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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평준화 보완책 될 수 있나 | ||||||
특정계층 전유 배제ㆍ교육프로그램 다양화 등이 관건 | ||||||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제3회 양재천포럼 행사 열어 | ||||||
2006/1/25 | ||||||
정용인 기자 inqbus@ngotimes.net | ||||||
자립형 사립고(이하 자사고)는 평준화제도와 양립가능한가. 자사고가 특정계층의 전유물이 될 ‘위험’을 배제하고, 건학이념에 기초한 교육프로그램의 다양화ㆍ지역사회 교육발전 기여 등의 원칙을 견지한다면 평준화제도 보완책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그간 교육개혁운동진영 내에서는 대안교육운동을 고민하는 흐름이 있어왔지만, 자사고나 특목고 등에 대해서는 소위 ‘교육양극화’의 주범으로 지목되어 비판적인 인식이 주를 이뤘던 것이 사실이다.
지난 20일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이 주최한 3회 양재천 교육포럼에 참석한 강영혜 박사(한국교육개발원)는 “평준화 도입초기에는 교육기회의 확보가 중요했기 때문에 교육획일화 문제가 크게 주목되지 않았으나 교육의 양적 확대가 이뤄지면서 일부 사학운영자와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요구가 맞물리면서 등장한 것이 자립형사립고다”라며 “현재 시범운영되고 있는 자립형사립고 운영자들의 관심은 납입금과 재정자립의 기준 완화, 학생선발 등에 집중되고 있지만 정작 보다 중요한 것은 학교의 교육이념과 그에 따른 일반학교가 제공할 수 없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테면 써머힐과 같은 학교도 대표적인 자사고로 볼 수 있다”이라고 덧붙였다. 강 박사는 자사고와 관련, △평준화 위협 △교육의 빈익빈 부익부 강화 △사회계층적 분리 조장 등이 대표적인 ‘우려’로 제기되고 있지만 원칙과 과제를 명확히 한다면 제도적 극복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즉 자사고는 재정자립을 기본적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현재의 일반계고등학교 중 자사고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는 학교는 5% 미만이어서 평준화를 위협하지 않으며, 대학입시에서 우월적 지위도 ‘시험성적 중심의 대입선발’이 있는 한 경쟁의 불공정성 문제를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교육 양극화 문제는 대입정책방향이 결정적 변수라는 것. 가장 우려스러운 대목은 사회계층분리 조장 문제. 강 박사는 “특히 지금처럼 엘리트주의가 자립형사립고 추진의 주요동인으로 작용하는 현실에서 심각한 문제인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이 문제는 자사고ㆍ특목고 뿐 아니라 현행 학군중심의 평준화제도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문제로 앞으로 자사고의 시범운영을 확대한다면 이런 학교가 특정계층의 전유물이 되지않도록 하는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질적으로 명문대학 진학률로 판가름나는 ‘명문사학 만들기’로 자사고가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다양한 건학이념에 기초한 교육과정의 다양화, 특성화가 중요하다고 강 박사는 강조했다. 그는 “일부에서 자사고 도입 논리로 수월성을 들지만, 수월성추구는 모든 교육기관이 기본적으로 견지해야 할 원칙이라는 것을 착각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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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월 25일 오후 22시 23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
"교사 인기평가 아닌데…" 교원평가 시범실시 한달 | ||
[세계일보 2006-01-09 20:09] | ||
전국 48개 시범학교에서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시작한 첫 교원평가는 우려했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특정단체의 조직적인 방해 없이 대부분 학교가 학부모들의 높은 관심 속에 원만하게 진행됐다. 그러나 학교 이미지 등을 의식해 만족도가 높게 나오도록 문항 수위를 조절하는 등 형식적으로 평가하거나, 학생과 학부모가 수업만족도 조사를 교사에 대한 인기투표나 압박수단으로 인식하는 등의 문제점도 드러났다.
