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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평준화보완책될수있나?

자사고, 평준화 보완책 될 수 있나
특정계층 전유 배제ㆍ교육프로그램 다양화 등이 관건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제3회 양재천포럼 행사 열어
2006/1/25
정용인 기자 inqbus@ngotimes.net
자립형 사립고(이하 자사고)는 평준화제도와 양립가능한가. 자사고가 특정계층의 전유물이 될 ‘위험’을 배제하고, 건학이념에 기초한 교육프로그램의 다양화ㆍ지역사회 교육발전 기여 등의 원칙을 견지한다면 평준화제도 보완책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그간 교육개혁운동진영 내에서는 대안교육운동을 고민하는 흐름이 있어왔지만, 자사고나 특목고 등에 대해서는 소위 ‘교육양극화’의 주범으로 지목되어 비판적인 인식이 주를 이뤘던 것이 사실이다.

지난 20일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공동대표 윤기원·김정명신)은 '고교평준화 제도와 학교 체제의 다양성 문제'를 주제로 제3회 양재천 교육포럼 행사를 열었다.
정용인기자 
지난 20일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공동대표 윤기원·김정명신)은 '고교평준화 제도와 학교 체제의 다양성 문제'를 주제로 제3회 양재천 교육포럼 행사를 열었다.


지난 20일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이 주최한 3회 양재천 교육포럼에 참석한 강영혜 박사(한국교육개발원)는 “평준화 도입초기에는 교육기회의 확보가 중요했기 때문에 교육획일화 문제가 크게 주목되지 않았으나 교육의 양적 확대가 이뤄지면서 일부 사학운영자와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요구가 맞물리면서 등장한 것이 자립형사립고다”라며 “현재 시범운영되고 있는 자립형사립고 운영자들의 관심은 납입금과 재정자립의 기준 완화, 학생선발 등에 집중되고 있지만 정작 보다 중요한 것은 학교의 교육이념과 그에 따른 일반학교가 제공할 수 없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테면 써머힐과 같은 학교도 대표적인 자사고로 볼 수 있다”이라고 덧붙였다.

강 박사는 자사고와 관련, △평준화 위협 △교육의 빈익빈 부익부 강화 △사회계층적 분리 조장 등이 대표적인 ‘우려’로 제기되고 있지만 원칙과 과제를 명확히 한다면 제도적 극복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즉 자사고는 재정자립을 기본적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현재의 일반계고등학교 중 자사고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는 학교는 5% 미만이어서 평준화를 위협하지 않으며, 대학입시에서 우월적 지위도 ‘시험성적 중심의 대입선발’이 있는 한 경쟁의 불공정성 문제를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교육 양극화 문제는 대입정책방향이 결정적 변수라는 것.

가장 우려스러운 대목은 사회계층분리 조장 문제. 강 박사는 “특히 지금처럼 엘리트주의가 자립형사립고 추진의 주요동인으로 작용하는 현실에서 심각한 문제인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이 문제는 자사고ㆍ특목고 뿐 아니라 현행 학군중심의 평준화제도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문제로 앞으로 자사고의 시범운영을 확대한다면 이런 학교가 특정계층의 전유물이 되지않도록 하는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교육개발원 강영혜 박사
정용인기자 
한국교육개발원 강영혜 박사

실질적으로 명문대학 진학률로 판가름나는 ‘명문사학 만들기’로 자사고가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다양한 건학이념에 기초한 교육과정의 다양화, 특성화가 중요하다고 강 박사는 강조했다. 그는 “일부에서 자사고 도입 논리로 수월성을 들지만, 수월성추구는 모든 교육기관이 기본적으로 견지해야 할 원칙이라는 것을 착각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학교선택권의 측면에서 △교육내용(프로그램)의 특성화 △학부모 부담 비용수준의 다층화 △지원자 자격요건의 완화 등이 충족되어야 한다며 “외국의 경우처럼 해당 지역의 가난한 학생이나 특수교육대상자들을 받아들이는 등 다양한 학생선발기준을 개발, 적용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자립형 사립고 도입이나 지난해 12월 교육부가 내놓은 ‘공영형 혁신학교’ 등 자사고의 ‘변종형태’들은 “교육시장주의와 (의사)진보주의가 동상이몽을 갖고 내놓은 작품”이라는 ‘쓴소리’도 나왔다.

김용일 한국교육연구네트워크 소장(한국해양대 교수)은 “자사고 문제는 단순히 학교선택ㆍ선발권 부여의 문제가 아니라 여타의 학교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측면에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주호 한나라당 의원등 이른바 ‘5ㆍ31교육개혁’을 주도한 시장주의는 당초 전체학교의 30%정도를 자율학교로 만들 계획을 갖고 있었다”며 “학교와 학교 사이에 경쟁을 도입하면 시장조건에서 살아남기 위해 교육경쟁력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봤지만, 핵심은 학교에 들어가는 공적 비용을 줄이겠다는 목표다”고 말했다.

자사고 정책결정과정이 졸속적이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 소장은 ‘기동타격대가 출동하는 것을 보는 것 같다’고 비유하며 “논란이 있는 정책일수록 일단 놔두고 오랫동안 시뮬레이션을 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테면 교육부가 지난 12월 도입하겠다고 밝힌 공영형 혁신학교는 교육부 스스로 추진을 할 경우 대학입시 기관화, 귀족화ㆍ지자체장에 의한 선거수단 이용가능성 등의 문제점을 예상하고 있으면서도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심성보 부산교육대 교수는 “교육철학은 사회학적 측면이 같이 고려되어야 한다”며 “대안학교면 또 몰라도 자립형사립고는 성공한 사례가 없는데도 (강 박사가)새로운 얼굴의 자사고만 주장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 소장의 주장에 대해 김태형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 사무관은 “공영형 사립고 등 시행령과 관련해서는 3월말까지 만들 예정이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김정명신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공동대표는 “마치 일란성 쌍생아처럼 자사고ㆍ특목고ㆍ공영형 자율학교가 교육양극화 해법 문제를 논의할 때 대안처럼 나온다”며 “일반국민들에게 자사고가 교육여건개선대안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인식되고 있는 가운데, 교육운동진영도 일반론에 기댄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 교육양극화 대책에 대한 고민을 구체적으로 해야할 때”라고 이날 포럼취지를 설명했다.

