹색소비자연대 정책실장

조윤미 정책실장.
시민의신문 
조윤미 정책실장.

1. 전문가 중에 시민단체에 한 다리 걸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는가? 특별한 경력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시민사회 경력과 관계없이 시장으로서 앞으로 서울시가 어떻게 가야 하는지 방향성을 잘 설정하길 바란다.

2. 세 가지를 지적하고 싶다. 먼저 서울의 지역성을 회복해야 한다. ‘대한민국=서울’이라는 국가 수도로서의 개념을 뛰어넘어 지방화 시대를 열면서 서울 자체도 지역으로서 독립적인 자기 정보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생활공간으로서 서울을 강조해야 한다. 문화와 환경 등 상업화된 공간이 아니라 생활공간으로서의 서울로 회복하는 일이 필요하다. 또 서울이 대한민국 발전을 이끌어왔던 위치에서 서울만의 이익이 아니라 국가 전체 발전을 고민하는 맏형 같은 역할을 함께 해야 한다. 지역의 문화.교통 등 발전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 다음 시장은 앞으로 10년을 내다보고 토대를 닦아야 한다.

3 이미지 정치는 긍정적이다. 이미지는 그 안에 사람들의 요구와 필요성, 지향점 등을 모두 담고 있는 고민들의 ‘엑기스(원액)’를 모아 놓은 것이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이미지를 통해 그가 구현하려는 정책이나 정책수행능력도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그만큼 이미지는 중요하지만 이미지를 만들기는 힘들다. 열 가지 이미지 중에서 열 가지 모두가 맞아 떨어져야 한다. 만약 다섯 개만 일관되고 나머지는 동떨어진 이미지라면 이것은 다섯이 아니라 열 가지 이미지 전체를 버리는 일이다. 타격이 큰 만큼 쉽게 생각해서는 안된다. 또 이미지에 서울시민들이 쉽게 넘어가지도 않을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시민들은 이미 최고급의 이미지들에 단련됐기 때문이다. 어설픈 이미지 전략은 불쾌감을 줄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시민운동에서 배운 점 시정에 반영하라"
박병옥 경실련 사무총장

박병옥 경실련 사무총장.
시민의신문 
박병옥 경실련 사무총장.

1. 정치인에게 따로 이야기 하고 싶지 않다.

2. 시민단체 활동하면서 가졌던 정책이나 생각 등을 왜곡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점은 당연한 말이다. 특별히 환경 분야ㆍ법률분야 활동을 했다고 해서 그 분야에 매몰되면 안 된다. 시민운동에서 배우고 터득한 정책들이 전반적으로 반영됐으면 좋겠다. 실질적으로 대부분은 불특정 다수 시민을 위해 일하는 의원을 구경하지 못했다. 시민단체 정신이 시민들의 이해관계와 공익이 관철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운동 경험에 충실하면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하는 것이 아닐까.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계속 이야기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따로 이야기하지는 않겠다.

3. 현재 한국정치가 과도하게 이미지 정치에 편승하고 있다. 이런 현실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물론 이미지 정치가 없을 순 없지만 선거 전략이 중심이 아니라는데 문제가 있다. 이번 선거를 계기로 서울시가 나가야 할 비전을 제시하고,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충실한 공약을 가지고 시민에 다가가는 일이 필요하다.

"서울시청 터 공원화, 검토해 봐야"
하승창 함께하는시민행동 정책위원장

하승창 함께하는시민행동 정책위원장
시민의신문 
하승창 함께하는시민행동 정책위원장

1. 서울시를 잘 사는 동네로 만들어야 한다. 이왕 시장이 되려고 나온 사람들이므로 열심히 해 주길 당부한다.

2. 서울시청 터 공원화 여론이 시민들과 문화단체 등에서 제기되고 있다. 신청사 건립 문제는 이미 다 결정된 사항이긴 하지만, 공원으로 만들면 좋겠다는 시민 여론이 있다. 실제 시청 앞에 가보니, 활짝 틔여 있어서 시원하고 너무 좋았다. 시기적으로 많이 늦긴 했지만, 강금실 열린우리당 예비후보와 오세훈 한나라당 예비후보가 공원화를 검토해 보면 좋겠다.