[관련기사]''칭찬·격려 자주 해주나'' 항목 학생 만족도 50%에도 못미쳐
[관련기사]학부모·학생 대다수 "교원평가 필요" ◆“살살하자” 일부 형식적 평가=첫 평가인 만큼 교사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평가문항의 수위를 조절하거나 최소한의 문항만 만드는 등 형식적으로 평가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 강원 김화고 학교운영위원회의 한 학부모위원은 “평가항목을 대부분 만족한다는 답변이 나올 수 있을 만한 것으로 구성하기로 의견을 모았고, 평가 결과도 대체로 그렇게 나온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 역삼중학교 3학년 이모(가명)양은 “4과목 담당 선생님에 대해 한 항목씩 1점부터 5점까지 점수만 표기했다”며 “다른 질문이 없어 아이들이 대부분 좋아하는 선생님한테는 높은 점수를 주고 싫어하던 선생님은 낮은 점수를 주는 식으로 평가했다”고 말했다. 또 일부 학교는 교원평가 반대 교사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해 ‘반쪽짜리’ 평가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시범학교로 지정된 뒤 특정단체로부터 협박에 시달렸던 대구 화원중은 전체 교사 55명 중 시범학교 신청을 반대했던 전교조 교사 12명은 평가에서 제외시켰다. ◆의지는 있으나 인식은 부족=교장을 비롯한 교사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미성숙한 학생들이 과연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할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 부산의 한 교사는 “학생들에게 수업만족도를 조사하는 것이지 교사에 대한 인기투표가 아니라고 설명했지만 인기도 측정을 벗어나지 못했다”며 “평가항목 1번부터 10번까지 ‘매우 만족’이나 ‘매우 불만족’으로 일괄적으로 표기한 학생이 적지 않았다”고 말했다. 충남 서일고의 한 교사도 “한 교사에 대해 학년마다, 반마다, 여학생이냐 남학생이냐 혹은 담임이냐 아니냐에 따라 평가가 굉장히 엇갈리게 나왔다”고 말했다. 일부 학부모들이 교원평가를 학교나 교사에 대한 압력수단으로 오해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K초등학교 A교장은 “처음 시범학교로 지정된 후 학부모들이 학교와 교사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며 “학부모들이 평가위원회 위원장도 하고 위원 숫자도 교사보다 많게 하겠다고 해서 당황스러웠다”고 털어놨다. ◆교원평가 성공하려면=교원평가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학교·교사의 적극적인 참여와 교원평가에 대한 학생·학부모의 올바른 이해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광주교대 박남기 교수는 “이번에는 준비기간이 너무 짧고 홍보가 부족한 탓에 학부모와 학생뿐 아니라 교사들조차 교원평가의 목적이나 내용을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며 “참여자를 대상으로 충분한 홍보와 연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의 김정명신 회장은 “학교와 교사, 학부모가 서로 눈치를 보느라 대강 형식적으로 평가를 하다 보면 당초 도입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실효성도 떨어진다”며 “초기에 제대로 시행해 문제점을 파악해야 확대 실시할 때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수미·우상규·조풍연 기자 leol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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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들 "신입생 배정거부 철회 환영"(종합)
시민ㆍ교육단체 철회 촉구…"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김병규 기자 = 한국사립중고교법인협의회가 8일 신입생 배정 거부 방침을 철회하자 교육단체와 학부모단체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히며 향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를 것을 촉구했다.
사립학교법 개정과 부패사학 척결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인 박경양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회장은 "철회를 환영한다. 이 문제(사학법 개정)를 놓고 더 이상 교육계의 갈등이 없도록 거국적인 견지에서 행동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사학법인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해 놓았으니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무리한 갈등이 없어야 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면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장은숙 참교육학부모회 사무처장은 "무리한 요구를 내세우면서 아이들을 볼모로 신입생 배정 거부와 학교 폐쇄 등 협박을 일삼은 것은 사학들의 욕심 채우기에 불과했으므로 이번 철회는 당연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사학들이 개정 사학법 반대 투쟁을 계속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데 대해서는 "명분도 없고 올바르지도 못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 교육위원을 맡고 있는 안승문 교육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은 "아주 현명한 결정이다. 만일 사학들이 신입생 거부 방침을 고수했다면 온 국민 앞에 스스로 본질을 폭로하는 결과를 가져왔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앞으로 사학 재단들은 공개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통해 사학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를 논의해야 하며 이를 통해 할 수 있는 일은 매우 다양하다"고 조언했다.