정용인 기자 inqbus@ngotimes.net  

2006년 1월 25일 오후 22시 23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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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규제"풀건풀자"

입시 규제 "풀 건 풀자"
[중앙일보 2006-01-20 07:14]    
[중앙일보 고정애.한애란.송봉근] 2006학년도 주요 대학 정시논술 가채점 결과는 이번 논술 문제가 얼마나 난해했는지 그대로 보여줬다. 특히 연세대는 실제 응시생의 절반 정도가 제시문에서 논술 주제조차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학 측이 요구하는 수준의 답안을 쓴 학생이 20%가 채 안 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대학도 대학 측이 스스로 "상당히 변별력이 있었다"고 평가할 정도로 응시생 간 성적 차가 벌어졌다.

대학들은 수능과 학생부의 변별력이 신통치 않아 논술을 어렵게 낼 수밖에 없다고 해명한다. 고교 간의 학력 차이가 있는데도 이를 무시해야 하고, 수능이 자격시험으로 바뀌는 상황에서는 논술로라도 수학능력을 구분해야 한다는 논리다. 전문가들은 "진정한 의미의 논술이 정착되려면 정부가 입시 규제를 풀 건 풀고, 공교육에서 담당해야 할 건 담당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 가채점 결과=연세대 김도형 출제위원장은 19일 "수험생들의 반 정도만 제시문 네 개의 공통주제어가 '불안'이란 걸 찾아냈다"며 "무작위로 스무 장을 뽑았을 때 3, 4명 정도가 좋은 답안"이라고 말했다. 고려대 이재훈 출제위원장도 "기대했던 수준의 변별력이 나왔다"고 말했다. 서강대의 가채점 결과도 마찬가지다.

연세대 박진배 입학관리처장은 "수능과 학생부만으론 (학생을 선발하기에) 변별력이 충분치 않다"며 "논술과 면접을 포함할 때 비로소 변별력이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른 대학 입학처장은 "사실상 올해부터 고교 간 차이를 고려할 수 없게 됐다"며 "그 뒤 대학들이 부쩍 논술에 신경을 쓰고 있다"고 전했다. 현행 대학입시 제도 아래서 '우수 학생'을 제대로 고르기 위해서는 논술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대학가에선 수능과 학생부가 등급제가 되는 2008학년 입시 이후 논술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 3불 정책은 비교육적인 입시제도=이렇듯 논술이 어려워지는 게 '3불 제도(기여입학.본고사.고교등급제 금지)' 등 입시 규제 탓이라고 보는 전문가가 많다. 결국 정부가 풀어야 한다는 뜻이다. 장호완 서울대 교수협의회장은 "인재를 양성하고 고교의 지적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선 평등화된 교육 시스템이어선 곤란하다"며 "우수한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을 구분해서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3불 정책을 풀어야지 지금처럼 가선 인재 육성에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닌가 우려된다"고 했다.

대학이 좀 더 수험생을 배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서울대 백순근 교수는 "대학마다 논술고사 실시 이유와 평가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 수험생과 학부모가 오해하거나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함께하는 교육시민모임' 김정명신 대표는 "대학들이 굳이 논술고사를 실시한다면 교과서 중심으로 지문을 출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 "학교 교육으로도 논술 지도가 가능"=박진배 처장은 "논술에 대비할 목적으로 책을 읽고 공부하는 것은 교육적으로 옳지 않다"고 말했다. "정상적인 학교 생활과 독서활동으로 논술 실력을 올려야 한다"고 박 처장은 밝혔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교육이 변해야 한다. 암기나 단편적 지식을 전달하는 기존 학교 수업 방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토론식 수업도 이뤄져야 한다고들 말한다. 발 빠르게 대응책을 마련한 학교도 있다. 광주 금호고에선 ▶1학년 때 서울대가 추천한 양서 98권을 중심으로 읽고▶2학년 1학기 때 1500자▶2학기 때 2000자▶3학년 때 3000자씩 쓰는 논술 교육을 하고 있다. 논술 교육에 수학.과학 교사까지 참여한다. 이 학교 박남식 교감은 "16일 치러진 서울대 논술고사에 10명이 응시했는데 '학교 논술지도가 도움이 됐다'고 했다"며 "우리 교사들은 학교 교육으로 논술지도가 가능하다는 소신이 있다"고 말했다.

부산 개금고는 특정 주제로 강의하는 '테마 강좌'를 운영한다. 이 학교 서진관 교사는 "수능 이후에는 하루에 하나의 테마를 중심으로 친한 친구들끼리 소그룹별 토론을 하고 논술 개요를 공동으로 짜 보고 글쓰기도 하는 등의 수업을 진행했다"며 "이를 통해 어느 정도 논술에 대비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고정애.한애란 기자 ockham@joongang.co.kr 사진=송봉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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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교원평가시범한달 인터뷰

"교사 인기평가 아닌데…" 교원평가 시범실시 한달
[세계일보 2006-01-09 20:09]

전국 48개 시범학교에서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시작한 첫 교원평가는 우려했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특정단체의 조직적인 방해 없이 대부분 학교가 학부모들의 높은 관심 속에 원만하게 진행됐다.

그러나 학교 이미지 등을 의식해 만족도가 높게 나오도록 문항 수위를 조절하는 등 형식적으로 평가하거나, 학생과 학부모가 수업만족도 조사를 교사에 대한 인기투표나 압박수단으로 인식하는 등의 문제점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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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살하자” 일부 형식적 평가=첫 평가인 만큼 교사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평가문항의 수위를 조절하거나 최소한의 문항만 만드는 등 형식적으로 평가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 강원 김화고 학교운영위원회의 한 학부모위원은 “평가항목을 대부분 만족한다는 답변이 나올 수 있을 만한 것으로 구성하기로 의견을 모았고, 평가 결과도 대체로 그렇게 나온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 역삼중학교 3학년 이모(가명)양은 “4과목 담당 선생님에 대해 한 항목씩 1점부터 5점까지 점수만 표기했다”며 “다른 질문이 없어 아이들이 대부분 좋아하는 선생님한테는 높은 점수를 주고 싫어하던 선생님은 낮은 점수를 주는 식으로 평가했다”고 말했다.

또 일부 학교는 교원평가 반대 교사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해 ‘반쪽짜리’ 평가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시범학교로 지정된 뒤 특정단체로부터 협박에 시달렸던 대구 화원중은 전체 교사 55명 중 시범학교 신청을 반대했던 전교조 교사 12명은 평가에서 제외시켰다.

◆의지는 있으나 인식은 부족=교장을 비롯한 교사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미성숙한 학생들이 과연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할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

부산의 한 교사는 “학생들에게 수업만족도를 조사하는 것이지 교사에 대한 인기투표가 아니라고 설명했지만 인기도 측정을 벗어나지 못했다”며 “평가항목 1번부터 10번까지 ‘매우 만족’이나 ‘매우 불만족’으로 일괄적으로 표기한 학생이 적지 않았다”고 말했다.