3. '이미지 정치'라는 게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 이미지라는 것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다. 이미지 정치에는 그 정치인에 대한 선호도와 기성정치에 대한 반발이 담겨 있는데 의미가 있다. 이러한 의미있음을 현실적, 실질적인 계획으로 만들어 나가느냐가 관건이다. 이미지 정치는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 내용성을 담아 발전시켜야 한다.

"당선되더라도 시민운동과 함께 가자"
김정명신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공동회장

김정명신 공동회장.
시민의신문
김정명신 공동회장.
1. 전임 이명박 서울시장은 강북특구 등 서울을 개발논리에 입각한 여러 정책을 폈다. 서울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 전체 시민의 의견 수렴보다 본인의 성향, 독자적 판단에 의한 결정이 많았다. 개발논리를 강조하지 말고 또따른 부분을 봐야 한다. 결국 땅값 상승을 부추기면서 사람들이 계속 중단없는 개발만이 도시의 살길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쿠바 아바나처럼 생태도시 건설을 목표로 둔다면 구상은 달라질 것이다.

2. 서울이 나가야 할 전망을 시민들과 함께 생각하고, 공약을 내놓을 수 있어야 한다. 민주적인 의견수렴 절차와 실질적인 절차를 거쳐서 미래의 서울상에 맞는 기반을 닦고 정책성 있는 공약을 내놓아야 한다. 국가, 시장으로부터 자유롭게 공공성을 담보하는 것이 시민운동이다. 이런 정신에 입각해 공약을 하고 당선되더라도 시민운동과 함께 갔으면 바란다.

3. 합의나 공공성에 입각한 정책을 내왔다면 정책에 의한 득표활동은 가능하다. 늘 유효하다. 과거에 전혀 시민들의 피부에 닿지 않아 새로운 것을 찾다보니 이미지 정치가 나타났다. 이제 유권자의 선택, 판단하는데 이미지가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았다. 정치도 어느 정도 이미지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이미지 정치는 아주 나쁘지는 않다. 구태의연한 잘못된 독선적인 정책에 의한 반발로 내 취향에 맞는 사람이라도 선택하자 해서 이미지 정치 논란이 발생한 것 같다. 후보들은 정치인이니 만큼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다. 실질적인 내용을 확보하는 일은 후보의 몫이다.

"시민 고통에 진지한 정책 내놓아야"
오성규 환경정의 사무처장

오성규 사무처장.
시민의신문
오성규 사무처장.

1. 두 사람 다 바람의 정치다. 상징의 정치다. 서울이라는 도시의 규모 등으로 볼 때 필요하지만 구체적인 컨텐츠(내용)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두 사람 다 그런 경험, 역량을 갖추었다고 평가하기는 무리가 있다.

2. 오세훈 전 의원같은 경우 경쟁력 강화란 말을 한다. 서울에 구체적으로 필요한 점은 강남북 차이(양극화)를 해소해나가는 일이 중요한 부분인데 컨텐츠가 없다보니 '국제적으로 경쟁력있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나온다. 차분하게 실제 서울시민들이 고통받는 점에 대한 진지한 접근과 정책을 내놓아야 유권자들이 올바르게 평가하고 선택할 수 있다.

3. 이미지 정치는 필요한 요소가 분명히 있다. 정책, 철학 등 내용의 총합으로서 이미지가 나오는 것인지와 선거만을 위한 이미지인지 따져봐야 한다. 그러나 현재 너무 이미지만 상징화되어 나가고 뒷받침하는 기반은 허약하다.

"마스크(얼굴) 이미지로 정치 하지 말라"
김제남 녹색연합 사무처장


김제남 사무처장.
시민의신문 
김제남 사무처장.

1. 지켜봐야 할 것 같다.

