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 교육

정부가 내년부터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과 지역별 교육 불평등 해소의 일환으로 방과후학교에 바우처 제도를 도입한다. 이에 17일 국회에서는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의 주재로 미국에서부터 시작한 바우처 제도를 돌아보고, 국내 도입 시 우려되는 부분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방과후학교에 바우처 제도가 도입되면 정부가 지급한 바우처(쿠폰형태)를 받은 학생은 자신이 다니는 학교뿐만이 아니라 방과후학교를 진행하는 다른 학교에 가서 쿠폰을 지급하고 수업을 들을 수 있다. 이후에 정부는 그 쿠폰을 받은 학교에 금액을 지불한다

▲국회에서 '바우처제도'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 ⓒ인터넷뉴스 바이러스

먼저 진보교육연구소 배태섭 사무국장은 미국 교육계에서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고 진행한 과정에 대해 “미국은 백인중산층 이상 사는 지역과 흑인이나 히스패닉계가 주축을 이루는 저소득 빈민층의 교육 여건이 현격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미국의 초중등학교 가운데 약 20% 정도인 사립학교에 중산층 이상의 가정배경을 지닌 아이들이 독점하고 있다”며 인종과 지역 간 불평등이 학교 간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부유한 학생들이 가는 사립학교 외에 실패한 공립학교가 생겨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은 교육 불평등 해소가 아니라 바우처 제도를 선택했다. 
배 사무국장은 “미국에서 실패한 공립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사립학교나 다른 지역의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선택권을 줬고, 학교 간 경쟁을 유발하면 교육의 질이 높아질 것이라 봤다”고 말했다.

미국에선 실패한 공립학교에 다니는 학생 중 사립학교에 다니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주정부로부터 바우처(쿠폰)를 받아 사립학교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사립학교는 정부로부터 바우처 만큼의 재정 지원을 받았다.

배 사무국장은 “하지만 곧 바우처를 둘러싼 논쟁이 있었다”며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다는 바우처 제도가 공립학교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대다수 빈민 아동에게 오히려 불이익이 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고 말했다. 

일단 바우처 제도를 통해 지원받는 돈이 사립학교 등록금에 비해 턱없이 부족했다. 그래서 사립학교 등록금을 감당할 수 없는 학생은 공립학교에 남았다. 또한 교육재정이 교육구에 등록된 학생수를 기준으로 책정되었기 때문에 일부 학생이 바우처를 통해 사립학교로 빠져나가면 기존의 공립학교 예산은 그만큼 감축되었고, 남아 있는 학생들에게 피해가 돌아갔다.

이에 따라 배 사무국장은 “현재 미국에서 바우처제도 도입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바우처, 교육 선택권은 높였지만
효율성, 형평성, 사회적통합 측면에선 실패

전국교수노동조합 박정원 기획정책실장은 바우처제도 도입으로 미국에서 논란이 되는 부분을 설명했다. 그는 “현재 바우처 도입을 주장하는 사람과 도입을 반대하는 사람의 이데올로기 싸움이 진행되고 있다”며 “바우처 도입으로 교육 선택의 자유 확대라는 측면에서 논란이 있었다. 또한 교육의 효율성, 형평성, 사회적 통합이라는 부분에서 논란이 있다”고 설명했다.

박 실장은 또 “바우처의 도입으로 선택폭은 넓어졌지만 형평성과 사회적 통합은 현저히 나빠졌다”고 말하면서 “문제는 효율성 측면에서 바우처 도입으로 학생의 성적이 향상되었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연구 결과 실력이 향상되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교육환경이 전혀 다른 한국과 미국
미국과 방식으로 바우처 도입은 안돼

이어 전교조 참교육연구소 이철호 부소장은 ‘바우처 도입으로 한국교육에 대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설명했다.

이 부소장은 “현재 교육실패의 책임을 바우처라는 선택권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사회양극화를 해소하겠다면 바우처로 되지 않는다”며 “복지 문제는 생계 지원 등 복지정책으로 해결해야하고, 교육문제는 교육정책으로 해결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 부소장은 바우처가 도입되기 전에 대학 서열화 체제가 먼저 해소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국 사회에서 교육정책 도입은 전국 단위에 실시되는 것을 의미한다. 바우처 역시 방과후 학교 도입을 통해 전국으로 시행되는데, 대학 서열화체제에선 입시경쟁으로 이용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는 “한국 공교육의 실패를 분명히 하고, 그것으로부터 교육 불평등을 해소해야하는데 미국과 같은 방식으로 바우처 도입을 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토론회 내내 바우처제도에 대한 열띤 토론이 진행되었다. 바우처가 학교 선택권을 넓혀 줄 것인지, 또한 실질적으로 저소득층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교육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인지 많은 부분에서 논란이 되었다.

한편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장수명 정책위원은 “근본적으로 바우처를 나쁘다고 보지 않는다”며 “하지만 기본적인 교육여건을 구축하지 않고 바우처를 도입하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무턱대고 바우처를 통해 학교 선택권을 주어 저소득층을 지원하고,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교육이 안고 있는 교육문제를 해결하는 게 먼저라는 이야기였다.