충남 서일고의 한 교사도 “한 교사에 대해 학년마다, 반마다, 여학생이냐 남학생이냐 혹은 담임이냐 아니냐에 따라 평가가 굉장히 엇갈리게 나왔다”고 말했다.

일부 학부모들이 교원평가를 학교나 교사에 대한 압력수단으로 오해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K초등학교 A교장은 “처음 시범학교로 지정된 후 학부모들이 학교와 교사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며 “학부모들이 평가위원회 위원장도 하고 위원 숫자도 교사보다 많게 하겠다고 해서 당황스러웠다”고 털어놨다.

◆교원평가 성공하려면=교원평가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학교·교사의 적극적인 참여와 교원평가에 대한 학생·학부모의 올바른 이해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광주교대 박남기 교수는 “이번에는 준비기간이 너무 짧고 홍보가 부족한 탓에 학부모와 학생뿐 아니라 교사들조차 교원평가의 목적이나 내용을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며 “참여자를 대상으로 충분한 홍보와 연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의 김정명신 회장은 “학교와 교사, 학부모가 서로 눈치를 보느라 대강 형식적으로 평가를 하다 보면 당초 도입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실효성도 떨어진다”며 “초기에 제대로 시행해 문제점을 파악해야 확대 실시할 때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수미·우상규·조풍연 기자

leol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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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들 신입생배정거부철회(20056.1.8, 연합뉴스)

학부모들 "신입생 배정거부 철회 환영"(종합)

 

시민ㆍ교육단체 철회 촉구…"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김병규 기자 = 한국사립중고교법인협의회가 8일 신입생 배정 거부 방침을 철회하자 교육단체와 학부모단체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히며 향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를 것을 촉구했다.

    사립학교법 개정과 부패사학 척결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인 박경양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회장은 "철회를 환영한다. 이 문제(사학법  개정)를  놓고 더 이상 교육계의 갈등이 없도록 거국적인 견지에서 행동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사학법인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해 놓았으니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무리한 갈등이 없어야 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면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장은숙 참교육학부모회 사무처장은 "무리한 요구를 내세우면서 아이들을 볼모로 신입생 배정 거부와 학교 폐쇄 등 협박을 일삼은 것은 사학들의 욕심 채우기에 불과했으므로 이번 철회는 당연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사학들이 개정 사학법 반대 투쟁을 계속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데 대해서는 "명분도 없고 올바르지도 못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 교육위원을 맡고 있는 안승문 교육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은 "아주  현명한 결정이다. 만일 사학들이 신입생 거부 방침을 고수했다면 온 국민  앞에  스스로 본질을 폭로하는 결과를 가져왔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앞으로 사학 재단들은 공개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통해 사학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를 논의해야 하며 이를 통해 할 수 있는 일은 매우 다양하다"고  조언했다.

    김행수 사학법개정 국민운동본부 사무국장은 "잘 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일단 환영한다. 신입생 배정을 거부하겠다는 사학측의 방침은 처음부터 엄포용이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국회에서 통과된 개정 사학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개정 사학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청구)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이를 뒤집거나 폐기할 수는 없다"며 "이제 사학측은 헌재 결정을 기다렸다 그 결과에 승복하는 것이 `법질서 준수'를 가르치는 교육자의 도리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명신 `함께하는 교육시민모임' 공동대표는 개정 사학법에 대해 무효화 투쟁을 계속하겠다는 사학들의 입장에 대해 "사학의 민주적 투명 운영이라는 국민  요구와 시대의 변화를 무시하기 위해 억지를 부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개정 사학법은 사학의 기본권을 침해하지도 않고 위헌요소가 있지도 않다고 생각한다. 이참에 한나라당도 그만 국회로 돌아가 민생에 신경썼으면  좋겠다"고 촉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7일 제주 5개 사립학교가 신입생 배정 거부 방침 철회를 발표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신입생 배정 거부는 애초부터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성명은 "학교가 학생을 거부하는 순간 더 이상 학교가 아니고,  신입생  배정을 거부하고 폐교 운운하는 순간 그 이사장과 학교장은 더 이상 교육자가 아니다. 학생, 학부모, 동문을 비롯해 건전한 상식을 가진 국민의 위대한 승리"라고 환영했다.

    solatido@yna.co.kr
    b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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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1학기모집폐지와 전망(한겨레기사)

수시1학기 모집 폐지 의미와 전망
1년내내 진학지도ㆍ수업분위기 흐리고 위화감 조성
수시 인원 늘리고 전형방법 다양화로 인재 발굴
정시모집은 논술 대폭 강화로 `본고사 부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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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고려대ㆍ서강대ㆍ성균관대ㆍ연세대ㆍ이화여대ㆍ 중앙대ㆍ한양대(가나다순) 등 7개 사립대학이 26일 발표한 2008학년도 입학전형 기본계획은 수시 1학기 모집 폐지와 논술ㆍ면접 등 대학별 고사 비중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교육관련 단체들은 이번 입시안에 대해 공교육 정상화에 맞지 않는 것이라며 수정 또는 철회를 주장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 무슨 부작용 있었나 = 7개 대학은 2008학년도 입시부터 수시 1학기 모집을 완전히 없애고교 3학년 1학기 수업과 성적산출이 끝나는 8월부터 원서를 접수하기로 했다.

고 3학년 1학기 때 대학정원의 10% 정도를 선발하는 수시 1학기 전형은 본래 응시기회를 확대하고 선발방식을 다양화한다는 취지에서 벗어나 `파행교육'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대학마다 우수한 학생을 선점하려는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고 3학년 담임교사는 1학기 초부터 일년 내내 진학지도에 매달려야 했고 수시 1학기에 합격한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이 따로 없어 수업 분위기가 흐려지고 학생들 간에 위화감이 조성됐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득보다는 실이 많았다는 얘기다.

7개 대학은 서울대가 수시 1학기 모집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우수한 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일종의 `틈새 전략'으로 이 제도를 적극 활용했으나 `공교육 정상화'라는 큰 목표를 위해 수시 1학기 전형의 이익을 과감히 포기하기에 이르렀다.

이들 대학의 결정은 다른 대학들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며 수시 1학기 전형 폐지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 수험생과 교사는 3학년 1학기까지 수업에 전념하고 여름방학을 기점으로 입시전쟁에 뛰어들게 된다.