김행수 사학법개정 국민운동본부 사무국장은 "잘 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일단 환영한다. 신입생 배정을 거부하겠다는 사학측의 방침은 처음부터 엄포용이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국회에서 통과된 개정 사학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개정 사학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청구)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이를 뒤집거나 폐기할 수는 없다"며 "이제 사학측은 헌재 결정을 기다렸다 그 결과에 승복하는 것이 `법질서 준수'를 가르치는 교육자의 도리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명신 `함께하는 교육시민모임' 공동대표는 개정 사학법에 대해 무효화 투쟁을 계속하겠다는 사학들의 입장에 대해 "사학의 민주적 투명 운영이라는 국민 요구와 시대의 변화를 무시하기 위해 억지를 부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개정 사학법은 사학의 기본권을 침해하지도 않고 위헌요소가 있지도 않다고 생각한다. 이참에 한나라당도 그만 국회로 돌아가 민생에 신경썼으면 좋겠다"고 촉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7일 제주 5개 사립학교가 신입생 배정 거부 방침 철회를 발표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신입생 배정 거부는 애초부터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성명은 "학교가 학생을 거부하는 순간 더 이상 학교가 아니고, 신입생 배정을 거부하고 폐교 운운하는 순간 그 이사장과 학교장은 더 이상 교육자가 아니다. 학생, 학부모, 동문을 비롯해 건전한 상식을 가진 국민의 위대한 승리"라고 환영했다.
solatido@yna.co.kr
bkkim@yna.co.kr
수시1학기 모집 폐지 의미와 전망 | |
1년내내 진학지도ㆍ수업분위기 흐리고 위화감 조성 수시 인원 늘리고 전형방법 다양화로 인재 발굴 정시모집은 논술 대폭 강화로 `본고사 부활' 우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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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부작용 있었나 = 7개 대학은 2008학년도 입시부터 수시 1학기 모집을 완전히 없애고교 3학년 1학기 수업과 성적산출이 끝나는 8월부터 원서를 접수하기로 했다. 고 3학년 1학기 때 대학정원의 10% 정도를 선발하는 수시 1학기 전형은 본래 응시기회를 확대하고 선발방식을 다양화한다는 취지에서 벗어나 `파행교육'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대학마다 우수한 학생을 선점하려는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고 3학년 담임교사는 1학기 초부터 일년 내내 진학지도에 매달려야 했고 수시 1학기에 합격한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이 따로 없어 수업 분위기가 흐려지고 학생들 간에 위화감이 조성됐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득보다는 실이 많았다는 얘기다. 7개 대학은 서울대가 수시 1학기 모집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우수한 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일종의 `틈새 전략'으로 이 제도를 적극 활용했으나 `공교육 정상화'라는 큰 목표를 위해 수시 1학기 전형의 이익을 과감히 포기하기에 이르렀다. 이들 대학의 결정은 다른 대학들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며 수시 1학기 전형 폐지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 수험생과 교사는 3학년 1학기까지 수업에 전념하고 여름방학을 기점으로 입시전쟁에 뛰어들게 된다. ◇ 수시모집 인원 확대 = 7개 대학은 2008학년 입시부터 수시 1학기 모집인원을 수시 2학기 전형에서 함께 선발한다. 더욱이 서강대ㆍ이화여대ㆍ한양대는 수시모집 전체 인원을 지금보다 10% 늘리고 중앙대는 최고 15%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서강대는 전체 선발인원 가운데 66%, 이화여대와 성균관대는 60%, 연세대ㆍ중앙대ㆍ한양대는 50%를 2학기에 수시 전형으로 뽑는다. 이들 대학은 수시모집시 수험생의 학습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다양한 전형요소를 활용하고 고교 성적보다는 잠재력있는 인재를 찾아내는 데 초점을 맞췄다.
