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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회 양재천포럼관련기사(시민의 신문)

"교원평가 원점서부터 재검토해야"
부적격교사 퇴출·학력신장아닌 신자유주의 구조조정목적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교육쟁점토론회 열어
2005/12/22
정용인 기자 inqbus@ngotimes.net
정부가 내년 8월 시행을 목표로 강행하고 있는 교원평가제 시범실시를 두고, 교원평가논란을 원점부터 재검토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공동회장 윤기원, 김정명신)이 지난 18일 개최한 ‘제2회 양재천 교육포럼’에 참석한 송원재 교사(전 전교조 대변인)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교원평가는 정책단계 이후부터는 인사와 승진 등에 평가결과를 반영하려는 교원노동력 유연화 정책의 일환”이라며 “교원평가를 부적격교원퇴출 차원이나 학생들의 학력신장 차원으로 보는 것은 초점을 놓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은 지난 18일 2005 교육 쟁점 토론회-교원평가 논란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양재천 교육포럼 행사를 열었다.
정용인기자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은 지난 18일 2005 교육 쟁점 토론회-교원평가 논란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양재천 교육포럼 행사를 열었다.

송 교사의 주장은 그간 ‘교원평가제=부적격교원퇴출’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한 일부 학부모단체들의 관점을 비판하는 동시에 교원3단체와 2개학부모단체가 참여해 구성되었던 ‘학교교육력제고특별협의회’(이하 특별협)의 합의사항인 “교원평가의 목적은 학생교육력제고을 위한 것”이라는 ‘대전제’를 부정하는 것이다. 송 교사의 주장은 교원평가제논란과 관련, 그간 집행부의 특별협 참여에 비판적이었던 전교조 교사들의 입장을 대변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날 토론회에서 “지금까지는 교육을 국가차원의 복지정책으로 인식되어오면서 교육평등권을 강조해왔다면, 안병영 전 교육부총리의 이른바 ‘5ㆍ31교육개혁방안’ 이후에는 평준화체제를 국가가 교사를 양성해 배급하는 획일화된 체제로 이해해 자율형사립고나 특목고, 외국인 학교 등이 만들어지면서 사실상 평준화 교육체제가 거의 무너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경쟁과 효율을 앞세우면서 교육효율성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 교육효율성이란 다름아닌 학력신장이며 모든 다른 이념을 그 잣대 아래 종속시키는 것”이라며 “이러한 신자유주의적 교육개혁정책에 부응하는 교원정책이 교원평가제이며 교원노동 유연화를 위한 일상적 구조조정수단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 목표”라고 주장했다.

심성보 교육개혁운동시민연대 공동대표(부산교대 교수)는 “학부모의 불만이 거세기 때문에 교원평가제를 실시한다고 하지만, 교원평가제에는 교원들을 간접통제하려는 의도가 숨겨져있다”며 “교원들을 직접 통제하는 경우 집단적 반발이 우려되니, 학부모집단을 동원하여 교원을 통제하려는 ‘학부모통치’(parentacracy)전략을 교육부가 구사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종전의 ‘교장이 되는 승진제도’로 악용되고 있는 ‘근무평정제’를 폐지한 후 교원평가제를 실시되는 것이 올바른 순서겠지만, 학부모들의 경우 설령 진보적 단체라도 현행 근무평정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것은 어려웠다”며 “전교조가 입장과 노선을 명확히 하지 않은 채 말려들어간 것은 현 집행부의 판단착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반론 역시 제기됐다. 교사이면서 학부모 입장에서 학교인사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한 참석자는 “20년전에는 60대 교사들이 주장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3,40대 교사가 ‘3년을 하면 1년은 비담임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줘야 한다’며 ‘담임기피증’을 드러내고 있다”며 “사립학교에서는 전출도 없고, 제제할 수단도 없기 때문에 소위 ‘대충교사’를 퇴출할 방법이 없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강영혜 한국교육개발원 평준화정책연구실장은 “부적격교원 퇴출 문제는 현행 교육공무원법으로도 얼마든지 해결될 수 있고, 교원평가에서 남는 문제는 교원전문성 신장이나 학교자치”라며 “학생은 직접적으로 교원평가의 주체가 되기 어렵고, 교육에 대한 일정한 안목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가야 하는데, 오히려 여러 관련주체들이 교원평가의 내용에 무엇을 담을 것인지 논의가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 교사는 “부적격 교원문제가 별개라는 지적은 맞으며, 정부가 여론지지를 얻기 위해 의도적으로 갖다 붙인 면이 있다”며 “교원평가에 대한 합의된 안이 없는 상태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고, 아직 유동적이지만 평가부분을 계량화하여 앞으로 인사ㆍ승진 등 문제에 연동시키려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부적격교원 이전에 이른바 ‘노력하지 않는 교사’ 문제에 관해서는 입장이 엇갈렸다. 송 교사는 “이른바 노력하지 않는 교사는 퇴출대상이 아니라 노력하게 만드는게 우선”이라며 “어떤 교사든 수업을 개선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지만 지원은 거의 없는 상태에서 퇴출협박을 하면서 강압적 수단을 먼저 생각하는 것은 비교육적”이라고 주장했다.

덧붙여 그는 “교원평가가 만병통치약은 아니며 교육이 개인교사, 단위학교에서 이뤄지는 활동이기 때문에 그 평가는 개인과 단위학교에 맞기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에 나선 이기우 인하대 교수는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대학의 경우, 공동체가 완전히 해체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관련 연구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일제히 평가를 하고있는 정부기관의 경우 부분적으로 업무효율이 늘어나기도 하지만 ‘페이퍼워크’만 늘어난 경우가 두드러진다”고 지적했다.

교육운동진영의 위기타결책 모색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세균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는 “MBC가 황우석 윤리문제를 건드린 다음에 집중공격을 당한 것처럼, 교원평가제 문제를 두고 일정한 왜곡이 존재하는 언론들의 의제화를 통해 전교조 운동이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국민적 고립’이라는 전교조의 상황에 신자유주의적 정책에 대한 대응전선을 구축해야 하는데 국면을 어떻게 타개해나가야 할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이 그간 대외연대활동을 벌이면서 접촉한 교육계인사들과 교육개혁운동진영이 교육현안을 두고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만든 양재천 교육포럼의 2회 행사로 마련됐다. 김정명신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공동대표는 “2005년은 교원평가제를 시작으로 상당히 소란스러웠고, 또 사립학교법 개정과 같은 일정한 성과 또한 있었던 한 해였다”며 “한 해를 마감하는 시점에서 교육운동진영에서 제기된 다양한 담론들을 바탕으로 서로 입장을 정리하고 이해를 모아가자는 것이 포럼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자립형사립고 도입 논의를 다루는 3회 양재천 시민포럼 행사는 다음달 20일 열릴 예정이다.

정용인 기자 inqbus@ngotimes.net  
2005년 12월 22일 오후 18시 39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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