◇ 수시모집 인원 확대 = 7개 대학은 2008학년 입시부터 수시 1학기 모집인원을 수시 2학기 전형에서 함께 선발한다. 더욱이 서강대ㆍ이화여대ㆍ한양대는 수시모집 전체 인원을 지금보다 10% 늘리고 중앙대는 최고 15%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서강대는 전체 선발인원 가운데 66%, 이화여대와 성균관대는 60%, 연세대ㆍ중앙대ㆍ한양대는 50%를 2학기에 수시 전형으로 뽑는다. 이들 대학은 수시모집시 수험생의 학습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다양한 전형요소를 활용하고 고교 성적보다는 잠재력있는 인재를 찾아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소년소녀가장, 생활보호대상자를 위한 전형과 국제학전문인, 미래과학자, 외국어우수자 전형 등이 신설 또는 확대돼 사회적 약자와 특정영역 우수자들에게 입학의 기회가 많아질 전망이다.

◇ `환영' `선택권 제한' 엇갈려 = 7개 대학의 수시 1학기 모집 폐지에 대해 대다수의 교사들은 환영의 뜻을 나타냈으나 일부에서는 수험생의 선택권이 줄어든다는 반대 의견도 제시했다.

서울 동성고의 한 교사는 "1학기 수시는 사실 너무 이른 감이 있었다. 1학기 때 합격한 학생들로 수업 분위기가 어수선해지는 등 문제가 많았는데 폐지한다니 다행이다"라고 말했다.

대성학원 이영덕 평가실장도 "1학기 수시모집은 학교나 수험생 입장 모두 어려운점이 많았다.수험생은 합격 가능성이 낮은데도 무리하게 지원하고 학교는 한명이라도 붙이려고 매달려야 했기에 폐지하는 게 여러 면에서 낫다"고 말했다.

반면 서울 중동고의 한 교사는 "수시 1학기 모집은 학생 선택권의 측면에서 바람직한 제도이기 때문에 합격한 아이들의 관리와 지도만 적절히 하면 유지해야 한다"며 "아예 폐지하는 것보다 부작용을 해소할 대안을 만드는게 낫다"고 말했다.

◇ 정시모집 논술ㆍ면접 강화 = 고려대를 제외한 6개 대학은 2008학년도 정시모집에서 학생부 성적과 수능 성적의 반영비율을 줄이고 논술과 면접 등 대학별고사의 비율을 2∼6배까지 대폭 늘린다.

이들 대학은 "학생부의 부실기재가 워낙 심해 신뢰도가 땅에 떨어졌다", "수능성적 과목별 등급제를 시행하면 변별력이 떨어진다"는 등의 이유로 학생부와 수능의 반영비율을 각각 최고 30%까지 줄이기로 했다.

대신 각 대학은 논술고사를 중심으로 한 대학별고사를 강화하는데 "통합교과형 논술고사는 사실상 본고사 부활"이라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반발을 피하기 위해 어떤 방식의 시험을 도입할지 고심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함께하는 교육시민모임' 김정명신 회장은 "이번 입시안은 학생부 반영 비율을 줄이고 대학별 고사 비중을 대폭 늘리는 내용으로 공교육 정상화 추세에 역행하고 있다"며 계획안 수정 및 철회를 요구했다.

교육부가 앞서 발표한 2008학년도 대입제도 개선안은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비중 확대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등급으로 제공 ▲학생선발의 특성화 전문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단 대학들이 6월에 발표한 것과 큰 차이가 없지만 앞으로 논술 반영비율을 높이지 않도록 유도하고 학생부 반영비율을 꾸준히 높이도록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성혜미 강건택 김태종 기자 ofcourse@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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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회 양재천포럼관련기사(시민의 신문)

"교원평가 원점서부터 재검토해야"
부적격교사 퇴출·학력신장아닌 신자유주의 구조조정목적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교육쟁점토론회 열어
2005/12/22
정용인 기자 inqbus@ngotimes.net
정부가 내년 8월 시행을 목표로 강행하고 있는 교원평가제 시범실시를 두고, 교원평가논란을 원점부터 재검토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공동회장 윤기원, 김정명신)이 지난 18일 개최한 ‘제2회 양재천 교육포럼’에 참석한 송원재 교사(전 전교조 대변인)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교원평가는 정책단계 이후부터는 인사와 승진 등에 평가결과를 반영하려는 교원노동력 유연화 정책의 일환”이라며 “교원평가를 부적격교원퇴출 차원이나 학생들의 학력신장 차원으로 보는 것은 초점을 놓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은 지난 18일 2005 교육 쟁점 토론회-교원평가 논란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양재천 교육포럼 행사를 열었다.
정용인기자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은 지난 18일 2005 교육 쟁점 토론회-교원평가 논란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양재천 교육포럼 행사를 열었다.

송 교사의 주장은 그간 ‘교원평가제=부적격교원퇴출’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한 일부 학부모단체들의 관점을 비판하는 동시에 교원3단체와 2개학부모단체가 참여해 구성되었던 ‘학교교육력제고특별협의회’(이하 특별협)의 합의사항인 “교원평가의 목적은 학생교육력제고을 위한 것”이라는 ‘대전제’를 부정하는 것이다. 송 교사의 주장은 교원평가제논란과 관련, 그간 집행부의 특별협 참여에 비판적이었던 전교조 교사들의 입장을 대변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날 토론회에서 “지금까지는 교육을 국가차원의 복지정책으로 인식되어오면서 교육평등권을 강조해왔다면, 안병영 전 교육부총리의 이른바 ‘5ㆍ31교육개혁방안’ 이후에는 평준화체제를 국가가 교사를 양성해 배급하는 획일화된 체제로 이해해 자율형사립고나 특목고, 외국인 학교 등이 만들어지면서 사실상 평준화 교육체제가 거의 무너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경쟁과 효율을 앞세우면서 교육효율성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 교육효율성이란 다름아닌 학력신장이며 모든 다른 이념을 그 잣대 아래 종속시키는 것”이라며 “이러한 신자유주의적 교육개혁정책에 부응하는 교원정책이 교원평가제이며 교원노동 유연화를 위한 일상적 구조조정수단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 목표”라고 주장했다.