◇ `환영' `선택권 제한' 엇갈려 = 7개 대학의 수시 1학기 모집 폐지에 대해 대다수의 교사들은 환영의 뜻을 나타냈으나 일부에서는 수험생의 선택권이 줄어든다는 반대 의견도 제시했다. 서울 동성고의 한 교사는 "1학기 수시는 사실 너무 이른 감이 있었다. 1학기 때 합격한 학생들로 수업 분위기가 어수선해지는 등 문제가 많았는데 폐지한다니 다행이다"라고 말했다. 대성학원 이영덕 평가실장도 "1학기 수시모집은 학교나 수험생 입장 모두 어려운점이 많았다.수험생은 합격 가능성이 낮은데도 무리하게 지원하고 학교는 한명이라도 붙이려고 매달려야 했기에 폐지하는 게 여러 면에서 낫다"고 말했다. 반면 서울 중동고의 한 교사는 "수시 1학기 모집은 학생 선택권의 측면에서 바람직한 제도이기 때문에 합격한 아이들의 관리와 지도만 적절히 하면 유지해야 한다"며 "아예 폐지하는 것보다 부작용을 해소할 대안을 만드는게 낫다"고 말했다. ◇ 정시모집 논술ㆍ면접 강화 = 고려대를 제외한 6개 대학은 2008학년도 정시모집에서 학생부 성적과 수능 성적의 반영비율을 줄이고 논술과 면접 등 대학별고사의 비율을 2∼6배까지 대폭 늘린다. 이들 대학은 "학생부의 부실기재가 워낙 심해 신뢰도가 땅에 떨어졌다", "수능성적 과목별 등급제를 시행하면 변별력이 떨어진다"는 등의 이유로 학생부와 수능의 반영비율을 각각 최고 30%까지 줄이기로 했다. 대신 각 대학은 논술고사를 중심으로 한 대학별고사를 강화하는데 "통합교과형 논술고사는 사실상 본고사 부활"이라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반발을 피하기 위해 어떤 방식의 시험을 도입할지 고심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함께하는 교육시민모임' 김정명신 회장은 "이번 입시안은 학생부 반영 비율을 줄이고 대학별 고사 비중을 대폭 늘리는 내용으로 공교육 정상화 추세에 역행하고 있다"며 계획안 수정 및 철회를 요구했다. 교육부가 앞서 발표한 2008학년도 대입제도 개선안은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비중 확대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등급으로 제공 ▲학생선발의 특성화 전문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단 대학들이 6월에 발표한 것과 큰 차이가 없지만 앞으로 논술 반영비율을 높이지 않도록 유도하고 학생부 반영비율을 꾸준히 높이도록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성혜미 강건택 김태종 기자 ofcourse@yna.co.kr (서울=연합뉴스) |
"교원평가 원점서부터 재검토해야" | |||
부적격교사 퇴출·학력신장아닌 신자유주의 구조조정목적 | |||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교육쟁점토론회 열어 | |||
2005/12/22 | |||
정용인 기자 inqbus@ngotimes.net | |||
정부가 내년 8월 시행을 목표로 강행하고 있는 교원평가제 시범실시를 두고, 교원평가논란을 원점부터 재검토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공동회장 윤기원, 김정명신)이 지난 18일 개최한 ‘제2회 양재천 교육포럼’에 참석한 송원재 교사(전 전교조 대변인)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교원평가는 정책단계 이후부터는 인사와 승진 등에 평가결과를 반영하려는 교원노동력 유연화 정책의 일환”이라며 “교원평가를 부적격교원퇴출 차원이나 학생들의 학력신장 차원으로 보는 것은 초점을 놓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 교사의 주장은 그간 ‘교원평가제=부적격교원퇴출’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한 일부 학부모단체들의 관점을 비판하는 동시에 교원3단체와 2개학부모단체가 참여해 구성되었던 ‘학교교육력제고특별협의회’(이하 특별협)의 합의사항인 “교원평가의 목적은 학생교육력제고을 위한 것”이라는 ‘대전제’를 부정하는 것이다. 송 교사의 주장은 교원평가제논란과 관련, 그간 집행부의 특별협 참여에 비판적이었던 전교조 교사들의 입장을 대변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날 토론회에서 “지금까지는 교육을 국가차원의 복지정책으로 인식되어오면서 교육평등권을 강조해왔다면, 안병영 전 교육부총리의 이른바 ‘5ㆍ31교육개혁방안’ 이후에는 평준화체제를 국가가 교사를 양성해 배급하는 획일화된 체제로 이해해 자율형사립고나 특목고, 외국인 학교 등이 만들어지면서 사실상 평준화 교육체제가 거의 무너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경쟁과 효율을 앞세우면서 교육효율성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 교육효율성이란 다름아닌 학력신장이며 모든 다른 이념을 그 잣대 아래 종속시키는 것”이라며 “이러한 신자유주의적 교육개혁정책에 부응하는 교원정책이 교원평가제이며 교원노동 유연화를 위한 일상적 구조조정수단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 목표”라고 주장했다. 