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 교육

정용인기자

지난 20일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공동대표 윤기원·김정명신)은 '고교평준화 제도와 학교 체제의 다양성 문제'를 주제로 제3회 양재천 교육포럼 행사를 열었다.

정용인기자

한국교육개발원 강영혜 박사

실질적으로 명문대학 진학률로 판가름나는 ‘명문사학 만들기’로 자사고가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다양한 건학이념에 기초한 교육과정의 다양화, 특성화가 중요하다고 강 박사는 강조했다. 그는 “일부에서 자사고 도입 논리로 수월성을 들지만, 수월성추구는 모든 교육기관이 기본적으로 견지해야 할 원칙이라는 것을 착각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학교선택권의 측면에서 △교육내용(프로그램)의 특성화 △학부모 부담 비용수준의 다층화 △지원자 자격요건의 완화 등이 충족되어야 한다며 “외국의 경우처럼 해당 지역의 가난한 학생이나 특수교육대상자들을 받아들이는 등 다양한 학생선발기준을 개발, 적용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자립형 사립고 도입이나 지난해 12월 교육부가 내놓은 ‘공영형 혁신학교’ 등 자사고의 ‘변종형태’들은 “교육시장주의와 (의사)진보주의가 동상이몽을 갖고 내놓은 작품”이라는 ‘쓴소리’도 나왔다.

김용일 한국교육연구네트워크 소장(한국해양대 교수)은 “자사고 문제는 단순히 학교선택ㆍ선발권 부여의 문제가 아니라 여타의 학교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측면에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주호 한나라당 의원등 이른바 ‘5ㆍ31교육개혁’을 주도한 시장주의는 당초 전체학교의 30%정도를 자율학교로 만들 계획을 갖고 있었다”며 “학교와 학교 사이에 경쟁을 도입하면 시장조건에서 살아남기 위해 교육경쟁력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봤지만, 핵심은 학교에 들어가는 공적 비용을 줄이겠다는 목표다”고 말했다.

자사고 정책결정과정이 졸속적이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 소장은 ‘기동타격대가 출동하는 것을 보는 것 같다’고 비유하며 “논란이 있는 정책일수록 일단 놔두고 오랫동안 시뮬레이션을 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테면 교육부가 지난 12월 도입하겠다고 밝힌 공영형 혁신학교는 교육부 스스로 추진을 할 경우 대학입시 기관화, 귀족화ㆍ지자체장에 의한 선거수단 이용가능성 등의 문제점을 예상하고 있으면서도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심성보 부산교육대 교수는 “교육철학은 사회학적 측면이 같이 고려되어야 한다”며 “대안학교면 또 몰라도 자립형사립고는 성공한 사례가 없는데도 (강 박사가)새로운 얼굴의 자사고만 주장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 소장의 주장에 대해 김태형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 사무관은 “공영형 사립고 등 시행령과 관련해서는 3월말까지 만들 예정이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김정명신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공동대표는 “마치 일란성 쌍생아처럼 자사고ㆍ특목고ㆍ공영형 자율학교가 교육양극화 해법 문제를 논의할 때 대안처럼 나온다”며 “일반국민들에게 자사고가 교육여건개선대안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인식되고 있는 가운데, 교육운동진영도 일반론에 기댄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 교육양극화 대책에 대한 고민을 구체적으로 해야할 때”라고 이날 포럼취지를 설명했다.

정용인 기자 inqbus@ngo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