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 교육

건전사학육성을 위한 시민단체의 역할과 지원

김정명신(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공동회장)

얼마전  선진외국에서 DINK족(Double Income No Kids)이 출현할 때만해도 대부분의 사회학자들은 한국도 예외는 아닐 것이라고 전망하기는 했지만 우리 사회의 저출산 고령화문제는 진행속도가 매우 빨라 지난 2005년에는 세계 최저 출산국을 기록하여 모두를 놀라게 했다. 저출산의 사회적 원인으로는 우선 맞벌이가구의 증가와 그에 부합하지 않는 양육시설(복지제도) 부족 등이 꼽히겠지만, 구체적으로 젊은 세대가 아이를 갖지 않으려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경쟁적인 대학입시와 서열화에 따른 사교육비 부담일 것이다. 무한경쟁과 효율을 강요하는 사회분위기 속에서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은 부모들의 행복이나 보람이 아니라 경제적, 정신적 고통과 두려움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국공립을 막론하고 학교교육은 아이의 세속적 성공을 위해서든, 전인교육을 위해서든 불신의 대상으로 전락했다. 이런 상황속에서 국가재정, 산업구조, 문화, 노동시장, 복지, 교육 등의 다양한 분야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저출산 현상을 교육문제를 풀 계기로 삼으면서 그것을 건전사학발전과 연결시킨다는 것은 뜻밖이다. 국공립을 막론하고 무엇보다 시급히 해결해야할 교육여건문제인 교사 1인당 학생수 과다 문제가 출산율의 경감에 따라 자연적(시간적)으로 해결될 것이라는 식의 진단으로 접근해서 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중략)

발제문에서 저출산이 교육부문에 미치는 가장 큰 영향은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저경제 성장(GDP증가율이 4%이하)’, 그리고 그 결과로서 세수 감소에 따른 내국세와 교육세 및 지방세의 감소라고 하면서 결과적으로 저출산은 ‘교육재정 확보’에 심각하게 압박을 주고 있다고 했다. 실제 2005년의 학령인구를 100으로 보았을때, 2050년은 43으로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며 그것을 기회로 삼아 국 ․ 공립학교뿐만 아니라 사학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발전의 초석을 삼을 것을 제안하고 있다.  사실 학령기 아동의 급격한 감소는 한국교육이 다시 소용돌이 속에 들어서게 되었음을 의미하며 이를 대비한 정책이 공사립을 막론하고 필요하다. 학령인구의 감소는 곧 학생인구의 감소, 교원의 수급문제, 학교 및 학급당 학생수 조정의 문제, 대학의 충원문제 등과 연결되어 있어 사립학교들도 머지않아 학생수급문제등 제반 운영이 어려워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생존에 관한 문제이다. (중략)

서울 용산구에 성심여자고등학교가 있다. 이 학교는 카톨릭계 학교로서 서울공동학군에 속해 있으며 학부모와 학생이 선호하는 학교중 하나이다. 성심여고는 학교설립취지를 살리고 과도한 입시교육으로부터 벗어나 인성, 창의, 지식교육이 골고루 이루어지고 있다는 교육계의 평가가 높으며 학부모, 학생들도 이를 경험하고 인정하고 있다. 그야말로 ‘뜻의 자립’을 일구어 낸 학교이다. 교사들의 꾸준한 노력, 희생, 열정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 재단과 학교장의 건실하고 균형 있는 교육 관점이 실현되기에 건전사학범주에 포함될 수 있는 학교이다. 그러나 세칭 ‘건실사학’임에도 불구하고 교과과정의 자율성이나 권한은 갖고 있지 못하며 ‘부실사학’과 차별성없는 많은 제약과 불필요한 규제속에 있다.  현 시점에서 건실사학으로서 정부 규제로부터 자유롭고 교과과정 편성의 자율성을 가지려면 무엇보다 재정 자립을 증명해야하는데, 이 학교 역시 대부분의 사학과 마찬가지로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학교는 재단 전입금문제등에서 자립형 사립고의 조건을 충족시킬 수 없으며 세칭 자사고가 되어 입시학원화할 의사도 없다. 이 학교의 사례에서 보듯이 건실사학은 반드시 재정 자립을 통해서만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그리고 이를 선별할 수 있는 장치도 부재하다. 시민단체는 사학의 자율성을 주장한다. 시민단체들이 주장하는 사학의 자율성은 교사. 학부모, 학생등 사학구성원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것을 의미하는 반면 사학재단은 사학재단의 자율성에 한정시키고 있다는 점이 다르다. 사학을 포함한 중등교육의 자율성은 국공립을 막론하고 우리 교육이 상급기관에 의해 좌지우지되거나 국공립학교를 옥죄고 있는 규제와 제약도 동시에 풀리는 것을 뜻하고 입시교육으로부터의 자율성과 대학의 고교등급제로부터 자율성이기도 하다. 한편 각각의 자율성은 남의 불이익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거나 상대편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자율성으로 작동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음은 발제문의 주장에 대한 의견이다. (첨부파일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