심성보 교육개혁운동시민연대 공동대표(부산교대 교수)는 “학부모의 불만이 거세기 때문에 교원평가제를 실시한다고 하지만, 교원평가제에는 교원들을 간접통제하려는 의도가 숨겨져있다”며 “교원들을 직접 통제하는 경우 집단적 반발이 우려되니, 학부모집단을 동원하여 교원을 통제하려는 ‘학부모통치’(parentacracy)전략을 교육부가 구사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종전의 ‘교장이 되는 승진제도’로 악용되고 있는 ‘근무평정제’를 폐지한 후 교원평가제를 실시되는 것이 올바른 순서겠지만, 학부모들의 경우 설령 진보적 단체라도 현행 근무평정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것은 어려웠다”며 “전교조가 입장과 노선을 명확히 하지 않은 채 말려들어간 것은 현 집행부의 판단착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반론 역시 제기됐다. 교사이면서 학부모 입장에서 학교인사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한 참석자는 “20년전에는 60대 교사들이 주장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3,40대 교사가 ‘3년을 하면 1년은 비담임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줘야 한다’며 ‘담임기피증’을 드러내고 있다”며 “사립학교에서는 전출도 없고, 제제할 수단도 없기 때문에 소위 ‘대충교사’를 퇴출할 방법이 없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강영혜 한국교육개발원 평준화정책연구실장은 “부적격교원 퇴출 문제는 현행 교육공무원법으로도 얼마든지 해결될 수 있고, 교원평가에서 남는 문제는 교원전문성 신장이나 학교자치”라며 “학생은 직접적으로 교원평가의 주체가 되기 어렵고, 교육에 대한 일정한 안목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가야 하는데, 오히려 여러 관련주체들이 교원평가의 내용에 무엇을 담을 것인지 논의가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 교사는 “부적격 교원문제가 별개라는 지적은 맞으며, 정부가 여론지지를 얻기 위해 의도적으로 갖다 붙인 면이 있다”며 “교원평가에 대한 합의된 안이 없는 상태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고, 아직 유동적이지만 평가부분을 계량화하여 앞으로 인사ㆍ승진 등 문제에 연동시키려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부적격교원 이전에 이른바 ‘노력하지 않는 교사’ 문제에 관해서는 입장이 엇갈렸다. 송 교사는 “이른바 노력하지 않는 교사는 퇴출대상이 아니라 노력하게 만드는게 우선”이라며 “어떤 교사든 수업을 개선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지만 지원은 거의 없는 상태에서 퇴출협박을 하면서 강압적 수단을 먼저 생각하는 것은 비교육적”이라고 주장했다. 덧붙여 그는 “교원평가가 만병통치약은 아니며 교육이 개인교사, 단위학교에서 이뤄지는 활동이기 때문에 그 평가는 개인과 단위학교에 맞기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에 나선 이기우 인하대 교수는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대학의 경우, 공동체가 완전히 해체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관련 연구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일제히 평가를 하고있는 정부기관의 경우 부분적으로 업무효율이 늘어나기도 하지만 ‘페이퍼워크’만 늘어난 경우가 두드러진다”고 지적했다. 교육운동진영의 위기타결책 모색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세균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는 “MBC가 황우석 윤리문제를 건드린 다음에 집중공격을 당한 것처럼, 교원평가제 문제를 두고 일정한 왜곡이 존재하는 언론들의 의제화를 통해 전교조 운동이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국민적 고립’이라는 전교조의 상황에 신자유주의적 정책에 대한 대응전선을 구축해야 하는데 국면을 어떻게 타개해나가야 할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이 그간 대외연대활동을 벌이면서 접촉한 교육계인사들과 교육개혁운동진영이 교육현안을 두고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만든 양재천 교육포럼의 2회 행사로 마련됐다. 김정명신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공동대표는 “2005년은 교원평가제를 시작으로 상당히 소란스러웠고, 또 사립학교법 개정과 같은 일정한 성과 또한 있었던 한 해였다”며 “한 해를 마감하는 시점에서 교육운동진영에서 제기된 다양한 담론들을 바탕으로 서로 입장을 정리하고 이해를 모아가자는 것이 포럼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자립형사립고 도입 논의를 다루는 3회 양재천 시민포럼 행사는 다음달 20일 열릴 예정이다. 