2. 강금실 후보나 오세훈 후보나 서울시를 항상 몸과 마음에 담아두고 비전을 그리고 서울을 멋지고 아름다운 도시, 시민들이 시민의식을 가지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늘상 한 사람들은 아니다. 입에 발린 공약을 하는 것인지, 진정 서울시의 정체성과 시민의식에 대한 깊이가 있는지 지켜봐야 한다.

3. '이미지 정치'에 대해서 별로 안 좋게 생각한다. 불편하다. 흰색, 보라색 등은 그 사람들만의 색깔이 아니다. 초록이 만발하는 시기에 초록을 맘껏 누릴 수 없어 불편하다. 그 사람들은 진정한 이미지 정치를 모르는 것 같다. 이미지는 서울이라는 CI(Corporate Identity. 기업 이미지 통합 작업), 이미지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지, '마스크(얼굴) 이미지'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그들의 이미지 정치는 좋지 않다.

"건물, 아스팔트 칠하겠다는 것인지…모르겠다"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
시민의신문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

1. 정책 제시의 측면에서 민주노동당 김종철 예비후보와 한나라당의 홍준표 예비후보 정도만이 주목할 만하다. 나머지 후보들은 무슨 일을 하고 싶다는 것인지, 자신이 왜 시장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 내용이 있어야 동의나 반대를 하는데, 아무 것도 없으니 평가를 할 여지가 없다.

강금실과 오세훈도 마찬가지다. 공약을 제시한 바가 없다. 그래서 평가할 근거가 없다. 보라색과 초록색이 무슨 의미인지, 건물을 보라색으로 칠하겠다는 것인지, 아스팔트 도로를 초록색으로 칠하겠다는 것인지,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그들에게 바라는 메시지도 없다. 이명박 시장이 청계천 복원 공약을 말했기 때문에 “또 다른 개발이 되어서는 안 된다”, “생태적인 복원을 해야 한다”와 같은 메시지를 던질 수 있었던 것 아닌가? 그런데 강금실과 오세훈은 공약이 없는 단계이니, 내가 그들에게 보낼 메시지도 없다.

2. 질문 자체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면’이라는 전제 자체가 시민사회를 너무 서글프게 만드는 것이다. 강금실, 오세훈 둘 다 변호사로서 본업에 충실했을 뿐이다. 시민사회 구성원으로 보기 어렵다. 나는 그 두 사람을 시민사회의 일원으로 생각해본 적이 없다.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든 말든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그 인연에 기대서 공약을 제안할 생각은 없다. 제안하고 싶지 않다.

현실에서 직업 정치인은 그냥 정치인으로 봐야 한다. “이 정도의 공약은 내세워야 한다”라고 부탁하고 싶지 않다. 그건 그들이 알아서 하는 것이다. 시민사회와 인연이 있든 없든, 시민사회의 일원으로 보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들의 출마가 시민사회의 중요한 이슈가 될 수는 없다.

다만, 이번 지방선거에서 좋은 공약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의 교육, 주거, 의료, 육아에 도움이 되는 후보들이 많이 당선되었으면 좋겠다.

3. 이미지 정치가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이미지 때문에 당락이 좌우되는 게임이 바로 정치다. 이미지 때문에 도움을 얻을 수도 있고 손해를 입을 수도 있다. 이미지 전략이 유리한 후보에게 이미지를 내세우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미지 덕을 못 보는 사람의 푸념일 것이다.

텔레비전 보급 이후에 누구나 다 그랬다. 노무현이 공약으로 대통령 됐나? 그도 이미지로 된 것이다. 탄핵국면에 열린우리당이 공약으로 다수석을 차지했나? 다 이미지 덕분이다. 다른나라도 다 마찬가지다. 이런 상황에서 특정 후보들이 이미지 선거 한다고 비난할 여지는 없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미지 정치가 문제된다는 주장은 허상이다.