심성보 교육개혁운동시민연대 공동대표(부산교대 교수)는 “학부모의 불만이 거세기 때문에 교원평가제를 실시한다고 하지만, 교원평가제에는 교원들을 간접통제하려는 의도가 숨겨져있다”며 “교원들을 직접 통제하는 경우 집단적 반발이 우려되니, 학부모집단을 동원하여 교원을 통제하려는 ‘학부모통치’(parentacracy)전략을 교육부가 구사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종전의 ‘교장이 되는 승진제도’로 악용되고 있는 ‘근무평정제’를 폐지한 후 교원평가제를 실시되는 것이 올바른 순서겠지만, 학부모들의 경우 설령 진보적 단체라도 현행 근무평정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것은 어려웠다”며 “전교조가 입장과 노선을 명확히 하지 않은 채 말려들어간 것은 현 집행부의 판단착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반론 역시 제기됐다. 교사이면서 학부모 입장에서 학교인사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한 참석자는 “20년전에는 60대 교사들이 주장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3,40대 교사가 ‘3년을 하면 1년은 비담임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줘야 한다’며 ‘담임기피증’을 드러내고 있다”며 “사립학교에서는 전출도 없고, 제제할 수단도 없기 때문에 소위 ‘대충교사’를 퇴출할 방법이 없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강영혜 한국교육개발원 평준화정책연구실장은 “부적격교원 퇴출 문제는 현행 교육공무원법으로도 얼마든지 해결될 수 있고, 교원평가에서 남는 문제는 교원전문성 신장이나 학교자치”라며 “학생은 직접적으로 교원평가의 주체가 되기 어렵고, 교육에 대한 일정한 안목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가야 하는데, 오히려 여러 관련주체들이 교원평가의 내용에 무엇을 담을 것인지 논의가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 교사는 “부적격 교원문제가 별개라는 지적은 맞으며, 정부가 여론지지를 얻기 위해 의도적으로 갖다 붙인 면이 있다”며 “교원평가에 대한 합의된 안이 없는 상태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고, 아직 유동적이지만 평가부분을 계량화하여 앞으로 인사ㆍ승진 등 문제에 연동시키려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부적격교원 이전에 이른바 ‘노력하지 않는 교사’ 문제에 관해서는 입장이 엇갈렸다. 송 교사는 “이른바 노력하지 않는 교사는 퇴출대상이 아니라 노력하게 만드는게 우선”이라며 “어떤 교사든 수업을 개선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지만 지원은 거의 없는 상태에서 퇴출협박을 하면서 강압적 수단을 먼저 생각하는 것은 비교육적”이라고 주장했다.

덧붙여 그는 “교원평가가 만병통치약은 아니며 교육이 개인교사, 단위학교에서 이뤄지는 활동이기 때문에 그 평가는 개인과 단위학교에 맞기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에 나선 이기우 인하대 교수는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대학의 경우, 공동체가 완전히 해체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관련 연구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일제히 평가를 하고있는 정부기관의 경우 부분적으로 업무효율이 늘어나기도 하지만 ‘페이퍼워크’만 늘어난 경우가 두드러진다”고 지적했다.

교육운동진영의 위기타결책 모색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세균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는 “MBC가 황우석 윤리문제를 건드린 다음에 집중공격을 당한 것처럼, 교원평가제 문제를 두고 일정한 왜곡이 존재하는 언론들의 의제화를 통해 전교조 운동이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국민적 고립’이라는 전교조의 상황에 신자유주의적 정책에 대한 대응전선을 구축해야 하는데 국면을 어떻게 타개해나가야 할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이 그간 대외연대활동을 벌이면서 접촉한 교육계인사들과 교육개혁운동진영이 교육현안을 두고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만든 양재천 교육포럼의 2회 행사로 마련됐다. 김정명신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공동대표는 “2005년은 교원평가제를 시작으로 상당히 소란스러웠고, 또 사립학교법 개정과 같은 일정한 성과 또한 있었던 한 해였다”며 “한 해를 마감하는 시점에서 교육운동진영에서 제기된 다양한 담론들을 바탕으로 서로 입장을 정리하고 이해를 모아가자는 것이 포럼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자립형사립고 도입 논의를 다루는 3회 양재천 시민포럼 행사는 다음달 20일 열릴 예정이다.

정용인 기자 inqbus@ngotimes.net  
2005년 12월 22일 오후 18시 39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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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법반대하는 한나라당 당사앞기자회견(오마이뉴스, 2005.12.14)

"색깔공세와 폐쇄위협, 아이들 보기 부끄럽다"
참여연대·흥사단·참교육학부모회 등 44개 단체 긴급 기자회견
텍스트만보기   윤근혁(bulgom)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를 비롯한 4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사립학교법 개정과 부패사학 척결을 위한 국민운동본부'가 14일 오전 염창동 한나라당사 앞에서 사학법과 전교조에 대한 색깔공세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오마이뉴스 남소연

"사립학교의 회계 투명성을 위한 법을 놓고 색깔공세를 펴고, 학교폐쇄 으름장을 놓는 한나라당과 사학재단들, 정말 아이들 보기 부끄럽습니다."

참여연대, 흥사단, 참교육학부모회, 전교조 등 44개 교육시민단체가 모인 사립학교법개정 국민운동본부가 14일 오전 서울 염창동 한나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단체 대표 30여 명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사학법을 빨갱이 법안이라고 붉은 색칠을 하고 있다"면서 "사립학교법에 찬성하는 국민 80%가 다 사회주의자이냐고 묻는 아이들에게 뭐라고 대답해야 할 지 민망하다"고 밝혔다.

박경양 참교육학부모회 회장은 "한나라당은 언제나 학습권 어쩌고 하면서 교사의 반나절 연가에도 난리를 쳤던 정당"이라면서 "이에 비춰봤을 때 하루도 아니고 아예 학생들의 학습권을 송두리째 뺏는 사학재단의 불법적인 폐교와 신입생 모집 중지 협박에 대해서는 고소고발 등 강력 대응에 나서야 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최낙성 국민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은 "한나라당과 사학단체들의 사학법에 대한 색깔공세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새빨간 거짓말에 근거없는 마타도어일 뿐"이라면서 "이런 한나라당에게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지난 9일 한나라당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들었던 손 팻말의 내용을 빗댄 다음과 같은 내용의 팻말을 준비해 눈길을 끌었다.

"부패사학에게 우리 아이들을 맡길 수 없다"
"한나라당 사학법 반대, 부패사학에게 모든 걸 주자는 것"

한편, 참교육학부모회는 오는 15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사학연합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학재단이 학교폐쇄를 할 경우 전원 고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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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법통과 성명서 관련기사(오마이뉴스, 김덕련기자)


뉴스 : 얼싸안은 전교조, 실력저지 선언한 사학재단


김정명신(kjmskjms)...

