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 교육

《교육마당21》기획좌담 (안)

■ 주제 : 교육격차,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 일시․장소

- 일시 : 2006년 3월 7일(목) 15:00~18:00

- 장소 : 프레스센터 20층 무궁화실(서울 중구 태평로, ☎ 2001-7651~2)

■ 참석 인사

김익상    (강원 평창고 교감)

김정명신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회장)

김종융    (관악구청 기획예산과장)

배성근    (교육부 기획총괄담당관)

 ■ 좌담 진행 개요

1. 도입

2. 교육격차의 실태는 어떠하며, 문제점은 무엇인가?

  - 소득계층 간 교육격차의 심각성 /  - 지역 간 교육격차의 심각성

3.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동안 어떤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그 문제점은 무엇인가?

  - 중앙정부 차원 /  - 지방자치단체 차원

4.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앞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울이고자 하는 정책적 방향과 추진 방안은 무엇인가?

  - 중앙정부 차원 /  - 지방자치단체 차원

5.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격차 해소 대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며, 당국에 바라는 점은 무엇인가?

  - 단위학교의 입장에서 /   - 지역사회 또는 시민단체의 입장에서

6.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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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양극화, 사교육을 학교에 끌어들이는 것만으로 해결할수있을까?

좌담회관련 자료 (김정명신)

정부는 교육양극화해소대책으로 5년간 8조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교육문제는 한국사회전체시스템과 연결되어있다. 교육정책과 경제정책, 복지, 노동이 연결되어있기 때문에 교육문제만 따로 해결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최근 교육부가 내놓은 교육양극화대책은 도입취지와는 다르게 실제적으로 도시와 농촌, 저소득측과 상위계층의 교육격차를 쉽게 좁히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정부의 교육양극화해소대책에서 대학입시혁신은 중요한데 이 부분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교육운동단체들은 수능폐지를 주장하였으나 한날 한시에 전국의 대입수험생이 치루는 수능 시험의 비중이 줄어들지 않을 경우 수능의 위세가 높아지고 결과적으로 이를 효율적으로 대비해주는 학원과 수능 고득점을 위해 양질의 교육을 받을수있는 계층에 유리하다. 초등학생까지 논술열풍에 몰아넣은 대입논술문제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교육양극화해소 대책, 저소득층배려대책이 대학입시문제와 노동문제, 고용문제와 연결되지 않는 한 상당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교육부가 이문제를 경시하면 자칫하면  엉뚱한 해법을 제시할 수 있다. 이를 반증하듯 정부는 여러정책을 발표했지만 대부분 학교를 입시학원화할 우려가 높은 정책이 중심이 되어있다. 평창군과 동문, 지역유지의 전폭적인 협조아래  1군 1명문고로 지정된 평창고등학교 김익상교감선생님은 30년만에 처음 서울대 입학생이 생기자 학생들의 면학분위기가 달라졌다며 서울대지역균형선발제 잇점을 강조했다. 이학교는 논술강사를 초빙하고 평창군의 연 2000만원지원으로 원어민교사를 초빙하여 영어교육을 시키고 있다고한다. 이러한 성과의 이면에는 지역내 고교서열화문제등 부정적인 면이 따른다. 결국 학벌서열화문제와 입시경쟁이 완화되지 않는한 사교육비격차에 따른 교육기회, 교육결과의 결과의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이다. 정부는 최근 지역인재추천제를 통해 목포대, 계명대졸업생을 6급 주사로 발령했다고한다. 필요한일이다.  이러한 정책을 점차 확대되어야한다.국회교육위에 속한 양당위원들도 교육격차해소법을 만든다고하나 교육여건의 낙후와 학교평가중 무엇을 우선하여 지원할것인지에 대해서는 양당이 다른 견해를 보이고있다. 다음은 좌담회질문에 대한 답을 대강요약한 것이다.

질문 1.  소득계층 간 교육격차의 심각성

근래들어 소득 및 지역 간 교육격차가 빠르게 고착화ㆍ대물림되고 있다.

과거에는 교육이 신분상승의 중요한 매개로서 양극화를 어느정도 해소하는 기제였지만 점차 고용 및 소득의 양극화에서 파생하는 교육격차가 심해져 교육의 양극화로 이어지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2004년을 기준으로 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의 교육비 지출비중은 전체 소비 지출 중에서 7.2%인 반면 소득이 가장 높은 10분위의 교육비 지출비중은 11.5%로 1분위에 비해 1.6배 높다.

이를 지출비 기준으로 보면 소득 1분위의 월평균 교육비 지출액은 6만7천원인 반면 10분위의 교육비 지출액은 42만6천원으로 금액기준으로는 6.4배 차이가 난다.

2005년 2ㆍ4분기 사교육비 지출에 있어 최상위 계층과 취하위 계층 간 8배 차이가 난다는 통계청의 발표를 감안하면 교육비 지출에서도 소득계층 간 차이가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버지의 학력, 부모의 소득, 직업'이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고려대 김경근 교수의 논문에 따르면 아버지의 학력이 중졸 이하인 학생들과 대학원 이상인 학생들 사이에는 평균 50점 가까운 점수 차이가 발생하며, 가정의 가계소득과 수능 점수 또한 정비례 관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규모 단위로 교육격차를 비교한 조사에서도 도시와 농촌 간에는 교육의 투입과 산출 모든 면에서 상당한 격차가 확인됐다.

우리사회에서 교육격차의 더 심각한 양상은 공교육에 사교육이 결합하면서 빚어지는 격차의 심화를 꼽을 수 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중학교 졸업 이하의 학부모들이 고교생 자녀를 위해 지출하는 월 평균 과외비가 3만원 정도인데 비해 대학원 박사과정 이상의 학력을 가진 부모는 월평균 60만원의 과외비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질문 5: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격차 해소 대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며, 당국에 바라는 점은 무엇인가?