정용인 기자 inqbus@ngotimes.ne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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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22일 오후 18시 39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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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의 회계 투명성을 위한 법을 놓고 색깔공세를 펴고, 학교폐쇄 으름장을 놓는 한나라당과 사학재단들, 정말 아이들 보기 부끄럽습니다." 참여연대, 흥사단, 참교육학부모회, 전교조 등 44개 교육시민단체가 모인 사립학교법개정 국민운동본부가 14일 오전 서울 염창동 한나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단체 대표 30여 명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사학법을 빨갱이 법안이라고 붉은 색칠을 하고 있다"면서 "사립학교법에 찬성하는 국민 80%가 다 사회주의자이냐고 묻는 아이들에게 뭐라고 대답해야 할 지 민망하다"고 밝혔다. 박경양 참교육학부모회 회장은 "한나라당은 언제나 학습권 어쩌고 하면서 교사의 반나절 연가에도 난리를 쳤던 정당"이라면서 "이에 비춰봤을 때 하루도 아니고 아예 학생들의 학습권을 송두리째 뺏는 사학재단의 불법적인 폐교와 신입생 모집 중지 협박에 대해서는 고소고발 등 강력 대응에 나서야 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최낙성 국민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은 "한나라당과 사학단체들의 사학법에 대한 색깔공세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새빨간 거짓말에 근거없는 마타도어일 뿐"이라면서 "이런 한나라당에게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지난 9일 한나라당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들었던 손 팻말의 내용을 빗댄 다음과 같은 내용의 팻말을 준비해 눈길을 끌었다. "부패사학에게 우리 아이들을 맡길 수 없다" "한나라당 사학법 반대, 부패사학에게 모든 걸 주자는 것" 한편, 참교육학부모회는 오는 15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사학연합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학재단이 학교폐쇄를 할 경우 전원 고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
뉴스 : 얼싸안은 전교조, 실력저지 선언한 사학재단 |
얼싸안은 전교조, 실력저지 선언한 사학재단 | |||||||
[오마이뉴스 2005-12-09 19:07] |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를 비롯한 4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사립학교법 개정과 부패사학 척결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사학국본)는 법안 자체에 미비점이 있긴 하지만 사립학교 개혁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 마련됐다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전교조·학부모단체 등 "환영, 사학개혁 이제 시작" 박경양 사학국본 상임대표는 법안 통과 직후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법안에 만족스럽지 않은 부분도 있긴 하지만 법안이 통과됨으로써 사립학교를 바로잡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된 것 같다"며 "차근차근 사학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종묘공원에서 열린 '비정규직 권리입법 쟁취 노동자 총파업 승리 결의대회'에서 법안 통과 소식을 들은 박 상임대표는 여기저기서 걸려오는 축하전화를 연이어 받았다. 같은 장소에 있던 이수일 전교조 전 위원장과 박경화 전교조 수석부위원장 겸 위원장 권한대행도 국회 결정을 환영했다. 법안 통과 소식을 듣고 울먹였던 박경화 권한대행은 "믿기지 않는다"고 첫 소감을 밝혔다. 이어 "노동자와 농민들이 함께 싸웠기에 오늘의 결과가 있었던 것 같다"며 "전체 민중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참교육을 교육현장에서 실천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수일 전 위원장도 "사학 개혁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가 이제야 마련됐다"고 평가한 뒤 "사학 개혁은 지금부터 시작이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함께하는 교육시민모임'도 법안 통과 뒤 성명을 발표하고 "개정안에는 학생회·교사회·학부모회 법제화 등 여러 쟁점이 누락돼 아쉬움이 있지만 개방형 이사제가 도입되고 부패사학에 대한 견제장치가 강화된 것은 다행"이라며 "사립학교법 개정을 염원하던 국민의 열망을 미흡하나마 수렴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사학의 민주적 운영을 위해 남아있는 관련법 개정도 지체시키지 말고 통과시켜야 한다"고 정치권에 촉구한 뒤 "학교폐쇄 불사라는 비상식적·비교육적 극약 처방으로 맞서지 말고 사학법 개정안을 겸허하게 수용하라"고 사학재단에 촉구했다. 