사학법개정되던 날 발표한 성명서 관련 보도(2005.12.9 오마이뉴스, 김덕련기자)

 

얼싸안은 전교조, 실력저지 선언한 사학재단
[오마이뉴스 2005-12-09 19:07]    
[오마이뉴스 김덕련 기자]
9일 오후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격렬한 몸싸움 과정을 통해 국회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서울 종묘공원에서 열린 비정규직노동자대회에 참석중이던 박경화 전교조 위원장직무대행이 이수일 전 전교조위원장, 박경양 참교육전국학부모회 회장과 함께 기뻐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05 오마이뉴스 권우성
9일 오후 국회에서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대한 시민사회단체 및 교육계 반응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를 비롯한 4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사립학교법 개정과 부패사학 척결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사학국본)는 법안 자체에 미비점이 있긴 하지만 사립학교 개혁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 마련됐다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전교조·학부모단체 등 "환영, 사학개혁 이제 시작"

박경양 사학국본 상임대표는 법안 통과 직후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법안에 만족스럽지 않은 부분도 있긴 하지만 법안이 통과됨으로써 사립학교를 바로잡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된 것 같다"며 "차근차근 사학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종묘공원에서 열린 '비정규직 권리입법 쟁취 노동자 총파업 승리 결의대회'에서 법안 통과 소식을 들은 박 상임대표는 여기저기서 걸려오는 축하전화를 연이어 받았다.

같은 장소에 있던 이수일 전교조 전 위원장과 박경화 전교조 수석부위원장 겸 위원장 권한대행도 국회 결정을 환영했다.

법안 통과 소식을 듣고 울먹였던 박경화 권한대행은 "믿기지 않는다"고 첫 소감을 밝혔다. 이어 "노동자와 농민들이 함께 싸웠기에 오늘의 결과가 있었던 것 같다"며 "전체 민중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참교육을 교육현장에서 실천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수일 전 위원장도 "사학 개혁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가 이제야 마련됐다"고 평가한 뒤 "사학 개혁은 지금부터 시작이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함께하는 교육시민모임'도 법안 통과 뒤 성명을 발표하고 "개정안에는 학생회·교사회·학부모회 법제화 등 여러 쟁점이 누락돼 아쉬움이 있지만 개방형 이사제가 도입되고 부패사학에 대한 견제장치가 강화된 것은 다행"이라며 "사립학교법 개정을 염원하던 국민의 열망을 미흡하나마 수렴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사학의 민주적 운영을 위해 남아있는 관련법 개정도 지체시키지 말고 통과시켜야 한다"고 정치권에 촉구한 뒤 "학교폐쇄 불사라는 비상식적·비교육적 극약 처방으로 맞서지 말고 사학법 개정안을 겸허하게 수용하라"고 사학재단에 촉구했다.

교총·사학재단 등 "불복종운동 등으로 법안 무력화"

이와 달리 사립학교 재단 및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등은 법안 통과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사학법인연합회는 학교폐쇄 등 실력행사와 함께 법률불복종운동, 헌법소원 등을 통해 법안을 무력화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교총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한재갑 교총 대변인은 "일부 사학의 비리 때문에 개방형 이사제를 도입한 것은 사학의 이사선임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우려스럽다"며 "1차 당사자인 사학법인과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안이 강행 처리된 점도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한 대변인은 "향후 (실력행사에 나설) 사학법인연합회 등과 행동을 함께 할 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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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법직권상정촉구관련-시민의신문(정용인), 참세상(조수빈)

시민단체연대회의, 사학법 직권상정촉구
김의장 사학법중재안 시민사회 반발 부담 불가피할 듯
2005/12/7
정용인 기자 inqbus@ngotimes.net

시민사회단체들이 사립학교법 직권상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기회기 마감시점이 임박하면서, 직권상정을 촉구하는 교육단체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전국 4백45개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기구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공동대표 김용채ㆍ김정열ㆍ남윤인순ㆍ박상증ㆍ송인준ㆍ유경희ㆍ윤준하ㆍ이강현ㆍ이학영ㆍ한영수ㆍ한창진, 이하 연대회의)는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에 사학법 직권상정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연대회의는 “시민사회단체들은 2001년부터 계속해서 사립학교법 민주적 개정을 요구해왔다”며 “ 사학법 개정과 관련하여 교육상임위가 보여준 모습은 뇌사위원회라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했고, 국회는 식물국회라는 비난이 조금도 부족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연대회의는 “국회가 이렇게 사학법 개정을 처리하지 않고 직무유기를 하는 동안 배재고, 경문고, 문일고 등에서 발생한 성적 비리를 포함하여, 서강대, 세종대, 서울디지털대, 안양예고, 동일여중고, 평택 한광고, 신한중고, 서울예고, 경산 아시아대, 대구보건대, 고성 철성중, 강릉 영동대, 창원전문대, 광명 진성고 등 이루 다 열거할 수도 없이 많은 학교에서 끊임없이 사학비리와 분규가 발생하여 학생, 학부모, 교사, 교수들이 피눈물을 쏟고 있는 현실이 계속되고 있다”며 “사학법 처리를 연기하고 있는 국회와 김원기 국회의장은 이 사학의 부정부패에 대한 공범”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연대회의는 사학법 중재안을 놓고 야당과 협상을 추진하고 있는 김원기 국회의장과 열린우리당을 향해 “쌀협상 비준안은 그렇게 신속하게 처리해 버리는 열린우리당이 사학법 개정안은 스스로 제출한 지 1년이 되도록, 김원기 국회의장은 직권상정을 약속한 지 6개월이 지나도록 국회에 처박아 두고 있는 이 기막힌 대조가 놀라울 뿐”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김원기 의장의 중재안이 사립학교법 개정의 의도와 정신을 근본적으로 허무는 것이기 때문에 개악안이며, “사립학교법과 깊이 연관되어 있는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 개정은 미룬채 사립학교법만 개정하자는 국회의장의 중재안도 받아들일 수 없음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인경 연대회의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은 박경양 참교육학부모회 회장과 남윤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의 기자회견문 낭독과 질의응답으로 이어졌다.

사학법 중재안의 문제점과 관련, 박 회장은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회와 법인이 복수추천하는 식으로 이사를 추천하여 이사회가 선택하도록 한다는 중재안의 방안은 개방형이사제를 통해 사학구성원들의 의사를 반영한다는 원래의 취지와 어긋난다”며 “또 대학평의회관련 규정을 사립학교법에 두면 국공립대는 포함안된다는 모순이 발생하는 등 졸속으로 마련된 중재안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대회의의 이날 입장표명으로 김원기 국회의장과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과 타협을 통한 중재안을 상정할 경우, 시민사회의 반발이라는 부담을 안고 갈 수 밖에 없게 됐다.