1) 그동안 평준화가 우리나라 학력저하의 주범인것처럼 지목되어왔으나 이제 그런 혐의를 벗고 솔직하게 수월성 문제 혹은 계층간 차별성 있는 교육을 하기위한 방법중 하나로 평준화를 문제삼게된 것은 그동안 번짓 수가 잘못된 논쟁의 갈래를 잡아가는 것이라 다행한 일이다. 평준화 보완이란 평준화 안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시정하는 방향이어야 하는데, 평준화에서 빠져나가는 사람들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고, 평준화 보완이라고 하면 말이 안된다. ( 횡단적 연구에서 (다른 조건이 동일할 경우) 평준화 지역의 성적이 더 높고, 이런 결과는 특히 중소 도시에서 더 두드러짐,  종단적 연구에서( 고1 학업 성취도 검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함) 평준화 지역 학생의 성적이 조금 더 높음. 특목고에서는 상위권과 중산층 자녀는 성장 가능성이 낮고, 중하위권은 성장 가능성이 높음  - 평준화 지역이나 비평준화 지역이나 수업의 모습은 차이가 없고,  비평준화 지역 명문고 생들의 학교 만족도는 높음 : 그결과 평준화가 획일화된 교육이 아니라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음,  학생의 이질적 특성을 도와줄 수 있도록 개별 학습 여건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

2) 도시간 격차보다 도시와 농어촌 차이가 심하다. 또한 학년이 높아질수록 격차가 심하다. 성적과 경제력이 일치하는 상황에서 농어촌은 교육인프라가 부족하다. 그그러나 1군1명문고는 많은 문제를 불러올 우려가있다.  이런 점에서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 고교는 다양성을 보장은 일반계학교에도 적용된다.

3) 양극화의 핵심고리에 대학입시가 있다. 서울대가 지역균형선발, 특기자 전형, 정시전형 1/3씩으로 하겠다는 것은 많은 것을 시사한다. 앞으로 국공립대. 서울에 있는 대학들의 지방분교, 일반 사립대들도 지역학생들에게 문호를 넓혀야한다.

교육부는  ‘학교 안으로 과외수요를 흡수’하는 방안에 방점을 찍고있다.  그래서 EBS 수능강의, 조기영어교육, 방과 후 학교 등의 대책을 내놓으며 학원이나 해외로 빠져나가는 사교육 수요를 학교 내로 끌어들여 공교육을정상화하고 (?) 교육격차를 해소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강남엔 봉사활동 컨설팅업체까지 난립하는 상황에서 교육양극화의 핵심고리중 하나는  대학입시에서 저소득층, 사회소외계층의 입학이 어느정도 가능한가 라는 문제와 연결되어있다.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않는다면 교육부의 대책들은 사교육비 경감 효과도 없으면서 학교교육을 더욱 입시교육에 종속시킬 것이다. 최근 논란이 되고있는 양극화 문제는 평준화나 자사고와는 큰 관계가 없다고 본다. 양극화 문제가 더 심각한 분야는 실업고이다. 그러나 실업고는 그 도입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한다. 양극화도 돈보다는 부모의 학력, 물적 자본보다는 문화적 자본이 더 중요한 변수이다. 이것은 계층간 성적 비교에서 밝혀진 바이다. 그런데도 지자체장들은 앞다투어 교육격차해소책이라며 자사고확대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지난 1월 17일,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은 교육격차해소를 위해 2008년까지 은평ㆍ길음 뉴타운 등에 자립형 사립고(자사고) 3곳을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이명박 서울시장은 신년사에서 같은 내용을 밝혔다.  고교평준화 유지와 보완을 대선공약으로 삼은 참여정부는 입시문제와 공교육문제가 좀처럼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1군 1명문고를 세우거나 교육특구에 특목고와 자사고를 유치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선거구민의 표를 의식하는 지방자치단체장들 역시 두 가지 학교 제도를 선거의 중요 전략으로 내세우고 있다. 만약 이러한 일이 현실화된다면 과거 명문고보다 학교수가 많아져 고교평준화는 유지 보완수준을 넘어 아예 깨지게 될것이다. 사회적 양극화에 따라 교육의 양극화현상이 가속되고 있으며 학벌의 대물림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대책을 마련하고자 교육부는 2006 핵심 사업으로 교육복지사업을 정했다. 그러나  대학입시의 구조적문제까지 교육복지로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2004년 고등학교가 위치한 강남북, 수도권, 지방등 지역에 따라 수험생의 학력과 상관없이 고교등급제를 실시한 야만적 대학들이 일류대라고 행세하는 한국사회에서 대학입시 문제는 교육의 양극화의 핵심고리이다.  최근 프랑스 정치인들의 정통 엘리트 코스로  알려진 국립행정학교(ENA)가 사회적 불평등의 상징이 되고 있다고 한다. 어려운 입학시험으로 인해 소수계 학생들이 이 학교에 입학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이며 교사 추천등을 제외하고 시험성적만을 고집하면서 최근 들어서는 졸업생 자녀가 또다시 이 학교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세습화되는 경향까지 나타나고 있어 사회적으로 비판당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나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다. 다만 이런 교육불평등을 사회적으로 공론화시켜 합리적으로 균형잡아 해결하고 가느냐, 우리나라처럼 고교등급제 의혹도 완전히 해소시키지 못한채 자사고, 특목고 확대등 교육 불평등의 해결책이 아닌 것을 해결책이라고 우기며 억지를 펴고 강행하느냐가 관건인 것이다. (2006.3.7 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