교총·사학재단 등 "불복종운동 등으로 법안 무력화" 이와 달리 사립학교 재단 및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등은 법안 통과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사학법인연합회는 학교폐쇄 등 실력행사와 함께 법률불복종운동, 헌법소원 등을 통해 법안을 무력화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교총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한재갑 교총 대변인은 "일부 사학의 비리 때문에 개방형 이사제를 도입한 것은 사학의 이사선임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우려스럽다"며 "1차 당사자인 사학법인과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안이 강행 처리된 점도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한 대변인은 "향후 (실력행사에 나설) 사학법인연합회 등과 행동을 함께 할 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 ⓒ 2005 오마이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시민단체연대회의, 사학법 직권상정촉구 | |||||||||||||||||||||||||||||||||||||||||||||||||||||||||||||||||||||
김의장 사학법중재안 시민사회 반발 부담 불가피할 듯 | |||||||||||||||||||||||||||||||||||||||||||||||||||||||||||||||||||||
2005/12/7 | |||||||||||||||||||||||||||||||||||||||||||||||||||||||||||||||||||||
정용인 기자 inqbus@ngotimes.net | |||||||||||||||||||||||||||||||||||||||||||||||||||||||||||||||||||||
시민사회단체들이 사립학교법 직권상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기회기 마감시점이 임박하면서, 직권상정을 촉구하는 교육단체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참세상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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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예시 논술문항 뜯어보니 | ||
[한겨레 2005-11-28 19:48] | ||
[한겨레] 서울대가 28일 발표한 2008학년도 정시모집 논술고사 예시문항은 일단 정부의 논술 기준을 지키려는 서울대의 노력이 엿보인다는 평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난이도의 편차가 심하고, 학교가 이러한 통합논술을 감당하기에는 아직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몇몇 문제 정답 요구하고 논술보단 수학문제 논술 기준 지켰나?=교육인적자원부의 ‘논술고사 기준’에서 논술문제에 해당하지 않는 유형은 △단답형 또는 선다형 문제 △특정 교과의 암기된 지식을 묻는 문제 △수학·과학과 관련한 풀이의 과정이나 정답을 요구하는 문제 △외국어로 된 제시문의 번역 또는 해석을 필요로 하는 문제 등이다. 이철호 참교육연구소 부소장(국어 교사)은 “이런 기준에는 맞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부소장은 “서울대가 제시문에 한문을 혼용하겠다고 한 것은 논술문제를 통해 현재 고교에서 선택과목인 한문을 필수로 택하도록 하는, 곧 교육과정을 역으로 통제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인문계 1번 문항의 논제 3가지 가운데 논제 1·2는 답의 방향이 정해져 있다는 점에서 논술 취지에 걸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재연되는 ‘본고사’ 논란=김정명신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회장은 회원 교사들과 함께 검토한 결과, “특히 자연계 논술 문항은 원리와 지식을 알아야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아서 사실상 본고사 구실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서울대가 수능을 자격고사화하고 내신과 논술을 50%씩 반영한다고 할 때, 서울대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대부분 학생부 내신성적이 비슷할 가능성이 큰 만큼 학생부 실질 반영률을 높이지 않으면 결국 논술이 당락을 좌우하는 요소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문계 2번 문항은 논술이라기보다는 수학적 지식을 전제해야 풀 수 있는 수학문제에 가깝다는 지적도 나왔다. 