이미지만 앞세우고 콘텐츠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는 것은 이미지 전략에서 손해본다고 생각하는 진영이 선거라는 구조에서 만들어내는 말일 뿐 크게 의미 있는 말은 아니다. 선거라는 구조 속에서 존재하는 말이기 때문에 개의치 않는다.

"노무현 대통령 전철 밟지 마라"
백찬홍 정의평화기독인연대 상임집행위원

백찬홍 상임집행위원.
시민의신문
백찬홍 상임집행위원.

1. 최근 여론조사에서 두 후보에 대한 지지가 높은 것은 변화를 바라는 시민들의 마음이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동안의 삶을 지켜보았을 때 두 후보가 충분히 서울시장으로서 자격이 있다고 본다. 두 후보는 실현가능하면서 삶의 질을 높여나갈 수 있는 공약을 만들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장점을 살리는 포지티브(긍정) 선거가 되기를 바란다. 이전투구식 구태선거가 될 때 당선자나 낙선자 모두 자신들이 쌓아올린 좋은 이미지가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둘 다 패자가 될 것이다.

2. 강금실 예비 후보는 문화에 대한 높은 식견과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므로 구시대적 한건주의나 엘리트주의를 넘어서 일반서민들도 마음 껏 즐기고 배울 수 있는 문화 프로그램을 대폭 늘리고 구나 동단위로 소극장이나 공연장을 많이 만들어 다양하면서도 개성있는 공연들이 일상적으로 열릴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

오세훈 예비 후보는 환경운동에 직접 참여한 경험이 있으므로 일부 투기꾼의 배만 채우는 밀어부치기식 개발정책을 극복하고 서울을 생명이 살아숨쉬는 도시로 만들어 주기를 바란다. 특히 용산 미군기지 터를 서울의 허파가 될 수 있도록 완전한 생태공원으로 만들고, 난지도 노을공원도 조속히 서울시민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이미지는 현상이면서 변화한다. 두 후보의 이미지 정치가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은 기존 정치권의 때가 묻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후보들과 차별된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2002년 대선에서 노무현 후보가 일으켰던 돌풍과 유사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미지 정치의 진정한 성공은 자신들이 실체(개혁과 도덕성, 청렴성 등)라고 주장하는 점들을 어떤 난관이 있더라도 현실정치에서 올곧게 실천할 때 가능하다.

이미지를 통해 당선된 노무현 대통령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현실정치를 핑계로 실체를 상실한 채 자신이 극복대상으로 삼았던 구태정치를 반복하기 때문이다. 이미지가 과잉이면 공허하면서 내용없는 정치가 되고, 실체가 과잉이면 재미없고 죽은 정치가 된다. 그런 면에서 강금실, 오세훈 두 예비후보는 따분할 뻔한 올해 지방선거를 재미있으면서도 살아있는 선거가 되도록 한 공로자들이라고 할 수 있다. 부디 이들이 노무현 대통령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란다.

"좋은 이미지에 정책도 좋다면 금상첨화 아닐까"
최민희 민언련 상임공동대표


최민희 상임대표.
시민의신문 
최민희 상임대표.

1. 강금실 전 장관이 내세우고 있는 생활정치 컨셉은 제가 그동안 계속 이야기해온 것이에요. 모성에 기초한 생활정치라는 컨셉으로 여러 가지 시정을 풀어가면 독특한 서울시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을 앞으로 선거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밀고 나갔으면 합니다.

오세훈씨는 잘 모르지만, 탄핵이 옳았다는 발언은 법률가로서 대단히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헌재까지 탄핵에 대해 무효판결을 한 마당에 그런 이야기는 너무나 한나라당에 영합하는 발언입니다. 도대체 왜 서울시장이 되려는지 궁금증이 떠오르는 대목이에요. 출마하기 위한 최소한의 판단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꾸로 오 전의원이 생각하는 한나라당의 정체성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또 어떤 정체성에 동의하는지 먼저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2. 누가 되던 이명박 시장이 하지 않았던 시민사회 지원을 대폭 늘려야 합니다. 특정정당 지지라는 정파성을 뛰어넘어 시민사회 가치를 인정하고, 과감히 지원할 것은 지원해야 합니다.