한편, 직권상정을 촉구하는 교육시민단체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공동회장 김정명신, 윤기원)은 지난 5일 김원기의장의 직권상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 단체는 김원기 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은 “현재 사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감안할 때 2배수 추천은 개방형 이사제를 형식화할 우려가 있으며 사학법개정취지를 살릴 수 없으며, 자립형 사립고 법제화는 사립학교법개정과는 별개문제이나 이를 결부시키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단체는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 법제화는 국공립, 사립을 막론하고 초보적인 절차적, 형식적, 참여 민주주의에 속하는 것”이라며 “이런 문제까지 서로의 입장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후일을 기약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은 “어차피 이해관계가 다른 입장에서 조율된 ‘누더기’ 사학법을 통과시킨다면 원래 사학법 개정취지를 실종시키게 될 것이며 양당간 최소한 협상은 필요하나 원칙이 훼손된 협상은 차라리 사학법을 이번 기회에 손대지 않으니만 못하다”며 “김원기 국회의장은 사립학교법을 협상테이블에 올릴 것이 아니라 직권 상정함으로서 역사에 떳떳한 국회의장으로 기억될 것을 진심으로 제안한다”고 권고했다.

정용인 기자 inqbus@ngotimes.net  

 

참세상기사

"중재안 합의는 실패, 당장 직권상정 처리하라!"
교육주체 및 교육시민단체 등 사학법 의장 직권 상정 처리 요구 줄이어
조수빈 기자 
9일 표결처리냐! 직권상정이냐!

비정규직법안과 함께 또 하나의 뜨거운 감자는 사립학교법이다. 사학법이 국회를 표류한지 벌써 1년 반이라는 시간을 넘겼다. 김원기 국회의장의 중재안에도 불구하고 최종마감시한 이었던 5일을 넘기면서 결국 8~9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표결 처리를 남겨두고 있다.

김원기 국회의장은 지난 11월 25일 △개방형 이사제 이사정수의 1/3을 2배수로 추천 △자립형 사립고를 초중등교육법에서 △교사회, 학생회, 학부모회, 교직원회 법제화 추후 초중등교육법에 포함시켜 논의한다는 중재안을 내놓았다. 또한 이러한 내용을 5일까지 여야 협상을 통해 합의안 초안을 만들어서 정기국회가 끝나는 9일까지 상정,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중재안 합의는 실패, 즉각 직권 상정하라"

9일 표결을 앞두고 김원기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대한 교육주체들의 반발과 의장 직권상정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의 입장이 줄줄이 나오고 있다.

6일 시민사회단체들은 김원기 국회의장의 중재안은 사립학교법 개정의 기본 취지와 정신을 훼손하고 있다며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권 상정할 것을 요구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의 주장은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여야가 합의해 처리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

하루 전날인 5일에는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은 성명서를 발표해 “납득할 수 없는 김원기 국회의장의 사학법 중재안의 한계와 폐해를 직시해야 한다”며 “즉각 의장 직권 상정으로 사학법을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은 “현재 사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감안한다면 2배수 추천은 개방형 이사제를 형식화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또한 자립형 사립고 법제화 문제에 있어 “사립학교법 개정과 별개의 문제”라고 꼬집었다. 덧붙여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 법제화는 국공립, 사립을 막론하고 초보적인 절차적, 형식적, 참여 민주주의에 속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문제까지 입장 차이가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전교조 사립위원회는 "중재안 합의에 실패했다"며 의장 직권 상정 통과를 요구하는 국회의장 공관 1인 시위와 열린우리당사에서의 피켓팅 시위를 전개하고 있다.

 전교조 홈페이지

한편 12월 9일 사학법을 개정 움직임이 보이자 사학재단은 즉시 총회를 소집하여 △폐교선언 △신입생배정 거부 △위헌법률 신청 △법률 불복종 운동 등을 선언하였다. 또한 8일 여의도에서의 대규모 집회도 계획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또 다시 폐교로 국민과 학생을 협박하는 반교육적 행위를 보이면서 스스로 교육자이기를 포기한 선언"이라고 평하고 "이러한 모습이 그들이 그 동안 사립학교를 얼마나 독단적이고 폐쇄적으로 운영해 왔는가를 보여주는 증거이며 왜 사립학교법이 개정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단적인 증거"라고 주장했다.

김원기 국회의장은 사립학교법을 직권상정하라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성명
현행의 사립학교법은 부패사학의 부정과 부패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없다. 이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드높아 정치권은 사학재단 측의 장기간에 걸친 온갖 방해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법개정을 여러 민생법안보다 먼저 처리해야할 처지에 놓여있다. 그러나 이번에 김원기 국회의장이 내놓은 사학법 중재안은 온 국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이에 본 모임은 국회의장이 사학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안을 직권상정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국회는 각종 이해관계로 사학법을 누더기로 만들거나, 말없는 국민들의 요구를 외면하지 말고 대한민국 사학이 건전하게 올바른 교육기구로 육성될수있도록 큰 걸음을 내딛어야할 것이다. 본 모임이 김원기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반대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김원기 국회의장은 지난 11월 25일, “개방형 이사제는 이사정수의 1/3을 2배수로 추천하고, 자립형 사립고를 초중등교육법에서 다루며, 교사회․학생회․학부모회․교직원회 법제화역시 추후 초중등교육법에 포함시키는 것을 논의한다.”는 중재안을 내놓았다. 그리고 12월 5일까지 여아가 협상을 통하여 합의안 초안을 만들어서 정기국회가 끝나는 9일까지 상정하여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중재안은 그간 사학법 개정을 촉구하는 교육주체들이 주장한 내용과 너무 많은 차이가 있다.

1) 현재 사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감안할 때 2배수 추천은 개방형 이사제를 형식화할 우려가 있으며 사학법개정취지를 살릴 수 없다.

2) 자립형 사립고 법제화는 사립학교법개정과는 별개문제이나 이를 결부시키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3)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 법제화는 국공립, 사립을 막론하고 초보적인 절차적, 형식적, 참여 민주주의에 속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문제까지 서로의 입장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후일을 기약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교육주체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최소한 장치인 법제화, 더 나아가 교장과 교사의 인사권 문제등 사학을 보다 투명하게 하고 민주적이게 하는 중요한 요소들이다. 이번에 이를 배제시킨 것은 납득할 수 없으며 국회의장은 중재안의 한계와 폐해를 직시하여야한다.

2. 17대 국회의 역할은 올바른 사학법 개정이다. 그런데도 어차피 이해관계가 다른 입장에서 조율된 ‘누더기’ 사학법을 통과시킨다면 원래 사학법 개정취지를 실종시키게 될 것이다. 양당간 최소한 협상은 필요하나 원칙이 훼손된 협상은 차라리 사학법을 이번 기회에 손대지 않으니만 못하다. 이에 김원기 국회의장은 사립학교법을 협상테이블에 올릴 것이 아니라 직권 상정함으로서 역사에 떳떳한 국회의장으로 기억될 것을 진심으로 제안한다.