사전 배경지식을 논술을 통해 측정하지 않는다는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이 부소장은 “서울대 논술 예시문항은 고차원적인 본고사 문제”라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학교에서 본고사 논란이 일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해 발표할 것을 이달 초 서울대에 요청했다”며 “서울대에서도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계속 수정보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화진 대학지원국장은 “필요하다면 논술심의위원회가 서울대 논술 예시문을 검토하고 이 결과를 서울대에 참고하도록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학교교육서 해결 가능한가?=한 고교 교사는 현행 고교 교육 내에서 이를 채워주기가 현재 여건상 어렵다고 지적했다. 학교 내 ‘통합 교과’가 존재하지 않는 현실에서 이번 논술 예시문 수준의 논술 문제에 대비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김정명신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회장은 “방과후교실에서도 충족되기 어려우면 학원으로 갈 수밖에 없고, 결국 논술 사교육 성행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허미경 기자 carmen@hani.co.kr
인문계열 - 이혼율 산정방식 5가지 제시 각 단점 해소방안 도출하라 예시문항 유형 서울대의 2008학년도 정시모집 논술고사 예시문항은 교과서 지문을 많이 활용하고, 과학·수학·언어 영역의 통합교과형의 문제가 대부분이었다. 인문계열 문제 유형=수리적 사고능력, 통계·자료 해석 능력까지 평가하는 문항이 포함됐다. 1번은 사유재산의 개념을 담은 존 로크의 〈통치론〉 6장과 카피라이트, 카피레프트 운동에 관한 내용 등 3개의 지문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논술하는 문제다. 고전적 사유권 개념과 현재 정보화 시대의 사유권에 대한 차이를 파악하는 것이 핵심이다. 2번은 문자열을 해석하는 수리·논리적인 문제와 풀이 과정을 보여주고, 풀이과정이 도출되는 이유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라는 문제다. 수학적인 계산 능력이 아니라 계산식이 도출되는 과정에 대한 논리적 이해도를 측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3번은 고교 교과서의 내용,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 칼 폴라니의 〈거대한 변환〉 등의 지문을 제시했다. 이를 각 입장에 따라 분류한 뒤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문제다. 시장경제와 정부개입 가운데 한 관점을 택해 논리적 모순 없이 생각을 풀어낼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4번은 이혼율을 산정하는 각각의 방식을 담은 5개의 지문을 준 뒤, 각 방식이 이혼율을 과대평가하게 되는 이유와 그 문제점을 설명하고, 자신이 생각하는 이혼율의 개념과 타당성을 논술하도록 했다. 각 이혼율 도출 방식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단점을 해소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는 문제로, 정답을 맞추는지 여부가 아니라 논리적 사고 과정을 평가하기 위한 문제다. 자연계열 문제 유형=수리적·과학적 사고력과 이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문제들이 출제됐다. 관련 공식이나 참고 자료 등은 지문과 함께 제시됐다. 1번은 부부동반 파티에서 모르는 사람끼리 악수를 하게 한 뒤 집주인의 부인이 악수를 몇 차례나 했는지 생각해 보고 이를 일반화해서 설명하라는 것이다. 초대한 사람이 1쌍일 때와 2쌍일 때 등 각 경우를 연역적으로 계산한 뒤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일반화된 풀이 방법을 도출하는 과정을 본다. 2번 문항은 타원, 직선, 타원의 현의 개념을 제시한 뒤 타원의 중심과 장축·단축, 초점을 어떻게 구하는지 설명하라고 주문했다. 초점을 구하는 공식 자체를 묻는 것이 아니라 대칭인 타원의 성격을 통해 초점을 구하는 원리를 아는지 묻는 문제다. 3번은 ‘코끼리만큼 큰 개미’또는 ‘개미만큼 작은 코끼리’가 존재할 수 있는지 의문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물리적·생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기술하라는 문제다. 물리적으로 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 골격의 크기를 따져 기술하거나, 생물학적으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세포의 수와 표면적의 관계를 통해 결론을 도출하는 등 다양한 방법의 과학적 접근을 하면 된다. 4번은 지구의 탄생 과정에 대한 지문을 제시한 뒤 지구의 반경이 약 3400㎞에서 성장이 멈춘 경우와, 지구가 현재 태양-지구 거리의 약 70% 거리에서 태양을 돌 경우 등 지구를 둘러싼 조건이 달라지는 경우를 상상해 지구 환경을 논하도록 했다. 정답이 없는 대표적인 유형이다. 과학적 상상력을 동원해 태양과의 거리가 지구보다 가깝거나 먼 행성과 지구보다 크기가 작은 행성 등의 경우를 토대로 서술하면 된다. 유선희 기자 du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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