3. 오세훈은 잘 모르지만, 강금실 전 장관은 이미지도 좋고 실제 정책도 좋은 정책도 내놓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세훈씨도 그러기를 바랍니다. 일각에서 ‘이미지 정치’로 몰아세우는 것은 ‘강금실 효과’를 부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상큼하고 좋은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 자체가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이미지 좋은 사람이 정치도 잘한다면 좋은 것 아니겠어요?

인터넷시민의신문 기자단 (정리 = 이준희 정치경제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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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치관련인터뷰기사(한겨레 2006.4.7)

‘교육자치’ 개정안 진통 계속
[한겨레   2006-04-07 19:27:47] 
[한겨레]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정안을 놓고, 교육계와 정치권 등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4월 임시국회 내 처리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일 여야가 국회 교육위 간사 회의를 통해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주민 직선으로 뽑기로 합의했지만, 구체 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대해 교육단체들은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등 개정안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다며 집단 반발하고 있다.

현재 지방교육자치제를 둘러싼 쟁점은 교육위원회의 위상과 교육위원 선출 방식 등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시도의회 통합이냐 독립 의결기구냐= 현행 제도 아래서 교육위원회는 시·도 광역자치 단위에서 교육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역할을 한다. 교육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고려한 틀이다. 하지만 완전한 독립기관은 아니다. 교육위에서 의결한 사항이 다시 지방의회에서 의결돼야 하고, 일부 사항은 지방 의회와 심의·의결 기능을 나눠 갖고 있다.

이런 이중 구조 탓에 시행 초기부터 행정력 비효율 문제가 제기돼 왔다. 정부와 일부 여야 의원들은 이 문제를 지방의회와의 통합을 통해 해결할 것을 주장한다. 사실상 정부안이라 할 수 있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백원우 열린우리당 의원 발의)’은 ‘교육위원회를 시·도 의회의 특별한 상임위원회로 개편’하는 내용을 명기했다.

그러나 교육계에서는 완전히 독립된 의결기구화를 외치고 있다. 교육의 전문성을 살리고, 헌법에 보장된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방안이라는 것이다. 최홍이 서울시 교육위원은 “지방의회로의 통합은 교육의 정치적 예속을 낳을 것”이라며 “장기적 관점의 교육 투자는 줄고, 전시성 투자만 늘어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직선이냐 선거인단 확대냐= 지금까지 교육위원과 교육감은 학교운영위원들이 뽑는 간선제 방식으로 선출됐다. 이런 방식은 한정된 선거인단의 대표성 문제와 함께 지연·학연으로 얽힌 선거부정 등의 문제를 낳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선거 잡음이 워낙 심해 어떻게든 바꿔야 한다는 의견에는 동의가 이뤄졌지만 구체 방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주민 대표성 확보를 위해 직선제를 주장하는 의견(교총, 백원우 열린우리당, 이주호 한나라당 의원)과 교육에 대한 관심 수준에 맞춰 점진적으로 선거인단을 확대시켜 나가자는 견해(전교조, 구논회 열린우리당, 김영숙 한나라당 의원)가 맞서고 있다.

전교조 등은 직선제 방안의 하나로 떠오른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위헌적인 발상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밖에도 교원단체들은 교사의 교육위원 겸직 허용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대학교수는 교육위원 겸직이 가능하지만, 교사는 교육위원에 당선되면 사직을 해야 한다. 이 때문에 의욕적인 젊은 교사들이 교육위원에 출마하기 힘들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과시민사회 등 일부 교육단체에서는 교육·교육행정 경력 5년, 10년 이상으로 제한된 현행 교육감·교육위원 출마 자격을 낮추거나 없앨 것을 주장하고 있다.

제도를 고치는 데만 매달리지 말고, 학교 현장의 문제부터 풀어가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김정명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공동대표는 “교육자치에 대한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의 법제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현준 기자 hao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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