2005년 12월 5일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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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예시논술문항뜯어보니-논평관련 한겨레기사

 
서울대 예시 논술문항 뜯어보니
[한겨레 2005-11-28 19:48]    



[한겨레]

서울대가 28일 발표한 2008학년도 정시모집 논술고사 예시문항은 일단 정부의 논술 기준을 지키려는 서울대의 노력이 엿보인다는 평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난이도의 편차가 심하고, 학교가 이러한 통합논술을 감당하기에는 아직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몇몇 문제 정답 요구하고 논술보단 수학문제
교육계 “고차원적 본고사” 사교육 성행 우려

논술 기준 지켰나?=교육인적자원부의 ‘논술고사 기준’에서 논술문제에 해당하지 않는 유형은 △단답형 또는 선다형 문제 △특정 교과의 암기된 지식을 묻는 문제 △수학·과학과 관련한 풀이의 과정이나 정답을 요구하는 문제 △외국어로 된 제시문의 번역 또는 해석을 필요로 하는 문제 등이다.

이철호 참교육연구소 부소장(국어 교사)은 “이런 기준에는 맞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부소장은 “서울대가 제시문에 한문을 혼용하겠다고 한 것은 논술문제를 통해 현재 고교에서 선택과목인 한문을 필수로 택하도록 하는, 곧 교육과정을 역으로 통제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인문계 1번 문항의 논제 3가지 가운데 논제 1·2는 답의 방향이 정해져 있다는 점에서 논술 취지에 걸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재연되는 ‘본고사’ 논란=김정명신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회장은 회원 교사들과 함께 검토한 결과, “특히 자연계 논술 문항은 원리와 지식을 알아야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아서 사실상 본고사 구실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서울대가 수능을 자격고사화하고 내신과 논술을 50%씩 반영한다고 할 때, 서울대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대부분 학생부 내신성적이 비슷할 가능성이 큰 만큼 학생부 실질 반영률을 높이지 않으면 결국 논술이 당락을 좌우하는 요소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문계 2번 문항은 논술이라기보다는 수학적 지식을 전제해야 풀 수 있는 수학문제에 가깝다는 지적도 나왔다. 사전 배경지식을 논술을 통해 측정하지 않는다는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이 부소장은 “서울대 논술 예시문항은 고차원적인 본고사 문제”라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학교에서 본고사 논란이 일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해 발표할 것을 이달 초 서울대에 요청했다”며 “서울대에서도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계속 수정보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화진 대학지원국장은 “필요하다면 논술심의위원회가 서울대 논술 예시문을 검토하고 이 결과를 서울대에 참고하도록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학교교육서 해결 가능한가?=한 고교 교사는 현행 고교 교육 내에서 이를 채워주기가 현재 여건상 어렵다고 지적했다. 학교 내 ‘통합 교과’가 존재하지 않는 현실에서 이번 논술 예시문 수준의 논술 문제에 대비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김정명신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회장은 “방과후교실에서도 충족되기 어려우면 학원으로 갈 수밖에 없고, 결국 논술 사교육 성행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허미경 기자 carmen@hani.co.kr





인문계열 - 이혼율 산정방식 5가지 제시 각 단점 해소방안 도출하라
자연계열 - ‘코끼리만큼 큰 개미’ 존재? 물리적·생물학적 근거대라

예시문항 유형

서울대의 2008학년도 정시모집 논술고사 예시문항은 교과서 지문을 많이 활용하고, 과학·수학·언어 영역의 통합교과형의 문제가 대부분이었다.

인문계열 문제 유형=수리적 사고능력, 통계·자료 해석 능력까지 평가하는 문항이 포함됐다.

1번은 사유재산의 개념을 담은 존 로크의 〈통치론〉 6장과 카피라이트, 카피레프트 운동에 관한 내용 등 3개의 지문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논술하는 문제다. 고전적 사유권 개념과 현재 정보화 시대의 사유권에 대한 차이를 파악하는 것이 핵심이다.

2번은 문자열을 해석하는 수리·논리적인 문제와 풀이 과정을 보여주고, 풀이과정이 도출되는 이유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라는 문제다. 수학적인 계산 능력이 아니라 계산식이 도출되는 과정에 대한 논리적 이해도를 측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3번은 고교 교과서의 내용,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 칼 폴라니의 〈거대한 변환〉 등의 지문을 제시했다. 이를 각 입장에 따라 분류한 뒤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문제다. 시장경제와 정부개입 가운데 한 관점을 택해 논리적 모순 없이 생각을 풀어낼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4번은 이혼율을 산정하는 각각의 방식을 담은 5개의 지문을 준 뒤, 각 방식이 이혼율을 과대평가하게 되는 이유와 그 문제점을 설명하고, 자신이 생각하는 이혼율의 개념과 타당성을 논술하도록 했다. 각 이혼율 도출 방식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단점을 해소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는 문제로, 정답을 맞추는지 여부가 아니라 논리적 사고 과정을 평가하기 위한 문제다.

자연계열 문제 유형=수리적·과학적 사고력과 이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문제들이 출제됐다. 관련 공식이나 참고 자료 등은 지문과 함께 제시됐다.

1번은 부부동반 파티에서 모르는 사람끼리 악수를 하게 한 뒤 집주인의 부인이 악수를 몇 차례나 했는지 생각해 보고 이를 일반화해서 설명하라는 것이다. 초대한 사람이 1쌍일 때와 2쌍일 때 등 각 경우를 연역적으로 계산한 뒤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일반화된 풀이 방법을 도출하는 과정을 본다.

2번 문항은 타원, 직선, 타원의 현의 개념을 제시한 뒤 타원의 중심과 장축·단축, 초점을 어떻게 구하는지 설명하라고 주문했다. 초점을 구하는 공식 자체를 묻는 것이 아니라 대칭인 타원의 성격을 통해 초점을 구하는 원리를 아는지 묻는 문제다.

3번은 ‘코끼리만큼 큰 개미’또는 ‘개미만큼 작은 코끼리’가 존재할 수 있는지 의문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물리적·생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기술하라는 문제다. 물리적으로 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 골격의 크기를 따져 기술하거나, 생물학적으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세포의 수와 표면적의 관계를 통해 결론을 도출하는 등 다양한 방법의 과학적 접근을 하면 된다.

4번은 지구의 탄생 과정에 대한 지문을 제시한 뒤 지구의 반경이 약 3400㎞에서 성장이 멈춘 경우와, 지구가 현재 태양-지구 거리의 약 70% 거리에서 태양을 돌 경우 등 지구를 둘러싼 조건이 달라지는 경우를 상상해 지구 환경을 논하도록 했다. 정답이 없는 대표적인 유형이다. 과학적 상상력을 동원해 태양과의 거리가 지구보다 가깝거나 먼 행성과 지구보다 크기가 작은 행성 등의 경우를 토대로 서술하면 된다.

유선희 기자 du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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